(시사미래신문) 국세청은 어려운 서민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8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에게 3조 103억 원이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 4,094억 원을 합한 2024년 귀속 총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 4,197억 원이다.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63만 가구, 30.3%),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60대 이상(52만 가구, 25.0%) 순으로 많고,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144만 가구, 69.2%)가 가장 많았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는 소득요건이 38백만 원에서 44백만 원 미만(단독 가구 22백만원의 2배)으로 완화됨에 따라 전년 대비 4만 가구가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 실전 대응훈련이 펼쳐졌다.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한 실전 모의훈련’을 최초로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인사처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안내서(매뉴얼)에 따라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사고 발생 시 단계별 행동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출장 중 개인정보가 담긴 종이 인쇄물을 분실한 상황 등 발생 가능한 가상의 개인정보 유출 상황(시나리오)을 가정해 실제처럼 진행됐으며, 개인정보 취급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사고 발생 시 72시간 이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고 대응 체계 안내 ▲정보 주체 유출 통지 문안 및 신고서 작성 ▲언론 대응 순으로 이뤄졌다. 김성훈 기획조정관은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대비한 실전 모의훈련뿐만 아니라 유출 예방 활동을 강화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경기도 과천시 소재)에서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Korean CHildren’s ENvironmental health Study, Ko-CHENS)은 출생 시점부터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집단(코호트)을 장기 추적·관찰하여 환경요인과 어린이 건강과의 상호 관계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약 7만명의 임신부와 아동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환경오염, 유해물질 노출 등의 다양한 요소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5년 임신부 5천여 명을 모집하면서 시작되어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으며, 당시 임신부의 태아로 있던 아이가 성장해 어느덧 10세(초등학교 4학년)가 됐다. 출생코호트 참여 아동들은 주기적으로 설문조사(생활환경, 식습관, 질병력 등에 대한 설문), 혈액·소변검사, 성장·인지발달검사, 실내환경 측정 등 각종 조사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조사는 16세까지 진행된다.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8월 28일 오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지역을 방문하여 환경오염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김포 거물대리 지역은 난개발로 인한 지역 주민 건강 및 환경 피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곳이다. 이 지역의 이 같은 근원적인 문제를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산하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및 김포시와 힘을 합쳐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포 거물대리 일원 4.9㎢(149만평) 부지에 2033년까지 오염토양 정화, 재생에너지·녹색교통 등을 반영한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오염피해 지역 복원과 지역 상생을 위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사업 예정지 현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받은 후 관계기관과 사업의 성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성환 환경부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8월 28일 10시, 서울고용노동청 1층 청년ON라운지에서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청년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토론하는 '청년, 일문일답(일을 묻고 일을 답하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참여한 청년 등 42명이 참여하여 각자의 경험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청년 당사자의 시각으로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사회적으로 ‘쉬었음’ 청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으나,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편적인 논의만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청년이 겪는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새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장관이 청년들과 직접 만나고 대학 현장을 찾는 등, 총 10여 차례의 간담회·심층면접(FGI)을 통해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을 확인했다. 구직 청년들은 경력직 채용이 늘어나면서 경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해 경력을 쌓을 수 없는 악순환을 호소했다. 취업 준비가 길어지거나 일자리를 떠난 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사미래신문) 갯바위‧방파제‧갯벌 등 연안 지역이 일상적 여가 장소로 자리잡으면서, 낚시나 조개잡이 등을 하던 중 추락하거나 고립 또는 익수되는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 6개월간 (2022년 1월~2025년 6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갯바위, 방파제, 갯벌 등 연안 안전’ 관련 민원 602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연안 안전 관련 민원은 2022년 132건에서 2024년 212건으로 약 1.6배 증가했으며, 연평균 27.6% 가량 매년 증가했다. 민원의 추이를 보면 매년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을 형성한 후 10~11월까지 꾸준히 접수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낚시‧조개잡이와 같은 체험형 레저활동이 여름철을 지나 가을까지 활발히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동해안과 남해안 주요 연안 지역이 위치한 시‧도에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부산‧경남 등 상위 5개 시‧도가 전체 민원의 60%를 차지했다. 연안 안전 관련 민원은 안전시설 및 환경 개선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48.2%), 불법
(시사미래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한 달간의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그간 체육계에서 폭력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으로 ‘성적을 위한 폭력이 용인’되고 ‘맞아도 쉬쉬’하는 체육계에 잔재한 고질적 집단 문화가 꼽혀왔다. 이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인식이 체육계의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폭력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우선 폭력행위 이력자들에 따른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징계 이력자 등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체육계로의 재진입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간에 징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범죄·징계 이력자의 등록을 불허해 체육계 진입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8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경남 통영 등대섬 주변 해역과 거제 방화도에서 2025년 무인도서 해양정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島)화지 프로젝트’라는 주제의 이번 해양정화 캠페인은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의 환경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환하고, 특히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무인도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섬즈업‘과 지역주민 등 약 90명이 참여하고 공단(마산지사)의 청항선과 폐기물 운반 차량도 지원된다. 행사 참가자들은 통영 등대섬 주변해역과 거제 방화도 해안가에 침적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한다. 모든 활동은 안전요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지며 특히 수중 정화는 전문 자격을 갖춘 다이버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 안내와 함께 참여자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작년 9월 전남 거문도 주변 무인도서 해양정화 캠페인을 시작으로 일반인들의 무인도서 해양정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8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나홀로 조업선의 사망·실종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및 단속 계획, △전 어선원 팽창식 구명조끼 신속 보급 방안, △가을철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가 승선해 조업하는 소규모 어선에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하여 2인 이하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지난 3년간 꾸준히 홍보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의무화가 시행되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원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구명조끼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농촌관광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제3회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 아이디어 부문에는 강원대학교 팀이 제안한 ‘디토스(DIgiTal TOSS)’를 논문 부문에는 한양대학교 팀의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둘레길 연계의 통합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활성화 전략’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3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농촌관광에 관심있는 학생 및 일반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과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자 기획됐다. ‘누구라도 가보고 싶은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6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공모를 진행했으며, 청년·시니어 교류, 유휴공간 재생, 체류형 관광 등 최근 농촌과 관련된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총 233개 팀이 참가·제안했다. 제안된 233건에 대해 1차 온라인 투표를 거쳐 주제 참신성, 내용 완결성, 정책 활용성 등에 대해 8월 8일 2차 서면심사를 통해 10개팀을 선정(아이디어 제안 7팀, 논문 3팀)했으며, 22일 3차 발표심사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아이디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8월 26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현장에서 바라본 농촌공간계획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주제로 ‘농촌다움 공개토론회(포럼)’를 열었다. 2022년부터 시작해 이번에 12회를 맞은 농촌다움 공개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농촌 소멸 등 농촌 현안과 관련된 쟁점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특히 올해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2024년 3월)에 따라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본격 수립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실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 담당자,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산업체, 정책 담당자, 학계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5건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날 주제 발표는 ∆농촌공간계획제도 설명 ∆농촌공간 광역‧기초지원기관 역할 및 활성화 방안 ∆KRC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TF 운영 현황 및 농어촌 체류형 쉼터 사례 발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방향 ∆순창군 농촌공간 기본계획과 특화 지구 사례 순으로 진행됐다. &n
(시사미래신문) 제40대 조달청장으로 부임한 백승보 청장이 취임 후 2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첫 방문하여 중소기업 지원방안과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달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달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 공공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매년 중기중앙회-조달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 백승보 청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개혁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조달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조달개혁 과정에서도 중소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중기중앙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공조달 업무와 중소기업 현장을 잘 아는 조달청장이 취임하여 중소기업 업계의 기대가 크다”며,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달정책 추진을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고령·독거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약 400명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안부확인 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4월, 6·25전쟁과 월남전 등 참전 경험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로 고독사 위험 정도에 따라 분류·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1인 가구 8,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위험도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고·중·저 위험군)’으로 분류된 국가유공자 중 본인 동의 등을 거쳐 약 400가구를 대상으로 현관문과 냉장고 등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문열림 센서를 부착,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시범사업 후 내년에는 전체 위험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28일 오후, 대상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하는 ‘고독사 예방정책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강윤진 차관은 이날 서울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8월 26일 ㈜쿠첸, 농협양곡과 충남 천안 쿠첸 공장에서 잡곡밥 및 쌀밥 취반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쌀 소비 감소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잡곡밥과 쌀밥 취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국산 식량작물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식량자급률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은 고품질 쌀 및 잡곡의 품종별 품질특성과 기능성을 분석하고, ㈜쿠첸은 기능성과 식감이 우수한 취반 알고리즘을 개발해 자사 밥솥에 적용한다. 농협양곡은 안정적 원료 공급을 통한 상품화, 판촉(마케팅), 유통을 맡아 소비 기반 확대를 지원한다. 국립식량과학원은 고품질 쌀 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고혈압과 당뇨병 예방 효능이 있는 국산 잡곡 최적 혼합비율을 설정해 식품 소재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쿠첸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우수한 쌀 품종을 대상으로 기능성 혼합곡과 신품종 쌀에 최적화된 취반 알고리즘을 개발해 밥솥 제작에 적용하고 있다. 농협양곡은 전국 농업인과 지역농협이 생산한 쌀과 잡곡 판매, 벼 중개사업 등을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8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산업재해예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건설작업 현장 재해 ·유독가스 질식 ·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등 빈발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고,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산업재해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호중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24년 기준 1만명 당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이 0.39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철저한 산재 예방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은 만족이나 충분이란 없으며, 국가는 모든 분야의 죽음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 중심의 산재예방정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분야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권한 부여 등의 계획을 밝혔다. 특히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사업 등의 수행과정에서 노동부 지방관서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