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 사업지구로 전남 강진군, 경북 청도군, 경남 남해군 3개소를 선정했다. 농촌빈집재생지원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빈집 활용 방안을 공동으로 기획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아이디어와 지역의 특색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에 사람을 이끌도록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 공간 등으로 구성한다. 사업지구 선정 시 △참여기관의 사업 유사 실적 등 전문성과 시설 운영 관련 지역 환원 계획, △특색 있는 아이디어 등 계획의 차별성, △빈집 정비 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대상지 및 입지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지구에는 3년간 지구당 총 21억 원(국비 6.3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지구들은 민간과 협업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빈집 활용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강진군은 농촌체험민박과 마을호텔 등 숙박시설, 농촌 체험시설, 창업 및 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청도군은 마을호텔과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마을 도슨트(안내인) 양성 프로그램 계획을 제시했다. 남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시장의 거래 활성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 등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기 위해 매입하는 농지 범위가 이농 ․ 은퇴농 ․ 고령농 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중(宗中) ․ 종교단체 ․ 법인 등 ‘농업인이 아닌 자’가 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각종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지구․단지 내의 농지도 지정 이전에 임대 ․ 사용대를 수탁한 농지는 농지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이 실제 이루어지기 전까지 농지 임대 ․ 사용대 수탁이 가능하게 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청년농 농지 지원을 위한 농지 확보․공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농지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3월 31일 충북 음성군에 있는 반려동물 사료(펫푸드) 생산업체 ‘㈜우리와’를 방문, 국내 반려동물 사료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기술 수요를 파악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권 청장은 농촌진흥청이 추진해 온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개발 등 주요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2026년부터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하는 ‘반려동물용 사료 표시 기준’을 언급하며, 철저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반려동물 사료산업 제도 개선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을 설정해 공개했다.”라며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이 건강한 생활과 정상적인 생리 상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영양소의 최소 권장 수준을 제시한 지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으로 정책과 제도를 뒷받침하고, 사료산업 전반에 경쟁력이 강화돼 반려동물 사료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케이(K)-반려동물 사료 품질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n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31일 윤석범 센터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윤석범 센터장은 1995년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지난 30년간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청장 비서, 산림환경보호과, 대변인실 등에서 근무했으며 제14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취임했다. 윤석범 센터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자원조성의 중심인 우수종자 생산·공급, 신품종 개발 확대 및 지식재산권 보호,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중요기관의 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지금까지 종자공급의 전진기지로서 중요한 역할과 연구를 수행하며 성장해 왔다”면서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피해에 따른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산불은 3월 21~30일 10일 간 11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농업 분야 피해는 대부분 경북지역에서 발생했고, 농사에 필요한 각종 농기계 및 호미·삽 등 농기구가 소실된 상황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 농업인의 영농 재개를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부족한 농기계, 비료·농약, 농기구, 종자·종묘 등 지역별·품목별 필요물량을 사전에 준비하여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한다. 화재로 일부 농기계가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을 통해 피해 농가에 무상으로 임대한다. 부족한 농기계는 농기계회사와 타 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 보충하여 지원한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안전전문관 200명)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40명)에 농작업 대행반을 편성하여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게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주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에 위치한 국립DMZ자생식물원 내에 자생하고 있는 모데미풀 등 봄을 알리는 꽃들이 개화했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1속 1종이며 특산식물인 모데미풀을 한반도를 대표하는 식물로 손꼽는다. 고산의 습한 조건에서 생육하는 모데미풀은 전국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현지외 보전에 필요한 증식 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국립DMZ자생식물원에는 현재 모데미풀 외에도 꿩의바람꽃, 너도바람꽃, 들바람꽃, 노루귀가 모두 개화한 상태이다. 이들은 춘계단명식물(Spring ephemeral plant)에 속하는 식물군으로서, 이른 봄 눈이 녹는 시기부터 나무들이 개엽을 시작하는 시기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생육 과정을 마친다. 춘계단명식물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식물들은 토양 질소의 대량 용탈이 발생하는 이른 봄철에 토양으로부터 질소를 흡수하여 보존하고, 또한 흡수하여 동화된 질소를 다시 토양으로 내보낸다. 이러한 작용은 이후 생장을 시작하는 다른 식물들이 사용할 질소의 공급원으로 기능하여 산림의 생산성에 뚜렷한 영향을 준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혁신적인 유통모델의 발굴과 확산을 위해 3월 31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 센터에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반'을 출범하고, 관계자들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2024년 한 해 동안 6,737억 원의 거래 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3월 23일 기준 누적 거래액이 3,000억 원을 돌파해, 작년 같은 금액을 달성했던 시점(10월 15일)보다 약 7개월 빠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단순한 거래실적 확대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 효율 개선을 이끌기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반’을 구성하고, 정책 역량을 내실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한 지원반은 도매시장팀, 산지팀, 축산물팀, 우수사례 발굴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며, 총 30여 명의 현장관계자,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지원반은 분야별 유통효율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제도개선, 이해관계자 간 협력·조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 전방위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3월 31일 15시, 강원도 삼척시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폐광근로자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을 시행하기 위해 강원도, 삼척시, 대한석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계광업소는 1936년 개광 이후 88년간 석탄을 생산해온 우리나라의 대표적 석탄 광산 중 하나였으나 오는 6월 폐광이 확정됨에 따라 광산 근로자 274명의 실업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자체, 석탄공사와 협력하여 광산 근로자의 원활한 전직 지원을 위한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을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직업훈련기관이 부족한 도계 지역에서도 근로자들이 필요한 훈련을 충분히 받아 새로운 분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광산 근로자들의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다른 지역 훈련기관이 도계 지역 내에서 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의 지역 제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며, 훈련기관에게도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대비 최대 300%까지 훈련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n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단기소득임산물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6년 유통‧가공분야 기반시설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산지종합유통센터(총사업비 40억 원) △가공산업활성화(총사업비 20억 원) 등 2개 분야로, 총 6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공모 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이며, 해당 법인은 오는 5월 23일까지 사업대상지 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공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적격성 검토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오는 7월 최종 공모사업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원받아 유통‧가공 기반시설을 구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임산물의 가공 및 판매 경쟁력을 높여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외 사업별 지원 자격 및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모계획을 확인하거나, 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의 유통‧가공 역량이 한층 강화돼 임업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일본 제국의 국권 침탈과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하고 민주공화국을 완성하기 위해 1919년 4월 11일 수립되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2025년 4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 수립’을 천명했으며, 국민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하나의 독립운동 단체가 아닌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이는 일본의 한국 점령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수립 이후 1919년 말 육군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미국에서 윌로우스 한인비행사양성소를 설립했으며, 1930년대에는 중국 각지의 군관학교에 한인 청년들을 보내는 등 무관 양성에 힘을 썼다. 또한,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의열투쟁을 전개하고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지원하는 등 수많은 항일 독립투쟁을 벌였다. 1940년 9월 17일에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여 미국 전략첩보국(OSS)과 합작하여 국내 진입 작전을 추진하는 등 연합국과 공동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최근 울산, 경북,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동시다발 대형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피해지 긴급진단팀’을 긴급 파견한다고 31일 밝혔다. 진단팀은 산불로 인한 산사태 발생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산불피해지 복구계획을 수립해 조속한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긴급진단 대상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 경상남도 산청‧하동 등 8개 지역이다. 긴급진단팀은 산사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위성영상 및 드론 등을 활용한 영상자료를 분석해 산불피해 강도를 광역적으로 파악한다. 특히 가옥 및 공공시설이 위치한 생활권 구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 대상지를 선정하고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피해지역의 위험도에 따라 응급복구, 연내복구, 항구복구로 구분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긴급 진단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해 지역별 세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안전보건경영 활동을 우수하게 수행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5일 ‘제1회 안전경영대상’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안전경영대상은 소속기관의 안전보건경영 실천 노력에 대한 성과 보상을 통해 공단을 이용하는 고객과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제정하여 올해 처음 시상했다. 제1회 수상기관으로는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추진 등 4개 분야의 위험성평가 충실도 등 9개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가장 우수했던 공단 직영 인천병원과 진해어린이집, 제주지사가 선정됐다. 공단은 산재보험, 고용보험(징수 및 피보험자 관리), 재활전문 직영병원과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체불임금보장 등 14가지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129개소 소속기관에서 1만명이 넘는 임직원이 근무하는 준정부기관 중 두 번째로 큰 기관이다. 특히, 6천여 명의 환자(입원 1천7백명, 통원 약 4천5백명)가 매일 11곳의 공단 병원을 이용하고 있고, 37개의 직영어린이집에서는 3천3백명의 어린이를 보육하
(시사미래신문)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10명 중 7명은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실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등을 담은 '2024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개인정보 정책의 효과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위험 인식 등 신규항목을 추가해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 대응 필요성을 점검했다. 2024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정보주체 부문 조사 결과, 성인 92.7%, 청소년 95.0%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성인 94.3%, 청소년 91.7%)과 비슷한 결과다. 인공지능이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위험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성인 76.1%, 청소년 76.2%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공개의 중요성 역시
(시사미래신문)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적정 관리·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도·점검은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협업을 통해 기존의 단속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 및 예방 활동 등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비롯해 축산농가 및 경종(재배)농가 종사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참여를 이끌고 환경보전 인식을 높인다. 아울러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축협과 협력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 및 경종 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 처리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지역단위의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 야적·방치,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투기, 가축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4개 사업자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플라스틱 컴파운드는 폴리에틸렌 등 범용 플라스틱 원료에 특수 기능을 가진 첨가제 및 안료를 배합·압출하여 펠릿 형태로 제조하는 제품으로,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의 외장재, 전선·통신 케이블의 피복, 반도체 부품의 포장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위 4개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값이 상승하자 일부 전선 제조사에 납품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경쟁사간 합의에 의한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품 가격의 인위적 인상은 한국전력공사, 국내 건설회사 등에 납품되는 전선·케이블의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 시장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간재 분야에서의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7월 2일, 고양시 소재 명현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사립 특수학교 놀이터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애 의원은 “명현학교는 고양시 덕양구 내에 유일한 특수학교이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며, “학교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 안상용 사무관은 “사립학교과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지원을 핵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명현학교의 놀이터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오늘 정담회를 통해 명현학교의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과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
(시사미래신문) 천안시는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오는 7월 14일~ 8월 17일 혹서기 시티투어 코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여름철 폭염과 폭우에 따른 탑승자의 안전을 고려해 기존 시티투어 코스를 중단하고 한 달간 어린이 체험코스와 실내 코스로 변경 운영한다. 어린이 체험코스는 매주 화요일 진행되며, 뮤지엄호두 방문 후 도솔광장에서 물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실내코스는 목요일(8월)과 토요일(7, 8월)에 운영되며, 홍대용과학관과 천안박물관에 방문한 뒤 호두과자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혹서기 시티투어 코스는 시 문화관광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예약과 천안역 및 천안터미널 관광안내소를 통한 전화 예약이 가능하다. 시는 혹서기 시티투어를 비롯해 하계청년 행정 체험 근무자 시티투어 등 다양한 테마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이계자 관광과장은 “여름철 무더위에 탑승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티투어 코스를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계절과 수요도를 고려해 코스를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군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강연미)에서 운영한 자립기술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5명이 가죽공예 3급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격증 과정은 청소년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 실무 중심으로 기획된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죽의 기초 이론부터 실제 제품 제작까지 단계별 교육을 통해 운영됐다. 청소년들의 꾸준한 참여와 노력 끝에 자격과정에 통과하여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손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직업 세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자립과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죽공예 자격 취득에 성공한 이○○ 청소년은 “공예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표현하고 완성하는 과정이 뿌듯했고, 자격증을 따게 되어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직업체험, 자격과
(시사미래신문)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과 관련한 ‘제17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앞으로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하겠지만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고 4일 강조했다. 시는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사인 ㈜시원이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인가조건(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실효 확인에 대한 사업시행자 측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고, 사업시행자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한 인가조건 변경을 통해 공사차량의 운행 재개를 추진하라는 결정을 내린 ‘일부 인용’이므로 (주) 시원의 승소 운운하는 보도는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강조했다. ‘주위적 청구’는 소송에서 원고가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청구원인이며,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것인 만큼 (주)시원의 승소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원 측은 ‘주위적 청구’로 ‘인가 조건(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자체의 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오늘(4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부산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구·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담당 공무원 등 22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회 간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교환하는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주민자치 활동 우수사례 공유와 전문강사 특강 등 하반기 활동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유공 주민자치위원 시상 ▲안락1동, 덕포1동 우수사례 발표 ▲한국사회교육연구소 김정원 대표 직무특강 순으로 진행된다. 동래구 안락1동은 주민자치회 공모사업 ‘지구를 쓰담쓰담-지구를 쓰다듬다, 쓰레기를 담다’에서 고령인구가 많은 마을의 특성을 반영, 경로당 등 지역자원을 연계해 어르신 쓰담 달리기(플로깅)와 자원순환 체험을 통한 깨끗하고 친절한 마을 만들기 성과를 공유한다. 사상구 덕포1동은 다문화 및 장애인 부부 전통혼례식 지원, 주민화합 행사 개최 등 그간의 다양한 활동 사항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