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그간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업종에 대하여 중요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에는 결혼서비스(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표시)하도록 하고,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가격 등 표시 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8월 28일 14시, 켄싱턴리조트 서귀포(제주 서귀포시)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지식재산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제17회 지역 지식재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지식재산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균형 발전을 목표로, 특허청이 지자체와 함께 추진할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지역별 지식재산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지식재산 지원사업 추진방향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지역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 같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국 거점별로 28개의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과 중소기업에 글로벌 지식재산(IP) 스타기업 육성, 지식재산 긴급지원 등 지식재산 종합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지식재산은 지역 혁신의 기반이자 미래 성장의 핵심동력”이라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8월 25일서울세관에서 국민 심사단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실제로 추진 및 시행된 정책들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평가를 진행,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38건의 사례가 제출됐고,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7건이 최종심사에 진출했으며, 국민 심사단 평가를 통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3건이 최종 결정됐다. 국민 심사단 평가에는 수출입·물류업체 등 관세행정 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관세청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10명이 참여하여, 우수사례별 질의응답 및 심사단 토론을 통해 국민 체감도와 적극성·창의성이 높은 사례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국민 최종평가를 통해 입상한 사례는 최우수상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보세가공 제도 개선이 선정됐고, 우수상 3건에는 과학적 접근과 협업을 통한 일본산 냉동가리비 우회수입 적발,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 리스크 해소, 석유정제부산물 수출을 위한 최적화된 물류 프로세스 마련이 선정됐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8월 28일 ‘태풍 대비 산불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대형 산불로 토사 유출,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확산된 상황을 공유하고, 다가오는 9월 태풍 시기에 대비해 산불피해 지역의 추가 피해 저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개회사▴유철균 경북연구원 원장 환영사 ▴박영연 국립기상과학원 원장과 김용관 국립산림과학원 원장 축사로 시작한다. 이어, 기후변화, 산불피해 현황 및 예방 대책 등 기관별 주제발표를 진행한 후, 종합토론을 통해 태풍에 대비한 산불 피해지역의 2차 피해 저감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국민 안전을 위해 국립연구기관과 시도연구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뜻깊은 기회”라며, “지난 산불 피해 지역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대구광역시교육청 동관 3층 여민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등학생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서, 양 기관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개발한 청렴교육 콘텐츠의 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대구광역시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협력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라며,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이 학생들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수변지 조림에 적합한 포플러 클론 9종을 평가하고, 생장성과 환경 적응력이 우수한 클론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포플러(Populus)는 사시나무속 수종으로, 다른 수종보다 생장이 빠른 것이 특징이다. 이번 연구는 수변지의 침수, 지하수위 상승, 불안정한 토양 조건 등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수종을 선별하기 위해 수행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은 경기도 양평과 서울 강서한강공원의 수변 조림지에 세 가지(미루나무, 이태리포플러, 황철나무) 교잡종의 포플러 클론 9종을 2017년에 식재하고, 2025년 나무의 높이, 생존율, 흉고직경, 연간 생장량 등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태리포플러 클론 중 ‘Eco28’과 ‘I-476’ 클론은 두 지역에서 높은 생산성과 환경 적응력을 갖춰 수변 조림에 가장 유망한 수종으로 제시됐다. 국제 학술지 'Plants'8월호에 게재된 이번 연구 결과는 침수 저항성 수종 개발과 친환경 조림, 탄소흡수원 확대 등 수변 조림지 관리의 과학적 기반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국립산
(시사미래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자생 방선균(스트렙토마이세스 카나마이세티쿠스)에서 일반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황색포도알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생물질을 최근 발견했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알균의 감염 치료에는 페니실린계 항생제인 메티실린이 사용되어 왔는데, 1961년 영국에서 최초 발견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은 메티실린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여 대표적인 ‘슈퍼박테리아’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내성 황색포도알균을 신규 항생제 개발이 시급한 병원균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24년부터 고려대학교 및 건국대학교 연구진과 공동 연구를 수행해 자생 방선균의 유전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항생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군을 찾아냈고, 해당 유전자군에서 내성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항생물질 ‘스베타마이신 C’가 생산되는 것을 확인했다. ‘스베타마이신 C’는 2017년 국제 학계에 보고된 후 국내에서는 처음 발견됐다. 이번 연구는 최근 항생제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생 미생물에서 항생물질
(시사미래신문) 토끼를 영감(모티브)으로 ‘쫑긋 주무관’을 만든 김재효 씨가 적극행정 그림말(이모티콘) 공모전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7일 ‘적극행정 공무원 그림말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쫑긋 주무관의 적극티콘’ 등 우수작 10점을 발표했다. 공모전에는 총 89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내외부 심사단의 평가와 소통24 (sotong.go.kr)에서 실시한 국민투표 3,140명이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상작을 가렸다. 최우수상을 받은 ‘쫑긋 주무관의 적극티콘’은 커다란 귀를 쫑긋 세운 토끼를 본떠 만든 특징물(캐릭터)로,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모습을 형상화해 소통하는 공무원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민원인에게 먼저 인사하고 열정적으로 다가가는 ‘너구리 주무관의 친절한 하루’(김란희 작)와 적극적으로 일하고 국민에게 진심인 새천년세대(MZ) 병아리 공무원 ‘적극무새 온삐의 적극행정’(김세희 작)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려상에는 ‘바른, 빠른, 빠람쥐’(소재인 작), ‘오늘도 내가 해냄! 적극행정 주무관의
(시사미래신문) 기상청은 8월 27일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2025년 청소년 슈퍼컴퓨팅 체험 캠프’를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상·기후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우리나라 슈퍼컴퓨팅 분야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2017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9회를 맞이한 이번 체험 캠프의 참가자는 전국 교육청, 누리 소통망(청주기상지청 SNS), 진로 체험 누리집 꿈길, 기상청 행정 누리집 홍보를 통하여 공개 모집으로 선발됐다. 최종적으로 경기·전라·충청·경상·강원특별자치도 등 전국 각지의 10개 고등학교에서 총 15명의 학생이 선정됐으며, 다양한 배경과 관심사를 지닌 참가자들이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충북 청주시 오창읍)로 모이게 된다. 이번 체험 캠프는‘슈퍼컴퓨터를 활용한 기상예보 생산 체험 프로젝트’ 형태로 기획됐으며,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현장 탐방과 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참가 학생들은 센터 견학을 시작으로 슈퍼컴퓨터의 복잡한 내부 구조와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구성 장치 분해·조립 체험, 슈퍼컴퓨팅 원리를 배우는 프로그래밍 실습,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그간 제기되어 온 재난문자의 한계를 보완해 모든 국민에게 빈틈없이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호우·산불 재난 상황에서 발송된 재난문자에 대해 ▴모호한 안내(‘안전한 곳으로 대피’ 등) ▴과다 발송 ▴고령층 미수신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존 재난문자 중심의 단편적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지자체(재난문자) → 마을단위(예·경보시설) → 취약계층(인편지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중첩 전달체계를 구축해 정보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1단계는 실제 위험 상황을 국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도에 따라 재난문자 종류를 엄격히 구분한다. 위험도가 낮은 재난정보는 ‘안전안내문자’로, 극한호우나 대피명령과 같은 위급한 상황은 반드시 휴대전화 최대볼륨(40dB 이상)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하도록 한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표준문안을 정비한다. 표준문안은 구체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8월 27일 오후 국회 인근 회의실(이룸센터, 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금한승 환경부 차관과 셀윈 하트(Selwin Hart) 유엔사무총장 기후행동 특보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준비 현황을 포함한 기후위기 해법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금한승 차관과 셀윈 하트 특보는 과거 금 차관 주유엔대표부 근무 시절 ‘2014 유엔 기후 정상회의’를 준비하며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양측은 이후로도 전 지구적 기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다, 셀윈 하트 특보의 방한 일정을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됐다. 양측은 기후위기 대응의 긴급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시대적 과제이자 경제성장의 핵심 전략으로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과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금한승 차관은 환경부가 단지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이행 경로를 고려함으로써 책임 있는 약속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8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주요 편의점 6개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상공회의소,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먹는샘물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병의 제조·유통 등을 확산하여 소비자들이 무라벨 제품을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 휴게소 등에서 무라벨 먹는샘물병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도록 독려하고,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먹는샘물병 제조 유통 시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에 수원지, 용량, 유통기한 등의 필수 제품정보는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하여 제공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무라벨 제도가 안착되면, 그간 상표띠 제작에 사용된 연간 약 1,800톤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고, 분리배출 과정이 보다 쉽고 편리해지며, 재활용 과정의 효율도 향상된다. 환경부가 2022년 11월 무라벨 제도 도입을 사전 예고한 이후 먹는샘물 제조·유통업계의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무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Fire Containment Bag)을 2개 이상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일터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대한민국 전반에 일터혁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8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2025년 일터혁신 우수기업’을 모집한다. ‘일터혁신 우수기업’은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현장 활동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과 보상까지 함께 향상시킨 기업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선정 현판 및 선정패가 수여된다. 또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장려금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 참여, 신용보증기금 이용,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관련 사업 신청 시에도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대상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불법 노사분규 발생 등)가 없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노사가 공동으로 작성한 지원신청서와 추진실적을 증빙자료와 함께 노사발전재단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일터혁신 우수기업은 리더십 및 실행체계, 참여, 숙련, 동기부여, 성과 등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임호선 국회의원,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녹색연합, 백두대간옛길보존회, 백두대간보전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20년간 변화상 △백두대간 보호·산림복원의 성과와 미래비전 △백두대간 보전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내년에 수립되는 10년 기본계획에 반영해 백두대간 보전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백두대간법은 2005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산림청은 현재 6개도, 108개 읍·면·동을 포함하는 27만7,645헥타르(ha)의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해 보전·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백두대간 생태축을 연결·복원하는 사업을 통해 도로로 단절됐던 이화령, 육십령 등 13개소를 복원해 야생동물과 국민들의 지역 간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변에 자생하는 식물을 식재하고 통행자와 작업자의 안전 등을 고려한 특수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