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노후된 도시의 새로운 미래상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미래도시 설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노후계획도시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거나 착수할 예정인 28개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재창조되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참신한 미래도시 모습을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공모는 도시설계 부문과 숏폼 영상 부문 총 2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도시설계 부문은 전국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개인 또는 팀(5인 이내) 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도시비전을 담은 슬로건 등을 포함한 미래도시 설계포스터 작품 1부, 미래도시 마스터플랜 등을 소개하는 작품설명서 1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숏폼 영상 부문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통합정비의 필요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미래도시, 기대효과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1~3분의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한 후, URL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모 접수는 4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한다. 각 부문별로 4개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할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5년 지적(地籍)통계'(2024년 12월 31일 기준)를 4월 1일 공표한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작성된 후 1982년 11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다. 지난 10년간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 100,459.9㎢(39,750천 필지)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6배에 달하는 크기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공구 매립준공,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국토의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8,428.1㎢(18.3%), 강원 16,830.8㎢(16.8%), 전남 12,363.1㎢(12.3%)으로 나타났다. 작은 순서로는 세종 465.0㎢(0.5%),
(시사미래신문) 데이터로 읽는 외식 시장 정보와 내 식당에 대한 꼼꼼한 분석으로 식당 사장님들의 경영과 창업이 쉬워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더(The)외식 나침반’에 4월부터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한 층 완성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The)외식 나침반’은 성공 확률이 높은 매장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외식업 특화 서비스로, 개별 맞춤형 서비스와 외식업 현황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추가된 기능은 개별 맞춤형 서비스 중 메뉴분석과 종합평가, 그리고 외식업 현황판 서비스 세 가지이다. 개별 맞춤형 서비스는 외식사업자가 사업자 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매월 주변 지역의 같은 업종 업체들과 비교하여 내 식당에 대한 매출분석, 고객분석, 리뷰분석, 메뉴분석 및 종합평가 결과를 제공한다. 메뉴분석에서는 같은 동네(읍·면·동 단위), 같은 업종에서의 인기 메뉴와 판매량 변화 등 메뉴 트렌드를 알려준다. 종합평가에서는 매출, 고객, 리뷰, 메뉴 등 다양한 분석 정보를 통해 내 매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3월부터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함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종 불법 밀반입 건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유관기관은 실무협의를 통해 상호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왔다. 이번 협업을 통해 관계기관은 불법 반입 적발, 보호·관리, 인식 개선 등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 반입 적발 및 대응 강화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 불법 반입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이 병과되도록 협력한다. 특히 관세청은 수입신고 시 사이테스(CITES)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학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수입 요건확인과 선별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불법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으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보호 및 관리 체계 구축 차원에서, 밀반입된 생물은 국립생물자원관 전문가가 종 판별(국제적 멸종위기종 해당 여부 등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최근 영남 지역 대형산불로 선포된'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4월 30일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난선포 지역에 외국인등록(거소신고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체류기간 연장신청 이외에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이번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이번 산불 피해로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농가에 우선 근무처변경을 허가하여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불 피해 농가가 현재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지만 향후 농작업 재개 시 원활한 고용을 위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25년 3월 28일 현재 8개 지역 이외에 시행기간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도 적용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서울시교육청과 3월 31일,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군 소재)에서 서울특별시 관내 학생 대상 학교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광복 80주년 및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두 기관이 통일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학생 참여·체험이 중심이 되는 학교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건전한 안보관 함양 및 학교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사업 운영 관련 협업,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국립통일교육원의 학교통일교육 참여 · 체험 중심 프로그램 운영 및 통일교육자료 보급 · 활용 협력, 기타 학교통일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전반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올해 상반기부터 협력하여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교육버스’ 체험코스로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추가하는 등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서울시 관내 학생·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1일, 제주 서귀포지역에 자생하는 소귀나무와 붉가시나무의 보전을 위한 과학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전다양성은 종다양성, 생태계다양성과 함께 생물다양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종의 진화적 요인을 내포한 유전다양성은 정량적 비교가 가능하여 보호구역의 규모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식용, 약용, 조경수 등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소귀나무(Myrica rubra (Lour.) Siebold & Zucc.)는 한라산 남사면의 저지대 하천 부근에만 자생하는 희귀식물이다. 서귀포지역의 소귀나무 자생지는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되며, 유전다양성 분석을 통해 개체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늘푸른큰키나무인 붉가시나무(Quercus acuta Thunb.)는 우리나라 남부지역과 제주도에 주로 자생한다. 줄기가 곧게 자라 목재로서의 가치가 높으며, 기후변화에 대비한 조림 권장 수종이다. 붉가시나무의 유전다양성 분석 결과, 제주 집단은 높은 유전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가치가 크다고 평가됐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3월 31일 2025년 새롭게 개편되는 차세대 나라장터의 의미를 담은 홍보영상, '국가대표 나라장터, 한계를 넘다'를 조달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이번 홍보영상은 양궁 김우진, 역도 박혜정, 태권도 이다빈 등 대한민국 올림픽 메달리스트들과 함께 제작했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도전’과 ‘기록 경신’ 메시지를 통해, 22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차세대 나라장터’가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의미를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흔들림 없는 열정을 담은 훈련모습과 함께 양궁의 ‘신속·정확·집중’, 역도의 ‘균형·선택·돌파’, 태권도의 ‘바름·역동성·K브랜드’ 라는 이미지를 ‘보다 빠르고 더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차세대 나라장터’의 이미지와 결합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홍보영상은 그간 이성과 논리, 설명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대표하는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감성에 호소했다“면서, “스포츠의 매순간이 새로운 기록 경신과 승리를 위해 한계를 뛰어넘는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이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2025 청렴도 향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조달청은 3월 31일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간부급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계획의 핵심 방향을 공유하며,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종합추진계획은 조직 내부 및 외부의 부패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고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 추진한다. 종합추진계획은 ▲반부패·청렴 경영 ▲부패 취약분야 사전 예방 체계 구축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과 열린 소통·공감 문화 정착 ▲능동적 참여와 청렴 역량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시장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입찰 담합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담합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철근 계약 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전환한다.
(시사미래신문)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주요 상담 내용을 엮은 사례집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31일 작년 한 해 동안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건 중 주요 피해사례 60건을 선정, 정리해 '2024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된 이번 사례집은 2024년에 접수된 총 3,856건의 상담 사례 중 접수 빈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해 엄선한 60건이 유형별로 나눠져 소개돼 있다.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사이버금융범죄 등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등 8가지 분야에 대해 실제 피해 사례와 예방 수칙, 대처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올해에는 대국민 피해 상담을 진행하는 365센터 상담원들이 직접 사례집 제작에 참여해 보다 생생한 현장 사례들이 수록됐다. 구체적으로 사례집은 ▲실제 피해상담 내용 ▲대응 요령 ▲상담 결과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시사미래신문)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위원회는 2024년 한 해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의 주요 성과 등을 담은 『2024 규제개혁백서』를 3월 31일에 발간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98년부터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있다. 이번 『2024 규제개혁백서』는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혁신추진단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과 혁신을 증진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여 민생활력을 제고한 다양한 규제개혁 성과와 사례를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한 영문판을 함께 발행하여 우리나라 제도·정책에 대해 국제회의, 국제협력 등을 계기로 안내, 소개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경제발전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국민·기업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5월 이후 총 2,9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약 148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OECD가 발표한 2024 규제정책평가(iREG)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 최초로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3월 30일 기업들의 채용방식에 대한 '2024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2차로 발표했다. 이에 앞서 3월 16일에 컬처핏(문화 적합성) 등 채용 동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1차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87개소 응답, 응답률 77.4%)으로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컬처핏(문화 적합성), 채용방식 등을 중심으로 조사됐다. 요즘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을까? 이전에는 채용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기다리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기업이 직접 인재를 찾아 나서는 방식을 많이 도입하고 있었다. 특히 경력직원 채용 중심으로 헤드헌팅(신입 61.2%, 경력 81.9%), 다이렉트 소싱(신입 42.4%, 경력 51.2%)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는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해서 소규모 수시채용 위주로 인력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적합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도 기업은 ‘지원자의 업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올해 전국 주요 배, 사과 주산지의 꽃 만개 시기가 예측됨에 따라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개화기 제때 방제를 당부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자료(3월 26일 기상 기준)를 보면, 배꽃은 ‘신고’ 품종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4월 5일∼4월 7일) △전남 나주(4월 10일∼4월 12일) △경기 이천, 충남 천안(4월 14일∼4월 19일) 순으로 만개할 것으로 예측됐다. 사과 꽃은 ‘후지’ 품종을 기준으로 △경남 거창, 대구 군위(4월 17일~4월 19일) △충북 충주(4월 19일~4월 21일) △전북 장수, 경북 영주(4월 20일~4월 22일) △경북 청송(4월 24일~4월 26일) 순으로 필 것으로 전망했다. 배, 사과 재배 농가는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농촌진흥기관이 발송하는 알림 문자를 보고 과수원 소재 지역의 꽃 감염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는 접속일 당일부터 3~4일 후까지의 꽃 감염 위험도 정보를 제공한다. ‘위험’ 및 ‘매우 위험’ 경고가 예측되면 경고 1일 전 1차 약제를 살포하고, 2일 이내 다른 계통의 2차 약제를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북극해 대서양화 현상'이 태평양과 닿아 있는 서북극해까지 깊숙이 확장되고 있음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서양화(Atlantification)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서양 바닷물의 북극해 유입이 늘면서, 따뜻하고 짠 대서양 해수의 특성이 더 확산하는 현상을 말한다. 대서양화가 진행되면 북극해의 수온과 염분이 높아지고, 특히, 높아진 열이 표층까지 도달하면 바다 얼음(해빙)을 녹일 수도 있다. 극지연구소 조경호ㆍ정진영ㆍ양은진 박사 연구팀은 미국 알래스카 대학교 등과 함께 2017년부터 7년간 서북극해의 동시베리아해에 한국형 장기계류관측시스템을 운용해 대서양화 현상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대서양화의 영향을 받은 고온·고염의 바닷물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아서 북극해 중층부에 위치하는데, 연구팀이 서북극해에서 관측한 고온·고염 바닷물층 상단의 높이는 2000년대 초와 비교했을 때 약 20년 만에 90m가량 상승했다. 대서양화가 북극해 반대편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서북극해에서 연 단위 장기 관측을 통해 대서양화의 수직적 변화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b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봄철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 ‘유·도선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최근 1년간 사고 이력, 노후도) 이용객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유·도선장 33개소, 유·도선 62척을 선정했다. 점검반은 선박 내 기관·소화설비 및 인명 구조장비 관리 실태와 선착장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나들이철을 맞아 유·도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승선정원 준수와 화물 과적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께서 유·도선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라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유도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7월 2일, 고양시 소재 명현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사립 특수학교 놀이터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애 의원은 “명현학교는 고양시 덕양구 내에 유일한 특수학교이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며, “학교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 안상용 사무관은 “사립학교과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지원을 핵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명현학교의 놀이터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오늘 정담회를 통해 명현학교의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과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
(시사미래신문) 천안시는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오는 7월 14일~ 8월 17일 혹서기 시티투어 코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여름철 폭염과 폭우에 따른 탑승자의 안전을 고려해 기존 시티투어 코스를 중단하고 한 달간 어린이 체험코스와 실내 코스로 변경 운영한다. 어린이 체험코스는 매주 화요일 진행되며, 뮤지엄호두 방문 후 도솔광장에서 물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실내코스는 목요일(8월)과 토요일(7, 8월)에 운영되며, 홍대용과학관과 천안박물관에 방문한 뒤 호두과자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혹서기 시티투어 코스는 시 문화관광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예약과 천안역 및 천안터미널 관광안내소를 통한 전화 예약이 가능하다. 시는 혹서기 시티투어를 비롯해 하계청년 행정 체험 근무자 시티투어 등 다양한 테마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이계자 관광과장은 “여름철 무더위에 탑승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티투어 코스를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계절과 수요도를 고려해 코스를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군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강연미)에서 운영한 자립기술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5명이 가죽공예 3급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격증 과정은 청소년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 실무 중심으로 기획된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죽의 기초 이론부터 실제 제품 제작까지 단계별 교육을 통해 운영됐다. 청소년들의 꾸준한 참여와 노력 끝에 자격과정에 통과하여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손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직업 세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자립과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죽공예 자격 취득에 성공한 이○○ 청소년은 “공예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표현하고 완성하는 과정이 뿌듯했고, 자격증을 따게 되어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직업체험, 자격과
(시사미래신문)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과 관련한 ‘제17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앞으로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하겠지만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고 4일 강조했다. 시는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사인 ㈜시원이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인가조건(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실효 확인에 대한 사업시행자 측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고, 사업시행자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한 인가조건 변경을 통해 공사차량의 운행 재개를 추진하라는 결정을 내린 ‘일부 인용’이므로 (주) 시원의 승소 운운하는 보도는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강조했다. ‘주위적 청구’는 소송에서 원고가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청구원인이며,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것인 만큼 (주)시원의 승소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원 측은 ‘주위적 청구’로 ‘인가 조건(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자체의 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오늘(4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부산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구·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담당 공무원 등 22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회 간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교환하는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주민자치 활동 우수사례 공유와 전문강사 특강 등 하반기 활동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유공 주민자치위원 시상 ▲안락1동, 덕포1동 우수사례 발표 ▲한국사회교육연구소 김정원 대표 직무특강 순으로 진행된다. 동래구 안락1동은 주민자치회 공모사업 ‘지구를 쓰담쓰담-지구를 쓰다듬다, 쓰레기를 담다’에서 고령인구가 많은 마을의 특성을 반영, 경로당 등 지역자원을 연계해 어르신 쓰담 달리기(플로깅)와 자원순환 체험을 통한 깨끗하고 친절한 마을 만들기 성과를 공유한다. 사상구 덕포1동은 다문화 및 장애인 부부 전통혼례식 지원, 주민화합 행사 개최 등 그간의 다양한 활동 사항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