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정부는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3월 31일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부처와 산불 피해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산불 수습상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청취, 피해 수습·복구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산불 진화가 완료됐지만 4월에도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고, 청명·한식 등 입산객이 많아지는 시기로 산불기동단속 등 산불 예방 노력을 지속한다. 특히, 산불양상이 초대형, 초고속으로 변한만큼 산불 발생시 국민대피요령을 제작·보급하고 지자체 등 대피지원기관의 매뉴얼 보완을 실시한다. 정부는 중앙합동지원센터(70개 기관 107명 근무) 중심의 차질없는 이재민 구호활동과 범정부 역량을 집중한 신속한 피해 수습 복구를 추진한다. 대피기간 장기화에 따라 노약자 등 이재민에 대한 의약품 지급, 24시간 건강모니터링 등 의료지원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해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인 임시주거시설도 조기에 공급한다. 산불 피해를 입은 중
(시사미래신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3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시의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현장을 방문해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결혼·출산·육아에 도움이 되는 주거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 미리내집은 총 216세대의 신혼부부가 입주해있으며, 초등학교가 가깝고 단지내 키즈카페도 운영 중이어서 높은 만족도를 보고 있다. 미리내집은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시세의 80~90%에 매입도 가능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입주 신혼부부들은 생활하면서 느낀 주거 만족도와 함께, 임대 조건, 커뮤니티 공간 운영, 출퇴근 접근성 등 다양한 주거 관련 의견을 직접 전달했다. 이에 주형환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결혼을 결정하는데 있어 첫 번째로 일자리, 두 번째로 주거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마련한 양질의 주거지원이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서울시에 감사를 전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청년들은 결혼과 함께 첫 주택을 마련하는 추세로, 주거부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작업에 다목적 산불진화차를 투입해 산불 진화와 인명 보호를 동시에 수행하며 효과적인 재난 대응 능력을 입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산불 현장(안동·의성 지역)에는 기존에 운영됐던 대형급 산불진화차량뿐만 아니라, 펌프차(Pump)와 구급차(Ambulance) 기능을 동시에 갖춘 ‘다목적 산불진화차’가 투입됐다. ‘다목적 산불진화차’는 지난해 9월,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연구‧개발한 차량으로, 산불 진화와 인명구조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이번 경북 의성군 단촌면 산불 현장에서 ‘다목적 산불진화차’의 펌뷸런스(Pumpbulance) 기능을 활용해 지역주민 10여 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또한, 2,000ℓ의 대용량 물탱크와 고성능 펌프를 활용해 이동용 저수조 등에 진화용수를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진화작업을 지원했다. 고압·저압 살수모드와 다각도 노즐 기능을 통해 불길이 집중된 강한 화염이나 넓게 퍼진 불길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경사지거나 복잡한 지형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해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시작하여 4월 4일, 4월 8일, 4월 1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전국 72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기관별 중점 추진사항 안내, 우수사례 발표, 질의응답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워크숍은 종합청렴도 전수평가 2년 차를 맞이한 지방의회와 새롭게 평가대상에 포함된 국공립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특성을 고려해 기관 유형별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31일 개최되는 워크숍 첫 회차에서는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등 지방의회 분야의 주요 청렴정책을 집중 안내하며, 4월 4일과 10일에는 시‧도교육청과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워크숍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4월 말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11월까지 평가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송인 서경석씨를 자립준비청년 명예상담자(멘토) 겸 국민권익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김앤장 사회공헌위 변호사 12명이 자립준비청년의 조언자(멘토)로 활동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 안착을 돕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길잡이(멘토링)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 취업 시 공공기관 등이 부여하는 가점의 상한 연령을 현행 23세에서 현실적 취업 시기를 고려해 상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이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보육원 등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보호종료확인서도 정부통합포털사이트인 정부24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립준비청년 길잡이(멘토링)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자립준비청년 명예상담자로 위촉된 방송인 서경석씨와 김앤장
(시사미래신문) 매년 4월 첫째 주(3월 31일~4월 6일)는 '예비군 주간'이다. 예비군 창설을 기념하는 제57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이 국방부와 전국 17개 특별·광역시·도에서 개최된다. 국방부는 4월 4일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예비군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예비전력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초청하여 격려행사를 시행한다. 각 지자체별 기념식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지자체장 주관, 해당지역 부대장 협조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3일 또는 4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4월 한 달 동안 국방부와 사전 제휴한 놀이공원, 전자제품 구매, 문화 및 여행시설에 대해 모든 예비군(1~8년차)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국방부 제휴 시설은 놀이공원 등 7개 분야 81개 시설이며 입장료 및 이용료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국방부는 이번 '제57주년 예비군 주간'에 실시되는 다양한 기념 행사와 할인 혜택들을 통해 국민 모두가 국가에 헌신과 봉사하는 예비군에게 감사하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3월 31일부터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분석‧활용 분야의 4개 전문인력양성 과정 참가자 1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4개 전문인력양성 과정과 모집 기간은 △녹색융합기술 연구(3.31.~4.14.), △생물정보 빅데이터(4.1.~4.10.), △야생동물 관리 연구(4.7.~4.21.), △유전자 다양성(4.21.~5.7.)으로 구성됐다. ‘녹색융합기술 연구’와 ‘생물정보 빅데이터’ 과정은 석․박사과정생을 발굴하여 연구비, 취업 특강 및 현장 견학, 전문가 학술대회(세미나) 등을 지원한다. 대학생, 석․박사과정생과 실무자가 참여할 수 있는 ‘야생동물 관리 연구’는 생태, 분류, 질병 및 개체군 조사에 대한 이론을 비롯해 관리 방법도 실습으로 배운다. ‘유전자 다양성’ 과정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최신 유전자 분석 방법을 이론과 실습으로 나눠 교육을 받는다. 과정별 모집 기간과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의 공지 사항을 참고해 신청 서류를 작성한 후 해당 과정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와 함께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긴급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이재민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제도로, 입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인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최초 2년 동안의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LH는 과거 강원 산불 등 이재민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내 현장지원반 설치, 찾아가는 상담 등을 시행할 예정으로,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급가능한 주택 추가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 주택 추가 매입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향후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복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8일 구글, 트립닷컴, 스타벅스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12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하고 지난 3월 17일 첫 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상당수의 해외사업자들은 개인정보 공유·협력 등 국내법‧정책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표현을 사용하거나, 번역투 문장 사용 등으로 인해 가독성, 접근성, 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 대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외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내법·정책 중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직접 청취하고, 해외사업자의 처리방침 작성 수준 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2024년 처리방침 평가 결과 및 시사점을 공유하고,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참석한 다수의 해외사업자들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안내서를 전국 지자체에 3월 3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야적퇴비는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볏단 등과 함께 미생물로 발효시켜 외부에 쌓아둔 것을 말한다. 주로 경종(재배)농가에서 봄철 씨뿌리기 전부터 농경지에 뿌릴 목적으로 강가(하천변) 등 야외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러나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악취가 발생하고, 빗물에 퇴비가 씻겨 나가 영양물질(질소, 인)이 하천으로 유입되면 녹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야적퇴비 관리 안내서(매뉴얼)’는 환경부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야적퇴비 관리방안을 체계화한 것으로, 지자체 등 관리 기관 간의 역할 구분을 비롯해 수거·조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직원의 야적퇴비의 조사 방법, △위반 행위 지도·점검, △농가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법 등이다. 특히 농민들이 강가(하천변), 제방, 농‧배수로 주변이나 공공부지에 방치한 퇴비를 수거하고, 개인 축사나 농경지에 밀폐된 구조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2023년 기준 물산업 전반의 현황과 실태를 담은 ‘2024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물산업 통계조사는 물산업 분야 주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하여, 물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500개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지난해(2024년) 6월부터 올해(2025년) 3월까지 사업체 일반현황, 수출 관련 사항, 경쟁력 현황 등 7개 분야(20개 항목)를 조사한 결과다. 2023년 기준 물산업 사업체 수는 전년도 1만 7,553개 대비 약 3% 증가한 1만 8,075개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9,199개(전년 대비 2.7%↑)로 물산업의 50.9%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 5,562개(전년 대비 0.1%↑), 물산업 관련 과학기술,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772개(전년 대비 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물산업 매출액은 전년도 49조 6,902억 원 대비 약 2.6% 증가한 50조 9,970억 원으로 국내총생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헬스케어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헬스케어는 유아용 두상교정 의료기기*인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업자이며, 한헬스케어는 두상교정기 시장의 매출 1위 사업자로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지도가 높다. 한헬스케어는 자사 상품의 광고를 위해 2022년 2월 8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소속 직원에게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가입을 지시하고,마치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실제로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은 “저희 둘째도 고민하다 하니헬멧에서 했어요”, “하니헬멧 업체가서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네요!” 등 일반 부모들이 온라인 카페에 작성한 질문 글에 자사의 제품을 추천·보증하고 방문을 유도하는 댓글을 작성했으며,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직원들이 작성한 거짓 후기를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해본 소비자의 후기인 것으로 인식하여 후기 내용처럼 이 사건 상품의 ①두상 교정 효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2기 2030 자문단 제1차 전체회의를 3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자문단은 지난해에 이어 ①개인정보 보호·활용, ②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③개인정보 소통·협력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 중이다. 이번 제1차 전체회의는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시대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발제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보호ㆍ활용 분과(1분과)는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처리행위가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전에 개인정보의 처리 방식, 규모,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분과(2분과)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성화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의무대상을 점검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통ㆍ협력 분과(3분과)는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개인정보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학습하게 되는 경우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8일 오후, 경북 안동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이어서 안동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하여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하여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전국의 주민대피 및 구호 현황을, 이철우 경북도지사로부터 경북의 주민대피 및 구호 현황을 각각 보고받고 나서, “위험한 산불진화 현장에서 진화에 힘쓰고 계신 산림, 소방, 군, 지자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하고, “어렵지만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중상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대피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산불 진화가 장기화되면서 이재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제공과 생필품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챙겨볼 것”을 강조했다. 한
(시사미래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8일 안동다목적체육관(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대피시설), 안동유리한방병원(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대피시설)을 방문하여 이번 산불로 대피해 계신 분들을 위로하고,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산불 발생에 대응하여 3월 26일 17시에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소관 시설 24시간 상황 모니터링, 의료・생계・심리지원 등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동다목적체육관에는 산불 영향 우려가 있는 정신요양시설(대성그린빌)에서 대피하신 219명이 머물고 있으며, 안동유리한방병원에는 노인요양시설(안동유리요양원)에서 신속히 이송 조치한 어르신 90명이 지내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산불을 피해 대피해 계시는 어르신들과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분들의 안전을 점검하고, 대피해 계신 분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지자체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면서, “어르신들 및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들이 안전하고 불편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와 복지를 적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7월 2일, 고양시 소재 명현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사립 특수학교 놀이터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애 의원은 “명현학교는 고양시 덕양구 내에 유일한 특수학교이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며, “학교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 안상용 사무관은 “사립학교과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지원을 핵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명현학교의 놀이터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오늘 정담회를 통해 명현학교의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과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
(시사미래신문) 천안시는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오는 7월 14일~ 8월 17일 혹서기 시티투어 코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여름철 폭염과 폭우에 따른 탑승자의 안전을 고려해 기존 시티투어 코스를 중단하고 한 달간 어린이 체험코스와 실내 코스로 변경 운영한다. 어린이 체험코스는 매주 화요일 진행되며, 뮤지엄호두 방문 후 도솔광장에서 물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실내코스는 목요일(8월)과 토요일(7, 8월)에 운영되며, 홍대용과학관과 천안박물관에 방문한 뒤 호두과자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혹서기 시티투어 코스는 시 문화관광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예약과 천안역 및 천안터미널 관광안내소를 통한 전화 예약이 가능하다. 시는 혹서기 시티투어를 비롯해 하계청년 행정 체험 근무자 시티투어 등 다양한 테마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이계자 관광과장은 “여름철 무더위에 탑승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티투어 코스를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계절과 수요도를 고려해 코스를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군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강연미)에서 운영한 자립기술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5명이 가죽공예 3급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격증 과정은 청소년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 실무 중심으로 기획된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죽의 기초 이론부터 실제 제품 제작까지 단계별 교육을 통해 운영됐다. 청소년들의 꾸준한 참여와 노력 끝에 자격과정에 통과하여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손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직업 세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자립과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죽공예 자격 취득에 성공한 이○○ 청소년은 “공예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표현하고 완성하는 과정이 뿌듯했고, 자격증을 따게 되어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직업체험, 자격과
(시사미래신문)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과 관련한 ‘제17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앞으로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하겠지만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고 4일 강조했다. 시는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사인 ㈜시원이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인가조건(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실효 확인에 대한 사업시행자 측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고, 사업시행자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한 인가조건 변경을 통해 공사차량의 운행 재개를 추진하라는 결정을 내린 ‘일부 인용’이므로 (주) 시원의 승소 운운하는 보도는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강조했다. ‘주위적 청구’는 소송에서 원고가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청구원인이며,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것인 만큼 (주)시원의 승소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원 측은 ‘주위적 청구’로 ‘인가 조건(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자체의 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오늘(4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부산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구·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담당 공무원 등 22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회 간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교환하는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주민자치 활동 우수사례 공유와 전문강사 특강 등 하반기 활동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유공 주민자치위원 시상 ▲안락1동, 덕포1동 우수사례 발표 ▲한국사회교육연구소 김정원 대표 직무특강 순으로 진행된다. 동래구 안락1동은 주민자치회 공모사업 ‘지구를 쓰담쓰담-지구를 쓰다듬다, 쓰레기를 담다’에서 고령인구가 많은 마을의 특성을 반영, 경로당 등 지역자원을 연계해 어르신 쓰담 달리기(플로깅)와 자원순환 체험을 통한 깨끗하고 친절한 마을 만들기 성과를 공유한다. 사상구 덕포1동은 다문화 및 장애인 부부 전통혼례식 지원, 주민화합 행사 개최 등 그간의 다양한 활동 사항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