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준비기획단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민간 기업(㈜LG, 우리금융그룹)과 'APEC 정상회의 홍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준비기획단이 보유한 APEC 홍보 콘텐츠와 각 기업의 홍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APEC 정상회의’ 대내외 홍보에 함께 나서고, 참여 기업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LG는 오는 9월부터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10월 말까지 2025년 APEC 공식 주제 영상과 응원 메시지를 국내외 10여 개 옥외 대형 전광판(뉴욕 타임스퀘어, 런던 피카딜리, 서울 광화문ㆍ강남 등)을 통해 전 국민과 세계인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우리금융그룹은 먼저 9월부터 전국 우리은행(본점 및 659개 영업점)의 홍보 매체(디지털 포스터 등)를 통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응원하는 한편, 정상회의 직전 2주간 주요 대형 전광판(인천공항, 서울역, 명동 등)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홍보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8월 27일 장기교육생 100여 명이 함께 호우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산청군은 지난 3월 산불에 이어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 복구와 지역공동체의 빠른 회복을 위한 도움이 절실한 지역이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장기교육생들은 고위정책과정, 고급리더과정, 중견리더과정, 여성리더양성과정, 지방의회리더과정, 글로벌리더과정 총 6개 교육과정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다. 교육생들은 산청군의 피해지역 곳곳에서 토사 제거, 청소, 물품 정리 등 복구 작업을 함께하며 피해 주민의 마음을 위로했다. 이들은 그동안에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연구 및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인근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천해 왔다. 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교육생들에게는 재난 극복 과정에 있어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피해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활동 외
(시사미래신문) 병무청은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제12회'사회복무대상(大賞)'포상 대상자를 추천받는다. 병무청에서는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업무유공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2014년부터 사회복무대상(大賞) 포상 대상자를 선정해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포상 대상은 성실 복무 및 재능봉사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처우개선과 성실복무를 지원해 준 우수 복무관리 담당자 등이다. 포상인원은 사회복무요원 102명, 복무관리 직원 64명, 복무기관 5곳이며, 추천 대상자는 접수시작일 기준 6개월 이상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으로 전년도 하반기이후 소집해제자까지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누리집→병무소식→공지사항”에서 추천서식을 내려받아, 추천서를 해당 복무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포상 대상자는 11월 초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수상자는 12월 초 사회복무대상(大賞) 시상식에서 표창과 함께 부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2024년에는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서 위험
(시사미래신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보훈의료서비스 현장인 인천보훈병원을 찾아 입원 국가유공자 위문과 병원시설을 점검하는 현장 행보에 나선다. 27일 오전 인천보훈병원을 방문하는 권오을 장관은 보훈의료 서비스 제공 상황 등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데 이어, 보훈병원에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문, 건강 상태와 진료 등 병원 생활 여건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수준 높은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할 계획이다. 이어 권오을 장관은 재활의학과를 비롯해 내과, 치과 등을 둘러보며 보훈가족에게 제공되는 진료서비스와 환경 등을 직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의료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분들의 건강한 삶을 돌보는 최일선의 현장”이라며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의 전문인력 확충과 진료역량 강화 등을 통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8월 26일 16시부로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8월 25일 경남 남해 앞바다에 이어, 하루만인 8월 26일에 전남 여수 가막만과 전남 남해에 추가로 예비특보를 발표함에 따른 조치이다. 적조는 유해조류의 이상번식으로 인해 바닷물의 색깔이 적색으로 변색되는 자연 현상이다. 유해 적조생물(코클로다니움)이 성장해 양식어류 아가미에 달라붙으면 폐사를 유발하게 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7~8월 호우에 의해 코클로다니움이 성장하기 적합한 24~27℃로 수온이 유지되면서, 적조가 유입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향후 인접 해역(완도~통영) 확산 가능성도 높다고도 전망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말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황토 등 대응장비 지원과 민·관 합동 방제모의훈련(6.26, 여수)을 실시했다. ‘주의’ 단계 발령으로 해양수산부는 △종합상황실 운영 △방제물질 투입 △예찰 강화 △확산 추이 분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적조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적조 정보를 문자로 받으려면 적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은 8월 26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2025 사회적기업 국제포럼』(Social Enterprise Leaders Forum 2025)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사회적기업의 소셜 비즈니스가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 : 가치를 만드는 일과 시장」을 주제로 하여,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국내외 소셜 비즈니스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학술적 담론 중심이 아닌, 현장과의 소통과 공감 형성을 중시하여, 국내외 사회적기업 종사자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로 시작했다. 이어 에듀테크 기업인 에누마 대표의 기조 연설과 2개 세션별로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발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션 1은 「가치를 만드는 일」을 주제로, 일본 사회적기업 오브고 베이커(ovgo Baker)의 일자리 사례 등을 통해, 임금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갖는 좋은 일자리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산주가 보다 쉽게 산림경영계획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산림청예규)’을 일부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산림경영계획은 효율적인 국·공·사유림의 조성 및 경영·관리를 위해 10년 동안 실행하고자 하는 산림사업의 종류, 사업량 및 사업 시기 등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은 산림기술자가 작성하거나 산주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그동안 산주가 산림경영계획을 직접 작성하기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용어나 복잡한 서류가 많았다. 이번 개정 예규에는 한자어, 전문용어 등 어려운 행정 용어를 정비했다. 또한 기존에 산주가 직접 조사한 정보를 등록했던 것과 달리,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임업정보 다드림’ 시스템에 등록된 산림정보나 산림사업 정보 등을 활용 가능하게 하는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산주가 보다 쉽게 경영계획을 작성할 수 있게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 예규에는 시·도지사가 관할 공유림경영계획의 작성·운영실태에 대해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과 공·사유림 경영계획 업무담당자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교육 내용이 담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5일, 산림자원 조성 분야의 현안을 진단하고 연구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림의 미래 역할과 초지능 기술 혁신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 토론회에는 국내 조림학 분야의 교수와 연구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산림자원 조성 분야의 과제를 공유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조림 기술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발표는 ▲우리나라 산림 현황과 조림의 역할 ▲조림 현장의 주요 문제와 해결 방안 ▲국내외 스마트 조림 기술 및 연구 AX(AI Transformation) 전략 ▲빅데이터 기반의 조림 연구 사례로 구성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후위기와 산림재난으로 인한 숲의 환경변화를 전망하고, 혼합림과 다층림 조성 등의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 또한 위성·드론 영상 기반 모니터링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나무 생장 예측 등 기술 융복합 방법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기술과 정책의 연계가 기후위기에 강한 숲을 조성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조림은 미래 숲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학계와 다양한 분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숲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온 '2025년 수비솔솔유아숲체험원 정비사업'을 8월 25일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숲체험원을 찾는 유아와 가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정비 내용으로는 노후된 목계단과 로프 난간 교체 등 안전시설 보강, 이용객 휴식을 위한 평의자와 평상 보수 등 편의시설 개선,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균형잡기 및 야외강의장 등 유아놀이시설 정비가 포함됐다. 특히 이번 정비는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의미가 있다. 수비솔솔유아숲체험원에서는 매년 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숲 해설, 생태놀이, 계절별 자연 체험 활동 등 다양한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정비사업으로 인해 아이들이 보다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오감을 활용해 배우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성장하는 공간"이라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관내 72개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송이·능이·기타버섯류) 양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영주·봉화 등 경북 북부권은 송이·능이 등의 임산물이 풍부한 지역이다. 특히 봉화군은 매년 송이버섯을 활용한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있어 이번 양여를 통해 산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유임산물 양여 제도는 신청량의 10%에 해당하는 대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국유림 내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며, 양여 대상은 영주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마을 주민으로 올해는 72개 마을 618명에게 양여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협약체결 마을을 대상으로 임산물 채취 시 주의사항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임산물 양여로 산촌 주민들의 실질적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산불등으로 부터 산림자원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8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시 평균 2분 내외, 내국인 대상 유인(有人)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5분, 최대 24분이 소요되는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은 외국인 대상 유인(有人)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24~35분이 소요되며, 최대 92분이 소요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Airport Service Quality, 48개 대형공항 대상)에서 ‘국경/여권 심사 대기시간’ 분야 2025년도 1, 2분기 연속 1위(5점 만점) 달성, 2005년부터 12년 연속 세계 1위 달성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종료 이후 지속적인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 복합적인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와 해상풍력, 자율운항선박 등 해양 신산업 확대 등으로 자연, 사회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위험 요소를 미리 발굴하고 관리하는 예측‧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고 재난으로 확대되기 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재난관리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해양수산부 차관을 단장으로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발굴추진단을 운영하여 전국의 해양수산 관련 시설에 직접 방문,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하여 현장에서 직접 위해요소를 찾는다. 또한, 일상 또는 업무 현장에 잠재된 위험요소를 발견하기 위해 매년 소속‧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잠재재난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 발굴된 위해요소는 잠재재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예방관리가 필요한 재난 유형을 선정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8월 26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권역 신규댐 후보지 4곳과 세계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울산 울주군 소재) 현장을 잇달아 방문한다고 밝혔다. 낙동강권역 신규댐 후보지 4곳은 용두천댐 후보지(경북 예천군, 홍수조절), 감천댐 후보지(경북 김천시, 홍수조절), 운문천댐 후보지(경북 청도군, 용수전용), 회야강댐 후보지(울산 울주군, 홍수조절)이다. 김성환 장관은 올해(2025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와 지역 수용성에 대해 정밀하게 재검토하겠다”라며, “댐 후보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지역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댐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지난해(2024년) 7월에 발표한 14곳의 신규댐 후보지 중에서 지역 찬반 논란이 있는 후보지 등을 포함하여 낙동강 수계 4곳의 댐 후보지를 우선 방문하기로 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이날 4곳의 댐 후보지 현장에서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김성환 장관은 반구대암각화 현장도 방문하여 반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에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약 3억 원을 부패·공익신고자 32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이번 달 회복한 수입으로 확인된 금액은 약 31억 원에 이르고,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고용 분야(약 1억 6천만 원, 55.5%) ▴연구개발 분야(약 6천만 원, 21.2%) ▴복지 분야(약 2천만 원, 8.2%)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그간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금의 일부만 지급했던 사건들 중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추가로 이뤄진 사건들의 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약 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금 지급을 통해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5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이하여,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주간 '내정보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종전 2주간 진행하던 것을 올해는 대국민 개인정보 보호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해 4주로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천 의식을 높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매년'내정보지킴이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규모 유출 사고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일상 전분야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요즘 쓰임새가 늘고 있는 생성형 AI 분야도 포함시켜 우리의 일상생활 변화 속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캠페인 전용 누리집도 개설한다. 누리집에는 사적 영역(쇼핑,유통), 공적 영역(학교,회사), 생성형AI 사용시 주의할 점 등 일상 생활속 주요 사례별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보호 실천수칙에 관한 동영상, 카드뉴스 등의 콘텐츠가 게시될 예정이다. 해당 콘텐츠는 '내정보지킴이 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