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뛰어놀 수 있는 학교 운동장용 국산 잔디 신품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과 학교가 연계된 녹지공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 내 녹지공간은 친환경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정서 함양에 기여하며, 기온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가 있어 기능이 우수한 천연 잔디 학교 운동장의 보급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잔디 육종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고 조성 후 관리가 용이하며, 밟힘에도 견딜 수 있는 우수한 한국잔디 ‘세필드’와 ‘세라운드’를 품종보호 출원하여 재배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한국잔디 품종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 해외에서 수입되는 한지형 잔디보다 조성 비용을 약 3.8배 절감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낮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저비용으로 한국잔디 학교 운동장을 조성·관리 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했다. 해당 지침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 볼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배은지 박사는 “국산 잔디 개발을 통해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국내 잔디 산업 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 국립외교원에서는'2025 APEC 정상회의와 함께하는 미래 여행 – AI와 인구변화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주제로 국민외교아카데미 대국민 특별강연을 9월 24일 개최한다.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APEC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20년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의미에 대해 소개하고, 올해 우리나라가 APEC 정상회의 핵심성과로 추진 중인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낼 예정이다. 국민외교아카데미에서는 2021년부터 매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주요한 외교 행사나 우리 외교 정책을 소개하는 대국민 특별강연을 개최해오고 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마련된 이번 특강은 AI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 인구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기 위해 우리나라가 어떤 해법을 주도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누구나 모집 기간(8월 25일 ~ 9월 5일) 중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참가를 신청할 수
(시사미래신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9월 23일 '제26회 품목분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제26회를 맞이한 ‘품목분류 경진대회’는 관세청 직원을 비롯해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부과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그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품목분류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식 20문항을 제한 시간 40분 안에 풀고 답안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 및 단체 분야별로 성적 우수자에게 관세청장상 등 상장 및 상금이 주어지며, 수상자는 10월 2일 발표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8월 25일부터 9월 23일 12시 30분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들의 생활 속 안전 실천을 유도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8월 25일부터 9월 19일까지 ‘2025년 어린이 안전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협약기관과 함께 제작한 ‘어린이 안전일기장’ 총 5만 부(14개 기업, 1.7만 부 지원)를 지난 7월 전국 459개 초등학교에 배포한 바 있다. 안전일기장 배포에 이어, 어린이들이 안전일기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안전 실천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공모전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생활·교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 속 안전을 실천한 경험과 나의 다짐, 안전 체험교육을 받은 경험 등을 소재로 진행한다. 접수는 학교 단위로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작을 학년별로 3점까지(최대 9점) 제출할 수 있다. 참여 학교에서는 9월 19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학교 추천 작품을 우편으로 제출처에 보내면 된다. 출품작 중 우수작 총 30점(학년별 10점)을 선정해 부상품을 제공하며, 그중 상위 6점(학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전국 5개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8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 이어 9월에서 10월 중 경상권(경상북도 구미시), 수도권(인천광역시), 충청권(세종특별자치시), 전라권(광주광역시)에서도 시·도와 함께 권역별 지방자치 30주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강원권 간담회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김광래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해 주민,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등 약 4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과 느낌, 앞으로의 바람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행사는 주민 참여 활성화, 행정서비스 만족도,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권, 지방의회의 역할 등 주제별 전문가 설명과 지방자치 퀴즈, 질의응답 이후에 모든 참석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지방자치에 바란다’, ‘지방자치는 ㅇㅇㅇ이다’ 등 엽서 제작과 영상 편지 남기기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도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위탁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이혼, 사망, 가출 등으로 친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일정 기간 일반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부모 개인의 헌신에 위태롭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 가정위탁제도는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위탁아동 중 극소수만이 원가정으로 돌아간다. 이처럼 지나치게 이상적인 목표 아래 위탁부모는 단지 ‘임시 보호자’로 간주하여,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함에도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행법상 위탁아동과 위탁부모는 ‘동거인’ 관계로 되어 있어 위탁부모는 아이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고,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개설할 수 없어 후원을 받기도 어렵다. 이러한 법적·경제적 제약은 불안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위탁아동에게 안정된 소속감이 아닌 정체성 혼란을 느끼게 하며, 보호 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이 되어 사회에 나서게 되면 정서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가 푸드트럭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인도 및 도로 불법 점유에 대한 신고 및 불법 영업 단속 요구 등의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을철(9~11월)에는 지역 축제가 가장 많이 개최되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푸드트럭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푸드트럭 관련 민원 6,590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푸드트럭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월평균 민원이 221건으로 2022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푸드트럭 관련 주요 민원은 식품위생 위반 단속 요구, 인도 및 도로 점유 신고, 불법 영업 신고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식품위생 관리 내실화, 영업지역 관리 강화, 무허가 영업 행위 단속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시사미래신문)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 → 학위과정 운영 → 자격취득 →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25. 3. 5.)’를 통해 양성대학 지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양성대학 후보 대학을 심의하여 총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2년의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며, 법무부·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양성대학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2026학년도 입학생 모집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국내 물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8월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2025년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2020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6회째인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은 홍수, 가뭄, 녹조 등 기후위기에 따라 심각해지는 물 문제 해결과 물관리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혁신적인 물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인 대상인 ‘아이디어 부문’과 창업기업 대상인 ‘사업화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빗물받이 등 도시침수 대응 시설 개선, 녹조 관리, 생활·공업용수 절약 방안, 국제적 쟁점이 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과 과불화학물(PFAS) 제거 등 물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비롯해 제품 및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부문별로 9개 팀이 선정되며, 선정된 팀들에게는 발표 역량, 아이디어·사업계획의 고도화를 위한 집중 교육 기회(부트캠프)가 제공된다. 평가 결과 이후 각 부문별 상위 4개 팀은 11월에 개최될 전문가 및 국민평가단이 심사하는 최종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8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25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 안전을 실천하고 홍보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실천본부가 공동으로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공모 대상은 ▲그림(초등학생 이하), ▲정책 아이디어, ▲AI 생성 디자인물, ▲AI 생성 숏폼 영상 등 4개 분야이다. 올해에는 창의적인 컨텐츠 발굴을 위해 처음으로 AI를 활용한 창작물도 포함해 공모 분야를 넓혔다. 분야별 대상(4명)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AI 생성 디자인물은 100만 원)을, 최우수상(4명)에는 해양경찰청장상과 상금 100만 원(AI 생성 디자인물은 5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우수상 9명, 장려상 14명 등 총 31명에 대해서도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주어진다. 수상작들은 앞으로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과 각종 안전 캠페인에 활용될 예정이며, 해양안전체험관 등 해양 안전 관련 각종 시설에도 전시된다. 공모전은 국민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8월22일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발대식을 외교부 1층 모파마루에서 개최했다. 이태우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신흥안보 담론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 발대식을 처음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사는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세계신안보포럼을 알게 되고 한국 사회가 안보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5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발대식 후기 작성, ▴홍보 영상·카드뉴스·뉴스레터 공유, ▴하이브리드 전사 성향 테스트 홍보, ▴5행시 이벤트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더불어, 오는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되는 2025 세계신안보포럼에 참석해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안보」에 관한 생생한 논의의 현장에도 함께 할 예정이다. 2025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 활동은 청년들이 신흥안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이를 토대로 신흥안보 문제에 적
(시사미래신문) 유주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8월 22일 오후 2시 30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인 (주)가온 우렁각시(충청북도 청주시 소재)를 방문하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년·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소)년(9~39세)에게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소셜 다이닝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 시작되어 2025년 8월 현재 200여 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방문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장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서비스 제공 실태를 파악하고, 운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일상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여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청·중장년 등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8월 22일 안동시 풍산농업인상담소에서 지자체 담당자, 주민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안동시 풍산읍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2014년부터 시작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법무부가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CCTV, 조명, 비상벨 등 방범 시설물 설치, 안심길 조성, 방치 및 유휴공간 정비 등을 담은 기초 설계안을 지자체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와 협업하여 안동시 등 10개 지자체를 사업지로 선정했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 주민 대상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현지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안동시 풍산읍의 경우, 지난 6월 개최한 사업 설명회에서 CCTV 부족, 어두운 조명,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해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초 설계안에 대해 오늘 법무부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주민이 만나 의견을 나누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업 대상지 주변 지역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함께 만든 풍산읍 생활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8월 22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를 방문해 가뭄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향후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릉시는 올해 7월 4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이후 유출지하수 활용, 농업용수 제한급수 등 선제적 대응을 이어왔으나, 평년 대비 저조한 강수량으로 인해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0% 이하로 떨어졌다. 환경부는 8월 21일 기준으로 강릉시의 가뭄 단계를 ‘심각’(저수율 20.1%)으로 격상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성환 장관은 김홍규 강릉시장, 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과 함께 오봉저수지 저수 현황과 용수 수급 상황을 살펴본 뒤, 기관별 긴밀한 협력과 추가 수자원 확보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곳 일대의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지하수 저류댐, 하수처리수 재이용, 노후 상수도 누수율 저감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오봉저수지 점검 이후, 김성환 장관은 인근 도암댐(평창군 대관령면 소재)을 방문하여 향후 강릉시 가뭄해소 방안으로 이
(시사미래신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22일(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을 방문해 마을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마을기업법)의 제정·공포를 계기로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14일 공포된 '마을기업법'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근거도 포함돼 마을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호중 장관은 ‘영농조합법인 마마스팜’을 찾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본 뒤, 마을기업 운영진, 전문가들과 함께 마을기업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농조합법인 마마스팜’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전통주, 식초 등 발효식품을 생산·판매하는 마을기업으로, 지역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부와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 장관은 홍천군 내 마을기업 운영자, 중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