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1994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총 2,506권(약 38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2025년 3월 28일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북한 핵 문제 관련 제3단계 미‧북 고위급 회담 및 제네바 합의, 김일성 북한 주석 사망,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 추진, 김영삼 대통령 중국·일본 및 러시아 방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개된 외교문서는 서초동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열람실'을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개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는 국민들이 문서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외교사료관 누리집에서'외교문서목록', '외교문서 원문요약', '대한민국 외교문서 요약집'을 제공하고 있으며, 1994년 이후 현재까지 공개한 외교문서는 약 40,000여 권(약 57만여 쪽)에 이른다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경북 산불로 인한 화재 피해와 관련한 이재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사고 현장에 고충 상담 창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불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하게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7일부터 29일까지 의성 종합체육관 임시대피소를 방문해 현장 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재민들은 산불 화재 피해 수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지원 절차상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종합체육관 내 고충 상담 창구 또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버스에서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상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고충 상담 과정에서 별도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산불이 진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재민들을 위한 현장 고충 상담 창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산불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국민권익위 현장 상담 창구를 통해 이재민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개최되는 2025 보아오포럼 연차총회에 초청받아 3.25.(화)-27.(목) 간 중국을 방문했다. 우선 동 포럼 2일차인 3월 26일 개최된 'APEC 재활성화 - 도전 직시와 기회의 공유'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올해 우리의 APEC 의장국 활동을 소개했다. 아울러, 동 계기 3월 27일 연계 방문한 베이징에서는 중국 상무부 옌동(Yan Dong) 부부장 및 중국 외교부 바이티엔(Bai Tian) 국제경제사장을 연달아 면담하고, 한중 양국이 APEC 의장국을 연이어 수임하는 올해와 내년 양국 간 고위급 교류 확대, 공급망 안정 등 경제부문 협력 강화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보아오포럼 APEC 세션에서, 김 조정관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경학적 변화, 신기술 등장 등 새로운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APEC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졌음을 언급했다. 특히, APEC은 열린 포럼으로서 회원 간 토론을 통한 창의적인 해결책 도출이 가능하며,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메커니즘을 통한 기업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실질 성과 거양이 가능한 것이 특
(시사미래신문) 전국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 대응을 위해 방송재난 위기경보가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발령한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27일 오전 9시 30분에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경북 영덕․청송, 경남 산청 등 3개 지역 방송보조국의 송출이 중단됐고, 특히 영덕지역 방송보조국은 전소됐으며 산청과 청송 지역 방송보조국은 전력공급 중단으로 송출 기능이 마비된데 따른 것이다. 방송재난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성되며, 화재나 정전 등 방송시설 피해 및 국지적 방송 송출 장애 발생 시 발령된다. 방송보조국은 방송구역 내 음영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방송국의 신호를 받아 재송신하는 소출력 중계소이다. 방통위는 이번 ‘경계’ 발령과 함께 방송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방송재난대책반’을 구성, 24시간 비상 근무에 돌입했으며 방송시설 피해 현황에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신속한 복구 체계 가동 및 방송시설 피해확대 방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수습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3월 27일부터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가용한 지방 행정 자원을 총력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중앙합동지원센터는 권역별로 2개소*를 운영하며, ▴장례 지원 ▴의료·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복구 ▴법률 및 금융·보험 상담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원사항을 안내·접수한다. 아울러, 경북·경남 지역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과장급, 2개반)을 급파해 산불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운영하며 이재민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한다. 현장지원반은 이재민과 산불 진화 인력에 신속 지원이 필요한 구호 물품(간편식, 구호키트 등) 현황 등을 파악·지원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자치단체 애로사항을 확인하여 지원가능한 사항을 신속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5일 피해지역 자치단체가 수급 가능한 구호 물품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자원봉사 인력 및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이
(시사미래신문)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오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5개 시군의 선단지와 시군구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이 대상이다. 단속반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200여 개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의 소나무류를 무단 이용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인위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우리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환경부)는 3월 27일(목, 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 클럽(Climate Club) 제3차 총회에 참석하여 전세계적인 산업분야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을 포함한 46개국 회원국들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개별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무역 관련 환경조치의 파급효과에 대한 공동 대응 원칙 논의를 비롯하여 철강·시멘트 등 주요 산업 소재의 저배출 전환을 위한 정의와 표준 정립, 수요·공급 측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개도국의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금융·시장 연계를 제공하는 글로벌 매칭 플랫폼을 활용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총회를 통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국제기준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매칭 플랫폼 등 협력 기반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역량 강
(시사미래신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3월 27일 오후 낙동강 지류 하천인 밀양강에 어린 연어 3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어 방류는 지난 2022년 2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낙동강 하굿둑이 연중 개방된 이후 연어, 은어, 동남참게, 새섬매자기 등 기수생태계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을 복원하기 위한 환경부의 노력 중 하나다. 연어는 하천에서 태어나 바다로 이동해 성장하고, 산란기가 되면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와 알을 낳는 대표적인 회유성 어종이다. 낙동강 하굿둑이 개방되기 전에는 강과 바다가 단절되어 연어가 이동하기 어려웠으나, 하굿둑을 개방한 이후 연어가 바다를 거슬러 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로 오는 연어는 3~4년에 걸쳐 일본 북해도와 북태평양에서 베링해를 거치며 성장한 이후 어릴 때 살던 하천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연어는 작년 말(10~12월 중순) 산란을 위해 북태평양에서 우리나라 동해안의 하천으로 돌아온 어미 연어로부터 알을 받아 부화시킨 후 5개월간 5cm 크기로 건강하게 키운 개체다. 이번 방류 장소인 밀양강은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6일 제7회 전체회의에서'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저장·관리하는 정보주체 수가 1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전체 의무대상 파악이 어려워 실질적 점검·관리를 위해 합리적 범위 조정이 불가피하고, 보험료 납입 대비 보장 범위가 좁으며,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급사례가 부족해 보험상품 개선 및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정책 연구와 전문가·유관 협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 제도 정비, 보험료 및 보장범위 개선, 인지도 제고의 세 가지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기준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타 제도의 기준 등을 고려해 의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매출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024년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함께 “(주)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와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통한 영업실적 증대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카드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가맹점주 최소 131,86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고, 카드발급심사 프로그램에서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가맹점주가 ㈜우리카드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출력된 가맹점 문서에 이를 기재 및 촬영하여 카드 모집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했다.  
(시사미래신문) 공무원 처우개선,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구축 등 대한민국 정부의 선도적인 인사행정을 알리는 국제협력 연보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인사행정 분야의 주요 정책과 활동, 국제협력사업 성과를 담은 ‘글로벌 엠피엠 인사이트(Global MPM Insight)’ 제4호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총 93쪽으로 구성된 이번 연보는 국・영문 책자와 문서(PDF)로 제작됐으며, 인사처 국·영문 누리집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인사행정 분야의 핵심 화두인 ▲기술혁신 ▲지속 가능한 일터 ▲인재 유치 등에 대해 국내외 인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록했다. 한국과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일본과 몽골의 혁신적인 인사행정 사례에도 주목했다. 일본 정부의 공직 내 임신·출산·육아·간병 지원 정책과 몽골 정부의 국가 발전을 위한 공직 개혁 노력은 특별기고를 통해 심도 있게 소개했다. 인공지능 시대 공공분야 인사관리의 세계적(글로벌) 동향과 더불어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공직의 역할 등에 대한 통찰도 담겼다. 또한, 지난 1년간 대한민국 인사행정의 주요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4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우리나라 고유종인 ‘염주알다슬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염주알다슬기 성체는 높이 약 1.4cm, 너비는 약 1.2cm이다. 껍데기 바깥쪽은 서식처에 따라 흑갈색, 황록색, 적갈색으로 다양하며 안쪽은 흰색이다. 나층(螺層)은 4층이지만 꼭대기 부분이 마모되어 2~3층만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탄강과 남한강 상류 등 우리나라의 중·북부 하천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속이 빠른 하천의 바위나 큰 돌에 붙어살며 부착조류나 퇴적된 유기물 등을 먹으며 생활한다. 일반 다슬기는 원뿔형에 가깝고 껍데기 표면에 돌기가 없거나 있어도 매우 작으나, 염주알다슬기는 타원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외부에 나 있는 돌기가 염주알이라고 불릴 정도로 굵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3월부터 11월까지는 해양수산부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다슬기 채취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염주알다슬기와 일반다슬기의 형태적 특징을 고려하여 혼획(채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염주알다슬기는 기후변화로 집중 강우가 내리는 횟수가 증가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서비스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2022~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 관련 주요 피해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를 확인할 것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한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행위 적발을 확대하기 위해 신고센터 신고 활성화를 추진한다. 우대가격 유지 의무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가격이 ‘가장 우대된 가격’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는 조달계약 단가를 시장공급가격보다 낮거나 같게 유지하여야 한다. 조달가격 신고센터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로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 가능하다.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단가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조치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은 가격자료, 거래자료 등 기업 내부의 정보가 있을 경우 적발이 용이한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신고 등이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신고센터가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달청은 그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확대, 익명신고센터 도입 등의 조치를 하여 왔다. 한편 이러한 순기능에도 경쟁업체 비방용 신고, 다수공급자계약 업체가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신학기를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지난 3주간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5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비슷한 시점에 실시한 집중검사에서 5.4만여 점을 적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증가한 실적이다. 이번 집중검사는 신학기에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용품, 완구 등 학습 및 놀이용품 13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완구(11.8만 점) 및 학용품(약 3.3만 점)이 주로 적발됐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수입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는 것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학기와 같이 특정 제품군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안전성 집중검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7월 2일, 고양시 소재 명현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사립 특수학교 놀이터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애 의원은 “명현학교는 고양시 덕양구 내에 유일한 특수학교이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며, “학교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 안상용 사무관은 “사립학교과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지원을 핵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명현학교의 놀이터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오늘 정담회를 통해 명현학교의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과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
(시사미래신문) 천안시는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오는 7월 14일~ 8월 17일 혹서기 시티투어 코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여름철 폭염과 폭우에 따른 탑승자의 안전을 고려해 기존 시티투어 코스를 중단하고 한 달간 어린이 체험코스와 실내 코스로 변경 운영한다. 어린이 체험코스는 매주 화요일 진행되며, 뮤지엄호두 방문 후 도솔광장에서 물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실내코스는 목요일(8월)과 토요일(7, 8월)에 운영되며, 홍대용과학관과 천안박물관에 방문한 뒤 호두과자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혹서기 시티투어 코스는 시 문화관광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예약과 천안역 및 천안터미널 관광안내소를 통한 전화 예약이 가능하다. 시는 혹서기 시티투어를 비롯해 하계청년 행정 체험 근무자 시티투어 등 다양한 테마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이계자 관광과장은 “여름철 무더위에 탑승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티투어 코스를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계절과 수요도를 고려해 코스를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군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강연미)에서 운영한 자립기술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5명이 가죽공예 3급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격증 과정은 청소년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 실무 중심으로 기획된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죽의 기초 이론부터 실제 제품 제작까지 단계별 교육을 통해 운영됐다. 청소년들의 꾸준한 참여와 노력 끝에 자격과정에 통과하여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손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직업 세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자립과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죽공예 자격 취득에 성공한 이○○ 청소년은 “공예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표현하고 완성하는 과정이 뿌듯했고, 자격증을 따게 되어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직업체험, 자격과
(시사미래신문)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과 관련한 ‘제17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앞으로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하겠지만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고 4일 강조했다. 시는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사인 ㈜시원이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인가조건(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실효 확인에 대한 사업시행자 측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고, 사업시행자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한 인가조건 변경을 통해 공사차량의 운행 재개를 추진하라는 결정을 내린 ‘일부 인용’이므로 (주) 시원의 승소 운운하는 보도는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강조했다. ‘주위적 청구’는 소송에서 원고가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청구원인이며,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것인 만큼 (주)시원의 승소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원 측은 ‘주위적 청구’로 ‘인가 조건(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자체의 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오늘(4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부산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구·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담당 공무원 등 22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회 간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교환하는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주민자치 활동 우수사례 공유와 전문강사 특강 등 하반기 활동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유공 주민자치위원 시상 ▲안락1동, 덕포1동 우수사례 발표 ▲한국사회교육연구소 김정원 대표 직무특강 순으로 진행된다. 동래구 안락1동은 주민자치회 공모사업 ‘지구를 쓰담쓰담-지구를 쓰다듬다, 쓰레기를 담다’에서 고령인구가 많은 마을의 특성을 반영, 경로당 등 지역자원을 연계해 어르신 쓰담 달리기(플로깅)와 자원순환 체험을 통한 깨끗하고 친절한 마을 만들기 성과를 공유한다. 사상구 덕포1동은 다문화 및 장애인 부부 전통혼례식 지원, 주민화합 행사 개최 등 그간의 다양한 활동 사항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