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지역종합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동참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의회는 9일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기획됐으며,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조성대 의장은 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으로부터 지목받아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으며,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성대 의장은 “인구문제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현실”이라고 강조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청년이 희망을 갖는 사회, 어른신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남양주시의회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성대 의장은 다음 주자로 양평군의회 황선호 의장과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장을 지목했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2019년 국가인권위 권고에도 여전한 인권침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경기도교육청의 중학교 배정 시 학부모에 대한 민감정보 요구 행태에 대해 즉각 개선을 촉구했다. 도내 A교육지원청의 2025년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시행계획에 따르면,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구위반이나 위장전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이나 사망, 기타 사유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상 전가족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별도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김민호 의원은 “지난 4월, 교사 정담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지만 도교육청은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라며, “2025년 중학교 신입생 배정시에도 2019년 시행된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제 도내 한 초등학교 가정통신문을 확인한 결과,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학생의 기본증명서(상세),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미등재 가족이 주택임대차 계약자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직장으로 인한 사유일 경우에는 미등재 가족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남양주시의회,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제133차 정례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협의회장 조성대)는 9일 여주 썬밸리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제133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정례회에는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인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광주시의회, 하남시의회, 이천시의회, 여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32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와 함께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소속 미혼 직원 만남의 장 프로그램 제안의 건’등 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장들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제안된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소속 미혼 직원 만남의 장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 피해대응협의체 출범에 따라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 권익 보호 및 실질적 보상 추진, 상수원 규제 합리화 등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조성대 협의회장은 “제37회 여주 도자기 축제 개최와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며, “여주를 관통하는 남한강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중첩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아온 경
이비안 한의원,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과 취약계층 의료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시사미래신문) 지난 8일, 이비안 한의원(대표원장 민예은)은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혜연)과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아름다운 나눔 실천과 지역사회 내 의료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전달식 및 업무협약은 이비안한의원 민예은 대표원장과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조혜연 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비안한의원은 1992년부터 누적 환자 수 4만 3천여명의 축적된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얼굴에 나타난 병, 안면질환 집중 치료 한의원으로 난치성 안면부 질환에 대한 통합적인 치료 시스템을 개발하여 환자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2년 복지관과 처음 인연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녹용쌍화탕과 사향공진단 등 총 5,000만원 상당을 후원했으며, 이번 협약을 기념하여 이비안한의원과 함께하는 ‘사향愛 백세보담’ 지원사업을 통해 9,000만원 상당의 사향공진단 90

오피니언

사설/칼럼
<조은찬 칼럼> 대법원이 대법원 했다!

(시사미래신문) 대법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근래 사법부의 정의에 대해 온 국민이 불신과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감마저 갖고 있는 상황에서 5.1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이루어졌다. 많은 국민들이 2심 재판에서의 결과에 의아해 하면서 지금의 정치판도라면 3심도 별거 없겠거니~ 거의 포기하고 앞으로의 나라 걱정에 한숨만 내 뿜는 실정이었다. 그 누구도 5.1 선고에서 법치가 지켜지리라는 기대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부의 보루인 헌재마저 1인 독재 체제의 민주빠진 민주당에 입김을 받은 듯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법치를 포기하거나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결과를 대법관들의 판결에서 찾았다. 어느 한 사람의 대법관 편견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 되었다. 가뭄의 단비보다 훨씬 사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진규,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사미래신문)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그걸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9일 용인시기자연합회와의 차담회에서 지역구인 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재선 의원으로,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규 의원이 포부를 밝혔다. 그는 7년간 현장에서 함께 뛰는 용인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이 더해지며 실제 지역이 바뀌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용인의 미래를 더 크게 열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더 나은 의정활동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Q.현재 용인시의 조직 개편 방식에 대한 우려와 5년 단위의 전문기관 용역 추진이 필요한 이유 - 현재 용인시는 내부적으로 일 년에 한두 차례 조직 개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체계적인 로드맵 없이 단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없으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큽니다. 행정은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조직이 자주 바뀌면 담당자도 자주 바뀌게 되고, 그러면 업무 축적도 어려워집니다. 한 정책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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