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1. 한국해상법 소개 제29-카보타지(cabotage)제도
자국의 내항해운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운송인이 자국선박을 가지고 운송하도록 하는 제도를 카보타지 제도라고 한다. 항공산업에도 있다. 선박법 제6조에 의하면 우리나 라에 등록된 한국 선박만 국내항만을 운항할 수 있다. 외국선박은 우리나라의 한 항 구에서 다른 항구로 운항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운항자도 한국에 등록한 회사이어야 한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한국적 선박에는 한국선원을 태워야하지만, 국제선 박등록법에 의하여 많이 완화되었다. 어느 나라에서 건조되건 우리나라 등록선박이면 족하다. 카보타지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비효율이 발생한다. 외국의 자동차 운반선이 광양항에서 다시 인천항에 가는 자동차를 실은 경우 카보타지 제도에 의하면 모두 광 양항에서 내려야한다. 그 외국선박이 그대로 자동차를 인천까지 싣고가면 효율이 더 난다. 이와 같은 예외가 인정되기도한다. 선박의 경우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은 한 국선박과 동일하게 본다. 해상풍력발전과 관련 EEZ에 풍력발전설치를 위해 운반선이 다니는 경우도 카보타지 제도의 적용을 받는지가 문제된다. 미국에 진출하여 해상풍 력설치사업을 하려는 회사는 미국의 카보타지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2. 카타르 LNG운송과 우리나라 해운과 조선 카타르는 LNG가 많이 생산된다.
카타르 국영회사인 카타르 에너지가 운송을 위해 2 단계 44척을 발주했는데, 44척 모두 우리 조선소가 발주받았다. 1단계는 2022년 66 척을 발주한바 있다(쉬핑 가제트 4.19.). LNG의 매도인은 카타르 에너지이고 매수인 은 가스공사가 된다. FOB계약을 체결하면 가스공사가 운송인을 선정할 수 있다. CIF 계약이 체결되면 카타르가 운송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 이번 2차 입찰에서 나 킬라트(25척), 현대글로비스와 K-Line 콘소시움(4척)등 낙찰이 되었다. 1차 입찰에서 에이치라인, 팬오션, SK해운이 각각 5척씩 낙찰받았다. 카타르 에너지와 우리 운송사 와는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장래 획득할 운임을 담보로 건조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가 있다. 운송사는 조선소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은행은 선박건조 대금을 빌려주는 대출자가 된다. SPC가 만들어져 소유자가 되고 운송사는 용선자가 된다. 선박건조대금의 납입부분은 카타르 에너지가 운송인들에게 운임형식으로 지급 한다. 장기간 운송한 다음 선박에 대한 소유권은 완전히 운송인에게 넘어온다.
3.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지않은 L/C 개설은행의 보호대상여부
(1) 한국 수입자는 중국 수출자로부터 냉동 참조기(화물)를 수입했다. (2) 수출자는 선 적과 동시에 대금을 받기를 원한다. 수입자는 A은행에게 선적과 동시에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주선했다(신용장발행). (3) 수입자는 화물을 A은행에게 담보로 제 - 2 - 공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4) 수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은 선하증권을 발급 했다. (5) 한국에 선박이 도착하여 화물은 보세창고에 들어갔다. (6) 창고업자는 수입 자로부터 선하증권을 팩스로 사본을 제출받고 운송물을 내주어버렸다. (7) A은행은 잘못된 선하증권을 수중에 넣었지만, 중국의 파트너 은행에게 대금을 지급했다. (8) A 은행은 지급한 대금의 담보로서 운송물이 없어졌음을 알고 창고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법원은 창고업자에게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달리보았다. 창고업자 는 운송인의 인도의무를 이행하는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다. 창고업자는 선하증권과 상환해서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도 있다. 인도지시서가 발행되었다면 이를 회수하고 운송물을 인도해야한다.
그럼에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않은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지만, 선하증권을 소지하지않은 자이다. 그에게 선하증권 을 상환해서 운송물을 내어줄 의무까지 창고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행위 청구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통상의 운송물 불법인도 사건은 담보로서 선하증권 을 소지하고있는 은행이 원고가 된다. 원고 은행이 운송물을 대표하는 선하증권을 아직 점유하지 못한 점이 다르다. 원고 은행이 손해를 본 것은 잘못된 선하증권을 입수 하고 대금을 지급한 점에 있다고 대법원은 보았다.
창고업자의 불법인도와 은행의 손 해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수입자를 위해 신용장을 발행한 자에게 선하증권은 대 금환수를 위한 담보로서 작용한다. 운송인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않으면 선하증권소 지인인 은행이 담보를 잃어버려서 손해를 보게 됨을 알고 있다. 이를 방지할 주의의 무가 있다. 창고업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 사건은 은행이 선하증권을 수중에 넣 지 못한 상태라서 달리 문제되었다.
대법원(23.12.24. 2022다208649판결)에 의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라도 선하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보호받는 결과가 된다.
4. 바다, 저자전문가와의 대화(바다 공부모임) 제5라운드 시작
950명의 회원의 바다 공부모임은 4.20. 고려대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열고 제4라운드 의 종강과 제5라운드 시작을 기념했다.
제4라운드 동안에 회원들은 2023.7.22. 마쯔 다 다쿠마 교수의 “ONE은 어떻게 성공했는가”(128강)라는 주제의 강의를 시작으로 2024.3.16. 김남일 경북문화관광재단 사장의 “포항 바다이야기”(154강)까지 26강좌를 들었다.
유창근 전 HMM사장이 제5라운드 시작으로 155강을 강의했다.
세계 정기선 시장의 시황과 전망에 대해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했다.
(1) EU가 경쟁법을 강화하여 제재를 피하려고 합계 시장 점유율이 30%가 넘는 2M은 결별했다. 이를 계기로 3개 의 얼라이언스는 4개 혹은 5개로 조정되는 변화가 있다.
(2) 환경규제가 유럽의 주도 로 이루어지고 있다. 탄소세등 부과된다.
(3) 탈탄소에서 메탄올은 공급이 관건이다. 수소는 -253도까지 유지해야하는 점 저장탱크 용적이 현재보다 400% 큰 점이 문제 이다. 암모니아는 -33도, 270%이다. 메탄올은 20도, 220%로 양호하다.
(4) HMM은 150만TEU로 늘려서 규모의 경제의 이익을 누려야한다. 공급과잉으로 운임의 약세가 예상되지만 공급망교란 예상된다. (4) 인력을 확충하고, AI등을 잘 활용해서 과거에 못한 것을 해결해야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0-sI4ZbTPQg)
선장 출신의 고려대 김인현 교수는 경북 영덕 축산항에서 어선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국해양대를 나와 세계 유수의 해운사에서 선장으로 근무하다 불의의 선박 사고를 당한 뒤 해상법을 공부해 고려대 법학 교수가 된 입지전적의 인물이다. 지난 24년 2월에는 국민의힘에 35번째 국민 추천 인재로 영입된 뒤 해양산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