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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복 칼럼>국익을 위한 해군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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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 후 사회 진출 시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대기업 취업 우대 등 유인 책을 제도화해야"

(시사미래신문)

 

 

  6.25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흘렀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는 우리나라는 물론 동북아 역내 안정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리 10만 명을 양성하여 급한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지나지 아니해 토담이 무너지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하니 정승들이 말하기를, “일이 없이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화근을 만든다”며 반대하였다.

1583년 조선의 대학자인 이이(李珥)가 경연에서 이같이 ‘십만양병설’에 대해 주장한 것으로 『율곡집』 행장에 기록돼 있다. 이이(李珥)의 ‘십만양병설’의 교훈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와 맥을 같이 한다.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의 잠재적인 위협을 대배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깊이 새겨야 할 격언이다.

특히 북방한계선을 수호하고 국가의 생명줄인 해상 교통로를 보호해야 하는 해군에게 더욱 와닿는 말이다.

 

몇 해 전부터 언론을 통해 주변국들의 해군력 강화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 특히 지난6월 언론은 북한이 SLBM 탑재가 가능한 신포급 잠수함을 드라이독(건식독)으로 옮겼다고 일제히 보도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도 해군 전력을 늘리지 않으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해군의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해상전력을 현재의 규모에서 더욱 늘려 나가야 될 것이다.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있는 조직의 체질이 약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또 다른 핵심요소는 우수한 인력이다.

앞으로 미래 전쟁에서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일선 부대에 우수한 초급간부가 많아야 한다. 일선 부대는 창끝 전투력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초급간부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처우 미흡으로 수급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

 

요즘 병사 복무 기간은 18개월까지 단축된 반면, 단기 복무 부사관 4년, 학사장교 3년, 학군장교는 2년 4개월로 50여 년 전 그대로이지만 메리트는 거의 없다. 월급은 병사 100여 만원, 하사 173만원, 소위 178만원 수준인데, 조만간 병사들과의 월급 역전이 예상된다.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는 많고 고된 일과와 신세대 병사들을 상대해야 하는 스트레스는 상당하다. 이런 조건에서 누가 초급간부에 지원하겠는가. 군사훈련을 마치고 임관 직전 학군단을 탈단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물론 각군 사관학교 지원도 마찬가지이다. 군 복무 기간을 여성과의 양성평등차원에서 가산점마져 없어진 상태에서 이젠 군 경력마저 제외하려는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의 직원 채용 및 승급 분위기도 초급간부 지원 경쟁률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초급간부들이 병사들과의 격차가 확 줄어든 월급과 긴 복무 기간에 대해 느끼는 괴리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이해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들중 유일하게 계급정년을 가지고 있는게 직업 군인들이다. 해당계급에서 진급을 못하면 옷을 벗어야만 하고 젊은 나이에 사회로 나오게 된다는 점 역시 직업군인에 대한 선호도가 경찰이나 일반 공무원에 비해 낮은 점 또한 직업군인으로의 지원율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계급별 정년연장과 현행 원사/중령55세 준위/대령급 56세라는 정년 연장도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초급간부에 지원하는 시대는 지났다. 간부에 걸맞은 근무 여건과 보수 체계를 갖추고, 복무 기간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함정근무의 현업인정, 당직근무수당 현실화, 전방 지역 근무수당, 주택수당 등도 현실화해야 한다.

특히 초급간부들이 제대 후 사회 진출 시 군 복무 기간을 제대로 경력으로 인정하고, 대기업 취업 우대 등 유인책을 제도화해야 한다.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금 제대군인 지원책으로는 부족하다. 가뜩이나 징집대상 장정들이 줄어 들고있는 상황에서 군의 허리격인 이들 초급 간부들이 줄어 든다는 것은 커다란 국방력의 쇠퇴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도 국가를 방위 하기 위해서 자칫 용병을 받아 드려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를 일이다.

 

21세기 한국은 평화를 위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할까 강한군대, 현대전에 맞는 강군, 기술군이다.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으로 유ㆍ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 국방혁신 4.0의 과제 중 하나다.

AI 시대에도 우리 군은 정신무장과 함께 실전 같은 훈련이 꼭 필요하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북한, 대주변국 상황의 90%는 바다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유사시에 지혜롭게 대처 가능한 인재를 계속 발굴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기는 이번 정부는 경험 있는 유능한 해군 출신의 인재들의 발탁이 이루어져 한국의 국익과 주권을 수호할 해군력이 증강되기를 우리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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