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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언석 의원 , 재정준칙 도입 ' 재정건전화법안 '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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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22 대 국회에서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재정 건전성 확보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장치 반드시 마련되어야 ”

 

(시사미래신문) 송언석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 재정건전화법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이로써 20 대와 21 대 국회에 이어 22 대 국회에서도 송 의원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제정안은 GDP( 국내총생산 )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 관리재 정수지 ,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

 

이와 함께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계획에 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여 ,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 조세감면의 축소 · 세입 투명성의 제고 등 재정 수입의 증대 방안 , 재정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세계 잉여금 및 결산상 잉여금의 관리 계획 등이 감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 아울러 국가채무 감축계획에 자치단체장 , 교육감 등이 발행한 지방채 감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 안전부 장관의 채무 감축방안을 감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

 

KDI 가 발간한 '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채무수준에 관한 연구 '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등 대외의존도가 높고 ,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 경제국가 10 개국의 최적 국가채무비율은 35.2% 인 것으로 도출됐고 , 채무비율이 30% 일 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한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21.3% 로 추정한 연구결과도 있었다 .

 

그러나 ,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2017~2022 년 ) 국가채무는 660 조 2,000 억원에서 1,067 조 4,000 억원으로 무려 400 조원 넘게 폭증했고 ,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 에서 49.4% 로 13.4% 포인트나 증가했다 .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올해 국가채무비율을 51%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

 

최근 세계 3 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 한국은 공공재정 분야에서 더 이상 신용등급 강자가 아니다 ” 라며 “ 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고 경고했으며 , OECD 는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재정준칙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

 

송언석 의원은 “ 특정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재정을 쌈짓돈 처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 라며 “22 대 국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 송언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재정 · 세제개편특위는 6 월 18 일 ( 화 ) 오후 2 시 국회 본청 228 호에서 ‘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토론회 ’ 를 개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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