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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화성시의회

화성시의회 김종복 의원,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폐지에 따른 대체사업 준비 상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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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화성시의회 김종복 의원은 지난 14일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 중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폐지에 따른 대체사업 준비 상황에 대해 질의하였다고 밝혔다. 

 

김종복 의원은 2023년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해 “집행률이 약 65.8% 정도, 집행잔액이 5,000여만 원 발생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불용액 발생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였다. 이에 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은 “작년에 냉해 병의 피해가 많아서 그 생산량이 많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물류 양이 줄어들어 잔액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이어서 김종복 의원은 본 사업이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김조향 과장은 “올해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고 답했다.

 

잠시 후 김종복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앞서서 제가 농식품수출 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냐고 여쭤봤는데 편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라며 올해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 다시 질의했다. 이에 김조향 과장이 맞다라고 답하자, “수출농식품 경쟁력 확보와 관련해서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사업, 그리고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만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자리에 배석한 담당팀장과 소통 후, “아까 제가 드린 답변 중에 물류비는 지금 빠졌다”고 답했다. 답변을 듣고 난 후 김 의원은 “사업에 대해서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신 게 좀 의아하고요. 올해는 어떤 이유 때문에 빠지게 된 건가요?”라고 되물었다. 이에 김 과장은 “FTA 자유물류협정에 의해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어려워서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추가로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우회적으로 어떤 걸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좀 안 돼서요.”라며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복 위원은 김종복 위원은 WTO 10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수출보조금 폐지에 대비한 대체사업의 준비 상황을 질의하고 싶지만, 지금 대체사업에 대해 답변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며 질의를 마쳤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6월 13일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에 심의하여 제232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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