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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탄핵 심판 사건 하루 빨리 기각(각하)선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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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탄반모 성명서(3월 31일)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약칭 탄반모·총간사 김선동)’은 31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하루 빨리 기각(각하),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탄반모의 김선동 총간사는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오늘로 108일째이고, 최종 변론을 마친 지도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선고날짜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탄반모의 충청지역 부간사인 이준배 세종시당 위원장(세종을구 당협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소추안을 접수한 지 63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도 91일 만에 결정 선고가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만 이렇게 늦어질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심재돈 당협위원장(인천 동구·미추홀구 갑)은 “ 헌법재판관은 심리를 마쳤으면 선고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하고 대통령에 대한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선고를 미루는 것은 국정 공백 기간을 늘릴 뿐”이라며 “헌재는 신속한 기각 결정을 통해 헌법수호 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정만 당협위원장(충남 천안을)은 “지금 전 국민이 탄핵 반대와 찬성으로 나뉘어 반목, 갈등하는 상황이 4달째 이어지고 있다”며 “갈수록 격화되는 찬반 세력 간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즉각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규 당협위원장(서울 성북을)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설이 헌재 주변에서 나돌고 있다”며 “‘법복만 입은 좌파 활동가’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재판관이 임명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법리가 아니라 정파적으로 탄핵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2025. 3. 31.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88명 일동

 

문의: 하종대 언론홍보 담당 부간사, 경기도 부천시병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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