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이재명 정부가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통상대책회의를 오늘(25일) 오후에 긴급 소집할 예정이다. 이것은 25일(미국 현지시간) 개최될 계획이던 ‘한미 경제‧무역 분야 2+2 장관급 회의’가 갑작스럽게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대하는 전략이나 태도를 보면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되었다. 사실상 협상카드가 없는 한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SNS에서 비방한 김종인을 미국특사로 내정한다거나, 전시작전권 환수를 제안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통상전문가가 우려했다. 그 후에도 정부는 아무런 협상 전략이나 로드맵 없이 미국에 협상단을 보냈으나 성과는 없었다
미국은 관세 협상에서 한국보다 우위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2024년 대미 경상수지 흑자는 1년 사이 877억6000만 달러에서 1182억3000만 달러로 34.7% 늘었다.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 규모다. 쌀 등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다. 이러한 팩트를 근거로 미국이 관세를 높여야 한다는 논리를 펼 때 아무런 대가 없이 관세를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은 최소 일본 수준으로 한국에 바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연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허용하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세 협상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28%의 관세를 내고 있었는데 5500억달러를 선불로 줬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100% 중 90%는 우리가 받고 그들은 10%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한국도 결국 일본의 전철을 따를 수밖에 없다.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알래스카 LNG 개발에 참여하고, 농산물 시장을 더 개방하는 방향으로 귀결된다. 시간은 한국 편이 아니라 미국 편이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의 아마추어 외교가 한국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1번 국정과제는 3대 특검도, 민생지원금도 아닌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미숙한 대응으로는 협상이 좋게 끝날 가능성이 낮다”라면서 “혈맹이라는 특수한 한미관계를 강조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전략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어서 “‘국내용 쇼 정치’가 대미 관세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무엇보다 신뢰가 생명이다”며, “관세 협상이 잘못되어 ‘경제참사’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행동이나 말실수를 차단하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