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과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를 비롯해 30일이 납부 마감인 재산세는 모두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현재 지방세 납부 서비스는 모바일 사용이 불가해 PC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취득세 신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시사미래신문) 하남시의회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반다비체육센터’의 조속한 유치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3일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반다비체육센터 유치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조례안‧동의안‧청취안 등 총 1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선미 의원(국민의힘‧가 선거구)은 “하남시는 최근 수년간 인구가 급증했음에도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공체육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라며 “체육복지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반다비체육센터 유치는 시급한 지역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시‧군‧구 단위에 건립되는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공공체육시설이다. 2024년 6월 기준, 96개소의 건립 지원이 확정된 반다비체육센터는 2022년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첫 번째로 문을 연 후 현재 14개소가 개관‧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하남시는 정부 공모 대응이 지연되면서 장애인 체육 인프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폭력 예방부터 학생 심리·정서 지원, 금융·창업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청 핵심사업 전반이 “현장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형식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으로 편성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심의위원 수당이 모두 증가했음에도 정작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보강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심의위원 수당이 15만 원에서 22만 5천 원으로 인상되고 행정소송까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 심의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내 갈등을 초기에 조정할 수 있는 예방체계”라며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지역교육국장이 ‘마음 공유 실천학교’ 확대 계획을 설명했으나, 안명규 의원은 “예산 규모와 현장 효과를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이용할 ‘쉼·힐링 공간’ 설치 문제도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3년 전 교육기획위원회 활동 시절부터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이 사교육 시장과 부적절하게 연계돼 거액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 총 80명의 교원이 시험문항 거래·불법 과외교습 등을 통해 4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챙긴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통보된 80명 중 자체 조사 대상 73명을 검토한 결과, 4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 기준을 충족해 경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향후 해당 교원들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사례별 수수 금액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용인의 한 사립고 교사 A씨는 학원 여러 곳에 시험문항·출제 경향 자료를 총 108회 제공하고 5년간 6억1200만 원을 수령했으며, ▲안양의 사립고 교사 B씨는 시험 대비 학원을 직접 운영해 4억 원, ▲고양의 공립중 교사 C씨는 학생 대상 불법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실버세대 디지털 활용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가 12월 2일 동두천시 미래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중심의 지원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좌장을 맡은 임상오 위원장은 “실버세대가 기본적인 행정·금융·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고 말한 뒤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노노케어 기반 활용지원 등 실효적 디지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를 맡은 경기연구원 오재호 박사는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 격차가 일상서비스 이용의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술교육 중심을 넘어 정서적 교류·생활 밀착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병걸 동양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소외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
(시사미래신문) 대전시는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대전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60% 인하한다”라며 “이번 결정은 80%인 울산을 제외하고는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인하율”이라고 발표했다. 대전시 공유재산은 1,150개 업체 또는 개인이 임대하여 사용 중이다. 연간 약 105억 원의 임대료 납부하고 있으며 이중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가 점포수의 97.7%, 임대료 87.4%를 차지하고 있다.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은'공유재산법 시행령'개정으로, 경기침체 시에도 지자체가 임대료 경감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1년)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2,000만 원 한도로 감면하며 경감 규모는 약 49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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