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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년 실업률 급등...現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창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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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  청년(15~29세) 4명 중 1명이 실질적인 실업 상태라고 한다.

공식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약 4배인 10.0%이지만, 실제는 25%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중요 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근본 해법이 아닌 선심성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설상가상 집값·전세가마저 급등하니 내 집 마련 사다리붕괴를 우려한 청년들은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 대출을 받아 집을 무리하게 사거나 급증하는 전월세 마련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2021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청년층 가계부채에 대해 경고음을 날린 배경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청년층의 가계부채는 약487조원으로 전체가계부채의 26.9%를 차지했다.

 

자칫 청년층의 신용불량자 양산 시한폭탄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소득 기반이 아직 약한데다,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 구입했기에 가격 하락 때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제 기준금리 인상 시기이기에 자칫 청년충이 ‘깡통주택’ 당사자가 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

 

정부는 현재 청년층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데 인식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

 

청년 실업률 급등의 주요 원인은 불황이나 코로나19 충격보다는 산업 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경직성, 경제 활력 둔화에 따른 투자 감소 및 노동 수요 약화 등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민간 부문 투자 활성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기업들이 투자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투자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해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유연하고 혁신적인 기업 환경을 열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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