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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후보 공약 "병사 월급 200만원"…"軍 장교와 부사관, 군 간부에 대해서도 미국 같은 대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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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봉급 인상 재원 5조 1000억 원은 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
"급여와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9일 페이스북에서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이라고 썼다. 일반 병사의 급여와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공약이다.

 

올해 기준 병장 월급은 약 67만 원으로, 이를 3배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선대본부는 별도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병사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보장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 열리는 나라'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병사 급여 예산은 연간 2조1000억원이다. 국민의힘은 이 공약으로 5조1000억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라는 짧은 글로 공약을 발표했다. 일반 병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 병장 월급은 67만6100원이다.

 

현재의 3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게 윤 후보 공약인 셈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서 병장 월급을 2026년에는 약 100만원 수준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사 1호봉의 50%가 목표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윤 후보의 공약에 대해 “국가가 병사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윤 후보의 신념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을 국가가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반영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선대본부는 “병사 봉급 인상 재원 5조1000억원은 예산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며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봉급 및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조정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병사 봉급이 월 200만원이 되면, 장교와 부사관 급여 인상도 자연스레 뒤따르게 된다.

올해 하사 1호봉 급여는 170만원, 소위 1호봉 급여는 175만원이다.

병사보다는 급여가 높아야 하므로, 모든 직업군인의 급여가 수십만원씩 일괄 인상이 불가피하다.

 

병사 처우 개선은 윤 후보의 기존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윤 후보는 지난해 9월 예비역 병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군 복무) 채용 가산점이 없어지니 남자들의 사기가 많이 위축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같은 강한 군대를 만들려면 병사와 군 간부에 대해서도 미국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군 복무에 대한 확실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을 바라는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윤 후보의 새로운 공약 아이디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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