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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후 칼럼> 다 눈 먼 것이 아니다, 변명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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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사람들마다 일을 벌인다든지 무엇인가 자신들의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이들을 챙기고자 할 때는 합리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많은 이유를 갖다 놓는다.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국민주거 안정이 되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면서 종부세율을 인상했다.

나아가서 양도세도 올리고 종부세라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이중과세를 하면서 아주 합리적인 것처럼 투기지역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를 올리는 것이라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붙인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최고 세율을 6% 상향 양도소득 중과세율 2주택자 30%까지 올리고, 기존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이루 다 기억하고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대안이 대두됐다.

대출규제 등 주택의 공급 확장 등 그렇다고 제대로 한번이라도 정책이 쓸모 있게 작동이 된 것이 있는지 정부는 생각해 보길 바란다.

국민이 어리석어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우둔한 자 몰상식한 현 정권이다.

 

자신들의 거짓된 소통, 단합, 제왕적 권력을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 도입 등 오히려 제왕적 권력을 더 누리기 위해 공수처를 만든 것 같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양대 진영의 후보들의 문제를 놓고 서로의 약점을 놓고 한번 같이 비교분석 해보자.

후보가 문제이지 여사가 중요한 것은 추후 문제이다.

갖은 욕설 등 폭력혐의, 강제입원 대장동게이트의 설계, 의문의 연속적인 사망, 알 수 없는 수사가 중간에 꼬리를 자르듯 진전되지 못하자 유족들의 가슴만 멍이 들고 있다.

씁쓸하고 개탄 스러운 선거를 해야만 하는 우리 국민이다.

 

한 쪽은 그에 맞서 답답한 국민을 대변하여 묵묵히 곰같이 대신 싸워 준 후보는 쓸쓸하게도 홀로 뛰고 있다. 왜들 그리 국민들의 속을 모르는지...

내가 보는 눈이 다 옳다고는 생각 안한다. 그러나 나는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본다. 수년 전 L.A에 있는 A호텔에서 한국의 저명한 교수님을 우연히 뵌 적이 있는데 그 분께서는 그 당시 정권의 대통령을 향해서 세미나 인도하실 때 우리의 대통령이지만 나로서는 아직 그 분을 대통령으로 부르는 말이 안 나온다고 하셨다. 그 때의 그 교수님은 여전히 건강하시고 언론을 통해서 정부를 향하여 쓴 소리를 곧잘 하시고 있다. 나 역시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보다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모두가 지금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억지로 실타래를 이어서 꿰메어 가듯 끈질기게 우기면서 간다고 호박이 줄 긋는다고 수박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국민들은 똑똑하다. 또한 여성들도 많이 배워서 과거의 어머니들과는 다르다. 무시하면 소리친다. 정신적으로 억압할수록 더 튕겨져 나오는 용수철처럼 현재 우리 국민들은 폭발직전에 있음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방역을 지키고 안 지켜도 여전히 늘어난 환자수로 코로나19가 준 피해는 우리뿐만 아니고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것의 변명의 도구로 해선 안 된다. 많은 각 분야의 종교계와 상공인 경제계 인사 등 전부 폭발 직전이다.

 

뉴스에 보도되지 않은 연예인들의 아픈 고통을 이루 말 할 수 없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무언의 계엄령 선포를 하고 선거유세까지 봉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루 빨리 현 정부는 각성하고 국민들의 정신적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하라. 집회의 자유 아니면 전철, 버스도 통제하라. 그곳도 코로나19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전철 안은 출퇴근 시간에 보면 콩나물시루이다. 보편성 적용을 하자면 똑같은 맥락을 전철과 버스 역시 방역지침에 맞추어 거리두기 및 질서를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식당 상가 마트 등 통제를 불분명하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저렇고 대선은 50일도 남지 않은 지금 무언의 계엄령선포가 아니냐. 집회도 할 수 없고 지인과의 모집도 가질 수 없고 구정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가족 간에 인사도 하기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현 정부는 이 방역을 지켜준 국민들에게 어떤 보상을 하겠느냐!.......

 

지키지 못한 국민을 향하여 벌금을 수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잘 지킨 자에게는 그만한 댓가를 지불해라. 말 같지 않습니까? 이 글을 쓰는 나도 기가 막힙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마음을 자각하고 되집어 봐야 한다. 지금의 모든 것은 당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것을 깨닫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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