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민주당이 만들어 낸 사자성어가 더러 있다. 내로남불에 이어 검수완박까지 사자성어가 아니라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사자악어로 전 국민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다.

왜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빼앗으려 하는가? 검찰이 수사권을 포기하면 검찰이 개혁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논리인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때 정의가 실현되고 법이 제대로 집행될 때 개혁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던가?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검수완박은 겉으로는 검찰을 개혁하자는 말이지만 사실은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서다. 이 주장은 필자의 억지가 아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언제 들고 나왔는지 살펴보면 금방 확인될 일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때는 조국 수사를 막기 위해서였고 이제 대장동의 몸통으로 추정되는 이재명을 보호하려는 의도이고 더 나아가서 5년간 법치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국민을 우롱하고 정권을 휘두른 문재인을 지켜보려는 속셈이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 수사를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가? 청문회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78석의 거대 여당의 힘으로 이들을 통과시킨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이다. 검찰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해야 할 사람들은 민주당이 아니라 야당이어야 한다. 이러한데도 만약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고 잘못되었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임명권자에게 물어야 한다.

아마도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빼앗아 경찰에게 넘겨주면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아니면 경찰은 수사능력과 법 지식이 검찰보다는 부족하니 경찰쯤은 만만하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서울법대 형사법 교수님의 눈에는 만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 자칭 인권변호사라 주장하는 파렴치한 쌍 욕쟁이 변호사에게는 경찰쯤은 만만해 보일 수 있다. 한때 국정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국민을 우습게 여긴 곧 퇴임하게 될 어설픈 변호사 대통령에겐 시답잖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을 경찰이 덮어 준 사건은 민주당이 이런 오해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경찰의 수사능력이나 법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법도 무시하는 문재인 정권의 무시무시한 권력의 비호 아래서 일어난 일이다. 과연 윤석열 정권 아래서도 경찰이 민주당에 비겁해질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또한, 김오수 검찰 총장 역시 공무원이다. 그 또한 문재인 정권 아래서 아부를 떨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자기 살길을 찾아야 한다.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미 끝난 정권을 위해 충성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은가?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자유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주의 파괴하는 행위다. 자유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다수의 의견보다 법이 우선한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법을 무시하고 행패를 부린다면 국민이 언제까지 두고 볼 것 같은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곧 이어질 6.1지방선거에서 또다시 그들은 피박을 쓰게 될 것이다. 진정한 검찰개혁이란 살아 있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대로 수사하고 법대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사법부인 검찰을 독립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면 검찰은 누가 통제를 해야 하는가? 법원이다. 법원에서 검찰의 수사권은 통제를 받게 된다. 법원을 통해 검사들의 수사능력은 수집된 증거를 통해 판사들의 판결로 통제된다. 행정부가 인사권을 남발하여 검찰이나 판사들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자유 민주 정치의 원리요. 헌법 정신인 삼권 분립과도 맞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 총장 임명 때 했던 말과 같이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 대응”하라고 주문했던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말 한마디라도 지켜 국민의 신뢰를 얻기를 바란다. 그리고 입법부를 장악한 거대 여당 민주당은 문재인의 말대로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도 마음 놓고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부에 끼어들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