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우한 폐렴과 무지막지한 문재인의 방역정책으로 숨도 제대로 못 쉬던 5년 세월이 어느덧 지나가고 화사한 꽃이 피어 물씬 봄 내음을 풍겨 오는 봄 기운을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 같다.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씨는 청와대를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로 인해 설왕설래 말이 많다.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민주당이 앞장서서 지지해야 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오히려 안보를 내세워 반대하고 안보를 생명처럼 여기는 국민의 힘은 반대해야 할 것 같은 데 오히려 지지하는 아이러니를 목격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정치권이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다.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 내 편의면 무조건 찬성하는 조선을 말아먹은 당파싸움에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제 주권을 가진 국민이 나서서 이런 망령을 내쫓아버리고 정치를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로 축소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
첫 번째 목적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자 하는 의지다.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모든 권한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몰아주었고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있어서 형사 처분보다 더 무서운 인사권을 움켜쥐고 행정부, 사법부에 이어 공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입법부까지도 겁박해 왔다. 이렇게 권력을 남발할 때는 즐겁겠지만 권력 남용의 결과는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저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잘못 이해한 결과다.
본래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막중한 권한은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한 책임을 지라는 의미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책임보다는 권력을 휘두르는 맛에 익숙해졌다. 결국, 임기가 끝나는 날 자연스럽게 감옥으로 가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스스로 저승을 선택해야 하는 불행과 직면하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간 그가 행사한 인사권 보면 전문성보다는 거의 나누어먹기식이다.
대통령 선거에 힘깨나 썼다 하면 전문성과 상관없이 여지없이 고위 공직자가 되는가 하면 청와대에 기생하면서 대통령의 측근이 되어 권력을 휘두르기가 일상이 되었다. 역대 어느 행정부보다 문재인 행정부에서 인사권은 참담할 정도로 형편없었다. 이로 인해 경제문제, 부동산문제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병에 대한 방역까지도 실패하고 말았다.
두 번째 목적은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전문성을 갖춘 내각 중심의 국정을 운영해 보려는 시도이다. 행정부의 각부 장관들은 그 기관의 장이다. 대통령은 자신의 비서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장관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문재인 행정부에서는 장관들은 들러리에 불과했다.
일례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임종석은 마치 맥아더 장군이 된 양 군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도 하지않고 전방을 시찰하는 기막힌 진풍경을 언론을 통해 보지 않았던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기업인들을 청와대를 불러들이는 기상천외한 일을 벌이는가 하면 숙명대 동창인 손혜원는 대통령 부인의 절친이라는 이유만으로 더불어 민주당을 좌지우지하는 꼴사나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형태들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무한 책임을 남용하여 무한 권력으로 사용한 결과다.
세 번째 목적은 대통령의 권한을 스스로 축소하려는 의지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스스로 권한을 나누어 주지 않는 이상 권력 남용한다고 해도 막을 길이 없다. 또한 청와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통령과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어도 그것이 권력의 힘으로 작용하는 나라에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최고의 방법은 청와대를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로 축소하는 길 만이 최선이다. 그렇지 않으면 5년 후에는 어김없이 비선 실세들 때문에 대통령은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에서는 청와대 조직이 너무 거대하고 방대하다. 날이 갈수록 청와대의 규모는 확대됐고 심지어 의전을 내세워 대통령의 부인 옷까지도 세금으로 사입혀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대통령의 부인이라면 국격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겠지만 눈부시게 발전한 현대사회에는 값비싼 의복이 국격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이런 논리는 메이커라면 사족을 못 쓰는 우리나라에나 통하는 일이다. 국격은 값비싼 옷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나 행동이나 말에 의해 결정된다. 차리라 검소한 차림새가 오히려 국격을 상승시키고 인격을 돋보이게 할 것이다.
청와대를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로 축소하려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을 어디서 읽을 수 있는가? 바로 한덕수 씨를 국무총리로 후보로 지명 것이다. 두고 봐야 알겠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는 이미 38대 국무총리를 이미 역임하였고 주미대사와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무 조정 실장까지 역임한 경제 전문가, 행정전문가, 외교 전문가로서 어떻게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배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 인물이다.
정치 신인인 윤석열 당선인에게 적절한 인물 청와대를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로 축소하려는 당선인의 의지를 매우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임이 틀림없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을 믿고 맡길만한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에 많은 도움을 준 정치인 전남지사 이낙연 씨를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 행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로 안철수씨를 지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하지만 안철수가 아니라 한덕수가 내정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와 당선인과는 아무런 정치적 이해관계도 없고 선거에 어떤 도움을 준 적이 없다.
그런 그를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은 전문가에게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눔으로써 권력을 휘두르기 보다는 책임 정치를 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므로 청와대를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로 축소하여 용산 시대를 열려는 당선인의 계획에 국민은 더불어 민주당의 앞잡이가 되어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