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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칼럼>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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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인준이 가결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국회의원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회를 통과해야 대통령이 임명 할 수 있기에 국회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은 국회의 절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무총리를 임명 할 수 없는 구조이지요.

그래서인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한덕수 씨를 국무총리로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첫 번째 서명으로 한덕수 씨의 국회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그동안 한덕수 씨의 임명 처리를 미루어 왔습니다. 부결시켜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내를 알고 보면 사실은 여당과의 협상을 위한 카드로 남겨 둔 것이 아니었을까요?

한덕수 씨는 전북 전주 출신의 엘리트 관료 출신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어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던 분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미대사를 지냈었습니다.

 

야당은 그런 한덕수 씨를 국무총리로 인준하기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지명한 장관 후보자를 탈락 시키려는 거래의 대상물처럼 흥정을 하려고 한 것처럼 보인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야당이 그토록 싫어했던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씨와 자녀 의대 편입문제가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낙마시키면 한덕수 씨를 총리로 인준 시키겠다는 것이 저들의 솔직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선택할 카드가 별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정호영 씨의 보건복지부 장관이야 저들이 그토록 명운을 걸만한 일이 아니었을 테니 말입니다.

 

저들이 명운을 걸어야 할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6월 1일 지방 선거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여기에는 자기들의 목줄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여론은 야당에게 점점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지지율은 29% 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새 정부 출범을 막는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더불어 민주당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협치 운운의 변명을 합니다. 정치란 그런 것인가 봅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과 유, 불리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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