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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도 영농도우미가 사고·질병 농가의 든든한 손발이 되겠습니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유지를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가운데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아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대체인력 인건비(84,000원/일)의 70%를 최대 10일 동안 지원한다. 농업인 고령화(2024년 55.8%)와 타 직종 대비 높은 유병률을 고려할 때, 현장 필요성이 높은 중요한 안전망이다. 2025년에는 총 11,856가구가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았으며, 농작업사고(5,263가구), 입원(4,422)이 주요 신청 사유였다. 또한 지난 3월 경남·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농업인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하여, 산불로 훼손된 농지 복구 등을 위해 769가구를 지원했다. 2025년 영농도우미 이용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83.7%)이며, 그 중 60대가 43.4%로 약 절반을 차지한다.
- 강은민 기자
- 2026-01-28 12:50
관세청,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시행 ··· 24시간 통관 가동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국 34개 세관에서 2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 '특
- 강은민 기자
- 2026-01-28 12:50
관세청, 2025년 정부업무평가 3개 부문 '우수' 기관 선정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3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관세청은 이 가운데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관세청을 포함해 3개 기관만이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규제합리화 부문에서는 신산업 분야 등 경제활력 제고와 현장소통 확대가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무역통계 자동추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과, 무역·외환 이상거래 데이터 탐지 시스템 구축 등 민관 협력기반 성과 창출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한 마약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에 대해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행정을 적극 추진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정책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정책 고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성과는 현장 중심의 규제
- 강은민 기자
- 2026-01-28 12:50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월 28일부터 2026년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26년 1월 28일부터 2026년 2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은 지난 9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 및 힘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 점주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제이다. 본 개정안은 그간 이해관계자‧전문가로 구성된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개선 TF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서 전체를 직관적으로 개괄할 수 있도록 가맹점 생애주기 순(개설-운영-종료)으로 목차 체계를 개편하고, 가맹 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 가맹
- 강은민 기자
- 2026-01-28 11:30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관리가 어려운 사유림을 삽니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26년 공·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영덕국유림관리소의 사유림 매수량은 195ha로 축구장 273개 면적에 달하는 규모이며,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 임야를 사들일 예정이다. 사유림 매수를 통해 부모로부터 상속받았으나 거주지가 멀어 관리가 어렵거나, 재산세 등 비용 부담으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산림을 국가가 직접 매수함으로써 산주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 또는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다. 아울러, 매매 대금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처럼 매월 지급받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도 25ha 규모로 추진한다. 이는 노후 생활 자금이 필요한 고령의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2026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로 내용
- 강은민 기자
- 2026-01-28 11:30
조달청, 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설 민생대책 추진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시공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설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를 점검한다. 조달청은 현재 31개 현장,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공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1개 현장에서 약 365억원의 공사대금이 설 명절 전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월 28일부터 2월 12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급된 공사대금이 시공사뿐 아니라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 등에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중점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자재·장비업체 대금과 현장근로자 임금도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6-01-28 11:30
조달청, 군수품 섬유류 조달 안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에서 군수품 섬유류 조달 관계자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계약이행 개선 방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달 관계자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육·해·공군, 해병대 조달 담당자와 주요 섬유류 군납업체가 참석하여 군수품 섬유류 보급 안정을 위한 계약이행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투복, 방한복 등 군수품 섬유류는 연간 5,000억 원 이상 조달되며 장병들의 전투력 향상과 복무환경에 영향이 매우 큰 주요 군수품이다. 조달청은 2020년 국방부로부터 군수품 조달을 이관받아 군수품 조달의 투명·공정성 확보,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맞춤형 계약 제도를 마련하고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육군 등 군 관계자들은 “국군 장병의 훈련 및 군복무 만족을 위해서는 전투복 등 군피복의 안정적 보급이 중요하다”고 당부했고, 업체 관계자들은 “고품질의 제품을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 가격 및 납품기한 책정 등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장병들이 훈련과 실생활
- 강은민 기자
- 2026-01-28 11:30
식약처,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3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창출된 성과를 대상으로 했으며, 식약처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 ▲민생을 살피는 규제합리화 ▲행정서비스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정부 효율성 제고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식약처가 지난해 추진한 부문별 주요성과는 역점정책 지난해 식약처는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제도인 해썹(HACCP)에 최신의 국제기준을 더해 글로벌 해썹으로 고도화하고, 배달음식, 새벽배송 신선식품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국민 식탁의 안전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경주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의 모든 과정에서 식음료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24시간 현장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식중독 제로(Zero)’를 달성하여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에 기여했다.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을 예
- 강은민 기자
- 2026-01-28 11:30
기상청, 2025년 정부업무평가 2개 부문 '우수' 달성

(시사미래신문) 기상청은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역점정책’ 및 ‘정책소통’ 2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역점정책’ 부문은 2022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3년 만에, ‘정책소통’ 부문은 4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역점정책 부문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위험기상 예측 역량을 강화했고, 기후위기로 인해 유례없는 극한 기상재난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신뢰도 높은 기상정보를 제공한 부분이 성과로 인정받았다. 정책소통 부문은 기관장을 중심으로 누리 소통망(SNS)를 활용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각종 디지털 홍보(캠페인) 방식을 활용하여 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극한 기상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 직원이 힘을 합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역량을 극대화하여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강은민 기자
- 2026-01-28 11:30
국민권익위, ‘2026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협력회의’ 개최…216개 공공기관 참여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216개 공공기관 감사관이 참석하는 ‘2026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각급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의 중점 반부패 정책을 논의한 후 우수한 반부패 시책을 펼친 공공기관의 생생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국민권익위는 123개 국정과제 중 16번 과제인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직사회 체질 개선을 위한 반부패 법·제도 강화,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는 부패관행 근절, 공직사회가 선도하는 청렴문화의 확산 등 세 가지의 반부패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14개 중점 과제를 공공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반부패 법령 개정을 통해 부패 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의무는 강화하고,
- 강은민 기자
- 2026-01-28 11:30
국민권익위, 도로건설사업으로 발생한 복수의 민원을 조율해 사업부지 인근의 민원인 토지와 건물을 매수 보상하도록 합의 이끌어 내

(시사미래신문)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정된 지역과 인접한 토지 등의 간접보상 문제에 대해 거주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해 당초 다른 위치에 설치하기로 계획된 부체도로를 사업부지 인근에 있는 민원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민원인의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공익사업에 편입해 보상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었다. 민원인은 자신의 거주지 30미터 앞에 나들목 연결도로가 들어서게 되면 소음·진동·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어 기존에 누려왔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잃게 된다면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이주할 수 있도록 토지·건물을 매수하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민원인의 거주지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관계 법령상 보상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부체도로 설치 예정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부체도로 설치를 반대하는 또 다른 민원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당초 설계된 부체도로 설치 위치를 사업부지와 가장 가까운 민원인의 거주지로 변경해 해당
- 강은민 기자
- 2026-01-28 11:30
농식품부,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및 할인 지원으로 민생안정 총력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이 장바구니 걱정 없이 따뜻하고 안심하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업·농촌 분야 2026년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장바구니 걱정 없는 설이 되도록 설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힘을 모아 역대 최대 규모로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 성수품 중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평시대비 4.0배 공급을 확대한다. 마늘은 정부 비축물량 중 일부(289톤)를 대형마트에 직공급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농협 계통 출하 물량을 확대해 공급량을 평시대비 1.4배 늘리고, 임산물은 산림조합 보유물량을 이용해 평시대비 10.3배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 안정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이상기상으로 인한 노지채소 생리장해·병충해 예방 등 생육 지원을 강화하고, 농협은 설 연휴 기간에 영농자재 할인 공급 및 등유 가격 할인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설 기간 중 한파·대설 등 피해
- 강은민 기자
- 2026-01-28 11:30
문체부, 올해부터 매월 정부광고 집행 내역 공개 투명성 강화

(시사미래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30일부터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GOAD)을 통해 매월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공개한다. 이는 2025년 8월과 12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의 주요 이행 조치 중 하나인 정부광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정부광고법' 시행(2018년) 후 3개년(2019~2021년)의 집행 내역을 2022년에 최초로 공개했다. 이후 매년 6월 직전년도 집행 내역을 공개해왔으나(연 단위 공개), 앞으로는 공개주기를 ‘월 단위’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따라 1월 30일에는 직전 월인 12월을 포함해 2025년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우선 공개하고, 2월부터는 월말에 직전 월(2월 기준 1월)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며 월별 공개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의 자료 열람 및 활용 편의성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려면 누리집 화면에서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이제는 누리집 첫 화면의 전용 배너를 한 번 누르면 바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누구나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자유롭게 누리집에서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단순한
- 강은민 기자
- 2026-01-28 11:30
문체부, 운동하는 장애인일수록 더 행복... 2025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34.8%

(시사미래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전국 등록 장애인 1만 명(만 10세~69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2024년 9월~2025년 8월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주 2회 이상(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이다. 2025년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34.8%로 조사돼 전년 대비 0.4%포인트(p) 소폭 감소했다. 주로 이용하는 운동 장소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8.2%, ‘집안’에서 운동한다는 응답은 9.4%, ‘야외/등산로/공원 등 근처 야외’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45.4%를 차지했다. 체육시설을 이용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거리가 가까워서’라는 응답이 3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설이용료가 무료 또는 저렴해서’ 22.8%, ‘전문적인 체육시설이 있어서’ 17.5% 순으로 조사됐다.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2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체육시설과 거리가 멀어
- 강은민 기자
- 2026-01-28 11:30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전면 시행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재화·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 강은민 기자
- 2026-0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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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김주근 칼럼>《아리랑은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다. 십 리를 건너 천국으로 가는 노래》

(시사미래신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슬퍼질수 도 있습니다. 이별, 한(恨), 눈물… 하지만 아리랑을 끝까지 음미해 보면 이 노래가 매우 유머러스하고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리랑의 가사중에 가장 유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문장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좀 무섭습니다. “나 버리고 가면 발 아프다!” 마치 이별 후 저주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발병 난다”의 진정한 말뜻은 저주가 아니라 통찰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나를 버린다’는 건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 신의, 사랑, 진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십 리’는 단순한 거리 개념이 아닙니다. 십리는 한 사람이 걸어가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십 리를 못 간다는 건 자기 선택이 틀렸음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도의 길은 멀지 않다. 다만 사람들이 멀리 갈 뿐이다.” 발병은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시사미래신문)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신년 인터뷰]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중첩규제 개선·남한강 보 지키기 등 지역 현안 입장 밝혀

(시사미래신문)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주시가 직면한 주요 현안과 남은 임기 동안의 의정 방향을 밝혔다. 박 의장은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받는 의회”를 목표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중첩규제 철폐와 농업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산업 육성, 한강 상수원 규제 개선, 여주보 재자연화 반대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상생과 협치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여주시의회가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Q. 병오년 새해를 맞아 여주시민께 인사말씀 A. 먼저, 지금까지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활기차고 열정적인 붉은 말의 해, 기대와 소망의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임기 마지막날까지 지역경기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포용과 통합을 이루어낸다면 안정과 회복을 되찾고, 부흥과 성장의 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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