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박진 외교장관은 8월 15일 저녁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및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대신과 화상 협의를 갖고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관해 협의했다. 3국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성공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3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일 간 빈틈 없는 공조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함한 역내외 주요 정세에 관해서도 협의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하와이주 마우이 섬 내 화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블링컨 장관과 마우이 섬 주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우리 정부가 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을 설명했으며, 블링컨 장관은 이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정부와 의회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시사미래신문) 세계은행 (World Bank)에 따르면 베트남 경제는 2023년 4.7%, 2024년 5.5%, 2025년 6% 성장할 것으로 예상헸다. 내수가 2023년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헸다. 민간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6%의 성장률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투자는 GDP 성장률에 1.8%p 기여할 것으로 예상헸다. 민간투자는 불안정한 세계 경제 상황으로 인해 소폭 감소하여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를 기록하고 GDP 성장률에 1.2%p 기여헸다. 공공투자는 민간투자를 상쇄하기 위해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하여 GDP 성장률에 0.6%p 기여헸다. CPI는 2022년 평균 3.1%에서 2023년 평균 3.5%로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헸다. CPI 인플레이션은 2024년에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2024년과 2025년에 3%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하지만 향후에는 국내외에서 어려움에 직면헸다. 불안정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베트남에 대한 FDI 투자를 위축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8월11일 조영준 전 주페루대사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중남미 교섭 정부대표'로 임명했다. 조영준 중남미 교섭 정부대표는 외교부 중미카리브과장과 중남미국장을 역임하고, 페루 등 주요 중남미 국가에 근무하는 등 지역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외교부내 대표적인 중남미 전문가이다. 이와 같은 경력과 함께 조 정부대표는 중남미 각국 주요 인사와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국가별 맞춤형 교섭을 실시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중남미 지역은 국제박람회기구(BIE, th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회원국 중 30개 국가가 소재해있어 박람회 유치교섭에 있어 핵심적인 지역 중 하나이다. 조 정부대표의 임명은 특히 중남미 국가 중 우리 외교공관이 소재하지 않은 카리브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 유치교섭에 중요한 추동력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70년간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로서 우리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우리의 경제 성장 경험 및 노하우를 박람회 참여국들과 공
(시사미래신문) 고광효 관세청장은 8월 1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과테말라 조세청장(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을 접견했다. 이날 고광효 관세청장은 과테말라 조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Joint Work Plan)에 서명했다. 공동워크플랜을 통해 양국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과정을 거쳐 상호 간 제도 호환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수기업(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게 된다.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8월 10일 2023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전국 대학(원)생 26명을 청년사절로 임명했다. 청년사절단은 선서를 통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활동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은 격려사를 통해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청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은 금일 발대식 및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 (CTBTO :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의 대화를 시작으로, 앞으로 4개월(8~11월) 동안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며, 이를 통해 군축·비확산 문제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증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주도로 2019년과 2021년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청년과 군축·비확산 결의(Youth,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를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은 8월 말 대전에서 개최 예정인 교육캠프에 참여하여 군축·비확산 관련 기초 지식을 쌓고 이를 토대로 콘텐츠 제작 등 본격적 활동에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8월 11일 오후에 여객선 뉴그랜드피스호가 중국 위해항에서 여객 100여 명을 태우고, 8월 12일 오전 평택항으로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화물만 운송 중이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이 3년 7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평택-위해 항로 외에도 중국 출발 기준으로 8월 11일 인천-청도, 8월 13일 평택-연태, 인천-위해 항로에서 여객 운송이 재개될 예정이며, 중국 항만 여건과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한·중 국제여객항로는 15개로, 여객 운송 중단 이전인 2019년에는 연간 약 200만 명의 여객이 이들 항로를 이용할 정도로 활발히 운영됐다. 해양수산부는 양국의 방역 정책 완화 및 여객 수요를 감안하여 지난 3월 20일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을 정상화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선사는 승무원 채용, 선실 정비 등을 준비하고, 해양수산부는 한·중 국제여객선과 여객터미널에 대한 안전점검, 관계기관 합동 모의 입·출국 등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는 다른 항로도 조속히 여객 운송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중국 항만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준
(시사미래신문)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에 따르면 2023년 1~7월 기간 중 베트남은 626만 톤의 석유제품을 수입했으며 금액으로 49억50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양은 15% 증가 반면 금액은 13.5% 감소했다.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베트남은 520만 톤, 총 41억 6000만 달러의 석유제품을 수입하여 전년 동기 대비 양은 8.8% 증가 반면 금액은 16.7% 감소했다. 상반기 베트남은 주로 한국(207만톤, 7.4% 증가), 싱가포르(136만톤, 113% 증가), 말레이시아(88만5000톤, 13.3% 증가)에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수입했다. 7월 베트남은 105만 톤, 총 7억 9천만 달러를 수입하여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1%, 7.8% 증가했다. 석유제품 수입이 급증한 이유는 Nghi Son 정유 공장의 유지보수를 위해 가동을 일시 중단한 여파이다. (유지보수 기간은 7월 초부터 8월 25일까지 예정)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국내 시장에 석유제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산업통상부는 2023년 4월과 6월에 석유 생
(시사미래신문)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숏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TikTok)이 미국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출시하여 미국 소비자 대상으로 중국산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틱톡은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Shein과 Temu가 미국에서 성공한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쇼핑 채널을 틱톡 쇼핑센터(TikTok Shop Shopping Center)로 명명할 예정이다. 또한 의류, 전자제품,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중국 상가 대상으로 마케팅, 거래, 물류, 사후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른 플랫폼 대비 틱톡의 경쟁우위는 글로벌 시장에서 10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Shein과 Temu 이용자를 합해도 틱톡의 1/5에 불과하다. [출처: 중국청년보https://baijiahao.baidu.com/s?id=1772569652248864446&wfr=spider&for= ]
(시사미래신문) 미국 백악관은 8월 9일(현지시각)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강화하여 미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인의 우려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인이 우려국의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산업기술 중 추후 마련될 미국 재무부 규정에 정의될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한 기업에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인수합병(M&A), 법인신설(그린필드), 합작투자 등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 투자는 세부 기술 분야에 따라 투자 금지 대상과 사전신고 대상으로 구분된다.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 ‘동대문 짝퉁시장’)에서 집중단속(’23.6.20~21)을 실시해 명품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230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ㄱ씨 등 도소매업자 6명(5개 업체)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루이비통·샤넬 등 41개 명품상표(브랜드) 총 1,230점(정품시가 200억원 상당) 압수' 상표경찰에 따르면 ㄱ씨(남, 45세) 등 도소매업자들은 새빛시장 일원 노점에서 지갑, 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집중단속을 통해 41개 상표(브랜드)(루이비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롤렉스 등), 14개 품목(지갑, 가방, 허리 띠, 시계, 색안경(선글라스), 목걸이 등) 등 총 1,230점(정품가액 200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위조상품 판매 수법 백태: 차량 번호판 가리고, 태블릿 피씨(PC) 활용해 판매' ㄱ씨 등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서울 중구청에서 새빛시장 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조건과 다른 위조상품 판매
(시사미래신문) 루스힘알리안스(RusKhimAliance)社는 EPC 수주 업체인 독일 린데(Linde)社의 러시아 철수로 우스트-루가에 들어설 대형 발틱 LNG 플랜트와 가스화학 플랜트 가동 시점을 2024년 말에서 2026년 말로 연기했다. 발틱(Baltic) LNG 사업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약 150km 떨어진 우스트-루가(Ust-Luga) 지역에 연간 생산용량 1,000만 톤의 액화설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첫 가동 개시 시점이 2024년 말로 계획되어 있었음. 3개 트레인에서 연간 총 19.5백만 톤 생산 계획으로 2024년 말 제1트레인 가동, 2025년말 제2트레인, 2026년말 제3트레인 가동 계획이었다. 연간 18bcm 가스를 노드스트림 해저가스관을 통해 유럽으로 수출할 계획도 노드스트림 파괴로 어려워져 추가로 제4트레인을 건설하여 LNG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NG 생산능력을 확대할 경우, 장비·기술 확보 문제로 플랜트 가동 시점은 더 뒤로 미뤄질 수 있다. [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시사미래신문) 최근 가격 할인폭 축소로 인해 러시아 석탄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정보분석기업 S&P 글로벌 플래츠에 따르면 지난 5-7월 러시아산 6,000kcal 고열량 연료탄의 가격은 톤당 104.8달러였던 반면 호주산 5,500kcal 연료탄은 톤당 97.75달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호주 석탄이 러시아 동부항만에서 하역된 석탄 가격보다 저렴해져 인도와 한국을 포함한 수입국들은 보다 저렴한 대안을 모색 중이다. [ 출처 : 러시아 언론사 (kommersant.ru) ]
(시사미래신문) 박진 외교장관은 아프리카 순방 계기(8.8.) 저녁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아프리카연합(AU) 주재 대사,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회 관계자 및 에티오피아 정부·의회 등 주요 인사들을 초청, ‘한국의 밤(Korea Night)’ 리셉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한국의 밤’ 행사에는 에티오피아 공공서비스위원장(한-에티오피아 친선협회장), 윤리·반부패위원장, 보건부 장관,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아프리카연합(AU) 교육과학기술혁신 집행위원 등 다수의 에티오피아 정부 및 아프리카연합(AU) 고위급 인사들과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아프리카연합(AU) 주재 30여 개국 대사, 에티오피아 주재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박진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전 세계 자유, 평화 및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은 아프리카 관련 평화안보에 적극 기여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내년 서울에서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박진 장관
(시사미래신문) 지난달 31일 델리에서 약 50km 거리의 하리야나州 누(Nuh, 무슬림 밀집 지역)에서 힌두 종교행사 중에 군중들을 향한 공격이 시작되어 폭력이 확산됐다. 해당 행사는 2,500명 이상의 힌두교도들이 모인 대규모 행사로 힌두교도와 무슬림간의 충돌의 계기로 더욱 확산되어 인근 지역 구루그람(옛 구르가온)까지 무력충돌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힌두교 무장단체 ‘바지랑 달’의 회원인 극우 활동가 모누 마네사르 참가로 촉발됐다. 다음날 자정쯤에는 구루그람 도심 중심(섹터 57)부에 위치한 무슬림 사원에서 성직자를 살해 후 방화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기준일자 : 8월 3일) 폭력사태로 6명(경찰 2명, 민간인 4명)이 사망했고 116명이 체포 및 90명이 구금됐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8월 5일까지 집단시위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잘못된 소문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차단되며, 일부 학교는 임시휴교를 선언했다. 현재 하리아나州에서 시작된 폭력사태는 인접한 우타르프라데시州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최한 ‘경기도소상공인 정책 포럼’이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중앙정부부터 광역, 기초자치단체까지 소상공인 지원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효율적인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한편 행정기관과 지원기관 간 역할 및 협력 방안을 탐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수혜자의 체감도 제고를 도모하고자 기획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중앙-광역-기초 간 협력과 역할 재정립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전국의 80% 이상, 고용인의 인력은 40% 이상"이라면서 "그들을 돕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들이 있지만 유사한 사업이 중복돼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기관 간 역할을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통합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만들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장은 “초광역 행정 환경에 맞춰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소상공인 정책도 중앙 중심에서 지역 밀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요청으로 9일 14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 이양을 위해『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인구소멸지역과의 지역 간 상생협력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주광덕) 봉사단체인 별내동자원봉사단(단장 김전우)은 7월 9일 홀몸 어르신, 장애인 가정 등 120세대에 사랑과 정성을 전달하는 “반찬 나눔 합동 행사”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LH 별빛마을 3-5단지, 별빛마을 3-6단지, 별사랑마을 2-7단지, 미리내마을 4-3단지, 별내자이더스타아파트가 협력하여 진행됐으며, 별내동자원봉사단은 행사 전날부터 당일까지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속에서 120세대의 반찬을 손수 조리했다, 무려 120여명분의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는 넓은 조리공간이 필요한데, 유일하게 공유주방을 보유한 별빛마을 3-6단지(소장 김윤경)의 “오픈키친”을 이용해 쾌적한 환경에서 조리 할 수 있었다. 반찬 만들기에 참여한 한 봉사자는 “덥지만 누군가에게 정성이 담긴 반찬이 큰 위로를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위해 꾸준히 봉사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서상철센터장은 “무더운 날 별내동자원봉사단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웃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
(시사미래신문)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이틀째 지속되는 가운데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일 동대문 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폭염 대응책을 긴급 점검했다.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심미경 의원도 함께했다. 앞서 8일 서울은 117년 만에 7월 상순 역대 최고기온(37.8도)을 기록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폭염경보에 대한 대응 철저 요청’의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하굣길 화상‧열사병 피해 예방을 위한 양산쓰기 등 긴급대책을 제안했다. 또, 폭염경보 발령 때 학교장이 등하교 시간 조정, 단축수업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방문한 이문초등학교는 주변 재개발로 인해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750여 명이 재학 중이고, 내년 1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의장은 먼저 학교장으로부터 폭염 대응책과 늘봄학교 등 방과 후 돌봄 현황을 청취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실을 둘러봤다. 학교장은 폭염이 길어지면서 학교 기본운영경비의 30~40%가 전기, 가스, 수도요금으로 나가는 실정이라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박희경)이 송도 내 공원 및 녹지 내 전기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에어컨 과열과 전기설비 관련 화재가 잇따르면서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공원 내 창고, 대기실 등 전기설비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배선 과부하 여부, 냉방기기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무더위 속 구민 이용이 많은 대기실 냉방기기와 노후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주력했다. 박희경 이사장은 “폭염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기설비 이상 유무를 조기에 확인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정기 점검과 신속한 정비로 폭염에 따른 사고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그늘막 정비,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전관리, 폭염 응급대응 체계 마련 등 폭염 대응 종합대책도 마련해 구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