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월15일 오전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20여 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양국 국민 긴급귀국 지원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가미카와 대신은 10월 14일 한국 정부가 군수송기로 일본 국민과 가족 등 일행 51명이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준데 대해 정중한 사의를 표하면서,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한일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 어디서든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각별한 안부를 서로 전달하고, 양국이 각급에서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EU 집행위가 내년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이행 현황 검토를 앞둔 가운데, EU 이사회는 GDPR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국제 이전 체제의 전략적 운영을 요구했다.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을 포함,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EU는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국가에 대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이른바 '적절성 결정(Adequacy Decision)' 절차를 통해 한국, 일본, 미국, 스위스 등 16개국에 대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디디에 레인더스 EU 사법담당 집행위원에 따르면, EU는 현재 아시아와 브라질 및 칠레 등 남미국가와 개인정보 이전 협정에 관하여 협상중이다. EU 이사회는 내년 GDPR 재검토와 관련하여 EU 집행위에 전달한 문건에서 국제 개인정보 이전 협정 체결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향후 적절성 결정 절차 운영에 관한 포괄적 전략을 제안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GDPR 발효 이전 체결한 국제 개인정보 이
(시사미래신문)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12일(목)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로7(Euro7)' 법안과 관련, EU 집행위 법안보다 약화한 내용의 입장을 표결, 확정했다. '유로7' 표준은 자동차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완화보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 등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 물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EU 집행위가 2022년 11월 제안한 것으로, 휘발유 및 경유 차량에 대한 마지막 규제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유로7 법안에 따르면, 내연기관 승용차의 '유로7' 적용은 집행위 법안 2025년이 대신 2030년 7월 1일 개시되고, 시험조건도 유로6의 조건이 대체로 유지됐다. 대형차량의 경우, 집행위 법안이 예정한 2027년 대신 2031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시기를 유예 다만,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규제는 더욱 강화되며, 전기차 배터리 내구성 기준도 10년 후 최대 75%까지 원상 유지를 의무화하는 등 일부 사항의 경우 집행위 법안의 기준보다 강화됐다. 이번 표결에서는 국민당그룹과
(시사미래신문) 박진 외교장관은 방한 중인 「빅터 차(Victor Cha)」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및 「라몬 파체코 파르도(Ramon Pacheco Pardo)」 킹스컬리지런던 교수(CSIS 한국석좌실 비상임연구원)를 10월13일 면담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한반도 문제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박 장관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핵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됐을 뿐만 아니라 동맹의 범위도 산업, 과학기술, 경제안보, 문화 분야로 대폭 확대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한미일 정상은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하고, 3국 협력에 대한 미 조야의 관심이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된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G7과 어깨를 나란히 할만큼의 증대된 위상과 역량을 바탕으로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고 G7, NATO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차 석좌 및 파르도 교수를 비롯한 미 조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차
(시사미래신문) EU 집행위는 역내 통신사업자간 기업결합을 촉진, EU 통신 챔피언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디지털네트워크법(DNA)'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U 통신시장은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유선통신의 경우 4개의 사업자, 무선통신의 경우 수많은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미국에 비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난 20년간 소비자에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통신시장 기업결합에 대한 각종 규제로 통신사업운영자가 규모의 경제 달성 수준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점 및 이로 인한 회원국간 통신시장 분절화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10일(화) 회원국간 분절된 통신시장 통합, 통신시장 투자 촉진 및 통신 인프라 보호 강화를 위해 이른바 '디지털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 Act, DNA)'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동 법안에 대해 보다폰(Vodafone)은 EU 통신시장의 분절화 및 규제 장벽이 진정한 EU 단일 통신시장으로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시사미래신문) 제2차 한-필리핀 해양대화(ROK-Philippines Maritime Diaglogue)가 우리측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필리핀측 마리아 폰세(Maria Ponce) 외교부 해양국장의 공동 주재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10월 12일 개최됐다. 양측 관련 기관에서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해양대화에서는 ▴해양 경제, ▴해양 환경, ▴해양 안보‧안전 및 ▴지역‧다자 차원의 해양 협력의 총 4개 세션에 걸쳐 양측의 관련 정책 소개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회의 계기에 우리측은 필리핀측의 제안에 따라 우리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에 기초한 해양 분야 협력 방안을 소개하고, 대표적 해양국가인 필리핀이 한국과 아세안 간 해양 협력 강화를 위한 교량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와 한미일 안보협력이 추구하는 목표와 의미를 공유했다. 해양 경제 세션에서 우리측은 해양, 첨단기술 및 인재라는 세 축에 기반한 동반성장 전략인 한국 청색경제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10일과 10월 11일 덴마크를 공식 방문하여 양국 총리 회담, 마그레테 2세 여왕 예방, 의회의장 면담, 덴마크 경제인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졌다. 한 총리는 10월 11일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와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분야별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 대한민국 총리로서 10년 만에 덴마크를 공식 방문하여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한 총리는 덴마크는 한국전쟁 참전 오랜 우방국으로,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특히 양국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Green Strategic Partnership)에 기반하여 친환경 해운,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최첨단 과학기술 등 분야로 협력의 확대를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한 총리의 덴마크 방문을 환영하고, 한국은 덴마크와 공동의
(시사미래신문) EU 집행위는 미국과 'EU-미국 지속가능한 철강합의' 달성을 위해 철강을 과잉생산하는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타임즈의 10일(화) 보도에 따르면, EU는 다음 주 20일(금) 개최될 미국과의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중국 철강에 대한 보조금 조사 착수를 발표할 전망이다. EU 집행위 관계자에 따르면, EU는 역내 철강시장을 평가하기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활용, 중국 등 비시장경제의 철강 보조금 및 EU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EU는 보조금 조사 대상으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 개시가 불법보조금의 존재 및 상계관세 부과의 필요성이 즉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중국산 철강 등이 자국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EU에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재부과하지 않는 대신 중국 철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동 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며, 집행위가 철강 관세 위협 제거, 철강 산업 탈탄소화 및 비시장경제의 철강 과잉생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
(시사미래신문) EU 집행위의 신임 기후 정책 수장들이 204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 90% 절감 목표를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유럽의회는 5일(목) 마로스 세프코비치 신임 EU 그린딜 담당 부집행위원장과 웁커 훅스트라 신임 EU 기후 담당 집행위원을 EU 집행위의 양대 기후 정책 수장 임명을 승인했다. 의회 청문회에서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과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EU가 2040년까지 최소 90% 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 글로벌 기후 정책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 목표치는 지난 6월 EU 기후대응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90~95%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영국이 2035년 78% 절감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타 국가들은 2030년과 금세기 중반(2050년) 달성 목표를 제시할 뿐, 2040년 중간 목표를 제시한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자문위원회는 이를 위해 2040년까지 유럽의 전력 발전이 거의 순배출량 제로 수준을 달성해야 하며, 2030년에는 석탄 발전 퇴출,
(시사미래신문)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연간 외국인 관광객 목표를 800만 명에서 1200만~1300만 명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를 증가하는 이유는 비자 면제와 전자 비자 발급 정책의 효과,베트남과 세계 지역의 양자 및 다자 외교 정책의 실효성, 독특한 문화유산을 통한 관광 발전, 코로나 이후 주요국의 해외여행 활성화 등 때문이다. 2023년 1월~9월 기간 베트남 외국인 관광객은 890만 명으로 계획의 111%를 달성했다. 국가별로 1위는 한국 (260만 명, 비중: 29.2%), 2위는 중국 (100만 명, 비중: 11.2%), 3위는 대만 (57만 5천 명,비중: 6.5%), 4위는 미국 (54만 8천 명, 비중: 6.2%), 5위는 일본 (41만 4천 명, 비중: 4.7%) 등이다. 2023년 1월~9월 기간 베트남 관광 매출은 약 26조 5천억 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7%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관광 매출이 높은 주요 지역은 다낭(139.9%↑), 꽝닌(98.8%↑), 호치민(91.3%↑), 하노이(67.4%↑), 하이퐁(50.9%↑), 깐토(39.6%↑)
(시사미래신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제13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10.10) 참석차 방한 중인 로돌포 사봉헤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을 10울 11일 오전 면담하고 한-카리브국가연합(ACS)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7월 카리브공동체(CARICOM) 제45차 정상회의 계기 사봉헤 사무총장을 면담한 데 이어, 사봉헤 사무총장이 2년 연속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에 참석하는 등 한-카리브국가연합(ACS)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평가했다. 특히 올해 한국의 카리브국가연합(ACS) 옵서버 가입 25주년을 맞아 지난 5월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카리브국가연합(ACS) 각료회의에서 연설을 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추진 중인 등 한-카리브국가연합(ACS) 간 협력관계가 꾸준히 발전 중임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카리브 연안국들의 최대 과제인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 관련, 지난 7월 한국 해양수산부와 카리브국가연합(ACS) 간 체결한 해양과학 협력 양해각서를 토대로 해양 공동연구 및 역량강화 등 구체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 &nbs
(시사미래신문) 러시아 정부는 6일(금) 지난 달 도입된 해상운송을 통한 디젤 해외수출 금지조치를 수주 이내 철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거대 정유산업에도 불구, 러시아 국내 시장의 디젤 부족 사태 발생으로, 러시아 정부는 지난 9월 21일 해상운송을 통한 디젤 해외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러시아 국내 디젤 소비자가격상한제 실시로 기업들이 보다 많은 디젤 판매 수익을 위해 국내 공급보다 해외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어 디젤 국내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디젤 해외수출 금지조치를 해제하고, 대신 디젤 등 석유제품의 해외수출 제한을 위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구입한 후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톤 당 495달러 상당의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對러시아 제재로 올 초 러시아 원유 및 가스 산업 수익률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 9월 한 달에만 15% 상승하는 등 최근 수개월간 수익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EU와 G7의 가격상한제 등 對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제재 도입 후 인도와 터키가 러시아 원유를 수입, 정제
(시사미래신문) EU 집행위는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이어 중국 풍력 터빈 제조사에 대한 보조금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했다. 지난 주 디디에 레인더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풍력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기차 보조금 조사와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 중국산 풍력 부품에 대한 보조금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9일(월) 카드리 심슨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중국 풍력 산업에 대한 조사 가능성 관련, 중국과의 통상 갈등을 피해야 하지만 덤핑 등 불법무역의 증거가 있다면 이에 대해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일부 EU 회원국은 對중국 관계에서 새로운 전선을 만들게 될 매우 정치적인 조사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유럽 풍력업계가 저렴한 중국산과 부당한 경쟁을 호소하는 가운데, EU 회원국들은 긴 허가절차, 높은 인플레인션, 취약한 공급망으로 EU의 2030년 60기가와트(GW) 해상풍력 발전 목표 달성에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저렴한 정부 대출 등의 지원을 통해 국내 터빈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세르비
(시사미래신문) 베트남 정부는 재무부에 부가세(VAT) 2% (10→8%) 인하를 2024년 중반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2023년 6월에 베트남 국회는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부가세(VAT)를 2% 인하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통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금속 제품, 광업 제품 그리고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상품과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6개월간 부가세 (VAT) 2% 인하로 인해 세수 감소분은 24조 동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평가에 따르면,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 공공투자, 소비는 경제 안정과 발전을 위한 정부의 3대 성장 동력이다. 부가세(VAT) 인하 연장은 사람들의 지출 비용을 절감하며 소비자 수요 증가에 도움이 된다. 출처:https://vnexpress.net/de-xuat-keo-dai-thoi-gian-giam-thue-vat-toi-giua-nam-2024-4661417.html
(시사미래신문)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0월10일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 LME)에서 호세 페르난데즈(Jose Fernandez)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누스랏 가니(Nusrat Ghani) 영국 기업통상부 국무상이 공동 주최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 수석대표회의에 참석했다. '런던 금속 주간 (London Metal Week)' 계기 개최된 금번 MSP 수석대표회의는 “책임있는 핵심광물 투자 및 지속가능금융”을 주제로 MSP 파트너국 외에도 남아공, 인니, 카자흐스탄 등 자원보유국 인사와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석했다. MSP 회원국 수석대표 및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책임있는 핵심광물 투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첨단산업 발전 및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확보를 위해 민관협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핵심광물 탐사부터 생산‧제련‧재활용 등 가치사슬 주기 전반에 걸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추구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핵심광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9월 10일 오후 2시, 김포교육지원청 2층 이음홀에서 김포경찰서와 2025년 하반기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포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및 생활교육팀 업무 담당 장학사, 김포경찰서 여성청소년 계장 및 학교전담경찰관(SPO)가 참석하여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활동 활성화 및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집중 지원 및 유관기관 상설 협의 진행,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하는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활동 강화 등 지속적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 문화 확산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졌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한혜주 교육장은 “우리 김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단단한 협력이 필요하다. 오늘 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평화협력국 소관 DMZ 콘서트 추경안 심사 과정 중, “DMZ에만 집중된 평화 행사는 이제 확장돼야 한다”며, “경기도 전역으로 평화와 문화가 스며드는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DMZ 콘서트는 하루뿐이고, 그 외 사업은 경기관광공사로 이관돼 별도 운영되고 있다”며, “정작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평화 행사는 사실상 ‘0’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평화협력국이 지역별 콘서트나 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긴급 협의해 예산을 확보한다면 물리적 집행이 가능한지”라고 묻자, 이에 관계 부서는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될 경우, 공기관 위탁 방식은 도의회 심의가 필요하며, 계약 변경 시 과업 추가 등의 절차가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평화는 하루짜리 행사가 아닌 일상과 구조에 녹아들어야 한다”며, “전국 지자체가 대북사업에 발 빠르게 나서는 지금, 경기도 역시 민간 교류채널 확보, 접경지역 소통체계 마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심사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적정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도민의 문화 접근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유사한 지원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기도의 별도 사업이 중복 행정과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화 할인권의 경우 문체부는 6천 원을 지원하는 반면 경기도는 5천 원으로, 실질적 차별성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컬처패스’는 영화뿐 아니라 공연, 전시, 스포츠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역시 기존 사업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며 “중앙정부 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도비 30억 원을 투입할 실효성이 있는지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 분담금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구성돼 있는데, 이미 성남시가 불참했고 안산시도 사업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수)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김시용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기존 ‘야생조류’에서 ‘야생동물’ 전반으로 확장하여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저감대책 마련을 권고함으로써 안전한 야생동물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매년 약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하고 있고, 농수로 추락 등으로 인해 약 9만 마리의 야생동물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체 수 감소를 넘어 생태계 균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야생동물은 인간과 생태계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경기도와 민간 모든 구성원이 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야생동물의 안전
(시사미래신문)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0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조로봇 지원사업의 위탁기관을 경기테크노파크(TP)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두 곳으로 나눈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추경 사업에서는 경기TP가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했으나, 내년도 사업에서는 로봇 도입·실증은 경기TP가, 해외 전시·마케팅은 경과원이 맡는 구조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제조로봇 지원의 핵심은 기술 도입과 현장 실증인데, 이와 관련된 해외 마케팅 및 전시 업무를 별도 기관에 맡기는 것은 사업의 연계성을 단절시키고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로봇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주관 기관이 홍보와 마케팅까지 총괄하며 시너지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의 ‘착시 효과’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올해 6개월간 40억 원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1년 사업에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