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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상황실, 전산실 복구상황 점검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10월 5일 11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상황실 점검회의를 열어 전산실 분진 제거 등 복구 현황을 살피고, 대구센터로의 원활한 시스템 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현장상황실장(실장 김민재 차관)은 먼저 5층 전산실을 방문하여 현재 진행 중인 분진 제거 상황을 확인했다. 아울러 연휴 중에도 현장에서 복구에 매진 중인 작업 인력의 노고를 격려하고, 안전과 건강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열린 점검회의에서는 현재 대전센터의 분진 제거 및 설비공사 작업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구센터로 이전‧복구 예정인 시스템에 필요한 장비 등 이전 방안을 논의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10-07 20:10
고용노동부 장관, 사고 반복 인천환경공단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재설계 주문

(시사미래신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2일 10시, 이틀 전 발생한 인천환경공단 사망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틀 전인 9월 30일 13:46분경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재해자(57세, 남)가 기계실 바닥 청소 작업 중 저수조 덮개를 밟자 덮개가 깨지면서 추락해 사망했다. 인천환경공단에서는 ’25.7.6. 인천 계양구 맨홀 측량 작업 중 질식으로 하청업체 종사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불과 두 달여 만에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7월 맨홀 질식 사고 이후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인천환경공단 조치 사항, 반복적인 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 향후 재발방지 방안 등을 보고 받고, 현장에서 중부고용노동청장에게 두 사고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사고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다른 유해‧위험 요인이 없는지도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을 선도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
- 강은민 기자
- 2025-10-02 22:30
국토교통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발표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棟)으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빈 건축물 증가 등 악순환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등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빈 건축물이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함에 따라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울 뿐 아니라 다양한 복합 활용방안이 부재하여 그간 빈 건축물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➊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➋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➌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➊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먼저,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주요
- 강은민 기자
- 2025-10-02 22: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산울동 공원 조성, 주민의 여유로운 일상 지원

(시사미래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6-3생활권(산울동) 공원(1공구) 조성공사를 9월 30일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아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공원은 131,221㎡ 규모로 BRT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주거단지, 학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연결하는 보행 및 휴식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공원은 다양한 테마를 가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역마다 차별화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빗돌광장 ▲소통분수 ▲소통물길 ▲화합의 길 ▲배움의 길 ▲만남의 길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공간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빗돌광장은 원형 녹지섬이 곳곳에 배치된 장방형 광장으로, 주민들이 앉아서 휴식하며 수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소통분수는 빗돌광장의 중심에 위치하여, 시원한 물줄기를 통해 여름철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소통물길은 270m에 걸쳐 연장된 장방형 수변공간으로, 소통분수와 방축천을 연결한다. 배움의 길은 재미있고 밝은 학교 가는 길로, 학생들이 휴식과 독서를 즐길 수 있
- 강은민 기자
- 2025-10-02 22:30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공기업 합동 추석 연휴 전력수급대응 점검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이 부처 출범 이후 첫 현장행보로 10월 2일 오전 한국전력거래소 경인지사(경기 의왕시 소재)를 방문하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추석 연휴기간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거래소 경인지사는 평상시 한국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전남 나주)와 우리나라 계통운영을 분담하고 있으며, 만약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중앙전력관제센터가 정지할 경우, 경인지사가 전국 계통운영을 이어받도록 하는 이중화 시스템(Back-Up)이 구비되어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경인지사에서 △한국전력거래소 본사 및 경인지사 간의 이중화 체계, △재해 등 비상상황 시 복구 체계, △소방·방재 설비 준비현황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이어서 경부하기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발전과 수요의 일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간 전력 당국은 여름·겨울철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해 발전량이 부족한 ‘공급부족’을 대응했으나, 최근 △변동성·경직성 전원 증가, △특정 발전원의 지역 편중 등 계통여건 변화에 따라 봄·가을철의 ‘공급과잉’
- 강은민 기자
- 2025-10-02 22:30
행정안전부 장관, 추석계기 일선 현장의 전산장애·민생안전 점검

(시사미래신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2일 추석 연휴 기간에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동․경찰․소방 등 주요 일선기관을 방문하여 전산 장애 관련 대응상황과 민생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먼저, 윤호중 장관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을 찾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장애로 인한 현장 혼선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기 업무처리 등 업무 연속성 확보조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폈다. 이어 서울종합방재센터를 방문한 윤 장관은 119구급스마트시스템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추석 연휴 중 응급의료체계가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했다. 또한, 종합상황실을 찾아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지 살피며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서울남대문경찰서를 방문해 전산 장애에 따른 치안 공백 가능성과 특별수송․치안대책 가동 현황을 점검하고,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추석 연휴 기간 범죄 위험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당부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10-02 22:30
국토교통부, 추석 연휴기간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강조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11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대책기간 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이상경 제1차관, 강희업 제2차관,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주요 교통현장을 방문하여 교통대책 및 안전대책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먼저, 대책기간의 첫 날인 10월 2일 오후 김윤덕 장관은 용산역을 찾아 철도 분야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장관은 용산역에서 교통대책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길어 열차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사 내 안전관리와 안전한 열차 운행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후, 김 장관은 용산역의 역사 운영 및 이용객 안내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혼잡 시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직원을 배치하고,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교통약자를 위한
- 강은민 기자
- 2025-10-02 22:30
산림청,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 '관심'으로 하향 발령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울릉도, 독도 지역에 발효된 호우주의보가 10월 1일 06시부로 해제되어 전국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 상태임 따라 1일 18시부로 전국 17개 시‧도에 내려져 있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3일(금)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근무를 하면서 강우시 산사태 위기경보를 상향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현수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으로 하향 발령하지만, 국지적으로 소낙성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산사태 등 위험성이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은 출입하지 말아 주시고, 유사시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10-01 21:10
해양수산부, 고수온 위기경보 전면 해제 및 적조 위기경보 ‘관심’ 단계로 하향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10월 1일 16시부터 고수온 위기경보를 전면 해제하고, 적조 위기경보도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했다고 밝혔다. 고수온의 경우, 위기경보가 전1001 년 대비 보름 이르게 발표됐으나 9월 말까지 제주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어 10월이 되어서야 해제됐다. 이로써 역대 최장 기간인 85일간 고수온이 이어졌지만, 피해 규모는 전년 대비 20%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피해 감소 요인으로 다양한 선제적 예방 조치와 어류 670만 마리 긴급 방류 등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꼽았다. 한편, 적조는 8월 말 발생해 한 달간 발생했다가 점차 소강 상태를 보이며 10월 1일 자로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10월 한 달간 ‘관심’ 단계를 유지하며 예찰을 지속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적조 피해는 없었으나, 올해는 약 340만 마리의 어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해양수산부는 변칙적 호우와 수온 변동성을 원인으로 꼽았으며, 예찰 강화와 황토 살포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여름철 재해가 마무리
- 강은민 기자
- 2025-10-01 21:10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

(시사미래신문) 정부조직법 개정(9.26. 국회 통과, 9.30. 국무회의 의결, 10.1. 공포)에 따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추진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겸임)'이 10월 1일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국조실･기재부･법무부･행안부･인사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51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추진단은 1년 동안(정부조직법 유예기간 1년) ①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 ②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③관계 법률(180여개) 및 하위법령(900여개) 제·개정안 마련, ④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한다. 또한, 검찰개혁을 구체화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개혁 관련하여 부처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핵심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치밀한 검토를
- 강은민 기자
- 2025-10-01 21:10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현금결제 부담 완화

(시사미래신문) 성평등가족부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아이돌봄서비스 결제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용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장애 발생 직후, 국민행복카드 외에도 돌봄페이, 가상계좌 등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을 안내했으며, 현재 카드 기능의 정상화 전까지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다만,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최대 50만원까지는 서비스를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가정의 돌봄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이 조치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기능 정상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이용료 결제를 제외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아이돌보미 매칭 등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보호자의 근로 등으로 가정의 돌봄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공휴일에는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추석 연휴에는 평일요금(시간당 12,180
- 강은민 기자
- 2025-10-01 21:10
국토교통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인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본격 추진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된'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2.3만호의 착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4년말 기준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 주택은 수도권에만 8.6만호이며, 10년 후에는 16.9만호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0년까지 2.3만호를 시작으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여 임대주택의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도심지에 분양주택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재건축사업은 이미 ’24년 사업승인을 받은 하계5·상계마들(SH) 2개 단지에서 시작된다. ’26년 초 총 1,699호 규모로 착공되며, 빠르면 ’29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어서 단지별 이주대책 마련 후, ’28년 중계1단지, ’29년 가양7, ’30년 수서·번동2 등 총 2.3만호 규모의 재건축을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신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은 중계1단지부터 ’28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며, 향후 다른 단지에서도 사회적 수요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반영할 계획이다. 재건축 과정
- 강은민 기자
- 2025-10-01 21:10
해양수산부, 추석 연휴 기간 중 차질 없는 항만서비스 제공과 안전‧보안 관리 강화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우리 수출입 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주요 항만에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항만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관련 사업체도 정상적으로 영업함으로써 항만 서비스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긴급한 화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비상 근무조를 편성하고 긴급 연락망을 유지한다. 또한, 추석 연휴 동안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정상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관리인력이 24시간 상시 대기할 예정이다.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 경우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에 대응해 9월 27일(토)부터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DR)센터를 가동하여 정상 서비스 중에 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안전 특별점검 기간(9.23∼10.2)을 운영하여
- 강은민 기자
- 2025-10-01 21:10
농식품부, 벼 깨씨무늬병 피해현황과 발생원인 분석을 위한 정밀조사 실시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전남·북 해안가, 충남지역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벼 깨씨무늬병 피해현황과 발병원인 분석을 위한 정밀조사를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벼 깨씨무늬병은 조기조식재배, 출수기 이후 토양양분이 부족한 경우 주로 발병하며, 초기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되어 미질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최근 10년 동안 벼 깨씨무늬병은 전국에서 연평균 16천ha 발생했으나, 올해는 9월 16일 기준으로 전남 13.3천ha, 충남 7천ha, 경북 4.7천ha, 전북 1.2천ha 등 전국 29.7천ha에서 확인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깨씨무늬병 피해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촌진흥청과 함께 다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여부, 방제 상황 등을 점검하고, 기온·강수 등 기상여건과 토양성분 등 발병원인 분석에 필요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10월중 농업재해 인정 및 복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10-01 16:51
국토교통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棟)으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빈 건축물 증가 등 악순환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등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빈 건축물이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함에 따라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울 뿐 아니라 다양한 복합 활용방안이 부재하여 그간 빈 건축물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
- 강은민 기자
- 2025-10-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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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경기도의회 허 원 교통건설위원장 “교통은 삶의 기본권… 안전과 균형발전으로 미래를 설계하다”

(시사미래신문) 경기프레스클럽은 1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 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을 만나 도정 현안과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장을 먼저 보고, 도민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는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 원 위원장의 정치 철학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이천을 기반으로 2선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허 위원장은 ‘도로, 교통, 안전’이라는 도민 생활의 핵심 분야를 맡아 경기도의 대동맥을 설계해 왔다. 제10대와 제11대 도의회에서 부위원장과 위원장을 두루 거치며 정책 현장을 누빈 허 위원장은 “균형 발전과 교통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고 강조한다.이번 인터뷰에서 그는 건설교통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부터 교통복지, 인프라 격차 해소,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 교통 비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성과와 향후 방향을 진솔하게 들려주었다. 1. 경기도민들께 의원님 본인과 현재 맡고 계신 역할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천시 출신 도의원 허 원입니다. 저는 제10대와 제11대 도의회에서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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