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올해, 1기 신도시 등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월 27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2025년에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하는 등 차질없이 1기 신도시 등의 정비를 추진 중인 가운데, 첫 회의에서는 공공시행 3곳 특별정비계획 수립(LH),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HUG),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LX) 등 기관별 주요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2026년 국토부와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 등 차질없는 추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지원 강화, 부산·대전·인천 기본계획 승인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기관별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 발굴(연내, LH), 미래도시
(시사미래신문) 3월부터 인천‧경기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과 경기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을 제한했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2년부터 초치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어업인들의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됐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시간이 최대 5시간 정도 소요되고, 일출부터 일몰이라는 한정된 조업 시간으로 인한 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몇 차례의 협의회를 거쳐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야간 조업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에 한해 37° 30‘ 이남 서해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에도 항행과 조업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시 면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설 명절 전인 2월 9일 시작하여, 빠르면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총 5,790억원을 지원한다. 사용처(총 9개)의 경우, 공과금·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 외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새로 추가했다. 다만,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항목에서 제외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의 지원 대상, 신청 및 사용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은 ▲ ’25.12.31일 이전에 개업, ▲ ’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
(시사미래신문) 국방부는 1월 27일 육군 제5군단에서 포천 지역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간담회는 백영현 포천시장, ‘포천시 군 사격장 등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역주민 대표, 육군 제5군단장 및 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군 관련 지역 현안뿐만 아니라, 군과 지역 상생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담회를 통해 국방부와 포천시, 범대위 간 상호 관심사인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국방부와 포천시, 범대위는 포천지역 드론 관련 사업의 지원, 지역 내 군 유휴지의 활용방안, 승진훈련장 등 군부대 훈련 간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향후, 국방부와 포천시, 범대위는 포천시 소재 군 훈련장 주변 민관군 상생방안을 추진해나가는 가운데, 승진훈련장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정책 보안 등의 사유로 비공개로 관리해 온 대통령기록물 5만 4천여 건을 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2025년도 공개재분류 대상’ 비공개기록물 중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로 확정된 것으로, 김영삼·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 생산된 주요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 공개 전환된 기록물 목록은 1월 28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 대상에는 정상 간의 긴밀한 대화가 담긴 외교 서한이나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이 담긴 보고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주요 외교 기록으로는 김영삼 대통령과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해 주고받은 서한을 비롯해 중국 지진 피해 위로 전문, 당시 국제적으로 큰 이목을 끌었던 ‘황장엽 망명’ 관련 친서 등이 있어 당시 외교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정책 기록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등
(시사미래신문) 국립공원에서 버려지는 투명페트병이 민관 협력을 통해 다시 쓰이는 자원으로 거듭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월 28일 국립공원 스마트워크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우정사업본부, 롯데칠성음료,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알엠 화성공장과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립공원 내에서 버려지는 투명페트병을 효율적으로 회수하여 다시 식음료 용기로 만드는 자원순환 체계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국에 촘촘한 물류망을 보유한 우정사업본부와 국내 식음료·재활용 업계가 협력하여, 수거-운반-재활용-제품생산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의 자원순환 본보기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참여한 6개 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역량을 결합하여 연간 약 44만 개(6.6톤)의 투명페트병을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등 전국 12개 사무소 야영장 등 주요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에서 자란 청정 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김 다큐멘터리 ‘K-GIM 레볼루션’을 1월 28일(수) 국내외 방송사와 OTT를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국가통합브랜드(K·FISH)의 대표 품목인 김을 주제로 하여 K·FISH의 우수성을 국내외 시청자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미슐랭 3스타 셰프인 안성재가 진행자로 참여하여 김의 생산부터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을 그린다. 한국산 김은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며 김의 주요 생산국인 한·중·일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일본식 표현인 노리(のり, Nori) 또는 해조류를 뜻하는 ‘Seaweed’로 더 많이 불린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 우리식 표현인 ‘김(GIM)’을 널리 알리고, 청정 바다에서 철저한 관리로 맛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한국 김이 세계 미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조명할 계획이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총 2편(각 30분)으로, 1월 28일 오후 9시부터 MBC에서 방송되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초등학교 1학년~2학년 교육용 책자'친환경농업 이야기'를 발간하고, 2026학년도 2학기부터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책자는 친환경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초등학교 1학년∼2학년 수준에 맞춰 쉽게 설명하면서 만화, 사진, 스티커 등 다양한 소재로 재미있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강사용 교안과 교육용 영상도 함께 개발됐으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자료 이용 및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특히, 농식품부는 2026학년도 2학기 늘봄학교에 '친환경농업 이야기'프로그램을 개설하고, 50개 학교를 모집하여 강사 파견 및 교재비·재료비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지난달 발표한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도 담겨 있듯이 미래세대 교육지원은 친환경농업의 환경적 가치 확산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어린 학생들이 '친환경농업 이야기'를 통해 친환경농업이 자연환경 보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전국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첨예한 집단갈등민원과 함께, 중복·반복되어 관성적으로 계속 제기돼 온 이른바 ‘해묵은 관성민원’을 전담하여 해결할 조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집단갈등조정국이 27일 공식 출범한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오후 3시 30분, KT&G 세종센터(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에 위치한 집단갈등조정국 사무실에서 한삼석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갈등조정국' 현판식을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 이후, 국민중심‧현장중심‧성과중심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집단갈등민원과 반복·빈발 관성민원의 실질적 해결에 기관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7개월여 동안 조정·합의 등의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결한 집단갈등민원은 46건에 이르며, 이로 인해 직접 혜택을 받은 국민은 총 9,3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 주요 사례로는 안전 확보 등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경북 포항 구룡포 관광지 안전대책 마련 조정(2025년 7월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비즈허브센터에서 사회보장정책 발전 방향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사회보장정책 방향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담을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국정과제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제3차(2024~2028)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오늘 주신 제언을 참고하여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의 기본적 삶을 든든히 지켜 줄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사회보장정책을 담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개최한 간담회에 이어 1월 29일에 2차 간담회를 열고 1,2차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하여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보완하고, 향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23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에는 75건(61.0%)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48건(39.0%)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 형식별로 보면, 제정안은 '사회재난대책법' 등 10건, 전부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4건, 일부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09건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여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실현하기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에서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일부가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가 시행(2000년)된 이후 소득산정 시 보훈급여금 중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수당,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이 소득산정에서 순차적으로 제외됐지만, 보상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됐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다 신체적 희생을 입은 국가유공자 본인의 보상금에 대한 공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일반 장애인이 공제받고 있는 장애인연금(43만원) 수준인 439,7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을 개정, 올해 1월부터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중 해당 금액(439,700원)이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 생계급여금 지급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상이 국가유공자 중 생계급여금을 지급받는 인원은 700여 명으로, 연간 25억 원의 생계급여금을 추가로 받
(시사미래신문) 병무청은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2026년도 '병역명문가'를 발굴한다. 병역명문가 제도는 1대부터 3대까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치고,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고 포상하는 제도로서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6,813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고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31,642명이다. 현재까지 누적 23,237가문 112,202명이 선정됐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는 병역명문가 증서, 문패 등을 교부하며 병무청 누리집 '명예의 전당'에 게시한다. 이와 함께 국·공립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각종 예우 혜택이 제공된다. 2026년도 병역명문가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병무청 누리집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방문 및 FAX,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2026년도 병역명문가 발굴을 통해 병역이행의 사회적 존중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전입신고를 제때 마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거부한 ○○시의 처분에 대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작년 11월 ○○시에 출산축하금을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입신고일이 자녀 출산일보다 늦었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에 따른 지급 요건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ㄱ씨는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셋째 자녀를 임신했는데, ㄱ씨의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중이어서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고자 셋째 자녀를 출산하기 두 달 전에 △△시에서 ○○시로 이사해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 ㄱ씨는 임신 중이었고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직접 방문이 어려워 여러 차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시도했으나, 세대주 확인 등 행정 절차상 사유로 신고가 지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가 민원인을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에서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과 대기 사이의 탄소·물·에너지의 흐름을 정밀 측정하는 ‘산림 플럭스(Flux) 관측 기술’에 위성영상과 인공지능(AI)을 접목, 전국 산림의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읽어내는 새로운 산림 관측 체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위성영상 관측은 전국 산림의 변화를 넓게 살피는데 유용했지만, 숲이 실제로 탄소를 얼마나 흡수하는지, 기후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 생태계 내부의 역동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현재 전국 7개 지역, 8개소에서 산림 플럭스타워를 운영하며, 숲의 상태 변화를 0.1초 간격으로 정밀 관측하고 있다. 이번 관측 체계의 핵심은, 이러한 지점별 정밀 데이터를 위성영상 및 AI 분석 기술과 결합해 전국 산림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플럭스 관측자료와 위성 정보를 융합하면, 특정 지점에서 얻은 정밀한 현장 자료를 전국 숲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데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이 관측 체계가 안착되면 ▲ 기후재난 이후 숲의 회복 속도 평가 ▲지역별 산림 건강 상태 정밀 비교 ▲기후변화 취약 산림 조기
(시사미래신문)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는 6일 아산시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아산시 건축사회 안성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아산시 건축사회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건설업체 및 지역 자재 사용 촉진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원들은 “관련 조례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도시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 부서 및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6일 도청 접견실에서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양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접견은 다이빙 대사 부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 방문으로, 1992년 한중 외교관계 수립 이후 축적된 양국 간 교류 성과를 토대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재확인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중국에는 ‘화합이 번영을 만든다’라는 뜻의 ‘화기생재(和氣生財)’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오늘날 한국과 중국에 딱 어울린다”라며 “한중 간 인문 교류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 협력은 양국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도는 1993년 허베이성을 시작으로 14개 성(시)정부와 투자통상은 물론, 문화·청소년·환경 등 다방면에서 협력의 역사를 만들어왔다”라면서 “양국 지방정부와 기업들 사이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또 김 지사는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비롯한 도내 주요 국제행사를
(시사미래신문)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6일 오후,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도 함께했다. 이 자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저소득 가구에 따뜻한 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권선1동 단체장과 시·도의원, 주민 등이 함께했다. 전달식에서는 관내 저소득가구 447가구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과 식료품, 생필품 등이 전달됐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과 지역 후원을 통해 지원이 이뤄졌다. 이재식 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된다”며 “의회도 시민 삶에 온기를 더하는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6일 오후,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수원 평생학습 미리보기' 시민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과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도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44개 동 평생학습센터 출범을 알리고, 2026년 수원시 평생학습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장과 동 주민자치회장,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동 평생학습센터 현판 전달식과 기념공연이 진행됐고, 이어 평생학습 정책과 동 단위 학습센터 운영 방향,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이재식 의장은 “동네 가까이에서 평생 배우며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은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의회도 평생학습센터가 마을의 활기찬 배움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2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해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와 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장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의원 및 전‧현직 국회의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시내버스 노사관계의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서울시내버스는 매년 노사 협상 과정에서 전면 파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지하철과 달리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서 ’24년 5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며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는 실질적 대책이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