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APEC 정상회의 주간 21개 회원 외교 및 통상 장관들이 참석한'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공동성명이 정상선언과 함께 11월 1일 타결됐다. 10월 31일 자정 타결을 협상 시한으로 목표했던 문안협상이 새벽까지 수차례의 고비를 겪은 끝에 11.1.(토) 오전 7시 반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실무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2025년의 성과와 APEC의 방향성에 대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컨센서스로 합의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의장국의 리더십과 밤새 자리를 지켜준 회원 대표단의 공동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다. AMM 공동성명은 2025년 APEC 주제 및 중점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하 올해 개최된 14개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대화를 비롯한 APEC 산하 회의의 주요 논의와 성과들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정상들이 천명한 비전과 목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중점과제 “연결(Connect)”에서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회원들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해 우려를 공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제44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준법 조업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으며, 그간의 기여를 인정받아 이빨고기 과학조사 어획한도도 전년 대비 1.5배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어업규범 이행점검 결과 주요 조업국 중 유일하게 지적사항 없는 100% 규범 이행국가로서 인정받았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CCAMLR 운반선 목록 수립, 비회원국 운반선의 불법행위 방지 등을 목표로 '어획된 수산물의 전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CCAMLR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어 신규 제안서가 채택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나, 우리 정부의 노력과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우리 제안서가 유일하게 채택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수역의 이빨고기 어획 한도도 그간의 지속적인 조사 활동과 성실한 이행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전년도 292톤에서 올해 438톤으로 146톤 증가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해양수산부 김정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의약품청(EMA)에서 개최된 ‘2025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ICMRA) 연례 정상회의 및 총회’에 참석하여 WHO 우수기관목록(WLA) 등재 지위 등 우리 규제 역량을 알리고 주요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례회의에는 유럽의약품청(EMA), 일본 PMDA, 영국 MHRA, 세계보건기구(WHO) 등 40개 규제기관 등이 참석하여 ▲과학 기반 정보제공 주체로서 규제기관 역할 ▲인공지능(AI) 기반 규제혁신 추진 방향 ▲신뢰 기반 규제 상호인정 활성화 등을 논의했으며, 식약처는 전 과정에 참여해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해 국제 논의에 기여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ICMRA 연례회의 기간 동안 신임 의장국인 호주를 비롯해 스위스, 덴마크, 싱가포르, 필리핀 등 주요 회원국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WLA 등재 지위를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우리 규제 역량을 소개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선제적인 제도 기반 구축(디지털의료제품법)과 글로벌 다자논의 플랫폼(AIRIS) 구축 경험을 교류하며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특히, 스위스 의약품청(Swis
(시사미래신문) 2025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 중인 가운데, 김혜경 여사는 30일 오전 캐나다 총리 부인 다이애나 카니 여사와 환담을 가졌다. 김혜경 여사는 유엔총회 및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그리고 어제(29일) 한복패션쇼에서 뵌 데 이어 오늘 경주박물관에서 다시 만나게 된 데 대해 "친구를 만난 것 같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다이애나 카니 여사는 "한국을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이번 APEC 계기로 방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한복을 입은 김 여사에게 "전통의상이 잘 어울리고 참 아름답다"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대한민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알리고자 APEC 기간 동안 한복을 입고 있다", "오늘은 특별히 캐나다 국기를 상징하는 색으로 골랐다"고 답했다. 다이애나 카니 여사는 "딸이 한국에 관심이 많다. 특히 K-화장품을 갖고 싶어 해서, '올리브영'이라는 상점에서 사 올 리스트를 받았다"며 "전 세계적으로 K-뷰티가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지인들을 위한 기념선물로 K-화장품을 추천하려 했는데 벌써 구입하셨군요"라며,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nb
(시사미래신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1월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ADMM-Plus :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에 참석하기 위해 10월 31일 출국한다. 개설 15주년을 맞아 ‘ADMM-Plus 15년의 성찰과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1개국을 비롯한 한·미·중·일 등 19개국 국방장관급이 참석하여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안규백 장관은 한·아세안 간 국방협력의 실질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참석국들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회의 계기 일본,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태국 등 역내 주요국 국방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국방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10월 28일~29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CC), 아시아개발은행(ADB),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10월 29일 개최하는 '제14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에서는 “중재의 우수성 구현”을 주제로 중재 절차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중재가 효율성, 자율성, 공정성 등 다양한 가치들을 포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한다. 금년 컨퍼런스에는 도나 황 국제상업회의소(ICC) 북아시아 지역 소장, 조엔 라우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사무총장 등 전 세계 400여 명의 국제중재 전문가, 정부·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기조연설에서 국제중재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증가 등 중재 절차를 둘러싼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번 컨퍼런스에서 “중재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효율적인 분쟁 해결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필요한 원칙과 가치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0월 28일 개최한 '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국제기구 관계자 및 해외정부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공 AI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에는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필리핀 등 12개 개도국의 차관 및 고위급 공무원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및 UNDP(유엔개발계획)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공공 AI 도입에 대한 국제 동향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포럼은 OECD에서 발간하는 ‘대한민국 디지털정부 연구보고서(Digital Government Review of Korea)’ 발간을 계기로 계획됐다. 이 보고서 발간 사업은 OECD의 디지털 선도국 정책 공유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정책 분석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OECD가 2024년부터 함께 추진해왔다. OECD는 기존에 우리 정부에서 디지털정부평가 대응 시 제출했던 자료 분석 외에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부처 및 공공 기관의 사업 담당자를 인터뷰하고 우리 디지털정부 정책의 현주
(시사미래신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10월 29일 오전 APEC CEO Summit 및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계기 방한 중인 마티아스 콜먼(Mathias Corman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OECD 협력 방안, 한국인들의 OECD 진출 확대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올해 OECD 특별이사회(2025년 7월)에서 콜먼 사무총장의 임기가 2031년까지 연장 결정된 것을 축하했다. 아울러, 동인이 OECD의 대외 협력, 특히 우리 정부가 중시하는 인태, 동남아지역과의 협력 확대에 기여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OECD가 연중 각급 협의에 적극 참여해준 것에도 사의를 표하고, 금번 콜먼 사무총장의 APEC CEO Summit과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참석을 통해 APEC 논의에 깊이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차관은 내년 우리나라의 OECD 가입 30주년 및 OECD 각료이사회(MCM) 부의장국 수임 계기를 맞이하여, OECD 내 다양한 국제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10월 27일 저녁 '통싸완 폼비한(Thongsavanh PHOMVIHANE)'라오스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라오스 관계가 올해로 재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점을 축하하고, 앞으로 양국이 교역·투자 등 그간의 협력에 더해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디지털 전환, 인프라 사업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적극 추진해가자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한편, 양 장관은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10월 27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시 우리 정상께서 스캠 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긴밀한 역내 공조가 필요하다고 제의한 점을 상기하고, 라오스측과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통싸완 장관은 라오스 정부는 이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는바, 한국측의 제안을 평가하며 향후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양국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부는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더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제66차 아시아생산성기구(APO) 생산성본부 대표자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AP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1961년 출범한 국제기구다. 현재 20개 회원국이 활동 중이며, 이번 총회에는 19개 회원국 대표단 등 약 80명이 참석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AI·디지털 전환, 저출산·고령화,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한 APO Vision 2030 전략 및 실행계획이 핵심의제로 다뤄진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World Bank) 등 다른 국제기구의 운영 사례를 고려한 APO의 운영 체계 고도화 방안도 집중 논의한다. 산업통상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생산성 향상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가장 확실한 해법이며,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들에서 AI 대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져 생산성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원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nb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장관은 10월 27일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20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여, 참석국들과 EAS 협력 방향 및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어제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태국과 캄보디아가 평화 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참석자들과 한반도,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 방안 등 주요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EAS 참여국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지역 내 확산중인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 범죄 활동이 우리를 비롯한 역내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중이라 하면서,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아세아나폴(ASEANAPOL)과 공조를 강화하고, EAS 참여국 및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참석자들도 온라인 스캠 및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 범죄로 인한 위협에 우려를 표명하고,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미얀마 관련, 다수 참석
(시사미래신문)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Pete B. Hegseth) 미합중국 전쟁부장관은 2025년 11월 4일에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한미 장관 취임 이후 첫 공식 대면회담으로,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고위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다. 이번 SCM에서 양측은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확장억제, 지역안보협력, 사이버·우주·미사일 협력, 함정건조 및 MRO(유지·보수·정비) 등 방산협력, 국방과학기술 협력 등이 주요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 정부대표는 10월 24일 09:00-11:10간 프놈펜에서 속 펄(Sok Phal)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과 ‘한-캄보디아 온라인스캠 공동대응팀(가칭)’ 설립을 위한 1차 회의를 가졌다. 박 대표는 지난 주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써 쏘카(Sar Sokha)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 간 ‘한-캄보디아 온라인스캠 공동대응팀’ 설립에 합의한 후 일주일 만에 1차 회의를 갖게된 것은 양국의 온라인스캠 문제 대응을 위한 강력한 공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공동대응팀이 출범하여 업무를 시작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속 펄 차관은 지난 주 써 쏘카 부총리가 공동대응팀 설립을 포함한 한국과의 온라인스캠 관련 협력 강화를 지시했다고 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동대응팀이 출범하여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 대표단은 오늘 회의에서 공동대응팀의 공식 명칭, 구체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가급적 다음 주 중에 2차 회의를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24일 오전 방한 중인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공화, 재선) 미국 조지아 주지사를 면담하고, 우리나라와 조지아주 간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긴밀히 발전해온 한-조지아 협력 관계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주 우리국민 대규모 구금 사태가 발생했음을 제기하고, 우리 기업인 및 전문인력의 원활한 입국과 공장 설립 등 투자 이행을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조지아에게도 도움이 되는 만큼, 켐프 주지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한미 양국 정부 간 논의 중인 비자 제도 개선 및 보완책 마련을 위해서도 주지사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주 서울 무역사무소 개소 40주년을 기념할 만큼 한-조지아 경제협력 관계는 역사가 깊고 긴밀하다고 하고, 지난번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지사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켐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여 공장 건설 및 설비 전문인력의 원활한 입국을 위한 제조업 전용 90일 비자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고 소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제7차 한-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 회의'가 10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됐다. 금번 회의에는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유럽대외관계청(EEAS) 인도 태평양 특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7차 작업반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EU는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교류하고, 한-EU 그린파트너십 이행 등을 포함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에너지 분야에서 양측은 2050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청정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공급망 안보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우리측은 10월 1일자로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업무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 계획을 소개했다. 환경협력 분야에서 양측은 순환경제, 대기오염 및 유해 화학물질 관리 등 주요 환경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2025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6 디지털 기반 에듀테크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사업은 AI 중점학교,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디지털 시민역량 실천학교, 디지털 창의역량 실천학교, 디지털튜터 운영교 등 5개 분야에서 운영된다. 2026년 사업 공모에는 관내 학교들의 신청이 집중되며 평균 2.5:1을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수원교육지원청이 추진한 현장 밀착형 지원과 연수 확대 등 다양한 활성화 노력이 학교 현장의 신뢰를 얻은 결과로 분석된다. 디지털튜터 운영교,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디지털 시민·창의역량 실천학교, AI 중점학교 등 모든 분야에서 모집 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신청이 접수되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대한 학교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신청 확대의 배경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된 찾아가는 연수·컨설팅,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현장 맞춤형 지원 등 학교 중심 행정 지원을 꼽았다. 이를 통해 에듀테크 도입을 주저하던 학교들까지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시사미래신문) 경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하남천현초등학교와 남한중학교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로 신설대체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설대체 이전은 노후화로 열악해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소규모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학교를 이전·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 4월 이전 재배치 대상 학교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11월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소통 절차를 거쳐왔다. 이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신설대체 이전 찬반 설문조사’결과, 하남천현초등학교는 87.7%, 남한중학교는 83.8%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기준치인 과반수 동의를 모두 충족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절차를 완료하고, 두 학교의 신설대체 이전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하남천현초등학교는 하남시 천현동 81-1번지 일원으로 이전해 총 57학급(일반 55학급, 특수 2학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남한중학교는 천현동 63-2번지 일원에 32학급(일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이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제주세월호피해상담소 등과 협력해 세월호 참사 12주기‘연결(連結)’전시를 개최한다. 2월부터 4월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 일반인 희생자 가족과 화가 등이 참여했으며 그림 55점, 사진 12점, 공예품 13점 등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제작한 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일정은 인천부평아트센터(2.3~2.15)를 시작으로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2.16~2.28), 4.16생명안전교육원(3.3~3.31)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전명선 4.16생명안전교육원장은 “이번 전시는 4.16 유관기관과 시설 및 인적 자원 공유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및 시민 모두가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은 AI 기술 확산 시대를 맞아, 청년의 현실적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군포시 청년에게 묻는 AI 조례 제·개정 간담회’를 지난 1월 31일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에서 주도하여 주목받고 있다. 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박상현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AI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경험과 인식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기존의 일방적인 정책 설명이나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된 점에서 차별성을 보였다. 박상현 의원은 간담회 전반을 이끄는 좌장으로 참여해, 논의의 방향을 조율하고 청년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이끌었다 박 의원은 좌장 발언을 통해 “AI 정책은 기술 도입의 속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누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청년이 느끼는 필요와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AI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더사피엔스 이사회 조전혁 의장(제18대 국회의원)의 ‘AI 시대의 글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지난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된 것과 관련해, 분당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둘러싼 오랜 지역 현안이 제도 개선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양영초 체육관 건립은 학교 운동장이 국유지로 지정돼 있어 단순한 예산 확보의 문제가 아닌, 부지 소유 구조 자체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적 제약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이어져 왔다. 박경희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지역 차원의 개별 민원이 아닌,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공공 과제로 인식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남시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유지 매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며, 해당 사안은 공식적인 의회 의제로 자리 잡은 바 있다.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국유지를 점유한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시설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