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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

인천시의회, 자연재난 피해 공동주택 복구 지원 근거 마련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이 기후 위기로 빈번해진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복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여름, 계양구 작전동 일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심각한 침수 피해로 많은 주민이 단전·단수 등 큰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시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해당 조례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민의 안전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복구 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감사 요청 동의율 완화(10분의 3 → 10분의 2) 등을 담고 있다. 김종득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단순 시설 지원을 넘어 ‘시민의 주거 안정성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
인천시의회, 장례 지원의 보편적 복지 실현 및 노인 예우 강화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국·남동구2)이 장례 지원 정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 특정 취약계층뿐 아니라 일정 연령 이상의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천형 보편적 복지’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23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선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선옥 의원은 “고령 사회에 발맞춰 시민들의 장례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어르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기존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사망일 기준 7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수혜 범위를 넓혔다. 이선옥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장례 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 “경로당 안전시설 지원, 민간 시설까지 확대해야”

(시사미래신문) 인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23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경로당 안전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범위를 민간 시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고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장애인등편의법'상 2015년 이후 신축 시설에만 의무화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Free) 인증’의 한계를 지적하며,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노후 구립경로당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끄럼 방지 처리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관계부서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관내 구립경로당을 전수 점검하고 화장실 안전바 설치 등 일부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하며 시설 개선을 추진해 왔다. 고 의원은 구립 시설의 개선 성과를 확인한 뒤 “구립과 민간의 구분 없이 어르신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지원 방안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계부서는 “민간 경로당의 안전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성남시 및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오랜 기간 성남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퇴직 준비를 지원하고, 공직사회 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영경 의원은 “공무원은 시민과 행정을 잇는 중요한 창구로서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랜 헌신에도 불구하고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출산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간과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공직에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노고가 존중받는 조직이야말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묵묵히 성남시 발전을
남양주시, 평내동 반려견 놀이터 착공…시민 체감형 반려문화 확산 본격화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는 23일 평내동 183-2번지 일원에서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착공행사와 반려인 소통 간담회를 열고,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여가 공간 조성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3월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개최해 생명 존중과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시민과 반려견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도심 내 반려동물 관련 갈등을 완화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 주요 내빈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선언과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사업 추진 경과 보고 △기념사 및 축사 △리드줄(목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형 리드줄 커팅식’은 반려견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로 진행돼 큰 관심을 모았다.

오피니언

사설/칼럼
<정성구 박사 칼럼>무기여 잘 있거라

(시사미래신문) 전쟁이 터졌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더니, 이번에는 이란의 독재자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한편이 되어 이란의 독재 정권을 며칠 만에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란은 핵무기 보유국의 꿈이 한 순간에 살아졌고, 중동 모든 나라들이 들끓고 있다. 오늘의 전쟁은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각종 신무기, 전자 무기로 이란을 불바다로 만들고 건물을 파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결국 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가 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무기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핵무기>라 한다. 세계 2차 세계 대전 말기에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던 원자 폭탄은, 오늘의 무기 체재로 보면 장난감 정도로 취급받는다고 한다. 지난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친놈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니 독재자가 핵무기를 갖고 위협하는 것은, 이 땅에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 특히 북의 3대 독재자가 핵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위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시사미래신문)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한병홍 화성도시공사 사장 “조직 혁신과 개발 역량 강화로 화성 미래 기반 만들 것”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 기자단은 지난 11일 화성도시공사 1층 회의실에서 취임 1년을 맞은 한병홍 사장과 인터뷰를 갖고 공사의 역할과 향후 추진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 사장은 조직 혁신과 서비스 개선, 도시개발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화성특례시의 미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기 동안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도시공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혁신을 이루는 데 힘쓰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또한 공사가 보수적인 조직문화와 시설관리 중심 구조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변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도시공사가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개발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무인관제와 드론, 자율주행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공공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도시개발·시설관리·교통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구조 개편과 함께 공공시설 요금 체계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Q. 화성도시공사 소개와 취임 이후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A. 화성도시공사는 화성시가 설립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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