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내일(19일) 중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오늘(18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장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중부지방이 남부지방보다 먼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19일(목)부터 21일(토)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관별 수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기상청은 최근 기상 분석을 통해, 비가 예보보다 더 넓은 지역에 내리는 경향이 있음을 관계기관에 알렸다. 행정안전부는 산사태로 인한 주택 매몰, 하천변 급류 휩쓸림과 같이 장마철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들며,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반복적인 수해를 막기 위해 우수관·빗물받이 정비 현황과 함께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 대책,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예방과 임시조립주택 피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맨홀 추락 사고 방지, 용도 폐지 저수지 안전관리 등 긴급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임도 피해 우려지역을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조치에 총력을 다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배수로 및 사면 정비 등을 통해 임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헬기 3대, 임도관리단 108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495명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넓은 지역에 분포한 임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임도가 많이 분포해있는 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경상북도·전라북도 지역을 헬기를 활용해 시·군 단위의 광역적 조사를 시행하고, 헬기 접근이 어려운 좁은 계곡 등의 지역은 지상, 드론 점검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예찰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등 산불피해지역 임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임도는 즉시 토사정리 및 배수로 정비 등 응급복구를 시행하고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해 사전에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헬기와 지상 인력을 활용한 입체적이고 면밀한 임도 사전 조사로 극한 호우로부터 임도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
(시사미래신문)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6월 18일 수도권대기환경청 세미나실(경기도 안산시)에서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충전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소충전소를 운영중이거나 구축중인 ㈜하이넷, ㈜SK플러그하이버스 등 10개 사가 참석하여, △ 충전 인프라 확보 방안 △ 사업사별 설치·운영상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수도권에는 현재 수소충전소 72개소가 운영 중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10개소, 인천광역시 15개소, 경기도 47개소이다. 또한 구축중인 수소충전소는 24개소 이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수소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는 수소충전소가 핵심 인프라이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6월 21일 17개 시‧도 시험장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올해 선발 예정인원은 1만 3,596명으로, 11만 9,066명이 지원해 지난해 대비 다소 하락한 8.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광역시가 29.6대 1(선발 247명/접수 7,312명)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충청남도가 5.4대 1(선발 1,148명/접수 6,160명)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10.6대 1(선발 7,804명/접수 8만 2,952명), 과학기술직군이 6.2대 1(선발 5,792명/접수 3만 6,114명)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세~29세가 48.3%(5만 7,562명)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37.6%(4만 4,741명), 40세 이상이 13.4%(1만 5,991명), 19세 이하가 0.6%(772명)를 차지했다. 접수 인원 중 여성 비율은 56.7%(6만 7,456명), 남성 비율은 43.3%(5만 1,610명)로, 여성 비율이 지난해(57.5%)보다는 다소 하락했다. 한편
(시사미래신문)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현장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직군의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2025년 2분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읍·무주·영암·순천·함양국유림관리소 등 관내 5개권역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업공무원·산불특수진화대·재정일자리사업·임업경영체 근로자 등 총 700여명의 현장 인력이 참여한 가운데 직무별 특수성에 따른 맞춤형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목표로 추진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산림분야 사고사례 공유 및 대책 안내 등으로, 고위험 작업수행자에 대해 집중교육을 실시했고 현업공무원에게는 위험성평가 기반 관리방식 적용 사례도 공유됐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단순 전달교육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으로 운영됐다."라며 "산림사업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실무자들이 실질적인 안전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현장 지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디지털 기반 자동화 탄소 배출량 측정·검증·보고(MRV) 솔루션 보급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6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 배출량 측정·검증·보고(MRV)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품 탄소 발자국,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등 국제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이 갖춰야 할 핵심역량이다. '디지털 기반 자동화 탄소 배출량 측정·검증·보고(MRV) 솔루션 보급' 사업은 2026년도에 본격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하여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보유 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탄소 규제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소프트웨어(SW), 공정‧설비별 에너지 사용량 계측기, 데이터통신 장비 등 하드웨어(HW),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담보를 위한 전문 기관의 검증을 종합 제공한다. 유럽연합(EU)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자동화 탄소 배출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6월 19일부터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공급하고 있는 유형으로,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든
(시사미래신문) 6월 30일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기준이 적용된다. 공공부문은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에너지를 90㎾h/㎡yr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공동주택도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해 이와 비슷한 수준(100㎾h/㎡yr)으로 에너지기준을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 사업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기준의 경우, 기존 기준(120㎾h/㎡yr 미만)보다 약 16.7% 향상된 ‘100㎾h/㎡yr 미만’으로 강화한다.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절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창의 단열재 등급 및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으며, 단위 면적 당 조명
(시사미래신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24일 07시 40분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된 제30회 바다의 날 마라톤 대회를 찾아 8,000여 명의 참가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바다의 날 마라톤 대회는 200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개최된 ‘여수세계박람회 마라톤대회’가 그 시초이며, 그 이후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가기념일인 바다의 날과 연계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바다의 날 마라톤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리다”라며, “한분 한분의 도전과 열정이 우리 해양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3일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에서 현역 군인과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등 안보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를 위한 해양수산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 심화 등 대외 여건 변화상을 설명하고, 해양안보, 해양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 기후변화 대응 등 해양수산 분야별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해양이 갖는 중요성과 책임이 더 커졌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강건한 해양력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6월 17일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위와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방안과 논의 의제, 운영 방식 등에 있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입찰담합, 원산지 및 직접생산 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5개사에 대해 1개사는 고발요청, 4개사는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했다. 이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위의 중대성, 담합에 따른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4개사는 오디오믹서,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4개 품명에서 원산지 및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입찰담합으로 선량한 기업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규칙을 위반해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끝까지 환수하여, 공정과 상생의 조달시장을 구축하겠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6월 24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을 맞아 6월 18일을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전지 제조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한다. 또한 예방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호우·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취약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이번 '특별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인력을 총동원하여 화재사고 고위험 전지 제조 사업장(430여개소)의 비상구 등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 및 대피훈련 실시, 화재 예방에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작업장 내 위험물·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등에 대해 집중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호우·폭염 취약 사업장(호우 취약 6,300여 개소, 폭염 취약 60,000여 개소)에 대해서도 침수·붕괴·감전·강풍 등 재해 유형별 산업재해 예방 핵심안전수칙 준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등에 대한 안내·점검 등을 추진한다. 점검 과정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이다. 용도가 통관에 한정되어 있고, 부호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한 번 발급하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수입자의 최신 개인정보를 반영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도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효기간 도입, 직권 사용정지·해지 기능 신설 등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들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1년)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현행화한다.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되며, 202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어명소)와 새만금지역의 발전을 위한‘공간정보 기술 협력 간담회’를 6월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양 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 기술과 디지털트윈 정보 등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만금지역의 도시계획, 재난・재해 예방 체계 구축 등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만금개발청은 2019년부터 새만금사업에 특화된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항공사진, 지형도, 지적도, 건축물 등 공간정보와 개발 사업 자료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디지털국토플랫폼(LX플랫폼)을 구축하여 도시계획, 재난・재해,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AI플랫폼(Land-XI)을 단계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데이터 전수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양 기관은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관리체계 구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조
(시사미래신문) 화성산업진흥원(원장 전병선)은 수원대학교, 협성대학교와 산업안전 계약학과 석사과정 참여학생을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8일, 세 기관은 산업안전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화성시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계약학과 석사과정은 화성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안전보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 전문자격증 취득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4학기(2년) 과정으로 평일 야간 또는 주말 주간에 운영되어 재직자들의 학업 병행이 용이하도록 설계했다.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은 “이번 계약학과 운영을 통해 화성시 산업 현장의 안전 역량을 높이고, 화성시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안전 계약학과 석사과정은 수원대학교 공학대학원과 협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화성산업진흥원 안전기획팀(031-278-6465),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platform.hsbiz.or.kr), 또는 각 대학 누리집에서 확
(시사미래신문) 용인시산업진흥원(이사장 이상일)은 6월 30일,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성심원(원장 김 아델라)을 방문해 성금을 기탁하고 환경개선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2023년 체결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성심원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진흥원 임직원들은 원내 환경정비 활동을 비롯해 성금을 전달하며,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을 더했다. 김홍동 진흥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심원은 진흥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장을 전달하며 고마움을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6월 30일 본회의장에서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중섭) 소관 안건 중「안성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가결하고,「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조례안 등 7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혁)는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 간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며, SK발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소극적 대응, 의원발의 조례 집행 지연, 재난 초동 대응체계 미흡, 위험도로 안전관리 부족 등 총 223건의 사항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관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교육여건 개선 및 고교 입학정원 확대 건의안」은 고등학교 정원 부족 문제와 공도읍 고등학교 신설의 필요성, 자율형 공립고 확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관련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황윤희 의원의 ‘SK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안성시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시사미래신문) 2025년 7월, 평택도시공사가 공영주차장의 보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참여형 『시민 안전 제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직접 재난 징후나 안전 위험요인을 제보함으로써,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시민들은 주차장 내에 설치된 QR코드를 통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거나, 긴급 상황 시에는 각 주차장의 비상연락망을 통해 유선으로 제보할 수 있다. 제보 내용은 담당자가 신속히 확인 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처리 결과는 제보자에게 피드백으로 통보된다. 특히 이번 제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함께 운영한다. 위험 상황에서 직접 응급조치를 한 경우 최대 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단순 제보의 경우에도 추첨에 따라 최소 5천 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제공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관심으로 안전한 공영주차장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1일 가평소방서는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북면에 위치한 시민수상구조대 근무지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수상안전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수상구조대의 노고를 위로하고, 현장의 근무 환경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서태원 가평군수도 함께 참석해 구조대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서 군수는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애써주는 구조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가평군도 안전한 여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평소방서장(성기창)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는 구조대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평소방서도 현장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