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체불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6.1월 임금체불 통계부터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에 다양한 지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통해 확인한 ‘체불 총액’을 중심으로 통계를 집계하고, 매월 체불총액 및 피해노동자수 중심으로 발표해 왔다. 다만, 총액 중심 통계는 노동시장 내 체불의 심각성 및 변동 상황 등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❶임금체불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을 통한 체불 실태의 정확한 파악, ❷체불 원인 심층 분석을 통한 정책 대상 타게팅, ❸체불 예방 정책 효과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체불 관련 지표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첫째, 체불 총액의 절대값 뿐만 아니라 ‘상대적 지표’를 신설하여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명 당 체불 피해자 수) 등을 함께 발표한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규모 변화에 따른 체불 정도를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체불사건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이공계 연구 생활장려금 지원사업'의 2026년도 신규 참여대학으로 국립 금오공과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단국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홍익대학교 8개교를 선정하고, 신규 참여대학의 사업 안착을 돕기 위해 3월부터 자문(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공계 연구 생활장려금 지원사업'은 국정과제 27번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 기술 인재 강국 실현'의 일환으로, △정부 연구개발 과제 등을 통해 대학(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학생지원금에 정부 지원을 연계하여 매월 기준금액(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 이상 지급을 보장하고, 학생지원금의 지급·운용을 대학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 연구자 지원 정보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신규 선정으로 이공계 연구 생활장려금 지원사업 참여대학은 35개교에서 43개교로 확대되고, 월 기준금액 보장 학생은 4.7만 명에서 5.2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전국 확산 단계에 본격 진입하게 됐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충남 당진(감자), 전북 고창(배추・무), 전남 고흥(양파), 전남 진도(대파), 경북 의성(마늘) 5개 지역을 선정했다. 노지 육성지구는 빈번해지는 이상기후와 농촌 고령화, 농작업 인력 감소 등에 대응하여 밭농업 주산지에 작물 생육, 용수, 재배 환경 관리 등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여 농산물 공급안정과 밭농업 디지털 전환 목적으로 금년 신규사업으로 마련됐다. 공모 절차를 통해 제출된 예비계획서의 실행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추진의지 등에 대해 민간 평가위원회의 대면・현장평가를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5개소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5개 노지 육성지구는 개소당 총사업비 95억 원 규모로 지역 농업인, 지방정부,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노지 육성지구는 수급과 밀접한 주요 밭작물 주산지 대상으로 500ha 내외 규모로 조성되며, 자율주행 농기계, 스마트 용수・비료 공급 시스템, 병해충 사전 감시 등 컨소시엄이 필요한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법제관(4~6학년 초등학생 대상)과 청소년법제관(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을 모집한다. 법제처는 미래세대가 법과 친해지고 준법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법제관 1,300명, 청소년법제관 350여 명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법제관이나 청소년법제관이 되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법제교육, 토론마당, 모의 법안(규칙) 제정ㆍ개정, 법령퀴즈 대회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법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은 신청 순서대로 선정하되, 보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입법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며, 지역 균형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의 신청 방법과 활동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법제처 공식 유튜브 및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배포되는 홍보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청렴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2월 27일 전 직원과 함께 ‘간부 모시는 날’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에는 현재 이와 같은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나,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미리 차단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예방적 차원에서 추진했다. 앞서 2월 초 전 직원 월례조회에서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의 취지와 필요성을 공유했으며, 이번 캠페인에서는 원장과 부서장이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기관 차원의 확고한 개선 의지를 대내외에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리플렛을 배부하고 현장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리플렛에는 ‘간부 모시는 날’의 주요 사례와 신고 방법 등을 담아 전 직원이 청렴 문화 확산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이와 같은 관행은 조직에 부담을 주고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공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 등 18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3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18개로 과기정통부, 통일부 등 14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11개, 과장급 7개 직위를 선발한다.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등 5개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과기정통부 국립중앙과학관장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 ▲문체부 국립국어원장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등 11개 직위를 선발한다. 과기정통부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전시환경 구축, 창의적인 과학교육 활동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관리, 과학기술행정·교육 분야 등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3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24명)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66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수출입 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관세청의 예방적 사전점검 통합 브랜드인 '관세 안심 플랜'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 안심 플랜'은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과세가격 결정이나 품목분류(HS) 오류 등을 사전에 점검·보완하도록 지원하여, 사후 추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납세자가 신고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 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납세 의무를 다해주신 기업인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정부와 백신 개발 산업체가 참여한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 지원 간담회'를 2월 26일 경북 김천 소재 검역본부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수도권에서 구제역 2건,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20건이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됐으며, 검역본부 관련 부서와 (사)한국동물약품협회,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개발 관련 10개 산업체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구제역 백신 국산화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 현황 정보를 공유하고, 조속한 백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민·관 협력 추진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백신 개발을 위해 생물안전3등급(BSL-3, ABSL-3) 연구시설의 추가 확충과 신속한 제품 상업화를 위한 행정 소요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특수연구시설의 민간개방 확대, 공동연구시설 확보, 신속한 품목허가를 위한 기술검토 인력 확충 등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의 경우, 정부‧산업계‧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와 후보 백신 선
(시사미래신문) 박은식 산림청장은 28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전국 산불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휴 기간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별 기상 여건과 산불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현장 지휘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산불예방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연휴가 정월대보름까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레미콘·아스콘의 물품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레미콘과 아스콘은 시장 규모와 제품 특성이 달라도 통합규정으로 관리되면서 수급 관리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각 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품질 강화 ▲공정경쟁 확립 ▲공급 안정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레미콘과 아스콘 규정을 분리하여 물품 특성에 맞는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레미콘은 품질시험 빈도를 확대하고 납품 시 시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등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또한 납품 현장 조건에 따른 추가 운송 비용 등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납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아스콘은 심야·휴무일 납품이 빈번하여 추가 비용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환경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통보와 판매중지 의무를 신설했다. 특히, 유해 물질 관리가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2026년 3월부터 대학입시에서 89명의 소년원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여 대학생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 진학 인원은 작년 39명 대비 2.3배가 증가한 수치로서, 대학진학을 향한 학생들의 학업의지뿐만 아니라 소년원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법무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업연계 중·고교 과정, 학업중단 학생 검정고시 특별반 운영, 직업훈련과 연계한 진로 상담 등은 소년원 학생들에게 학업 지속과 대학진학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고, 입시설명회와 전문가 초청 1:1 진학상담은 학생들이 대학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또한, 2025년 하반기부터는 8개 소년원 생활관 내에 자율학습 공간인 스터디룸을 조성하고, 100여 대의 태블릿PC를 이용하여 검정고시 기출문제, 한자능력검정시험 등 각종 학습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을 제공하여 야간이나 주말 자유시간에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개선했다. 이번에 대학에 진학하는 소년원 학생 중에는 소년원 생활을 자신의 꿈을 향한 ‘준비의 시간’으로 바꾼
(시사미래신문)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등록하여 예우하는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과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동시에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3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등록 및 결정 절차 등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후, 참전유공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확인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참전유
(시사미래신문) 위치정보 사업자들이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을 정리해 법 위반 사례들을 묶은 책자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업자 이해를 돕고 법규 준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위치정보법 주요 위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자 실태점검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중 자주 위반되는 사례들을 4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구성됐다. 사업자들이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로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변경 등록·신고, 휴·폐업, 양수 및 합병 등 위치정보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 파기 등과 관련된 위반 사례다. 방미통위는 최근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례집이 사업자들의 법률 이해도와 법규 준수 제고에 도움을 줘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매년 실시하는 위치정보법 실태 점검에 앞서 오는 4일 관련 설명회를 열기로 하고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이를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3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 및 제도를 소비자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주제로 한다.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5명 이내)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공모전 누리집에서 응모신청서와 과제제안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공모전 개최 10주년을 맞이한 만큼 공모전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지향성 제도개선 사업에 대한 인식조사와 소비자 체감도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9월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한국소비자원장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1월 한국소비자원 본원(충북 음성)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상장이 수여된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향후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실제 정책 수립의
(시사미래신문) 재외동포청은 2026년부터 사용되는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국정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이 수록됐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5. 통일 한반도의 어느 날』 단원에 “재외동포와 함께 통일로 걸어요”라는 제목의 읽기 자료 형태로 반영됐으며(p.85), 재외동포의 개념과 현황*, 역할을 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소개하고 있다. 교과서에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소중한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와 거주국 간 우호·교류 증진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통일을 함께 준비하는 동반자라는 점이 담겼다. 이번 교과서 수록은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수준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재외동포청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 및 포용적 시각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청 이후부터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의 교과서 반영을 위해 교육부, 학계 인사, 교사,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또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초·중·고교와 대학 등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가인재원과 협업해 공무원 대상 이러닝 콘텐츠 『재외동포의 이해와 모국기여』도 개
(시사미래신문)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달 31일 ‘안산시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 돌봄 지원과 가족기능 강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아동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와 연계 협력 ▲가족돌봄 및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상호 협조와 홍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안산시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와 방학 중 안전한 돌봄환경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마을 중심 아동돌봄시설이다. 현재 안산시에는 모두 1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박영혜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아동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돌봄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의 기능 회복과 문제 예방을 돕고 건강한 가정
(시사미래신문) 안산시는 지난 1일 상록구청 상록시민홀에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와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인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어르신을 존중하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소속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기관 내 인권 보호의 중요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와 예방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안산시는 현재 326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이 존엄과 권리를 지키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와 돌봄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권 인식을 높이고, 어르신의 권리가 존중되는 돌봄 문화가 현장에
(시사미래신문) 안산시는 구직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록구의 경우 4월 7일부터 5월 22일까지, 단원구는 3월 9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되며,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직업소개 요금 초과 징수 여부 ▲보증보험 가입·갱신 여부 ▲허위 구인 광고 여부 ▲장부 비치 및 기록 관리 상태 ▲변경 등록 이행 여부 ▲무자격자 운영 및 고용 여부 ▲직업소개소 간판·요금표 게시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지난해 점검에서 지적된 업소를 중심으로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해 반복 위반을 예방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요금 초과 징수나 명의 대여 등 구직자에게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직업소개소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구직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
(시사미래신문) 안산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우선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 촉구 안내문과 ‘카카오 알림톡’을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기타 채권 등의 각종 재산 압류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을 병행해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 체납 자료 제공 ▲명단 공개 ▲관허 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매 유예와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세정 지원을 병행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체납된 지방세는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나 자동응답서비스 전화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성실하게 세
(시사미래신문) 안산시는 관내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진행하며 어린이 안전 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달부터 6월까지 체험 위주로 진행된다. 안전 습관 형성의 초기 단계인 아동기에 교통, 화재, 생활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사고 예방 능력과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안전체험교육 전문업체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보행 안전과 교통표지판 이해 등 교통안전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과 응급처치 등 소방 안전 ▲유괴 예방, 승강기 이용 수칙, 식품 안전 등 생활안전으로 구성됐다. 시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캐릭터 기반 콘텐츠를 활용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 이후에는 빅데이터 기반 위험성 평가 리포트를 제공해 학생들의 안전 인식 수준과 위기 대응 능력을 분석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활동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5월 ‘제22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기간에는 어린이를 위한 안전체험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체험형 안전교육 기회를 넓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