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2월27일 14:00-15:30 간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2026년 제1차'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회의를 개최해, ‘경제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법제 현황과 개선 방향’에 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박종한 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안보 시대 속 우리나라가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을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경제안보 점검회의'정례화 추진(국정과제) 등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을 설명했다. 박 조정관은 경제안보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외교부 차원의 민관 협업 체계 신설·확대 노력을 소개했다. 아울러, 경제안보 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의 필요성을 환기하며,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허윤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은 경제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제안보 시대 속 외교부의 역할 및 경제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민관 협력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사미래신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27일(금) 회의를 개최하여, ‘25.2월 구글社(Google LLC)가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 협의체는 작년 11월 11일 구글社에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5일 구글社가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다음 조건들의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영상 보안처리)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표시 제한)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구글社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
(시사미래신문)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2026년 1월 25일까지 일반국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일반국민 정량조사 △전문가 정량조사 △전문가 심층면접조사(정성조사) 등 3개 분야의 조사를 통해 다양한 방향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민의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기관별 ‘비신뢰’ 비율은 검찰(64.9%), 공수처(64.2%), 경찰(60.1%), 법원(50.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형사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부정의견이 62.9%로 긍정의견 27.2%보다 크게 앞섰다. ➋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있어 국민이 우려하는 점으로는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약화(28.9%)와 사건 처리 지연(27.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1운동을 기념하고 독립 정신을 조명하는 대통령기록물을 3월 1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기록물은 역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행사 계획서, 행사 사진, 대통령 육성, 영상 등이다. 이를 통해 3‧1운동의 자주·독립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역대 대통령의 국정운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역대 대통령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 참석하거나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기록물도 함께 공개한다.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지고, 그 정신을 오늘날까지 계승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역대 대통령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헐버트(Homer B. Hulbert), 스코필드(Frank. W.Schofield) 관련 서한 기록과 사진도 공개한다. 이 서한 등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공로를 잊지 않고 감사의 뜻을 전한 내용과 모습이 담겨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3‧1절 기념 및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2월 27일 양 기관에 권고했다. 특히 同 권고안은 단순히 중재기관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 기관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근본적인 합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산업부의 권고안에 대해 한전과 한수원은 각 기관의 이사회 심의‧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5월, UAE 바라카 원전 건설과 관련한 공기 연장 및 추가 역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한전을 상대로 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간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과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한전과 한수원이 산업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중재 사건을 KCAB로 이관할 경우, 양 기관의 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농식품부 미담·칭찬 월드컵'의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12월 농식품부가 마련한 ‘미담 사례 발굴 및 포상 방안’의 첫 성과물이다. 농식품부는 온‧오프라인 추천 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4명을 '감동행정 미담네컷' 수상자로 선발한 바 있다. '미담·칭찬 월드컵'은 이 미담네컷 수상자들을 포함하여 기존 부내 여러 포상 수상자들 가운데 최고의 사례를 선발하는 대회이다. 제1회 '미담·칭찬 월드컵' 영예의 대상은 농식품부 장미진 행정사무관에게 돌아갔다. 장미진 사무관은 1970년부터 50년 넘게 이어져 온 농축산경영자금 재대출을 위한 ‘직접 방문 방식’을 과감히 타파했다. 이제까지 농민들은 농번기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대출 연장을 위해 수 시간 이상 걸려 농·축협에 방문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TF 협의로 ‘비대면 심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액대출의 경우 전화 한 통으로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평균 4시간 정도 소요되던 대출연장 처리시간이 약 3분으로 98%이상 단축됐다. 최우
(시사미래신문) 지식재산처는 2월 27일 업무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조직 역량을 신규·핵심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식재산처가 출범하며 업무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이에 수반하는 업무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관성적으로 수행해 온 업무를 재검토하여 업무에 몰입하는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굴·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불필요한 일’과 업무 외적인 일로 집중도를 저하시키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히,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장이 영상·서면보고 활성화를 직접 제안하는 등 간부들이 과제발굴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부서별 의견수렴을 더해 최종적으로 10대 실천과제를 발굴했다. ‘불필요한 일’에 대한 업무효율성 개선과제는 ‘보고서 형식은 단순하게, 보고와 결재라인은 간결하게, 회의는 짧고 똑똑하게, 업무분장은 공정하게, 간행물 배포는 디지털로’가 선정됐다.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과제는 ‘국회대기와 행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 2명(팀)에게 총 6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개인정보 고래상’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정보위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연말에는 올해 수상자 중 최고 성과자를 선정해 금고래상(1,00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된 우수 공적자에게는 은고래상(300만 원)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수상자들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범정부 차원의 유출 예방 중심 종합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다. 수상자인 보호법제팀(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종철 서기관, 조사총괄과 최현진 사무관 등 6인)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하여 기업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주도했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아이비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설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위촉식 및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그간 지자체의 새로운 복지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사업설계의 완성도 차이로 인해 협의 과정이 길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사업설계 능력을 제고하고 협의 품질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원할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의 전담팀으로 구성되며, 국립대학교, 국책 및 시·도 연구원 등 지역 현안에 밝은 학계·현장 전문가 총 27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참여하여 정책 필요성 및 타당성, 급여 수준과 대상의 적절성, 성과지표 설계, 유사·중복 사업 여부 등을 심층 자문하게 된다. 지자체 예산 수립 시기 등을 고려해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한 정기 컨설팅을 제공(3~5월, 7~8월)하여 고액·신규·쟁점 사업의 합리적 대안 마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소·소상공인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높이기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사·여행사·노인복지관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표준안은 각 업종의 실제 업무 흐름과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반영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표준안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 고충처리 및 권리행사 절차 등 정보주체 보호에 직결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기관이 자신의 처리 현황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작성지침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기재사항을 ‘필수’, ‘해당 시’, ‘권고’ 항목으로 구분해 실무 이해도와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먼저, 공인중개사 분야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및 신고 과정에서 매도인·매수인·임차인 등 다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하는 특성을 반영했다. 또한 계약 당사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계약 관련 서류 등 처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건국과 민주주의 발전에 평생을 헌신한 ‘소석 이철승 선생의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27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소석 이철승 선생 서거 10주기 추모행사 준비위원회 주최로 거행된다고 밝혔다. 추모식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정대철 헌정회장, 유가족 대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와 약사 보고, 추모 영상 상영, 추모사, 추모 공연,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식후에는 국가유공자 제3묘역에 안장된 선생의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소석 이철승 선생(1922~2016)은 전북 전주 출생으로,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 재학 시절 학병 거부 운동을 주도하며 항일 투쟁에 나섰다. 해방 후에는 전국학생총연맹(전국학련) 위원장으로서 반탁 운동에 앞장섰다. 여기에 제3대 국회부터 제12대까지 7선 의원을 지내고 신민당 대표,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정계 은퇴 후에도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이사장, 헌정회장 등을 맡아 국가 발전에 기여하다 2016년 2월 27일 향년 94세로 별세했다. 권오을 국가보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호현 제2차관이 2월 27일 열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켄텍) 제1회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첫 졸업생들의 앞날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켄텍은 2022년 3월 에너지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하여 기존 대학의 틀을 넘어선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개교했으며, 개교한 지 불과 4년 만에 전국 최상위권 인재들이 모여드는 명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이날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축사를 통하여 에너지분야 인재의 첫걸음을 응원하며,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여러분이 꿈을 마음껏 펼치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후원자가 되어 함께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학부의 최우수 성적자 ’김수홍‘과 초대 학생회장 ’장현규‘에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표로 참석한 이호현 차관은 학생들과 함께한 사전 캠퍼스투어에서 학생들의 거주·연구 현장에 대한 세세한 지원요청을 듣고 즉석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했으며, “학생들이 갈고닦은 혁신 기술이 우리나라 에너지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 및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2월 27일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목소리를 듣는 ‘국민 제안창구’를 운영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이 제안한 품목 등에 대해 현장조사, 원인분석, 구체화 등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국민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2개 회원단체 홈페이지 또는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다양하고 참신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26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인공지능(AI) 신기술 등 다가올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법령 등을 대상으로, 국민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을 직접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 및 국민 심사를 거쳐 최대 19편의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 제안 중 최우수상(1편)은 200만원, 우수상(3편)은 70만원, 장려상(5편)은 50만원, 특별상은 20만원 상당의 부상이 각각 수여되며,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9편의 제안자에게는 오는 11월 중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선정된 제안은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령 정비까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20
(시사미래신문) 그간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2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앞으로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이나 키즈카페 등도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 지정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 배상을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익수·추락·충돌 등)를 찾아 점검하고 개선하는 ‘안전성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법'이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안전성평가’에 대한 지침도 꼼꼼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인 키즈풀 및 무인 키즈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유자 등
(시사미래신문) 군포시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 유지와 체력 증진을 위해 ‘실버 체력증진 운동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65세 이상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 7일부터 7월30일까지(4개월간) 매주 화, 목, 주 2회 오전 9시 20분부터 40분간 운영된다.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 이상이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감소증이란 근육량․근력․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질환이다. 근육 감소는 신체 활동성을 저해하고 골절 위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면역력 저하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대사성 증후군의 위험도를 높인다.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노년기 운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운동교실은 스트레칭과 균형 감각, 근력 강화 중심으로 구성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신체활동을 돕는다. 특히 ‘노쇠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유지와 낙상 예방에 초점을 둔 신체활동 중심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꾸려졌으며, 주 2회 40분간 진행되어 운동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군포시는 당뇨병 관리 이론교육과 실습까지 하루 만에 원스톱으로 전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원데이 당뇨병 실습교육'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당뇨병은 우리 몸안에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혈액 내 포도당이 높아져 소변으로 포도당이 넘쳐 나오는 질환으로 서서히 신장, 망막, 신경 등 다양한 미세혈관 합병증과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등 혈관 합병증을 유발하여 `침묵의 살인자` 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당뇨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합병증이며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병성 망막증, 발 괴사, 당뇨병성 신증 등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이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교육실에서 운영되며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자신의 혈당 및 식습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고,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참여 대상은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군포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당뇨병 진단을 받은 주민과 당뇨병 관련 교육에 관심 있는 지
(시사미래신문) 군포시는 시민들의 정보화 시대에 대한 적응 능력 향상 및 정보 소외 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2026년 2기 시민정보화교육’의 수강생을 오는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컴퓨터와 스마트기기 기초 사용법부터 최신 인공지능(AI) 활용 기술까지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며,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총 11개 강좌가 운영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나, 강좌에 따라 교재를 개별 구매해야 할 수도 있다. 수강신청은 2026년 4월 8일 오전 10시부터 4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군포시청 홈페이지 또는 군포시 정보교육센터(산본로324번길 8, 504호, 주말 휴무)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기초 과정을 비롯하여 ▲속성 한글 ▲엑셀 기초 ▲스마트폰 중급 ▲블로그ㆍSNS ▲동영상 제작 ▲3D 프린팅 과정을 비롯해,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과정을 3개 반으로 확대 편성하여 11개 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시사미래신문) 군포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6년(2025회계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2025년 수상에 이어 ‘장려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3천5백만원을 확보하는 등 2년 연속 우수 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방세정 운영평가는 매년 경기도 주관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도세 징수액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으며 △도세 및 시세 징수율·신장률 △세수추계 정확성 △행정소송 및 구제민원 처리 △부동산 가격 공정성 △가감산 지표 등 총 2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탈루세원 추징, 세수추계 정확도, 지방세 권역별 연구회 참여도 등 새로운 가점 항목이 추가되는 등 평가 기준이 강화됐다. 군포시는 도세와 시세 징수율 분야와 정확한 세수추계, 행정소송 수행 및 구제민원 처리, 부동산 가격 공정성 확보,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지방세 연구모임 참여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 추진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세정과 윤순희 과장은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투명하고
(시사미래신문) 시흥시 목감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3월 31일 목감동 장미터널 일대에서 ‘논곡동 황금사철나무 식목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과 함께 나무를 심고 가꾸는 활동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관계단체 등 약 5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준비된 묘목을 식재하고 주변 환경정비 활동을 병행하며 마을 녹지공간 확대에 힘을 보탰다. 목감동은 이번 활동이 공동체 의식 함양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덕인 목감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마을 환경을 가꾸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목감동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명옥 목감동장은 “황금사철나무길이 주민들이 편안하게 거닐 수 있는 보행 환경으로 조성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마을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목감동 주민자치회는 매년 다양한 주민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