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4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3. 11. 3. 동 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을 말한다. 이번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시행 중인 국가는 총 97개국으로 확대된다. 안도라의 경우, 아시아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사례는 한국이 최초이다. 동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소득의 경우 지점·공장·사무소 등의 현지사업장(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해당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둘째,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은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이 상대국 거주자·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로, 이자·배당은 10%, 사용료는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의 경우 부동산 양도 등에 한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4월 1일 상원 인준을 통과하고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와 화상 통화를 진행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최고기술책임자(CTO, Chief Technology Officer) 및 국방부 연구·엔지니어링 차관직을 역임한 바 있다. 유상임 장관은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의 임명을 축하하고, 한미 양국 정부, 연구기관 간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 협력들이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실장은 한국이 미국의 핵심적인 협력 상대방임을 재확인하며,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상호 이익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시사미래신문)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4월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외교장관회의 동맹국-인태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NATO 외교장관회의에 4년 연속 초청되어 참석하는 중이다. 이번 NATO 외교장관회의에는 NATO 동맹국을 비롯하여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태파트너국, EU 및 우크라이나가 참석할 예정이며, 방산 협력, 유럽-인태 지역간 안보 연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조 장관의 이번 회의 참석은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있는 현 상황에서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NATO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방산 등 분야에서 NATO와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 장관은 동 회의 참석 계기 NATO 사무총장 및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양자 및 소다자 면담을 갖고 실질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3월 31일 홍석인 재외국민보호ㆍ영사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미얀마 지진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홍 대표는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우리 국민 피해 현황을 지속 파악하는 한편, 미얀마 및 태국 체류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홍 대표는 안전문제로 일부 대피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생필품이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공관에서 필요한 영사조력을 지속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이번 지진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며 해당 지역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3월 26일 북유럽의 주요 방산협력국인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국방분야 주요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양국간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방위사업청은 유럽 안보의 최전선에 위치하며 K9 수출 등으로 상호간 가장 강력한 역내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한 노르웨이를 발판으로 유럽의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NATO, 한-EU 협력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유럽지역 재무장과 관련하여 높아지는 양국 간의 방산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안드레아스 플롬 국방차관과의 면담에서는 K9자주포 주요 도입국가이며 K9 유저스 클럽의 창립 멤버인 노르웨이의 자주포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자주포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노르웨이측의 추가물량 도입과 기존 도입물량의 성능개량 방안이 논의 됐다. 이어서, 노르웨이가 추진 중인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체계 확보 사업 관련하여, 국산 무기체계인 천무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천무만이 노르웨이가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무기체계임을 강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3박 5일간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을 필리핀·베트남에 파견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 인프라 개발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고,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수주지원을 위한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의 주요 협력 국가인 필리핀·베트남의 신임 인프라 장관과 신임 국제기구 총재가 취임한 가운데 선제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인프라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에 대한 국회승인 이후 각 국가 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선제적인 고위급 면담을 통한 협력 의지 표명이 매우 긴요한 상황에서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이 이뤄졌다. 박 장관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ADB 총재, 필리핀 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만나 우리 기업의 필리핀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ADB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3월 28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칸다 마사토(Kanda Masato) 총재를 만나 ADB 인프라 개발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ZACC)와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반부패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과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 마이클 레자(Michael Reza)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에티오피아에 이어 아프리카 국가와 두 번째로 체결하는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로 국민권익위와 아프리카와의 반부패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국가로, 광업과 농업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해 왔다. 짐바브웨 정부는 2030년까지 중상위 소득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국가반부패전략(NACS)을 수립하여 신고자 보호법 제정, 국제 반부패 협력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번에 체결한 한-짐바브웨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양 기관은 ▴신고자 보호 제도 공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 공유 ▴반부패 역량 강화 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양해각서(MoU)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3월 27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미국(14개) 및 캐나다(4개) 지역 공관 해외안전담당 영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미지역 해외안전담당 영사회의’를 화상 개최하고, 북미지역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북미지역 해외안전담당 영사들의 재외국민보호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본부-재외공관 간 최근 사건·사고 대응 및 예방 사례를 공유하며 북미지역 우리 국민 보호 대책 및 영사조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美 신행정부 이민 정책 및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한 동포 사회의 우려 등을 감안하여 별도 세션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이민정책 동향과 영사조력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본부 및 재외공관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윤 국장은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美 관계당국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속 협력하는 한편, 동포 간담회 개최 등 동포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체포·구금될 경우 우리 국민들에 대한 권익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케이(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 7개 국가에서 고품질 다수확 벼 종자 총 3,562톤을 수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2024년 수확량은 사업 첫해인 2023년 2,321톤보다 1,241톤(53%), 2024년 목표 3,000톤보다 562톤(19%) 증가한 3,562톤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평균 수량(생산성)도 헥타르(㏊)당 4톤으로 2023년 3.7톤보다 8%, 현지 2.4톤보다 67%(1.7배) 높아 향후 케이(K)-종자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수확한 종자는 사업 대상국과 협의를 거쳐 현지 농가에 보급되고 잔량은 취약계층 등에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케이(K)-라이스벨트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희망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케이(K)-라이스벨트 확장을 위한 신규사업 준비도 철저히 해 나가고 있다. 신규 희망 국가인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기니비사우 3개국에 대상으로 현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며 케이(K)-종자의 현지 적응성과 농가 반응을 분석하기 위한 시범포 조성 사업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그 결과, 케이(
(시사미래신문)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3월 25일~26일 이틀 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6차 피터스버그 기후대화(Petersberg Climate Dialogue)'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피터스버그 기후대화는 독일 정부 주도로 2010년부터 출범한 고위급 회의체로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협상 진전을 위한 정치적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된다. 올해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화상 참석), 사이먼 스틸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 및 약 40개 주요국 각료급 인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체결 10주년을 맞은 파리협정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당사국총회(COP30)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논의했다. 특히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결과 이행,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기후변화 적응 노력 강화, 각국의 미제출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준비 상황 점검, 기후재원 규모 확대 및 활용도 제고 방안 관련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다자 기후변화 체제 및 당사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접견실에서 페데리코 쿠에요(Federico Cuello) 주한도공대사와 면담을 통해 오늘날 글로벌 통상환경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동 면담에서 정 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한-중남미 간 경제협력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쿠에요 대사가 주한중남미대사단장을 맡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도미니카공화국이 한국의 중미·카리브 지역 내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 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며, 2023년 4월 도공 부통령 방한 계기에 체결된 한-도공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바탕으로 양국 간 산업·통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양국 간 안정적인 교역·투자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한-도공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 관련 도측의 협조를 부탁했다. 아울러, 우리 에너지·건설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향후 도공에서 추진되는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원활히 참
(시사미래신문) 김학재 주칠레대사와 글로리아 데 라 푸엔테(Gloria de la Fuente) 칠레 정무차관은 3월 25일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2015년 4월 22일 체결) 개정 각서를 교환했다. 이번 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과 칠레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이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됐다. 2015년 체결된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기반으로 그간 양국 청년들은 최장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여행과 경비 충당을 위한 취업 활동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 금번 개정을 통해 한국과 칠레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연령 상한이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됨에 따라 향후 양국 청년의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확대되어 미래세대의 상호교류와 이해 증진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칠레를 포함하여 현재 27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일과 여행을 병행하며 능력과 경험을 배양할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참여 기회를
(시사미래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3월 26일 오전, 몽골 울란바토르시립중앙도서관에서 별관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문체부 송윤석 지역문화정책관과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최진원 대사를 비롯해 몽골 문화체육관광청년부 너민(Nomin) 장관, 울란바토르시 냠바토르(Nyambaartar) 시장 등이 참석해 별관 건립을 축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2007년부터 교육과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환경을 개선하고, 한국 자료를 포함한 양질의 문화·교육 콘텐츠를 지원해 왔다. 이 사업을 통해 2019년까지 작은도서관 132개를 설립했으며, 2020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공공도서관으로 전환해 2023년에 베트남 하노이시립도서관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바 있다. 1980년에 건립된 울란바토르시립중앙도서관은 그동안 많은 시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주로 성인들이 이용하고 시설은 노후화된 상황이다. 이에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별관을 신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5일 오후 '마이크 던리비(Mike Dunleavy)' 美 알래스카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미관계 전반 및 한-알래스카 州간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알래스카 주지사 접견은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업무 복귀 후 첫 번째 외빈 접수 일정이다. 먼저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70년 동안 전 분야에서 공고히 발전해 온 한미 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관계를 설명했으며, 특히 조선 등의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 신정부 하에서도 이러한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미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한-알래스카 협력 심화를 위한 던리비 주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던리비 주지사는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알래스카는 매년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행사를 개최할 정도로 한국과의 관계를 각별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본국에 돌아가서 한미관계와 한-알래스카 관계 발전을
(시사미래신문)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월 25일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서술 등 왜곡된 역사 내용이 다수 포함된 교과서를 용인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는 올바른 역사인식이 토대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
(시사미래신문)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은 7월 3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강유역환경청 홍동곤 청장을 만나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 방안과 발안일반산단 민간소각시설 증설 문제에 대한 주민 건의문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곡리 폐기물매립장은 침출수 관리 부적정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법원 판결 후 사후관리 주체 부재로 인한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송 의원은 주곡리 매립장 사후관리 방안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사후관리를 이행하거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필요 예산을 국비지원하여 화성시가 대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이에 홍동곤 청장은 "주곡리 매립장의 사후관리 공백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환경부·화성시 등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발안일반산단 민간소각시설 증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2009년 최초 허가 당시와 달리 주변 지역에 공동주택 입주와 택지개발이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7월 4일(금),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문화원 1층 갤러리에서 열린 ‘수원문화원-예천문화원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 간 문화 교류와 상생 협력의 뜻깊은 출발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양 도시 문화원이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며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봉식 수원문화원장, 조윤 예천문화원장, 김학동 예천군수,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 등 양 기관 및 지자체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양 지역 간 문화 동반자 관계를 공식화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협약은 단순한 자매결연을 넘어,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공동 성장을 이끄는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수원특례시의회도 문화원이 주도하는 민간 교류와 문화 발전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옥천군의회는 4일 옥천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송윤섭) 주관으로 공공형 축분자원화센터 운영 방안 모색(바이오차 중심으로)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와 자원화를 위한 공공형 축분자원화센터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농업 관련 단체, 바이오차 자원화 전문기업,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축분자원화센터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로도 명칭되며 가축분뇨를 공동 처리해 퇴비, 액비, 바이오가스, 바이오차 등으로 자원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이다. 특히, 축분 바이오차(Biochar)는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생산되는 고탄소 고형물질로, 탄소저감 효과는 물론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 비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송윤섭 산업경제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병옥 축산환경관리원 시설관리팀장과 이경희 ㈜에코피트 대표가 발제를 맡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 현황 사례와 축산분뇨 바이오차 자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는 4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린 ‘2025년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석해 참가 주민들을 격려하고, 자치 기반 문화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성남시 각 동 주민자치회가 자치활동을 통해 갈고닦은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이는 전시 행사로, 서예, 그림, 공예,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물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도 전시장을 함께 둘러보며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열정을 함께 느끼고, 주민 참여 중심의 문화 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 활동은 자치의 가장 생생한 형태이자 지역사회 통합의 힘”이라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마을 안에서 피어나는 문화와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현장과 호흡하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7월 2일, 고양시 소재 명현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사립 특수학교 놀이터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애 의원은 “명현학교는 고양시 덕양구 내에 유일한 특수학교이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며, “학교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 안상용 사무관은 “사립학교과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지원을 핵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명현학교의 놀이터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오늘 정담회를 통해 명현학교의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과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