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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참석

(시사미래신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11일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주요 지역・국제정세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올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출범 20주년을 맞아 의장국 말레이시아의'EAS 20주년 기념 쿠알라룸푸르 선언'채택 추진을 환영했다. 아울러, 우리 신정부가 아세안 중시 기조를 견지하며 EAS 등 역내 협의체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한국이 올해 APEC 의장국을 수임중인 만큼, 올 10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연이어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함께 시너지를 발휘, 지역의 회복과 번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의장국 말레이시아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참석자들과 한반도 정세, 미얀마, 남중국해, 중동, 우크라이나 등 정세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 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한 EAS 회원국들의 지지와 단합
- 강은민 기자
- 2025-07-11 19:50
특허청,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들과 지식재산 협력 본격화

(시사미래신문) 김완기 특허청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6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를 계기로 7월 8~9일 양일 간 중동, 아프리카, 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7개 특허청과 고위급 양자회담을 가졌다. 중동 지역의 경우, 중동 6개국으로 구성된 걸프협력이사회특허청(GCCPO; Gulf Cooperation Council Patent Office) 아흐메드 알마샤디(Ahmed Almarshadi) 청장과 정보화, 특허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아흐메드 청장은 GCCPO와 6개 회원국 특허청간의 시스템 연계 및 심사 자원 공유 등을 위한 업무 개선 프로젝트의 협력 파트너로 한국특허청을 선택했다고 강조하고 단계별 추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사우디지식재산청(SAIP; 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과는 그간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시스템 구축, 심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으며, 이번 압둘아지즈 알스와일럼(Abdulaziz AlSwailem) 청장
- 강은민 기자
- 2025-07-11 12:30
외교부, 제28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시사미래신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10일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28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한-아세안 실질협력 강화 방안과 지역·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된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신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강조했다. 특히, 박 차관은 한국과 아세안이 공동으로 직면한 복합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호혜적 미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사이버안보, 재난관리 등 신안보 분야를 비롯하여, AI·디지털전환, 녹색전환, 문화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30여년간 한-아세안 관계가 다방면에 걸쳐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는 데에 공감하고,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2026-30년 한-아세안 행동계획’을 토대로 한-아세안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및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끝으로, 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대화와 외교
- 강은민 기자
- 2025-07-11 08:10
외교부, 변화하는 세계 속 동아시아의 미래 협력 방안 모색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변화하는 세계 속 동아시아의 미래 협력”을 주제로 한 '2025 동아시아협력포럼'을 7월 15일 서울(웨스틴조선)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김진아 2차관(개회사),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기조연설) 등을 포함하여 역내 주요국 학계 및 연구기관, 국제기구 전문가, 주한외교단 등이 참석한다. 상기 포럼 참석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동아시아 미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재난 대응 분야에서의 정책 공유 및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동아시아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글로벌 전환의 흐름 속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대응 가능성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강은민 기자
- 2025-07-10 20:50
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1차 사전답사 개최

(시사미래신문)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APEC 20개 회원을 대상으로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1차 사전답사를 개최했다. 사전답사는 김지준 기획실장 주재하에 진행됐으며 회원 대표단,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준비기획단은 1일차 일정으로 정상회의 설명회에서 회의 일정 및 주요 의전사항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가 APEC 정상회의를 내실있고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동 설명회에 참석한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로디(Paul Fernando Duclos Parodi) 주한페루대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으며, 페루에 이어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준비기획단은 2일차 프로그램으로 김해공항, 정상회의장(경주화백컨벤션센터)과 만찬장(국립경주박물관) 답사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준비기획단 담당자의 준비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제반 행사장 및 공사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준비기획단은 정상회의 전 APEC 회원
- 강은민 기자
- 2025-07-10 20:50
외교부, 제18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제18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총 1500여 명의 우리 국민들에게 국제기구 채용 관련 정보와 효과적 진출 노하우를 제공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UN본부, UNDP 등 9개 국제기구 인사담당관들은 각 기구별 채용・인사제도, 주요 업무 및 지원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장에서 1:1 모의면접을 직접 진행하여 참가자들이 국제기구 지원시 이루어질 면접을 실제로 경험하는 유용한 기회를 제공했다. 아울러, 설명회 개최 당일 서울·대구·부산·인천에 각각 소재하는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한국 사무소, 비정부기구(NGO) 등이 채용 상담 및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우리 국민 채용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전달했다. 서울 설명회의 경우 유튜브 모파라이브 방송을 통해 총 1400여 명이 온라인으로도 참여했다. 18회째를 맞는 외교부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는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많은 우리 청년 인재들에게 정확한 채용·인사제도를
- 강은민 기자
- 2025-07-10 20:50
외교부, 국제사법재판소 사무처장 초청 강연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7월 9일 '필립 고티에(Philippe Gautier)' 국제사법재판소(ICJ) 사무처장을 초청하여 외교부 직원, 국내 국제법 학자, 대학·대학원생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루뱅대학교 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고티에 사무처장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새 국면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국제사법재판소의 최근 판례 경향, 국제법 해석의 발전, 그리고 국제사회의 주요 법적 이슈들에 대해 폭넓게 설명했다. 청중과의 질의응답은 국제법평론회 회장인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시진 교수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국제법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소통 기회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07-10 10:10
외교부, 제7차 한-태국 영사협의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7월 9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뭉콘 쁘라툼깨우(Mungkorn Pratoomkaew) 태국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7차 한-태국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들의 태국 출입국 및 체류 편익 증진, ▴태국 내 우리 국민 보호 등 양국 영사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윤 국장은 1958년 수교 이래 67년간 정치,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어온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영사 분야에서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작년 태국 방문 우리 국민이 약 187만명으로 역대 최대치인 2019년의 189만명에 근접하는 등 양국간 활발한 인적교류를 평가하고, 태국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 및 편익 증진을 위한 태국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올해 태국 인접국에서 취업사기로 감금당한 우리 국민 구출 관련 태국측의 적극적 지원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양국 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윤 국장은 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 강은민 기자
- 2025-07-09 19:10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서 경제 불확실성 속 혁신과 지식재산의 중요성 강조

(시사미래신문) 김완기 특허청장은 7월 8일 16시(현지시각)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본부(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6차 총회에 참석해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원동력인 지식재산을 강조하는 대표연설을 했다. 김 청장은 대표 연설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의 증가 등 전 세계 지식재산(IP) 활동과 혁신이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혁신의 바탕이 되는 강력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이 경제 위기 극복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청장은 IP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민간 전문가를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위조 상품의 유통 방지 체계를 구축한 특허청의 최근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2004년 설치된 '한국 신탁기금'을 활용해 개도국의 청년, 여성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왔음을 강조하면서, 향후 글로벌 지식재산 격차 해소를 위해 WIPO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뜻임을 밝혔
- 강은민 기자
- 2025-07-09 12:50
산업부,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한-인도 협력 방향 모색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9일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과 한-인도 협력 전략'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간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세계 최대 인구와 풍부한 기술 인력을 기반으로, 연평균 6~7% 대의 견조한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인도와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노윤재 부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고,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아이치 샤티야브러타 대표((주)웰메틱스)는 양국의 AI 산업 동향과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양국 간 연계 가능성을 제시했다. 두 발제자는 공통적으로 한국의 첨단 제조 기술력과 인도의 IT 역량 및 스타트업 생태계가 상호 보완적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이날 포럼에는 HD현대, 밸런스히어로, 메디픽셀 등 인도에 진출한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현지 진출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정부 간 정책 협력 확대를 건의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 강은민 기자
- 2025-07-09 12:50
국가유산청, 2025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역량강화 훈련 중남미 파나마에서 개최

(시사미래신문)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7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간) 파나마시티(파나마)에서 '2025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역량강화 워크숍(UNESCO Memory of the World International Training Workshop)'을 개최한다. 이번 역량강화 훈련(워크숍)은 유네스코 등재 기준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해 기록물의 가치를 널리 알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록유산 등재를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마련됐으며,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 공적개발사업(ODA)의 지원으로 16년째 개최되고 있다. 이번 역량강화 훈련에는 중남미 지역 9개 국가(도미니카공화국, 벨리즈, 수리남, 신트마르턴, 아루바, 온두라스,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파라과이)의 기록유산 등재 신청 담당자들과 얀 보스(Jan Bos)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의장, 조이 스프링거(Joie Springer) 세계기록유산 등재소위원회 위원장, 로슬린 러셀(Roslyn Russell) 전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의장, 서경호 세계기록유산한국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자문위원까지
- 강은민 기자
- 2025-07-09 11:30
외교부, 신희석 박사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 임명

(시사미래신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희석 박사가 7월 8일 제5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위원으로 임명됐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중 하나로 유엔의 5개 지역에서 임명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자의적이거나 국제인권규범에 합치하지 않게 이루어진 자유 박탈 사례를 조사하고, 자의적 구금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 박사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두 번째로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자의적 구금 문제를 비롯한 국제사회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인권이사회 이사국(2025년~2027년 임기)으로서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역량있는 우리 전문가들이 다양한 유엔 인권기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07-09 11:30
산업부, 에너지슈퍼위크(APEC, WCE, CEM/MI) 주한 외국 대사관 설명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8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주한 외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슈퍼위크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행사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각 대사관과 본 국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EU, 영국, 베트남, 일본 등 약 43개 주한 외국 대사관이 참석했다. 에너지슈퍼위크 기간인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4개의 주요 행사가 개최된다. 이 기간 제15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 제16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장관회의 등 3개 에너지장관회의와 함께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동시 개최된다. 에너지슈퍼위크 기간 약 40개 회원국의 에너지장관 및 정부대표단과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세계은행(World Bank,WB) 등 국제기구 주요인사 및 글로벌 기업 등이 참여해 미래 에너지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APEC 에너지장관회의는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및 누리마루에서 개최되며, 전력망 인프라·에너지 안보 강화, 안정적인 전력공급, AI 활용
- 강은민 기자
- 2025-07-08 12:30
외교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 발표

(시사미래신문) 우리 정부는 현지 시각 7월 7일 뉴욕에서 열린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Open Ended Working Group on ICTs) 실질회의(7.7-11) 계기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동 입장문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규범 및 관습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기본 입장하에 국가 주권, 무력사용금지 원칙, 국제인권법상 의무 등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의 사이버 활동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가책임과, 사이버 활동으로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통신, 경제 활동을 비롯한 개인의 다양한 활동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를 규율할 보편적 국제 규범은 여전히 미비하여 관련 규범 마련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될 국제법에 관한 자국의 견해를 담
- 강은민 기자
- 2025-07-08 08:10
외교부 2차관,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 면담

(시사미래신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7월 7일 방한 중인 이성아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운영개혁 사무차장(Deputy Director General for Management and Reform)을 면담하고,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및 한국과 IOM간의 파트너십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이 사무차장이 금번 방한 계기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에 참석하여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조언을 제공해주는 데 사의를 표했다. 김 차관은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은 우리 정부의 우선적인 관심 사안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이 사무차장이 동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사무차장은 향후에도 다양한 계기에 우리 청년들에게 국제기구 진출 관련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IOM 내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국제기구 활동 기회를 보다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국제사회의 이주 문제 대응을 위한 IOM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정부가 국제기구 기여에 있어 가시성과 효과성을 중시하고
- 강은민 기자
- 2025-07-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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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 Ad Fontes!

(시사미래신문) <Ad Fontes>라는 말은, <본질로 돌아가자> 또는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뜻을 가진 라틴어다. 이 말은 종교개혁을 전후로 유럽 사회의 핵심적 단어였다. 중세 1000년 동안은 말 그대로 암흑기였다. 그럼에도 교황제도로 교황을 하나님처럼, 신부들을 중재자로 모셨다. 한마디로 그들은 특권계급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교회나 정치,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어두운 줄 몰랐다. 밤이 깊으면 별빛은 더욱 찬란하다 했던가? 이렇게 좌우를 분간 할 수 없는 캄캄한 흑암 가운데도 한 줄기 빛이 있었다. 당시는 중세의 교황권이 국가와 사회 모든 것을 장악했고, 거기에 순응하는 자는 살아남고, 교권을 반대하면 처참한 죽음이 있을 뿐이었다. 교황권에 문제를 제기하면 종교재판에 따라,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처리되었다. 그것도 오늘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문 기구를 발명하여 수천만 명의 사람을 죽였는데, 당시는 그것이 바로 법이고 정의였다. 이러한 때에 개혁의 꿈을 가진 자들이 <Ad Fontes>를 외쳤다. 영국의 위클립(J. W-ycliffe)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다. 그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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