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제4차 한-칠레 정책기획협의회가 9월 10일 서울에서 우리측 이성환 외교전략기획국장과 칠레측 안드레스 비야르(Andrés Villar) 칠레 외교부 전략기획국장을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됐다. 양측은 양국의 외교정책 방향 및 정책기획 프로세스를 공유하고 인도-태평양, 중남미 등 지역 정세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북극·남극 이슈 및 과학 기술·환경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졌다. 정책기획협의회에 이어 민간 전문가 3인을 초청하여 개최된 한-칠레 1.5트랙 간담회에서는 양국간 ▴양·다자 협력, ▴경제 협력, ▴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에 대하여 민·관이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양국은 현 지정학적 대전환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기획협의회를 통해 양국간 외교전략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세계기록유산의 미래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Future of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를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했다(국가유산청 후원). 이번 회의에는 국내외 기록유산 분야 전문가, 관계기관(국가기록원,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등), 일반 참석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금번 회의 참석자들과 전문가들은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의 그간의 성과 및 도전과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기홍 공공외교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2004년 ‘유네스코 직지 세계기록유산상’을 제정하는 등 그간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에 적극 기여해 왔으며, 기록유산의 등재, 보존, 교육 등 다양한 도전과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병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기록유산은 인류 공동의 유산을 보호하고자 시작됐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이 과거의 기억을 보존하고 미래의 도전에 대
(시사미래신문)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장관은 현지시간 9월 9일 오후 워싱턴 D.C. 주재 우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단속과 관련한 비자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우선 조 장관은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고, 향후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금번 사안 관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외국민 보호 활동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비자) 쿼터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비자) 승인율 제고 등을 위한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 직원들이 미 출장시 주로 발급받는 단기 상용 비자(B-1 비자)에 대한 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정부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미 국무부 뿐만 아니라 국토안보부 등 관계부처가 향후 수립될 가이드라인을 동일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업계·학계를 초청하여 의료제품의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5)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유럽,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 21개 국가의 의료제품 규제당국자, 국제기구(WHO, ITU), 글로벌 업계·학계 전문가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작년 미국 FDA와 공동 개최한 AIRIS 2024는 AI 기반 의료제품의 새로운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활용 의료제품의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개최되는 AIRIS 2025에서는 저명한 글로벌 연사 23명이 의료제품 분야 AI 활용에 대한 기술동향 및 혁신 사례·경험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제품의 단계별 AI 기술 적용과 안전하고 효과적인 AI 의료제품의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에 필요한 규제
(시사미래신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9월 9일 서울안보대화 참석 계기 한국을 방문한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Giuseppe Cavo Dragon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사위원장과 서울 롯데호텔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한-나토(NATO)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안규백 장관은, 지난해 롭 바우어(Rob BAUER) 전(前) NATO 군사위원장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한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 군사위원장에게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NATO의 관심과 의지 표명에 감사를 전했다. 안규백 장관은 국제 안보환경의 긴장 고조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연계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를 전하며, NATO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드라고네 군사위원장은 이에 공감하면서 국방·군사교류, 정보공유, 사이버, 우주,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NATO 간 실질적 협력을 심화·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안규백 장관은 유럽 개별국가와의 협력을 넘어 NATO와도 방산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드라고네 군사위원
(시사미래신문) 통계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가는 국가통계의 미래'를 주제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각국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UN), 및 학계‧민간 고위급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AI) 시대 기회와 도전 과제, 통계 생산 과정에 인공지능(AI) 기술 통합, 인공지능(AI)의 경제 사회적 영향 측정 등 국가통계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이 지닌 다양한 잠재력과 국가 통계청의 역할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한국 통계청이 주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통계와 인공지능(AI)을 단독 의제로 다룬 국제회의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번 회의 개최를 통해 통계청은 국제통계사회에서 인공지능(AI) 의제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통계메타데이터 구축 등 향후 정부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적극 이바지할 예정이다. 안형준 통계청장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AI)은 통계 생산과 활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시사미래신문) 우리 정부대표단은 9월 8일~9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퀀텀개발그룹(Quantum Development Group, QDG) 제4차 회의에 참석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3개국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퀀텀개발그룹은 참여국간 퀀텀정보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 조성과 기술 보호를 위해 2024년 7월 출범한 국제 협의체로, 동 협의체에서는 4개 분야별 (투자, 공급망, 산업전망, 기술보호) 실질 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투자 분야 공동 선도국으로서 민간 투자 촉진과 퀀텀 투자 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3월 호주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 이어 6개월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일본 외무성 아카호리 다케시 외무심의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회원국들은 퀀텀(양자) 기술이 사회 전반에 가져올 중대한 변화의 가능성과 경제안보 및 국가안보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아울러, 퀀텀 기술 발전 과정에서 각국이 보유한 강점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퀀텀 생태계를 조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8일 오후 장-노엘 바로(Jean-Noël Barrot) 프랑스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바로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한국과 AI·우주·방산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계속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양국간 교역·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전략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 실현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바로 장관은 금년 9월 안보리 의장국이자 2025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으며 양 장관은 안보리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특히 내년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양국 관계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기로 했다.
(시사미래신문) 국방부는 9월 8일 저녁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유엔군 사령부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The 75th Anniversary Commemo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를 개최한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주관하는 올해 행사에는 필리핀, 남아공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22개국 장ㆍ차관 및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950년 7월 24일, 6ㆍ25전쟁 발발 직후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창설된 유엔군사령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지난 75년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의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행사에는 6ㆍ25전쟁 당시 참전했던 콜롬비아, 독일, 프랑스 국적의 참전용사 후손들도 참석했으며, 그 중 프랑스 참전용사의 후손인 동델 알리스(Alice Prigl Dondel) 양은 “할아버지가 지켜낸 나라에서 제가 꿈을 키우고 있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오늘의 발전을 이룰
(시사미래신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9월 8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2025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갖는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은 8일과 9일 이틀간의 방한 기간 동안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 해군 2함대 방문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시사미래신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9월 6일 밤 앨리슨 후커(Allison Hooker) 美 국무부 정무차관의 요청으로 통화를 갖고, 지난 달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8.25) 후속조치, 한미 고위급 외교일정을 포함하여 주요 국제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통화 계기에 박 차관은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백여 명 관련 상황을 상세 설명하고, 국무부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양 정상 간 신뢰관계와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특히 우리 국민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동 사안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국무부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후커 정무차관은 국무부로서도 동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유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하고,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수시로 긴밀하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5일 오후 요한 바데풀(Johann Wadephul) 독일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강화 방안과 국제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신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상간 통화(7.24), 대통령 특사단의 독일 파견(7.31.-8.1.) 등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유사한 시기 출범한 양국 새 정부간 긴밀한 교류와 소통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불확실한 세계 경제 상황 하에서도 양국간 경제협력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바데풀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양국이 앞으로도 공통의 가치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여러 계기 회동을 통해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지역정세에 대해 논의했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안정과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 및 재건 등과 관련하여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시사미래신문) '한미일 퀀텀 산업 보안 워크숍'이 9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외교부), 대전(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및 도쿄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한미일 3국간 첨단기술 협력 강화 차원으로 개최됐으며, 경제적 파급효과와 안보적 함의가 큰 퀀텀 분야에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동 워크숍은 정부 간 세션과 민간 참여(1.5트랙) 프로그램, 현장방문으로 구성됐으며, 퀀텀 기술 개발 및 보안 관련 정부 관계자,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9월 3일 개최된 워크숍 정부 간 세션에 우리 정부에서는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비롯한 외교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이 참여했으며 미국은 국무부, FBI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 일본은 외무성에서 참여하여 퀀텀 산업보안 관련 각 정부의 견해와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민간 참여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퀀텀 산업 분야에서 제기되는 기술 유출,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보안 등 안보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종합 보안 계획 수립, 접근 관리, 보안 인식 제고 및 교육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
(시사미래신문) 국방부는 '2025 서울안보대화(SDD, Seoul Defense Dialogue)'를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서울안보대화는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역내 대표적 고위급 다자안보회의체이다. 올해는 6개국 국방장관, 8개국 국방차관 및 나토(NATO) 군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68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안보대화의 대주제는 ‘지정학적 도전의 극복 : 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이다.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지정학적 경쟁 및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복합적인 안보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 세계 고위급 국방 관료와 안보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간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9월 9일에는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본회의 3개 세션과 1개의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4일 '2025 제1회 주한대사 대상 고위급 정책강연회'에 참석해,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신정부 외교정책의 주안점과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주한대사 대상 고위급 정책강연회’는 국립외교원이 우리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외국의 이해와 지지 제고를 위해 개설한 정기 강연 플랫폼이다. 올해 첫 행사인 이번 강연회에는 조현 장관이 연사로 나섰으며, 특히 조 장관 취임 이후 전체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하는 첫 교류행사인만큼, 100여개국 주한공관에서 참석해 이번 강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조현 장관은 먼저 작년 비상계엄 이후 민주적, 평화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한외교단이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국민의 저력을 일관되게 신뢰해 준 점에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조현 장관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에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주변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과 가교를 강화하며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는 다양한 협력을 모색해 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2025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6 디지털 기반 에듀테크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사업은 AI 중점학교,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디지털 시민역량 실천학교, 디지털 창의역량 실천학교, 디지털튜터 운영교 등 5개 분야에서 운영된다. 2026년 사업 공모에는 관내 학교들의 신청이 집중되며 평균 2.5:1을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수원교육지원청이 추진한 현장 밀착형 지원과 연수 확대 등 다양한 활성화 노력이 학교 현장의 신뢰를 얻은 결과로 분석된다. 디지털튜터 운영교,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디지털 시민·창의역량 실천학교, AI 중점학교 등 모든 분야에서 모집 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신청이 접수되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대한 학교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신청 확대의 배경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된 찾아가는 연수·컨설팅,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현장 맞춤형 지원 등 학교 중심 행정 지원을 꼽았다. 이를 통해 에듀테크 도입을 주저하던 학교들까지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시사미래신문) 경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하남천현초등학교와 남한중학교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로 신설대체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설대체 이전은 노후화로 열악해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소규모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학교를 이전·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 4월 이전 재배치 대상 학교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11월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소통 절차를 거쳐왔다. 이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신설대체 이전 찬반 설문조사’결과, 하남천현초등학교는 87.7%, 남한중학교는 83.8%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기준치인 과반수 동의를 모두 충족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절차를 완료하고, 두 학교의 신설대체 이전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하남천현초등학교는 하남시 천현동 81-1번지 일원으로 이전해 총 57학급(일반 55학급, 특수 2학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남한중학교는 천현동 63-2번지 일원에 32학급(일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이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제주세월호피해상담소 등과 협력해 세월호 참사 12주기‘연결(連結)’전시를 개최한다. 2월부터 4월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 일반인 희생자 가족과 화가 등이 참여했으며 그림 55점, 사진 12점, 공예품 13점 등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제작한 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일정은 인천부평아트센터(2.3~2.15)를 시작으로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2.16~2.28), 4.16생명안전교육원(3.3~3.31)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전명선 4.16생명안전교육원장은 “이번 전시는 4.16 유관기관과 시설 및 인적 자원 공유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및 시민 모두가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은 AI 기술 확산 시대를 맞아, 청년의 현실적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군포시 청년에게 묻는 AI 조례 제·개정 간담회’를 지난 1월 31일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에서 주도하여 주목받고 있다. 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박상현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AI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경험과 인식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기존의 일방적인 정책 설명이나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된 점에서 차별성을 보였다. 박상현 의원은 간담회 전반을 이끄는 좌장으로 참여해, 논의의 방향을 조율하고 청년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이끌었다 박 의원은 좌장 발언을 통해 “AI 정책은 기술 도입의 속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누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청년이 느끼는 필요와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AI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더사피엔스 이사회 조전혁 의장(제18대 국회의원)의 ‘AI 시대의 글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지난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된 것과 관련해, 분당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둘러싼 오랜 지역 현안이 제도 개선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양영초 체육관 건립은 학교 운동장이 국유지로 지정돼 있어 단순한 예산 확보의 문제가 아닌, 부지 소유 구조 자체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적 제약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이어져 왔다. 박경희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지역 차원의 개별 민원이 아닌,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공공 과제로 인식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남시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유지 매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며, 해당 사안은 공식적인 의회 의제로 자리 잡은 바 있다.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국유지를 점유한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시설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