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15일 16:00 정부서울청사에서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2025년 11월의 한-UAE 정상회담 후속조치 및 양국 간 투자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2025년 11월의 한-UAE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인 AI·첨단기술 등 분야의 협력은 특히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중요한 분야로서, 양국 간 협력의 시너지가 큰 분야라 강조하며, 칼둔 청장이 그간 양국 간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만큼,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양국 간 협력 채널이 앞으로 전략적인 양국 간 협력을 지원하고, 한국 내 기업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UAE 진출, 제3국 공동진출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양국의 경제발전과 동반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와 칼둔 청장은, 앞으로도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UAE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효과적인 이행 지원 방안에 대해 관점을 공유했다.
(시사미래신문) 방위사업청은 1월 15일 오후, 한국을 방문 중인 페루 국회의원단과 과천 방위사업청에서 면담을 갖고,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는 한-페루 국회 친선교류회 회장인 빅토르 플로레스(Victor Flores) 의원과 페루 국회 예산위원회 및 국방위원회 소속인 실비아 몬테사(Silvia Monteza) 의원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양국 간 60년 교류 역사에서 방산협력이 가장 상징적인 협력임에 공감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페루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최대의 방산수출 협력국으로, 2024년에는 페루 육군·해군과 국내 기업들 간 중장기 전략적 파트너쉽 체결로 우리 기업들이 최대 15년간 우선협상대상 지위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차·장갑차 및 잠수함 공동 개발 등 그 협력 범위를 확대 중이다. 특히 작년 12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페루를 방문한 가운데 중남미지역 방산 수출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전차·장갑차 총괄합의서를 체결하고, 올해 중 이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1월 페루 ‘육군의 날’ 행사에서 체결된 ‘전차·장갑차 총
(시사미래신문) 제15차 한-NATO 정책협의회가 1월 15일 브뤼셀에서 개최됐다. 우리측에서는 윤종권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가, NATO측에서는 보리스 루게(Boris Ruge) NATO 정무·안보정책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했으며, 현 국제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 공유 및 한-NATO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미중 경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유럽과 아태 지역 안보가 연계된 상황에서 한-NATO가 긴밀히 협력하여 공통 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지난 4년간 우리나라가 NATO 정상회의와 장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NATO 관계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낸 데 이어, 지난해 한-NATO 방산협의체를 출범시켜 양측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한 것을 평가했다. 양측은 금번 정책협의회 계기에 사이버안보, 방산, 첨단 기술, 정보 공유, 우주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NATO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재확인했으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1월 13일 본부, 재외공관, 국내 유관기관,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하이브리드 방식)에서 제15차 아세안 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 교역 3위 대상지이자 세계 3위 인구를 가진 아세안 지역과의 정상외교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2026년 고위급 교류 확대를 위한 성과사업들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외교부 본부와 아세안 회원국 소재 12개 재외공관,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한-아세안 센터, 아세안 문화원,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 등 유관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협력기금 사업 이행기관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한-아세안 정상회의시 우리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발전 비전*을 구체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AI, 기후변화 등 미래 전략분야에서 우리 신성장동력 확보 및 한-아세안 관계의 호혜적 발전 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개별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 정상외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외교부는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16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차기(제17차)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됐다고 밝혔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제사회의 조속한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2011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세계 171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한국은 창립 초기부터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의장국 지명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7년 1년 동안 IRENA 의장국으로서 총회 회의 주재,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주요 의제 설정과 국가 간 협력 등을 주도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핵심 정책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탈탄소 녹색전환의 성공적인 이행,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에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총회에 우리나라의 수석대표로서 참석한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이번 의장국 지명은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국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1월 12일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두 기관의 2025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금년도 주요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조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외동포는 우리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조국을 지지하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외연을 넓혀 온 전략적 자산이자 든든한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재외동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지, 재외국민이 멀리 떨어져 살아도 참정권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가 책임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동포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두 기관의 더욱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민철 재외동포청 차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새롭게 추진 중인 재외동포 정책의 방향 및 의미와 함께, 차별없는 포용적 동포정책 실현을 목표로 하는 5대 핵심과제(▴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확대, ▴동포 차별 해소, ▴「동포 DB」 구축,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 및 ▴동포전담영사 운영)의 이행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업무보고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1월 6일 베트남 응에안성 빈(Vinh)시에 있는 북중부 농업연구소에서 베트남 농업과학원 관계자와 현지 농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 농기계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피아(KOPIA) 베트남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기증식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통해 베트남 북중부 지역 땅콩 재배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농촌진흥청은 토양관리기 7대, 땅콩 탈곡기 2대, 땅콩 탈피기 2대 등 총 3종 11대의 농기계를 베트남 북중부 건조지역 3개 성(응에안성, 하띤성, 꽝빈성) 땅콩 시범마을에 전달했다. 이를 활용하면 밭 고르기, 이랑 만들기, 비닐 피복, 땅콩 수확 및 탈곡까지 전 과정 기계화 작업이 가능해진다. 기증식에 앞서 한국 농기계 업체 전문가가 현지 농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소 내 땅콩 재배지에서 기계 운용 실습과 기본 유지·관리 방법을 교육해 농기계 사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농촌진흥청 코피아(KOPIA) 베트남센터는 총 6,0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땅콩 보급종 종자 보급 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 사업’을 2028년까지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장관은 1월 8일 외교부 청사에서 고바야시 다카유키 일본 자유민주당 정무조사회장을 접견하고, 한일관계와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와중에 한일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양 정상 간 셔틀외교를 바탕으로 한일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조 장관은 고바야시 정조회장이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변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보다 큰 정치인이 됐으면 한다고 하고, 한일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바야시 정조회장은 그간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를 통해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해온 데 대해 평가하고, 현재의 국제정세 하에서 한일‧한미일 협력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1월 8일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재난관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제18회 한·일 방재회의’를 개최했다. ‘한·일 방재회의’는 1998년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재난안전 관련 기술을 공유하며 양국 간 긴밀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박천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대표단과 누키나 코지 내각부 방재담당 심의관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대표단이 참석해, 양국의 재난관리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재난관리를 위한 드론 활용 사례와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제주도청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배송 및 인파밀집 관리 사례를 소개하고 직접 드론 운영 시연을 진행해, 재난관리 분야에서 드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대표단은 재해 시 진위 판별이 어려운 정보의 전파 경향과 대응방안, 대규모 지진 대응 기술 및 전략 등을 발표했다. 향후 양국은 재난안전 관련 기술 공유 및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공동 대응을
(시사미래신문) 국세청은 1월 5일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양국이 2024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처음 열린 국세청장회의로, 세정협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교민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캄보디아 국세청장은 전자세정 혁신, 조세 정보교환, 현지 진출기업ᐧ교민에 대한 세정지원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먼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세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통해 ‘납세편의 증진’, ‘공정 과세’, ‘세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임광현 청장은 향후 세정 운영에 있어 AI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더불어, 국세청은 캄보디아의 전자세정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5~6일 양일간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납세 유도 및 탈세 예방” 등 4개 주제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꽁 위볼 청장도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과세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시사미래신문) 지식재산처는 1월 5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중국 국가지식재산국(CNIPA,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과'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2021년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것으로 위조상품 방지 등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사 및 특허분석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 활성화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에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월 4일, 션창위(申长⾬)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과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 협력 현황 및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표를 선점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는 중국내에서 K-브랜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미래신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5일 16시(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임스 댄리(James Danly)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인프라 협력 확대와 정책금융 연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댄리 부장관은 이번 블루암모니아 플랜트 사업이 양국의 유의미한 협력 프로젝트임을 강조했다. 또한 탄산칼륨, 리튬플랜트 등 협력 가능 사업을 추가로 소개하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우리 해외건설의 경쟁력을 소개하며, “이번 사업은 우리부의 PIS펀드와 미 정책금융이 결합된 대표적인 협력 프로젝트로, 앞으로 한 · 미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더욱 굳건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면담을 마친 김 장관은 블루 암모니아 플랜트 착공 기념행사(17시, 현지시간)에 참석하여, “한 · 미 양국의 기업들이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사업이 양국 건설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착공 기념행사에는 댄리 미 에너지부 부장관을 비롯하여 짐 뱅크스(Jim Banks) 인디애나주 연방
(시사미래신문)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은 양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양해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양 관세당국에서 제정 및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단속 능력 향상을 위한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 위조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 등 국경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중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위조상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은 국경에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 보류를 가능케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 세관 직원 초청 연수에서 우리 기업의 케이(K)-브랜드 식별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케이(K)-브랜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2026년 파견 예정인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JPO)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1월 5일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했다. 올해 총 30명의 우리 청년 인재들이 JPO로 선발되어 유엔사무국,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포함한 총 21개 국제기구로 파견될 예정이다. JPO는 우리 정부의 경비 부담 하에 유엔 등 국제기구에 파견하여 국제기구 정규직원으로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외교부는 금번 파견 인원을 포함하여 1996년부터 총 343명의 JPO를 국제기구에 파견해왔다. 장욱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오리엔테이션 격려사를 통해 유엔 등 국제기구들의 구조조정 및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JPO 파견자들이 전문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제기구 직원이자 동시에 우리나라의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활동 강화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 JPO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2026년 1월 5일 08:20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컨퍼런스콜 형식)를 개최하여,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및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과 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현 상황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향후 상황 전개와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2025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6 디지털 기반 에듀테크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사업은 AI 중점학교,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디지털 시민역량 실천학교, 디지털 창의역량 실천학교, 디지털튜터 운영교 등 5개 분야에서 운영된다. 2026년 사업 공모에는 관내 학교들의 신청이 집중되며 평균 2.5:1을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수원교육지원청이 추진한 현장 밀착형 지원과 연수 확대 등 다양한 활성화 노력이 학교 현장의 신뢰를 얻은 결과로 분석된다. 디지털튜터 운영교,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디지털 시민·창의역량 실천학교, AI 중점학교 등 모든 분야에서 모집 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신청이 접수되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대한 학교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신청 확대의 배경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된 찾아가는 연수·컨설팅,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현장 맞춤형 지원 등 학교 중심 행정 지원을 꼽았다. 이를 통해 에듀테크 도입을 주저하던 학교들까지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시사미래신문) 경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하남천현초등학교와 남한중학교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로 신설대체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설대체 이전은 노후화로 열악해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소규모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학교를 이전·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 4월 이전 재배치 대상 학교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11월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소통 절차를 거쳐왔다. 이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신설대체 이전 찬반 설문조사’결과, 하남천현초등학교는 87.7%, 남한중학교는 83.8%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기준치인 과반수 동의를 모두 충족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절차를 완료하고, 두 학교의 신설대체 이전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하남천현초등학교는 하남시 천현동 81-1번지 일원으로 이전해 총 57학급(일반 55학급, 특수 2학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남한중학교는 천현동 63-2번지 일원에 32학급(일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이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제주세월호피해상담소 등과 협력해 세월호 참사 12주기‘연결(連結)’전시를 개최한다. 2월부터 4월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 일반인 희생자 가족과 화가 등이 참여했으며 그림 55점, 사진 12점, 공예품 13점 등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제작한 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일정은 인천부평아트센터(2.3~2.15)를 시작으로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2.16~2.28), 4.16생명안전교육원(3.3~3.31)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전명선 4.16생명안전교육원장은 “이번 전시는 4.16 유관기관과 시설 및 인적 자원 공유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및 시민 모두가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은 AI 기술 확산 시대를 맞아, 청년의 현실적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군포시 청년에게 묻는 AI 조례 제·개정 간담회’를 지난 1월 31일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에서 주도하여 주목받고 있다. 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박상현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AI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경험과 인식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기존의 일방적인 정책 설명이나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된 점에서 차별성을 보였다. 박상현 의원은 간담회 전반을 이끄는 좌장으로 참여해, 논의의 방향을 조율하고 청년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이끌었다 박 의원은 좌장 발언을 통해 “AI 정책은 기술 도입의 속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누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청년이 느끼는 필요와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AI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더사피엔스 이사회 조전혁 의장(제18대 국회의원)의 ‘AI 시대의 글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지난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된 것과 관련해, 분당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둘러싼 오랜 지역 현안이 제도 개선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양영초 체육관 건립은 학교 운동장이 국유지로 지정돼 있어 단순한 예산 확보의 문제가 아닌, 부지 소유 구조 자체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적 제약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이어져 왔다. 박경희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지역 차원의 개별 민원이 아닌,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공공 과제로 인식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남시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유지 매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며, 해당 사안은 공식적인 의회 의제로 자리 잡은 바 있다.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국유지를 점유한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시설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