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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정부 현장안착 지원 통한 시행준비 만전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지침 마련, 상생교섭 컨설팅 등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시행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재입법예고 기간을 합쳐 3개월 이상, 해석지침의 경우 2개월여간 행정예고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 노사단체 등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등 현장 적용가능성을 지속 점검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간의 시행 준비 조치는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노사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며, 상생적 노사관계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개정법에 따른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24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 강은민 기자
- 2026-02-24 12:30
산림청, 2026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시사미래신문) 북부지방산림청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0.1ha이상 산지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인 산지로,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육림업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하고,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금년도 온라인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
- 강은민 기자
- 2026-02-24 12:30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고립 심화 등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증가하는 복지대상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복지관의 일부 기능을 수정·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관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하고, 1인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비롯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상담실의 방음설비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등 사회복지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관이 복지사각지대 및 1인 가구 지원, 사례관리 민관협력 등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를 사업분야의 하
- 강은민 기자
- 2026-02-24 11:30
조달청, 구매업무 계약관리 빈틈 없앤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2월 24일 대전 서구 소재 회의실에서 본청 및 지방청 구매업무 담당자 약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매업무 책임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구매업무 담당자들의 규정 이해도를 제고하고, 보다 치밀한 계약관리를 위한 ‘구매업무 책임관제’와 납기, 선금보증 등을 일괄 확인·조치할 수 있는 ‘계약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구매업무 계약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워크숍에서는 책임관제 운영방안 설명 및 자유토론과 2026년도 시행되는 물품·용역 구매업무 분야 규정·지침 제·개정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구매업무 책임관 27명은 앞으로 각종 규정·지침의 제·개정 내용을 소속 부서원들에게 전파하는 동시에 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을 건의하는 역할을 하며,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협업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청 구매계약 제도 담당자와 각 부서 실무직원들 간의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면서, “구매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빈틈없는 계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강은민 기자
- 2026-02-24 11:30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현장 점검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해빙기 대비 산사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올해 3월말까지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대피소 및 사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일제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양산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림내 산사태취약지역(177개소)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주민 비상연락망 현행화, 사방댐 및 대피소에 대한 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위험 요인 발견 시 가용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동원하여 긴급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올해에도 생활권 및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12억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2km, 산지사방 3ha 등 사방사업을 우기 이전인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토석류 유도벽(방호벽) 설치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해빙기(2월~3월)에 지반이 녹으면서 붕괴, 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6-02-24 11:30
보건복지부,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한 이재명 정부 장애인건강정책 추진전략 발표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됐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도입 등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 의료비 부담,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장애인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높게 나타나고, 만성질환
- 강은민 기자
- 2026-02-23 18:30
기후에너지환경부, 어린이·어르신 건강 지킨다… 시설 외벽 도장 롤러방식으로 개선

(시사미래신문) 앞으로 어린이나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 외벽에 페인트를 칠할 때 뿌리는분사(스프레이) 방식 대신 굴려 바르는 롤러 방식이 의무화된다. 분사 방식의 도장을 금지해 공기 중에 퍼지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시설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도장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의 외부 도장공사를 할 때 공기 중에 날리는 페인트로부터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우선,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에 추가하여 날림먼지 규제 대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신고대상사업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에는 건강위해성을 고려하여 롤러 방식 도장이 의무화된다. 롤러 방식의 도장은 분사방식 대비 날림먼지
- 강은민 기자
- 2026-02-23 12:50
국토교통부, 25일부터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30일간(주말·공휴일 제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천 3백여 명이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요구되는 전국 2천 9백여 개 건설 현장이다.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타 현장 및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
- 강은민 기자
- 2026-02-23 12:50
산림청 국립수목원, 애매미충 2신종 추가 발견하여 학계 보고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충남대학교 정성훈 교수 연구팀과 함께 애매미충 2신종을 광릉숲에서 발견해 학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애매미충류는 노린재목에 속하는 곤충류로, 국내에는 123종(2021년 '한국곤충명집' 기준)이 알려져 있다. 몸길이는 대개 3〜5mm 정도로 매우 작으며, 멸구류와 생김새가 비슷한 것이 특징이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국내의 몇 안 되는 원시림인 광릉숲에는 지금까지 총 3,966종의 곤충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보고된 전체 곤충 종 수(약 2만 여종)의 약 19%에 달하는 수치로, 국내 단일 지역으로는 매우 높은 생물다양성을 보여준다. 또한 광릉숲은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늘소의 유일한 서식지이기도 하다. 이번에 보고된 애매미충 신종은 모두 광릉숲에서 발견됐으며, 연구진은 이들의 이름을 ‘광릉밑굽은애매미충(Edwardsiana curvata)’과 ‘광릉밝은애매미충(Edwardsiana directa)’으로 명명했다. 두 종 모두 밝은 노란빛을 띠며, 몸크기는 약 3㎜에 불과한 작은 곤충이다. 본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Zootaxa(2025년 5722권, 58
- 강은민 기자
- 2026-02-23 12:50
조달청, 국민 참여 기반 정책 소통을 위한 '2026년 조달청 국민기자단' 출범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2월 23일 정부대전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2026년 조달청 국민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소통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올해 국민기자단은 대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업과 경험을 가진 87명의 지원자 중 콘텐츠 기획과 제작에 뛰어난 15명이 선발됐고, 분야별로는 일반기사 6명, 영상 6명, 웹툰 3명이며 각계각층의 시각으로 조달 정책을 다채롭게 조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조달청의 주요 정책과 올해 기자단 운영 방향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국민기자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조달청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SNS) 채널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정부의 혁신적인 제품 구매 정책, 공공 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생생한 현장,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정책 이야기 등을 직접 취재하고, 웹툰, 영상 등 흥미로운 콘텐츠로 제작해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국민기자단을 운영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왔으며, 지
- 강은민 기자
- 2026-02-23 12:50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함양 산불 등 대응상황 긴급점검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남 함양군 산불 등 주말 동안에 발생한 산불과 관련,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국방부, 복지부, 경상남도, 함양군, 기상청 등 관계기관 합동 대응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말 동안의 산불 발생 현황 및 현재도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산불과 관련한 기관별 대응 상황과 주민대피상황 등을 점검하고,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관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아직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산불 관련해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조치와 산불진화대원 등 현장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각별히 유의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예년에 비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강풍까지 겹치면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한층 강화된 산불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각 기관에 요청했다. 우선, 산불의 주요 원인이 개인 부주의라는 점을 고려해 담배꽁초 투기, 불법소각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6-02-23 12:50
국민권익위, 토지보상금 산정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재산정하도록 ‘의견표명’

(시사미래신문) 행정기관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부담금은 높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후,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낮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달리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납부된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토지 2필지(지목 임야) 소유자로 2010년경 건축물 2개동(근린생활시설)을 신축했는데,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하여 개발부담금 8억 원을 산정하고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이후 ㄱ씨 소유의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어,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가 2018년 5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가 아닌,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ㄱ씨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
- 강은민 기자
- 2026-02-23 12:50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내 낙엽송 조림지 우수한 유전적 다양성 확인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낙엽송 조림지의 유전적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해, 1930년대 조성된 경상북도 김천 지역을 포함한 전국 10개 주요 조림지를 대상으로 DNA 분석을 실시했다. 낙엽송은 1904년에 일본에서 도입된 이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조림되는 수종으로, 2024년 기준 신규 조림 면적의 36.5%(3,874ha)를 차지하는 핵심 수종이다. 유전다양성은 생물종이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건강하게 생존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며, 생물다양성협약에서도 강조하는 지속가능성의 핵심 지표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낙엽송 조림지의 유전다양성 지수는 평균 0.706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955년 조성된 강릉 지역 조림지는 0.778로 가장 높은 수치로 분석됐다. 일본에서 발표된 낙엽송 자생지 및 중국에서 발표된 낙엽송 조림지의 유전다양성 연구 결과와 비교한 결과, 국내 조림지는 중국 조림지(0.553)보다 높았으며, 원산지인 일본 자생지(0.746)와도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전적 특성에 따라 분석 대상 조림지가 크게 2
- 강은민 기자
- 2026-02-23 11:30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국가적 책임과 신뢰, 안전을 위한 첫걸음 떼다"

(시사미래신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2월 23일 오후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1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번 회의는 고준위위원회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2025년) 9월 26일에 설립된 이후 개회하는 첫 공식 활동이다. 이날 회의는 우리나라의 원전 역사 50여 년간 미뤄왔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법과 제도적 틀 내에서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출범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세부 운영규칙인 운영세칙(안)을 의결하고, 올해(2026년) 위원회 업무계획 및 부지적합성조사계획(안) 등 위원회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책임‧안전‧투명의 원칙에 따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심의ㆍ의결안건 제1호】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운영 세칙(안) 먼저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의결한다. 이 운영세칙(안
- 강은민 기자
- 2026-02-22 15:50
산림청, 청소년 도시숲 시민과학 프로젝트 추진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녹색자금(복권기금)을 활용해 ‘2026년 청소년 도시숲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세종·대전·충남·충북 등 4개 지역 도시숲을 직접 조사·관찰·기록하는 시민과학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도시숲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여 기간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주요 활동은 ▲도시숲 생태 조사,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식물, 곤충, 조류), ▲자료 수집 및 분석, ▲조사 결과 공유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과학적 조사 방법을 익히고,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된다. 또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는 ▲시민과학자 양성 교육 무료 제공(중등 과정 15만 원, 고등 과정 17만 5천 원 상당), ▲국립세종수목원 2026년 연간 회원권, ▲자원봉사 시간 인정 등 풍성한 혜택이 제공된다. 세종 지역은 도시숲지원센터인 국립세종수목원이 직접 운영하며, 대전·충남·충북 지역은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운영 및
- 강은민 기자
- 2026-02-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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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근 칼럼>인생은 흐르는 강물, 넓은 강을 지혜롭게 잘 건너면 됩니다

(시사미래신문) 그리운 내고향 경남 합천군 삼가면 동리 초등학교 시절 비가 너무 많이와서 냇물이 불어 그 냇물에 다리가 잠기면 금이야 옥이야 귀한 어린학생들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떠내려갈까봐 선생님께서는 공부를 중지하고 어린 학생들을 일찍 집에 보내주곤 했습니다. 걱정하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어린 악동들은 공부를 더 안해도 되고 놀수있으니 불어나는 물을보고 친구들과 함께 은근히 신나고 기뻐했던 악동의 추억이 있습니다. 교실밖 매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불어 넘치면 좋겠다 하고~ 그 물이 넘쳐 못건너갔던 시냇물이 강물이되고 수많은 강물이 바닷물이 되고~ 우리의 인생과도 같지요 영화로도 만들어진 미국 작가 노먼 맥클린 소설 "흐르는 강물처럼" 은 자연과 가족, 신앙 속에서 사랑은 고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이해보다 포옹 품음이 깊은 구원임을 깨닫게 하고 말로는 구원할 수 없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히 흐르는 강물처럼 남는다는 것을 깨닳게 합니다. 철학자들은 인생을 흐르는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은 늘 변하고, 우리도 늘 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강을 없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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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시사미래신문)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한병수 평택도시공사 사장 “공사 덕분에 평택 살맛 난다… 안정과 혁신, 시민 체감이 핵심”

(시사미래신문) 평택도시공사를 이끄는 한병수 사장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안정적인 경영’과 ‘시민 체감 변화’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그는 속도보다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경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지는 24일 사장실에서 한 사장을 만나 향후 운영 방향과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Q. 취임 소감과 향후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취임 이후 한 달 동안은 현장 점검과 내부 진단에 집중했습니다. 주요 사업지와 조직 전반을 살펴보면서 공사의 사업 역량과 직원들의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성과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새 사업을 크게 벌이기보다 진행 중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재무구조를 단단히 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NICE 경영(New Stability, Integrity, Contribution, Evolution)’을 중심으로 안정성과 신뢰, 공공성과 혁신을 함께 갖춘 공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Q. 공기업으로서 평택도시공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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