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5월 8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경제팀은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통상·일자리·물가 등 관련 TF를 통해 민생과 관세 피해 대응에 나선다. 산업경쟁력 강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도 계속 관리·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전체 추경예산 중 12조원을 집행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7월말까지 70% 이상을 신속 집행하여 경제에 온기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4,500억원) 및 재난폐기물 처리비용(1,120억원)은 지자체에 5월내 지체없이 교부한다. 산림헬기 도입을 위한 구매계약도 사업공고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8월중 체결할 계획이다. 통상환경 대응과 AI 경쟁력 강화에도 바로 착수한다. ‘관세 대응 바우처’ 등 수출바우처(1,786억원)는 지원기업을 신속히 선정하여 6월부터 지급하는 한편,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5월 8일과 9일 이틀간 천안에서 ‘제21차 국제해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협의회’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안전·환경 관련 의제 논의에 참여하는 정부, 유관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제21차 협의회에는 약 80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최근 IMO의 주요 의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83차 회의에서 승인된 선박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4.11) 및 ▲자율운항선박 비강제 코드 개발 동향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며, 향후 IMO 주요 회의에서 관련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기조치의 이행 및 자율운항선박 기술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9일(화) ‘제1차 한-영 해사안전 정책회의’를 통해 영국 교통부와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제적 협력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국제해사협의회는 IMO를 중심으로 탈탄소화와 디지털 전환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5월 7일부터 8일까지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아세안(ASEAN) 해상교통 실무그룹(MTWG)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아세안 해상교통 실무그룹(MTWG) 회의는 아세안 역내 항만·해운 정책을 조율하고 공동 협력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제47차 MTWG 회의(2024.9)에서 우리 측이 제안해 의제로 채택된 ‘기후변화 대응 항만 가이드라인’ 수립 관련 현황을 설명하고, 신규 협력 의제로 아세안 항만 간 무역 흐름과 물동량 패턴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 해상물류정책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아세안은 주요 글로벌 환적 항만이 밀집한해상물류 거점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전략적 협력 대상”이라며, ”지속적인 정책 교류와 공동사업을 통해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 기업들의 아세안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방위사업청은 7일 이탈리아의 군수, 항공기 제조 전문업체인 Leonardo사와 방산혁신기업인 알에프에이치아이씨의 부품제작 수출을 내용으로 하는 절충교역 가치축적 합의서(Banking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전 가치축적을 통한 방산혁신기업의 수출계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산혁신기업인 알에프에이치아이씨는 ‘방산혁신기업100 프로젝트’를 통해 2022년 선정된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으로, 이번 합의서 체결로 이탈리아에 약 220만 달러의 고출력 증폭기 관련 부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추가 물량에 대한 수출도 기대된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방산혁신기업이 절충교역을 통해 글로벌 방산기업의 협력사로 참여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수 글로벌방산기업을 대상으로 절충교역 사업설명회와 1:1 수출상담회 개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해왔다. 이번 가치축적을 통한 방산수출 성공사례를 계기로 방산혁신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김일동)은 “이번 합의서 체결은 국방 신산업 분야의 우수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시사미래신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일 대림대학교(경기 안양)에서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76명을 대상으로 가상현실(VR)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3월 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을 오가는 고교생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를 완료했다. 이번 교육은 협의의 일환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찾아가는 가상현실(VR)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산업현장 유형별 재해 사례, 추락, 끼임, 화재 등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생생하게 경험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 기관은 청주공고 등 15개 고교생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장(담양, 제천, 여수, 익산 소재)에서 산업현장의 위험 상황에 대비해 안전 수칙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교생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양 기관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가상현실(VR), △ 안전체험교육장 체험, △안전보건 콘텐츠 등을 협업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모든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배포한 자료를 모두 모아 「2024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고용노동부가 2023년 2월부터 오픈채팅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중대재해 정보공유 플랫폼이다. 중대재해 사고 내용과 안전대책이 담긴 중대재해 발생 알림 자료, 계절·시기별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자료 등이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전국 산업현장 등에 신속히 전파되고 있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개설 첫해인 ‘23년에는 4만 7천명이 가입했고, 올해 4월에는 7만 7천명을 돌파하는 등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사이렌 자료를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 임직원 안전 교육 등 다양한 재해예방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에는 지난해 전파한 중대재해 사고사례와 계절·시기별 산업현장의 위험요인 예방자료 500여 건이 담겨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사이렌’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활용 사례도 수록했다. 특히, 올해 책자에는 중대재해 사고사례를 건설·제조·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바이오‧헬스 산업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외 기업 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BIO KOREA 2025 International Convention(바이오 코리아)’에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바이오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 24개사가 참가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코리아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과 투자자 간 기술교류, 전시, 네트워킹,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을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헬스 국제 컨벤션 행사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존슨앤존슨, 화이자 등 국내외 200여개의 바이오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의약‧소재 분야 ㈜프리클리나와 의료기기 분야 ㈜셀라메스 등 바이오 초격차 스타트업 24개사가 참여하여, 글로벌 제약회사와 국내외 투자기관 등의 관심을 받았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중기부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바이오‧헬스 등 초격차 10대 분야의 高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정책 수단을 집중 제공하여 글로벌 진출 기반을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세종중앙공원에서 대전세종지역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서 ‘5월 동행축제’의 막을 올리는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30일까지 한 달간 전국에서 열리는 동행축제가 공식 시작됐으며, 세종중앙공원에서는 2일부터 4일까지 소상공인들이 정성껏 마련한 개막판매전에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다. 이날 개막식은 세종어린이합창단 ‘세종리틀싱어즈’의 힘찬 동요 합창으로 시작했으며, 작은 소비가 모여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기를 염원하는 뜻을 담아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되는 야광볼 점등 기념식(세리머니)을 진행했다. 상생영수증 콘서트는 2천석의 좌석이 가득 찰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이무진, 정동하 등 가수들의 열정적인 무대가 축제의 열기를 더해 주었다. 행사장은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북적였으며 어린 자녀와 함께 온 한 시민은 “맛있는 음식도 많고 놀이시설도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소상공인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오영주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5월 8일부터 30일까지 ‘2025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원양어업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하는 원양어업자에게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척의 선박이 새롭게 건조됐으며, 현재 2척이 추가로 건조 중이다. 해당 선박들은 국제안전기준에 따른 설비를 갖추고, 선실의 높이와 침대 규격 등도 국제협약기준에 맞춰 원양어선원의 복지와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원양어선 안전펀드 재원 90억 원을 활용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며,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사의 재정건전성, 원양어업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 6월 중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펀드관리기관인 세계로선박금융(주)의 누리집 내 ‘Notice’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양어선 안전 확보와 선원 복지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
(시사미래신문)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발명의 날(5. 19.) 60주년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창의발명교육(5. 7.~28.)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청소년들에게 우리 기업과 발명가들이 이루어낸 기술혁신의 역사를 소개하고, 인공지능(AI)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여 미래 발명가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된 전국의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❶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유성구)에서 진행하는 2박3일 합숙과정과 ❷대상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는 1일 체험과정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발명의 기초와 이해’ 등의 기초강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지난 60년간 발명한 특허제품 등을 소개하여 발명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고취한다. 또한 ‘인공지능 융합 발명품 제작실습’, ‘스파이크 프라임 로봇을 이용한 코딩수업’ 등의 체험 수업을 진행하여 인공지능이나 로봇과 같은 첨단기술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특허청 허재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최근 10년간(’15~’24년)의 상표 빅데이터를 기초로 산업별 상표출원 흐름, 주요·핵심 산업의 변화, 상표·경기변동의 관계, 출원인별 산업 특징 등을 분석하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제조업, 정보통신, 도소매업 등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비중 증가' 특허청은 최근 10년간 누적된 약 230만 건의 상표출원 데이터를 근거로 산업분야별 출원 및 비중변화 동향 등을 분석했다. (산업분야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제조업 상표출원이 약 125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신서비스/콘텐츠/게임 등 정보통신 관련 산업이 약 46만건, 유통·판매하는 도소매업이 약 40만건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식료품 등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분야의 상표출원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산업분야별 비중변화)를 살펴보면 도·소매업은 13.7%에서 20.6%로 증가, 정보통신업은 17.4%에서 19.9%로 증가했다. 반면 화장품 등 제조업 상표출원은 55.1%에서 52.2%로 감소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시사미래신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한 사업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환경기업을 찾아내 지원하는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를 5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유망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했으며, 현재 총 66개 기업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설립 3년 이상의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발표평가,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 기업에는 환경부 장관 명의의 국·영문 지정서가 발급되며,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기존 지정기업도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에게는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창업·벤처 녹색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여러 가지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희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하여 21일간(5월 8일 ~ 5월 28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품목별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며,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FTA로 인한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게 된다. 2025년도는 총 110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 등의 신청품목 68개)에 대하여 조사·분석했고, 녹두 1개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누리집 등에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민들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5월 8일부터 서울 시내에서 농촌융복합산업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 먼저 서울동행상회와 함께 시·도별 우수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해당 장터는 5월, 9~11월 중 목~금 이틀 동안 안국역 인근 서울동행상회 매장 앞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을 시중 판매가 보다 최대 33%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한편, 댕유자청, 감귤과즐 등 다양한 증정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말부터 보라매공원 일대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도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을 만날 수 있다. 해당 장터는 5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3주간 주 3일(금~일) 진행되며, 참외 소프트아이스크림, 두부 과자, 와인 등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들과 포도 빙수, 과일 슬러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중 판매가 보다 최대 63%의 할인 혜택은 물론,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장바구니, 쌀 등 다양한 사은품도 제공된다. 이번 특별판매전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에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최명철 식품자원개발부장은 5월 2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스마트 팜 전문기업 플랜티팜(주)을 방문, 청의 연구 기술로 산업화를 촉진한 현장을 살펴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플랜티팜(주)은 2021년 국립식량과학원으로부터 새싹보리, 새싹귀리, 새싹밀 등 새싹작물에 있는 유용대사체 함량을 높이는 기술을 이전받았다. 이후 수직농장형 스마트 팜 환경에 적합한 재배 기술을 성공적으로 실증, 유용대사체 함량이 높은 식량작물 새싹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수직농장형 스마트 팜을 활용하면 재배 환경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연중 고품질의 새싹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최명철 부장은 이번 방문에서 새싹작물 품목 다양화와 고품질 생산기술, 지속적인 소비 확대를 위한 기술협력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국산 종자를 기반으로 기능성이 뛰어난 새싹작물을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체계(시스템)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 부장은 “상호 기술협력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민선 8기 출범 3주년인 1일 오전 9시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정례조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 간부, 구·군 부단체장,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대표, 시 직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직원 정례조례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고자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함께 땀 흘리며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이 나아가야 할 시정 방향과 목표에 대해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민의례 ▲민선 8기 3년의 시정성과와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미래 비전을 담은 영상 상영 ▲박 시장의 직원들에 대한 격려 및 당부 ▲대통령 축전 소개 ▲부산찬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 3년간 투자와 일자리는 꾸준히 늘리고, 도시경쟁력과 브랜드, 시민 삶의 질은 높이고, 멈춰있던 장기표류 사업과 지역의 난제들 역시 방향을 잡아 하나씩 풀어냈다”라며, “청년정책 평가 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조성, 2026년 유네스코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1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3년간의 시정 성과와 향후 1년 시정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박 시장은 “민선 8기의 지난 3년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시민행복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숨 가쁜 여정이었다”라며 “그 과정에서 부산의 가능성과 변화를 직접 확인했고, 시민들의 자조와 비관을 확실한 희망과 자신감으로 바꾸는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선 8기 3년간의 시정 성과를 ‘늘리고, 높이고, 풀고’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요약하며, 정책 성과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숫자와 실질적 변화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늘리고 : 투자, 일자리, 관광객까지… 전방위 성장] 투자와 일자리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활력이 크게 '늘었다'. [투자유치] 지난 3년간 시의 투자유치 누적 금액은 약 14조 원으로, 2020년 대비 22배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약 1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대기업 연구개발(R&D)센터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글로벌) 기업과 첨단 물류, 신산업 분야 우수기업들의 부산행이 이어지
(시사미래신문) 충남교육청은, 1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예산)에서 도내 농어민명예교사 97명과 학교텃밭담당교사 273명을 대상으로 소통 배움자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올해 충남교육청은 생태적 소양과 인성교육 함양을 위해 농어민명예교사와 함께하는 학교텃밭정원사업 운영학교 273교를 선정하고, 97명의 농어민명예교사를 위촉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흙을 만지고 작물을 기르는 노작 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 함양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 1부: 농어민명예교사와 업무담당자들의 소통 협의회 ▲ 2부: 학교텃밭정원 운영을 통한 마음 치유와 인문학적 성찰(천안가람중 공정희 교장 특강) ▲ 3부: 학교텃밭정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부여 규암초 김윤정 교사 특강)으로 진행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텃밭 가꾸기를 통한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환경교육과 인성교육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기후환경교육, 인성교육, 직업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가 법적 분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7월부터 현장 중심의 학교 소송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 및 소송 급증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및 예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지난번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2025. 5. 12.)'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라면, 이번에는 학교 자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소송 대응 지원에 중점을 둔다. 학교 소송지원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자문 지원 강화: 1인 체제에서 다층적 전문가 자문으로 - 기존에는 학교의 법률 자문이 주로 유선 문의나 1인 변호사 체계에 의존하여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 그러나 향후 고위험 사안 발생 시 학교가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학교 법률 SOS’신청 플랫폼을 운영하고, 고문변호사와 교육청 소속 변호사를 활용하여 3인 이상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2. 예산·전문인력 지원 강화: 학교 부담 경감 및 교육청
(시사미래신문) 옹진군은 이번달 1일 효심관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중 월례조회를 가졌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직원 훈시를 통해 취임 3주년에 접어들어 그간 추진해온 사업 진행상황을 돌아보며“민선8기 공약사항 및 주요사업 적극 추진”을 지시했고, 해수욕장 개장과 피서철 관광객 급증에 따른 질서유지를 위해“해수욕장 관리 및 피서철 관광질서 확립 철저”를 강조했다. 각종 안전사고와 태풍, 폭염 등 재난상황 발생시 올바른 대처를 위해“여름철 재난·재해 대비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했고, 7~8월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민원 응대와 업무 추진에 소흘하지 않도록“하계 휴가기간 업무공백 방지 및 공직기간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선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정신으로 달려온 지난 3년의 주요성과를 되새기며, 군정 현안 및 주요 추진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7개면 81개리 리별속속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이 건의한 다양한 의견 중 87%를 달성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미래 비전 제시를 통한 군정 목표 달성의 동기를 부여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