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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 감독' 착수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커다란 진전이
- 강은민 기자
- 2025-12-04 21:10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4일, ‘2025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3년 시작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은 그간 한 팀으로 연동제를 운영해 온 공정위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계약 체결 시점에 예상치 못한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부담을 원·수급사업자 간 분담하게 하는 취지에서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양 부처는 이번 행사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들을 포상하고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상식에서는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 조정 실적이 우수하거나 연동제를 적극 홍보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에 앞장선 16개 기업을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표창했다. 연동 우수기업은 총 16개사로 두산밥캣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등 6개사가 공정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고, 기아㈜, ㈜대동 등 10개사가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더불어, 공정거래 확립
- 강은민 기자
- 2025-12-04 14:30
농식품부, '2025 월드푸드테크 포럼'에서 미래 식품산업 정책 방향 제시

(시사미래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4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2025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월드푸드테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매일경제,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국내외 식품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올해 포럼은 “AI 시대, 인구·기후·식량·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축과 미래 가치 창출”을 주제로, 변화하는 식품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송미령 장관은 올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정부가 푸드테크 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 서면 축사를 통해 “푸드테크가 K-푸드를 더 크게 도약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국내 푸드테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규제개선 신청제 ▲R&D 및 전문 인력 양성 ▲푸드테크 기업 투자 확대 ▲글로벌 시장
- 강은민 기자
- 2025-12-04 12:30
법제처, 2026년 예산 605억 원 확정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2026년 예산이 60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48억 원(32.5%)이 증가한 규모이다. 법제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정보화 사업을 대폭 증액(80억 원→207억 원)하여 국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검색서비스(33억 원),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71억 원),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15억 원),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개편(5억 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성형 AI 법령검색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법령, 판례, 해석례 등 종합 법령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법령 검색을 도입하여 간단한 질문만으로 다양한 법령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2026년에는 생성형 AI 법령검색시스템에 활용할 법령 언어모델을
- 강은민 기자
- 2025-12-04 12:30
산업부,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美 관세 인하 확정

(시사미래신문)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현지시간 12월 4일 공식 게재 예정). 동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하여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되어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고
- 강은민 기자
- 2025-12-04 12:30
산업통상부, 한·미 산업 공급망 협력 표준으로 뒷받침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4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국표원장, 미국표준협회(ANSI) 회장, 미국표준기술원(NIST), 마이크로소프트 등 양국 민·관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제5차 한·미 표준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미 양국이 AI·미래모빌리티·반도체·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화 추진동향을 발표하고, 이어진 전문가 분과회의를 통해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본 포럼에 앞서 12월 3일에는 미국표준협회(ANSI)와 정례 양자회의를 통해 양국의 향후 5개년 국가 표준 전략을 공유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서의 공조 강화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합의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한·미 전략적 투자 협정에 따른 산업 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표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양국은 첨단기술의 상호운용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이 경쟁력의 핵심임에 공감하고, 국제표준 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AI·미래모빌리티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 표
- 강은민 기자
- 2025-12-04 12:30
2026년 중기부 예산, 16.5조원 규모로 국회 통과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2025년 본예산(15조 2,488억원) 대비 1조 2,745억원 증가(8.4% 증가)한 16조 5,233억원으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대폭 축소됐던 중소기업R&D 투자가 이번 ’26년 예산에서는 복원을 넘어 대폭 확대된 것이 큰 특징이다. 중기부는 ’26년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의 회복과 자생력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지원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2026년 중기부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Again 벤처붐 - AI·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집중 육성 모태펀드 예산이 '25년 본예산 대비 3,200억원 증액되어 NEXT UNICORN Project, 지역 및 회수시장 활성화, 재도전 펀드 등에 중점을 두고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유망 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 기술 고도화, 해외법인 설립 등을
- 강은민 기자
- 2025-12-03 20:10
2026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 2,148억원 확정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 2026년 예산이 지난해 대비 75.2%(922억원) 증가한 2,148억원으로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간 연결도로 1,630억원,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120억원, 이차전지 전력인프라 구축 44억원, 국립 간척박물관 운영 54억원, 새만금 상수도 시설 건설 34억원 등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등 기업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은민 기자
- 2025-12-03 20:10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과 저장·입고 현장방문, 12월 출하량은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

(시사미래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3일 오후, 경북 문경시 마성면 소재 대경사과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2025년산 사과 저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 설명절 및 상반기를 대비한 2025년산 사과의 선별‧저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경사과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를 찾은 송미령 장관은 올해 수확된 사과의 선별‧저장 현장을 살펴보며, “11월에 착색 지연으로 시장에 출하하지 못했던 물량이 12월에 출하되면서, 12월 사과 출하량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여 가격도 안정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내년 상반기에도 국민들께 사랑받는 대표 과일인 사과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안내한 서병진 대경사과원예농협 조합장은 “올해 우리 농협의 사과 수매‧저장량은 전년 수준으로 순조롭게 입고되고 있다.”고 밝히며, “내년 상반기에도 정부의 사과 수급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사과 저장량*(12
- 강은민 기자
- 2025-12-03 20:10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37종 서류 제출 부담 사라진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12월 3일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내년 상반기에는 모성보호, 실업급여 등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고용행정통계
- 강은민 기자
- 2025-12-03 20:10
조달청, 수요기관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조달청, 공공주택 설계공모 업무 설명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함께 입찰 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설계공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공공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조달청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역량 있는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 역시 이러한 기조의 일환으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설명회에서는 ▲’25년 LH 공공주택 설계공모 집행결과 ▲공모 참여 시 유의 사항 ▲주요 감점사례 등 입찰 참가 업체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반복되는 감점 요인을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업체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조달청은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공공주택 설계공모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면밀한 검토 후 공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 강은민 기자
- 2025-12-03 20:10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현장 방문

(시사미래신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3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최대호 안양시장이 참석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기관장도 함께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먼저, 김 장관은 사업현장을 순회하면서 노후주택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의 불편사항을 살폈다. 이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고충을 경청했다. 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과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열악했던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하면서, “금년 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같은 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의 병행 수립을 허용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정비사업 전문 컨설팅 제공(LH), 전자동
- 강은민 기자
- 2025-12-03 20:10
국방부, 2026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원 확정

(시사미래신문) 2026년도 국방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해 2026년 국방예산안 66조 2,947억원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상 집행률 및 사업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한 감액과 군 간부 처우개선 및 전력증강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증액을 포함, 4,305억원이 감액된 65조 8,642억원이 확정됐다. 정부와 국회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강력한 대응능력 구축,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및 AI·드론 등에 기반한 첨단강군 육성에 국방예산을 중점 투자했다. 특히, 안정적인 군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여야 공통 인식에 따라 국방위 군복지개선소위원회가 최초 개최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직근무비 및 이사화물비 등이 추가 인상되고, 소령과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및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등이 신설됐다. 정부와 국회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적시
- 강은민 기자
- 2025-12-03 20:10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 역대 최대 62.8조원 확정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6년 국토부 예산이 62.8조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5년 본예산 58.2조원 대비 4.6조원(8.0%)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2260.1조원 → ‘2355.8조원 → ’2460.9조원 → ‘2558.2조원)이다. 특히, 건설경기와 밀접한 SOC분야 예산은 ’25년 대비 1.6조원 증가한 21.1조원이 편성되어 재정투자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쏟는다. 국토부는 지난 9.2일 국민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안정, 균형성장,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62.5조원 규모의 ’26년도 국토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원이 증액되고 616억원이 감액되며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는 당초 국토부 예산안 대비 0.3조원이 증가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 １ 안전인프라 투자로 국민생명 보호 (SOC안전) 대형 항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활주로이탈방지시스템 등 공항시설개선(1,177억원) 및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건설(160억원)을 추진한다. 교량
- 강은민 기자
- 2025-12-03 20:10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농업 ･ 농촌'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동안 정책의 연속성과 과감한 혁신 기조 하에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농촌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현장 체감형 정책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한편, 지난 9월 확정된 농업·농촌분야 4대 국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K-농정협의체’, ‘모두의 농정 ON’ 등 온·오프라인 채널과 장·차관의 적극적인 현장행보를 통해 농업인 등 정책 고객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정책에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 과감한 혁신과 오랜 규제·관행 타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여 방식의 정부양곡 공급, 과감한 시장격리 등을 통해 ’25년 수확기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대형산불, 여름철 집중호우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 주기 생육 관리와 더불어 추석, 김장철 등 농축산물 수요 집중 시기에 공급확대, 할인지원 등의 수급대책을 적절히 추진하여 추석 상차림비용
- 강은민 기자
- 2025-12-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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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근 칼럼>여러분! 새해 안녕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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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도의원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영상기사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pM2hohFXMXs (시사미래신문) 경기프레스클럽은 지난 10일 의원사무실에서 ‘운동화 신은 도의원’, ‘양평의 딸’로 불리는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군 제2선거구)을 만나 도정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조례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끝까지 점검하며, 도민의 의견이 도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쉼 없이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도의원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혜원 의원은 현장과 도정을 오가며, 생활 속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생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1. 의원님 본인 소개와 현재 맡고 계신 역할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양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입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는 수석대변인에 이어 현재 정무수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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