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장관은 8월 21일 오전 방한 중인 수기오노(Sugiono)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취임 후 첫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실질 협력, 한반도 등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수기오노 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서 양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더욱 심화, 확대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수기오노 장관은 조 장관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인도네시아 역시 우리 신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6.23.)를 통해 양국 관계를 최상의 관계로 발전시켜나가자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던 만큼 이를 이행해나가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특사단 인도네시아 방문(8.11.-14.), 수기오노 외교장관 방한(8.21.-22.)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며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5차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시사미래신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기오노(Sugiono)'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긴밀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김 총리는 우리 신정부 출범 계기 6월 정상 간 통화 및 8월 대통령 특사의 인도네시아 방문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쁘다고 하면서, 외교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수기오노 장관이 이러한 외교적 모멘텀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총리 취임 축전을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각별한 인사 말씀을 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인도네시아에 약 2,300여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방산‧에너지를 포함한 제반 경제 분야에서 협력이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도 2024년에 78만명에 이르는 등 양국이 사회‧문화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관계임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긴밀한 관계가 전방위적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수기오노 장관은
(시사미래신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20일 오전 한일포럼 일본측 대표단을 접견하여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를 평가하고, 한일 간 미래지향적 상생협력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특히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 올해, 서울에서 제33차 한일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일본측 대표단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양국은 상호 협력할 분야가 많은 매우 중요한 관계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도 이번 방일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측 대표단은 이번 한일포럼의 논의 성과를 설명하고, 보다 성숙하고 견고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9일(미국 현지시간 공개) 미국 상무부의 전기요금 보조금 판정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이 미국 상무부에 대해 2차 파기환송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기요금의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현대제철이 원고로 제소, 한국 정부가 3자 참여로 진행된 CIT 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2차로 승소했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12월 CIT의 파기 환송 이후, 불균형성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논리를 제시하면서 재판정을 CIT에 제출했다. 철강을 포함한 상위 3개 산업의 산업용 전기 사용량 비중이 상위 7개 산업 전기 사용량 비중보다 크고, 상위 3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은 상위 10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상위 3개 산업 전기 사용량은 상위 10개 산업 평균 산업용 전기 사용량의 몇 배수에 달하므로, 철강 산업이 불균형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 현대제철에 부과된 상계관세율 1.08%를 유지했다. 그룹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위 4개 산업 대신, 전기 사용 비중이 두 자리수인 3개 산업군을 다시 묶어서 그룹화했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8월 19일 방한 중인 태미 더크워스(Tammy Duckworth)(민주, 일리노이주), 앤드류 킴(Andrew Kim) (민주, 뉴저지주) 미국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한미 간 조선 등 산업협력 강화 및 투자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일리노이주(州)는 뛰어난 교통인프라 및 우수한 인재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물류,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기업 등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뉴저지주는 탁월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교육 수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대기업 북미본부 및 전자, 식품, 기계장비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진출해 있다. 김 장관은 일리노이, 뉴저지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의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한미 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美 정책이 향후에도 안정적·일관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뉴저지주와 인력 수급 및 조선 생태계 협력이 기대되는 필리 조선소(뉴저지주 근처에 소재) 사례를 한미 간 조선 협력의 예로 들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국가
(시사미래신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8월 19일 오전 방한 중인 그레이엄 모튼(Grahame Morton) 뉴질랜드 외교부 아주·미주차관보를 접견하고 △우리 신정부 외교정책, △한-뉴질랜드 관계 강화 방안, △한반도 등 역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모튼 차관보의 방한을 환영하고 뉴질랜드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전통 우방국이자 우리의 핵심 유사입장국으로, 우리 정부는 올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이 전방위적으로 심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뉴질랜드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모튼 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격상, △경제협력, △지역 및 국제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과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올해 양국 관계 격상을 준비하며 한-뉴질랜드 정상통화(7.1.)
(시사미래신문) 외교부가 주최한 '제6차 차세대 한국 전문가 연구모임'이 8월 14일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8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됐으며, 국내에서 유학 중인 23개국 출신 석·박사 과정 외국인 유학생 46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현대모터스튜디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제안보외교센터 ▴KF 글로벌센터 ▴한-아세안센터 등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경제, 문화, 과학기술, 외교, 안보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쟁기념관 ▴DMZ ▴캠프 그리브스 견학을 통해 한반도 정세와 안보 현실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는 한편, 특히 올해는 외교부를 방문해 한국의 젊은 외교관들과 대화하며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참가자들은 경제, 문화, 환경, 외교, 안보 등 5개 주제에 대해 조별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마지막 날에는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 주제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의 트럼프 2기 정책 대응 전략 ▴한국 문화외교의 미래: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플라스틱
(시사미래신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25년 8월 18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태미 덕워스 ( Tammy Duckworth ) 미국 상원의원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미동맹 발전에 있어 미 의회의 지지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덕워스 의원이 2022년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준공기념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해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덕워스 의원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질적·양적으로 크게 성장해온 것을 평가하며, 조선·MRO ( 유지·보수·정비 ) 및 방산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양측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양국 정부는 물론 의회의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와 영국은 8월 18일 서울에서 '제2차 한-영 고위급 경제협의회(Senior Economic Dialogue, SED)'를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과 캐서린 웨스트(Catherine West) 영국 외무부 인도·태평양 담당 정무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했다. 양측은 G7 정상회의 계기 한-영 정상회담(6.17.)에서 확인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지속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양자 및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을 한층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양자 차원에서 △교역·투자 △경제안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AI 및 양자기술을 포함한 첨단기술 △방산협력 △에너지·문화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교역·투자 분야에서, 우리측은 영국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강화 및 전기차 보조금 관련 현안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속에서 유사 입장국 간 경제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핵심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콰도르산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8월 15일(현지시간 8월 14일)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MPCEIP)와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증명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약정 체결에 따라 그간 종이로 제출하던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연계한다. 시스템 구축‧연계로 한-에콰도르 간 디지털 수출입 행정이 구현되면 위생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여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수입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에콰도르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해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자동으로 첨부되어 간편하게 신고(2025년 11월~)가 가능해진다. 또한, 신속한 통관으로 영업자는 수입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은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필리핀, 칠레, 노르웨이, 러시아, 페루·태국에 이어 일곱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적용하는 에콰도르는 세계 4위 새우(양식) 생산국으로 전
(시사미래신문) 인도를 양자 방문 중인 조현 외교장관은 8월 16일 오후(현지시간) 뉴델리에서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취임 후 첫 한-인도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실질협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 비전을 바탕으로 신남방정책의 계승·발전을 포함한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역내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주인도대사를 역임한 조 장관이 취임 한 달도 안 되어 인도를 양자 방문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인도 역시 우리 신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우리 신정부 수립 후 캐나다 G7 정상회의 계기 한-인도 정상회담(6.17.), 대통령 특사단 인도 방문(7.17.-18.)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매우 긴밀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올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전방위적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14일 오후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Ayman Hussein Al Safadi) 요르단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및 중동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파디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고, 요르단이 한국과의 협력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양 장관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조 장관도 양국이 오랜 기간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는 데 대해 공감했다. 아울러 사파디 장관은 그간 한국이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중동 지역 안정에 기여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한, 양 장관은 가자지구 등 역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양자 및 다자 계기에 양국 관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미래신문)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8월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예르타예프 아스카르베크(YERTAYEV ASKARBEK)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차관과 면담을 실시하여 양국 간 불법체류자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카자흐스탄측은 한국 내 카자흐스탄인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자국의 개선 사항들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상호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도 단장은 국내 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입국 알선 브로커 차단, 카자흐스탄인의 자진출국 유도 홍보 등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자국 국민들의 현지 체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상호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도 출입국·이민 정책 분야에서의 상호 이해 증진과 제도 개선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13일 오후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경주를 방문하여 주요 시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조 장관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 조성 중인 정상회의장 및 미디어센터 ▲정부 및 기업인 대표단 숙소 후보지 ▲정상만찬 개최 장소인 경주국립박물관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을 비롯한 외통위 소속 위원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도 동행했다. 아울러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등도 함께하여 개최지 차원의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번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제고하고 아태 지역 경제협력 선도국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하는 한편, 전세계를 사로잡은 K-Culture의 매력과 우리 역사·문화의 품격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남은 기간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8월 13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12년 이래 우리나라가 지속 추진해오고 있는 APEC 개도국 역량강화(CBNI) 사업의 일환으로, 지정학적 갈등과 펜데믹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ㆍ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관리 정책 및 전략에 대한 APEC 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여 기획됐다. 그간 CBNI 1단계(2012-14년), 2단계(15-17년), 3단계(18-21년) 사업을 통해 총 40여회의 워크숍이 개최됐으며, 우리나라는 지재권, 분쟁해결, 서비스 무역과 투자, 원산지 규정, IPR, e-commerce 등 다양한 주제로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이번 워크숍은 △공급망 재편 동향 △최적 관행 공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회복력 강화 △자유무역협정 이행 개선을 통한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APEC 21개 회원 정부, 국내외 기업, 국제기구 관계자 등 7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2025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6 디지털 기반 에듀테크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사업은 AI 중점학교,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디지털 시민역량 실천학교, 디지털 창의역량 실천학교, 디지털튜터 운영교 등 5개 분야에서 운영된다. 2026년 사업 공모에는 관내 학교들의 신청이 집중되며 평균 2.5:1을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수원교육지원청이 추진한 현장 밀착형 지원과 연수 확대 등 다양한 활성화 노력이 학교 현장의 신뢰를 얻은 결과로 분석된다. 디지털튜터 운영교,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디지털 시민·창의역량 실천학교, AI 중점학교 등 모든 분야에서 모집 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신청이 접수되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대한 학교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신청 확대의 배경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된 찾아가는 연수·컨설팅,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현장 맞춤형 지원 등 학교 중심 행정 지원을 꼽았다. 이를 통해 에듀테크 도입을 주저하던 학교들까지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시사미래신문) 경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하남천현초등학교와 남한중학교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로 신설대체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설대체 이전은 노후화로 열악해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소규모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학교를 이전·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 4월 이전 재배치 대상 학교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11월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소통 절차를 거쳐왔다. 이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신설대체 이전 찬반 설문조사’결과, 하남천현초등학교는 87.7%, 남한중학교는 83.8%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기준치인 과반수 동의를 모두 충족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절차를 완료하고, 두 학교의 신설대체 이전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하남천현초등학교는 하남시 천현동 81-1번지 일원으로 이전해 총 57학급(일반 55학급, 특수 2학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남한중학교는 천현동 63-2번지 일원에 32학급(일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이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제주세월호피해상담소 등과 협력해 세월호 참사 12주기‘연결(連結)’전시를 개최한다. 2월부터 4월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 일반인 희생자 가족과 화가 등이 참여했으며 그림 55점, 사진 12점, 공예품 13점 등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제작한 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일정은 인천부평아트센터(2.3~2.15)를 시작으로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2.16~2.28), 4.16생명안전교육원(3.3~3.31)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전명선 4.16생명안전교육원장은 “이번 전시는 4.16 유관기관과 시설 및 인적 자원 공유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및 시민 모두가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은 AI 기술 확산 시대를 맞아, 청년의 현실적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군포시 청년에게 묻는 AI 조례 제·개정 간담회’를 지난 1월 31일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에서 주도하여 주목받고 있다. 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박상현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AI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경험과 인식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기존의 일방적인 정책 설명이나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된 점에서 차별성을 보였다. 박상현 의원은 간담회 전반을 이끄는 좌장으로 참여해, 논의의 방향을 조율하고 청년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이끌었다 박 의원은 좌장 발언을 통해 “AI 정책은 기술 도입의 속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누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청년이 느끼는 필요와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AI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더사피엔스 이사회 조전혁 의장(제18대 국회의원)의 ‘AI 시대의 글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지난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된 것과 관련해, 분당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둘러싼 오랜 지역 현안이 제도 개선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양영초 체육관 건립은 학교 운동장이 국유지로 지정돼 있어 단순한 예산 확보의 문제가 아닌, 부지 소유 구조 자체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적 제약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이어져 왔다. 박경희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지역 차원의 개별 민원이 아닌,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공공 과제로 인식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남시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유지 매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며, 해당 사안은 공식적인 의회 의제로 자리 잡은 바 있다.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국유지를 점유한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시설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