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과 관련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월 13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김경협 청장과 구재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출범 이후 국적・병역・세무 등 재외동포들이 자주 문의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상담 분야 확대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한 것을 계기로 보다 전문적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한국세무사회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세무 자문 서비스 지원, 국세 관련 실무자료 제공 및 정책 연구 협력, 재외동포 세무교육·설명회 공동 개최 및 홍보 등 상호 협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관련 민원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시사미래신문) 행정, 기상, 사서 등 분야에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을 70명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23개 분야에 걸쳐 채용을 진행한다. 직급별로는 7급 2명, 8급 1명, 9급 58명, 연구사 8명, 전문경력관 1명을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교무‧학사행정 ▲기상예보 지원 ▲농업 자료(데이터) 연구 관련 업무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로 배치된다. 원서는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서류전형(4월), 면접시험(5월 21일∼22일)을 거쳐 7월 1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응시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자격증과 경력, 학위 등의 요건 중 1개라도 충족하면 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 자격요건과 원서접수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14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열린 ‘대관령 눈꽃축제’ 현장을 방문해 축제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한다. 김광용 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축제위원회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인파·교통 관리, 응급구조 체계 등 축제 전반의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한다. 회의 이후에는 주요 행사장인 ‘이글루’ 안에 설치된 얼음조각의 안전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과 관리 강화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눈썰매장 등 체험·활동 구역의 안전 펜스 설치 상태와 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끄럼 사고나 추락 위험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급격한 기온 하강과 강풍에 대비해 방문객 쉼터의 온열 설비 안전 상태와 한파 대응 물품 비치 상황도 함께 확인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축제장을 찾는 국민께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방문객 인파 관리와 한파 대비, 빙판 안전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축제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은 설 연휴를 앞둔 2월 13일,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하여 화재 복구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화재 피해를 복구한 뒤, 정보시스템 운영 상황과 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복구 과정에서 고생한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김민재 차관은 국정자원 내 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상황 및 복구후속 조치 현황을 듣고 정상 운영 중임을 확인했다. 이어, 설 연휴에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실시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신속한 장애 대응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다음으로, 전산실, 배터리실 등을 둘러보며 기반 시설의 안전성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오랜 기간 밤낮없이 정보시스템 복구와 후속 조치 이행 등에 힘써 온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의 핵심 정보시스템이 모여 있는 곳으로 장애 및 안전 예방·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서비스를 신속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시스템(DR)을 차질없이 구축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부산지역의 135개 숙소(호텔 52개, 모텔 39개, 펜션 44개)를 대상으로 6월 BTS 공연 기간의 숙박요금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공연이 예정된 주말 1박(6월 13일 ~ 14일) 평균 숙박요금이 그 전주(6월 6일 ~ 7일)나 다음주(6월 20일 ~ 21일)와 비교했을 때 2.4배(143.9% 상승)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 유형별로는, 공연주간의 모텔 숙박요금이 평시의 3.3배(229.7% 상승)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호텔 숙박요금 역시 전주 및 차주의 2.9배 수준(186.5% 상승)으로, 비교적 많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펜션의 경우, 공연주간 요금이 평소 대비 1.2배(17.4% 상승)로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낮은 수준이다. 개별 숙소 기준으로 비교하면 상승폭의 범위는 보다 넓어진다. 공연주간 요금이 전주 및 차주 대비 7.5배(650% 상승)인 경우 등 공연주간에 평시 요금 대비 5배 이상(400%이상 상승)인 경우가 13개로 전체 조사대상의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승은 공연예정지와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명절을 맞아 택배 및 선물 문자 등이 급증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택배 주문 시 보이스피싱, 스팸이나 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 정보만 입력·제공하고, 가급적 임시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택배 문자 수신 시,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번호로 보낸 안심링크만 클릭하고 주문한 적이 없는 배송 안내 문자는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링크에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택배가 공개된 장소에 오래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즉시 수령하고, 수령 후에는 택배상자의 운송장을 폐기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야 한다. 운송장 바코드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바코드도 확실하게 제거할 것을 권장했다. 이와함께, SNS에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할 경우 위치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위치정보를 비활성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택배와 선물, 안부 문자 등이 급증하는 설명절 기간 동안 이를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16-1.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부정청탁 근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에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자신‧배우자 또는 고위공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임용 후 30일 내 소속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해충돌 위반행위를 예방하고자 했다. 아울러, 이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9일 ~ 2월 20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교화행사를 시행한다. 이번 설 명절 교화행사는 단순한 위문에 그치지 않고, 수용자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39개 기관에서는 수용자가 가족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여 가족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구교도소 등 전국 26개 기관에서는 ‘효(孝) 편지 쓰기’ 행사를 통해 부모에 대한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6일 홍성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의 명절 소외감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족처럼 함께하는 교정위원 멘토링 데이’ 행사를 운영했으며, 전국 각 기관에서도 ‘합동 차례’ 지내기 등 다양한 교화행사를 통해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편,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바라는 사회 각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부가 이어졌다. 익명을
(시사미래신문)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아군의 서울수복 당시 박정모 소대장과 함께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했던 이상웅 참전용사가 별세함에 따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3일 조전을 보내 “호국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은 이상웅 참전용사가 8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서니브룩병원 참전용사센터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 조전을 통해 “정부를 대표하여 용사님의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기원드리며, 유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애도를 표했다. 권 장관은 이어 “용사님께서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해병대원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하셨고, 1950년 9월 27일 서울 탈환 당시 박정모 소대장과 함께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공로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으셨다”며 고인의 공적을 돌아본 뒤, “정부와 국민은 불굴의 투지와 위대한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신 호국영웅 고(故) 이상웅 용사님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故) 이상웅 용사의 장례식은 17일 오후(5시, 현지시간) 토론토 현지 장례식장(Jerrett Funera
(시사미래신문)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상황,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확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 1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이후 2월 12일 충남 홍성, 전북 정읍, 경북 김천까지 총 14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그간 발생하지 않았던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다. 중수본은 ASF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 살처분 및 소독, 방역지역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검사 등 방역 조치 중이다. 설 연휴가 시작되며 사람과 차량의 이동 증가로 방역관리가 미흡한 농장을 중심으로 ASF가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발생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여 인위적 전파 요인을 차단하는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올해 ASF가 발생한 농장 10호에 대한 바이러스 유전자분석 결과, 2호(포천)에서는 국내 야생멧돼지 유래 바이러스와 같은 유전형(IGR-Ⅱ)이 검출됐으나, 8호에서는 이와 다른 유전형(IGR-Ⅰ)이 확인됐다. 이
(시사미래신문) 국가유산청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보공개종합평가' 제도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실시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중앙행정기관 49개 중 10개 기관)을 받아,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25년 정보공개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총 5개 분야로 진행됐다. 국가유산청은 특히 ‘정보공개 청구처리’ 분야 모든 지표(3개)를 포함해 총 12개 지표 중 8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는 등 5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중앙행정기관 49개 평균(89.48점)보다 5.51점 높은 94.99점을 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해 갈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해안식물을 특성화한 국립새만금수목원 전시원 조성을 위해 수목 식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 운영되어 온 ‘국립새만금수목원 기술자문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전시원 식재 설계에 대해 다가오는 봄철 본격적인 시공에 앞서 최종적으로 식재 계획과 수종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국립새만금수목원 기술자문위원회는 수목 및 조경 분야 등 각계 전문가 약 30명이 참여해 식재 수종 및 효과적인 전시원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산림청은 국립새만금수목원에 17개의 전시원을 조성해 총 1,014종 62만본의 식물을 도입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수목원 식물관리기술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수목원을 생태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자연환경을 고려한 식물 식재를 통해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간척지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다.”며, “2027년 완공을 앞둔 국립새만금수목원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
(시사미래신문) 조달처은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신고에 의존해 온 불공정 행위 적발 체계를 조달청 중심의 능동적 점검·조사 체계로 전환하고, 조달 과정의 사각지대였던 수요기관의 부당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조달 3종 세트’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며, 조사·자료 제출 요구 불응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시 조달청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는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고가 없더라도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 징후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둘째, 수요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행위를
(시사미래신문) 재외동포청은 2026년 2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일본 고베 지역 재외동포 사회를 이끌며 ‘駐 고베 대한민국 총영사관’ 청사 기증을 주도하고, 재일동포의 권익과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한 故황공환(1921-1986) 前 고베상은 이사장을 선정했다. 황공환 이사장은 1960년 ‘주 고베 대한민국 공관 옥사 건립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역 재일동포들과 함께 공관 설립을 위한 모금 운동을 이끌었다. 위원회는 지역 재일동포들의 모금을 독려하여 십시일반으로 1965년까지 약 3,500만 엔을 모금했고, 메이지 시대 유명 료칸으로 사용되던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다. 이후 1967년 8월, 위원회는 해당 건물과 토지를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했으며, 이 건물은 현재까지 주 고베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기증을 넘어, 재외동포들이 스스로 모국과 연결되는 ‘민족적 거점’을 일궈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황공환 이사장은 재일동포들의 권익과 모국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는 재일동포들이 함께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일한국인회관’
(시사미래신문)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설연휴를 대비하여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산불예방활동을 집중 추진하기위해 '설 연휴 산불재난 특별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기간 동안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산불 위험행위 계도·단속 강화 ▲산불 위험시설 및 취약지역 특별 안전점검 ▲진화대원 야간신속대응반 운영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기관장을 중심으로 산불예방시설 점검과 산불취약지역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무인항공기로 산림인접지 불법소각 행위를 감시하고, 산불취약지역 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위험행위 계도와 산불 예방 리플릿 배부 등 현장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산불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 산불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며,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중심으로 야간 신속대응반을 오후 8시까지 추가 운영하여 야간산불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설 연휴는 성묘객과 등산객 증가, 농산촌 지역 불법소각 등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선제적인 예방 활동과 철저한 대비를 통해 산불 없는 안전한 명절을
(시사미래신문)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달 31일 ‘안산시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 돌봄 지원과 가족기능 강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아동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와 연계 협력 ▲가족돌봄 및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상호 협조와 홍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안산시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와 방학 중 안전한 돌봄환경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마을 중심 아동돌봄시설이다. 현재 안산시에는 모두 1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박영혜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아동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돌봄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의 기능 회복과 문제 예방을 돕고 건강한 가정
(시사미래신문) 안산시는 지난 1일 상록구청 상록시민홀에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와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인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어르신을 존중하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소속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기관 내 인권 보호의 중요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와 예방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안산시는 현재 326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이 존엄과 권리를 지키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와 돌봄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권 인식을 높이고, 어르신의 권리가 존중되는 돌봄 문화가 현장에
(시사미래신문) 안산시는 구직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록구의 경우 4월 7일부터 5월 22일까지, 단원구는 3월 9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되며,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직업소개 요금 초과 징수 여부 ▲보증보험 가입·갱신 여부 ▲허위 구인 광고 여부 ▲장부 비치 및 기록 관리 상태 ▲변경 등록 이행 여부 ▲무자격자 운영 및 고용 여부 ▲직업소개소 간판·요금표 게시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지난해 점검에서 지적된 업소를 중심으로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해 반복 위반을 예방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요금 초과 징수나 명의 대여 등 구직자에게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직업소개소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구직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
(시사미래신문) 안산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우선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 촉구 안내문과 ‘카카오 알림톡’을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기타 채권 등의 각종 재산 압류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을 병행해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 체납 자료 제공 ▲명단 공개 ▲관허 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매 유예와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세정 지원을 병행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체납된 지방세는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나 자동응답서비스 전화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성실하게 세
(시사미래신문) 안산시는 관내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진행하며 어린이 안전 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달부터 6월까지 체험 위주로 진행된다. 안전 습관 형성의 초기 단계인 아동기에 교통, 화재, 생활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사고 예방 능력과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안전체험교육 전문업체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보행 안전과 교통표지판 이해 등 교통안전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과 응급처치 등 소방 안전 ▲유괴 예방, 승강기 이용 수칙, 식품 안전 등 생활안전으로 구성됐다. 시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캐릭터 기반 콘텐츠를 활용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 이후에는 빅데이터 기반 위험성 평가 리포트를 제공해 학생들의 안전 인식 수준과 위기 대응 능력을 분석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활동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5월 ‘제22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기간에는 어린이를 위한 안전체험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체험형 안전교육 기회를 넓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