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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 대상까지 확대

(시사미래신문)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확대해 부모들의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인사처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휴직 기간 또한 자녀 1명당 최대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육아 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 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 강은민 기자
- 2025-09-18 14:11
환경부, 달리면서 쓰레기 주워요…기업과 함께 플로깅 공동 활동 펼쳐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9월 19일 오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구두테마공원 및 팝업스토어 거리에서 ‘환경교육 협약기업 공동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사회 전반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 선도 기업들과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 체결한 환경교육 협력 업무협약을 계기로 추진하는 공동 활동이다. 아울러 환경보전 실천 문화 확산, 국민과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같은 날 서울시가 주최하는 ‘제2회 줍깅 캠페인’ 행사에 환경부가 후원하고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협약기업은 교보생명보험, 롯데백화점, 아워홈, 유한킴벌리, 이마트, 티머니, 풀무원, 비지에프(BGF)리테일, 씨제이 씨지브이(CJ CGV), 지에스(GS)리테일, 엘지전자 등 총 11개다. 이들 협약기업 임직원들은 이날 행사에서 국민과 함께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들은 각 기업에서 자발적 플로깅 활동 외에도 다양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 강은민 기자
- 2025-09-18 14:11
공정위,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심사 결과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합작회사(지마켓-알리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 기업결합은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G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지마켓과 해외직구 플랫폼인 ‘AliExpress’를 운영하는 알리익스프레스 간 결합으로, 특히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공정위는 금년 1월 기업결합 신고 접수 이후 경쟁사업자들과 관련 업계 및 국내외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고 소비자 인식조사도 실시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는데,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공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던 사업자들 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현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점유율 37.1%로 1위 사업자이고, 지마켓은 시장
- 강은민 기자
- 2025-09-18 14:11
기상청,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 발간

(시사미래신문) 환경부와 기상청은 우리나라 기후위기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등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를 공동으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후위기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후위기 적응 해법과 시사점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0’,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이어 네 번째로 발간하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기후위기 과학적 근거(기상청, 제1실무그룹)’, ‘기후위기 영향 및 적응(환경부, 제2실무그룹)’ 분야의 전문가 총 112명이 참여했다. 한반도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총 2,000여 편의 국내외 논문과 각종 보고서의 연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한국 기후위기 연구 동향과 전망을 집대성했다. 제1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폭염,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됐으며, 미래에는 더 강하고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4년 국내에서 관측된 이산화탄소 농도는 안면
- 강은민 기자
- 2025-09-18 14:10
해양수산부, 양식업 재해보상 사각지대 해소 위해 민·관 전문가 머리 맞댄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9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산정책실장 주재로 양식업 재해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개발원, 경상국립대학교 등 양식업 재해보상 관련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보상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양식업 재해 피해보상의 두 축인 재해보험과 재난지원금 제도에 대해 재해보상 사각지대 해소 등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심도 있게 살필 예정이다. 정부와 수협중앙회는 올해 연말까지 약 1,000개 어가를 대상으로 양식업 재해보상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경남, 전남, 충청, 제주 등 권역별 간담회를 추진하여 현장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과 적조 등 양식어가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어업인 의견수렴을 통해 피해 예방 및 보상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은민 기자
- 2025-09-18 14:10
농식품부, 9월 경관작물로 피어나는 행복한 농촌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전국 농촌 지역에서 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 가을꽃이 만개해 국민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 나들이와 주말 여행지로 농촌을 찾는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관작물은 유채, 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으로, 여름·겨울철 유휴지를 활용해 조성되며 농촌 경관 개선, 주민 소득 보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경관보전직불사업’을 통해 재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익적 가치 제고, 지역 공동체 활력 증진,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관보전직불사업 참여 농가는 전년도부터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봄·가을철에 경관작물을 재배해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꽃 경관은 시기를 놓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그 계절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농촌 경관으로 국민에게 제공된다. 9~10월은 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 대표 경관작물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로,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가을 경관을 감상할 수 있
- 강은민 기자
- 2025-09-18 14:10
농식품부, 평생 건강을 위한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 함께 해요!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 식생활교육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평생 건강을 위한 생애주기 식생활 교육”이라는 주제로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술행사 및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람회에서는 영유아 시기 이유식의 중요성, 가정에서의 식생활 돌봄과 생애주기 식생활 교육 방향, 지역 먹거리와 연계한 식생활 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학술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농촌 식생활 공간 체험, 식생활 속의 탄소발자국 줄이기, 우리 농산물 바르게 즐기기 등 전 연령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민의 식생활 형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식생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민이 평생에 걸쳐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강은민 기자
- 2025-09-18 14:10
농식품부, 제12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주민의 손으로 가꾼 농촌의 희망, 함께 나누는 행복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7일 한국마사회(과천)에서 '제12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장관이 참석하여 개회사를 통해 그간 행복농촌 만들기에 노력해 온 마을 주민들을 격려했고, 콘테스트가 우리 농촌의 변화를 이끄는 나침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마을 발전 경험과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 팀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콘테스트는 ‘주민이 서로 협력하여 희망을 키우고 행복을 나누는 농촌’이라는 정책적 취지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빈집재생’ 분야를 신설하여 방치된 빈집이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공동체 공간, 청년 창업 공간, 마을 카페 등으로 다시 태어난 우수사례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빈집재생은 정부의 농촌 재생 정책과 맞물려, 유휴공간을 생활거점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126개의 마을이 참가·신청 했으며, 각 시·도 예선을 거쳐 마을만들기 6팀, 농촌만들기 6팀, 빈집재생 3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
- 강은민 기자
- 2025-09-18 14:10
농식품부 농관원, 햅쌀 부정유통 특별점검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월 22일부터 11월 30일(70일간)까지 양곡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미소 등 양곡 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소분업체 등 양곡 판매업체 및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 양곡 가공·판매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의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품종 등 8가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묵은쌀과 햅쌀을 혼합하거나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을 혼합할 수 없다. 이번 특별점검 시, 농관원은 쌀 의무표시사항 적정 여부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의 혼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 업체의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 과학적 분석방법으로 유통단계별 추적 조사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
- 강은민 기자
- 2025-09-18 12:31
법무부,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데이터 전송량, 시스템 안정성, 인력과 시설 여건, 보안성(공개된 장소에서의 접견 등)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변호인 스마트 접견’ 제도의 단계적 확대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용자는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 역시 이동과 대기 시간을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수용자의 재판권과 변호인의 접견권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여‘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9-18 12:31
행정안전부, 2025 지역경제 혁신박람회 및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 개최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9월 1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 지역경제 혁신박람회 및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혁신박람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우수한 성과를 전국적으로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박람회로, 올해는 제20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과 연계해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사흘간 개최한다. 행사 첫날인 9월 18일 오전 10시부터 개막식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소비 촉진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먼저, 지방자치 경영대전 시상식에서는 지역 활력 제고 및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가 상을 받았다. ‘꿈패밀리’ 도시마케팅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대전광역시, 전국 최초로 반지하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복지 개선에 기여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신·출산·양육 통합플랫폼 구축 및 지원을 통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한 전라남도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서, 제20회 지방공공기관
- 강은민 기자
- 2025-09-18 12:31
산림청 국립수목원, 자생식물 주권 중요성 홍보 위해 '대한식물만세' 영상 선보여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의 연장선에서 자생식물 주권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영상 ‘대한식물만세’를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국립수목원의 광복 80주년 홍보대사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함께 기획했다. 내레이션은 요즘 국민들에게 가장 친근한 방송인 이수지 씨의 목소리로 진행된다. 영상에는 우리 땅에서만 자생하는 특산식물의 소중한 가치,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들에 의해 이름이 붙여진 식물 이야기, 광복 이후 이어져 온 우리 식물의 역사와 의미, 미래 세대를 위한 생물 주권 수호의 필요성과 국립수목원의 활동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우리 식물이 단순한 생태적 자산을 넘어 민족의 기억과 정체성을 담은 역사적 상징임을 강조했다. 서경덕 교수는 “일제의 흔적이 남아 있는 식물 이름을 되돌아보며, 우리 식물의 역사를 알리고 ‘식물 주권’의 중요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내레이션을 맡은 이수지 씨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우리 식물의 이야기를 소개하게 돼 뜻깊다”며 “많은 국민과 해
- 강은민 기자
- 2025-09-18 12:30
행정안전부, 예측 불가능한 재난 국제 협력으로 새로운 해법 찾는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9월 1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제24회 국제방재협력세미나’를 개최한다. ‘국제방재협력세미나’는 각국 전문가와 함께 재난안전 분야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로, 200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국내·외 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해 ‘불확실성 시대의 위험관리: 잠재재난 식별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잠재위험관리에 관한 국가간 종합보고서’ 발간 기념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이 보고서는 각국의 잠재 위험관리 체계를 분석해 정책결정자가 위험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 위험관리체계는 전반적으로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재난관리에 적용되고 있으며, 잠재 위험 식별 분야에서는 선도적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올해 국제방재협력세미나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각국의 사례와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 강은민 기자
- 2025-09-18 12:30
일일 카페지기 된 홍소영 병무청장, 병역이행에 감사 마음 전해

(시사미래신문) 홍소영 병무청장은 17일 나라사랑가게인 대구 소재 카페에서 일일 카페지기로 참여해, 매장을 찾은 병역의무자와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음료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오늘도 이행' 감사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이를 통해 병역의 진정한 의미를 국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이행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소영 청장은 이날 병역이행에 대한 감사 문구가 인쇄된 컵홀더와 함께 직접 주문받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온 청년과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병무청에서는 병역의 소중한 의미를 널리 전하고자 '오늘도 이행' 감사 캠페인을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오늘도 이겨내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라는 메시지로 제작된 공익광고 영상을 병무청 유튜브에서 시청한 후 감상평에 대한 댓글 달기 이벤트가 진행된다. 추억 속 병역이행 순간이 담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서 병무청 계정 태그 후 필수 해시태그(#병무청 #오늘도이행)와 함께 업로
- 강은민 기자
- 2025-09-18 12:30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에서 시작!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를 돕고 실무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18일)부터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각 권역 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교 등 2,300여 개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구, 대전, 서울, 광주에서 개최되며 총 10회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내용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각급 기관의 제도 운영 방안을 소개하고,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및 신고･회피 대상 직무 판단 등 쟁점 해석기준,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신고‧적발 사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해충돌방
- 강은민 기자
- 2025-09-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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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 Ad Fon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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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경기도의회 허 원 교통건설위원장 “교통은 삶의 기본권… 안전과 균형발전으로 미래를 설계하다”

(시사미래신문) 경기프레스클럽은 1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 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을 만나 도정 현안과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장을 먼저 보고, 도민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는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 원 위원장의 정치 철학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이천을 기반으로 2선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허 위원장은 ‘도로, 교통, 안전’이라는 도민 생활의 핵심 분야를 맡아 경기도의 대동맥을 설계해 왔다. 제10대와 제11대 도의회에서 부위원장과 위원장을 두루 거치며 정책 현장을 누빈 허 위원장은 “균형 발전과 교통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고 강조한다.이번 인터뷰에서 그는 건설교통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부터 교통복지, 인프라 격차 해소,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 교통 비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성과와 향후 방향을 진솔하게 들려주었다. 1. 경기도민들께 의원님 본인과 현재 맡고 계신 역할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천시 출신 도의원 허 원입니다. 저는 제10대와 제11대 도의회에서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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