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와 함께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리는 ‘2025 베트남 씨큐텍 박람회(Secutech Vietnam 2025)’에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 ‘씨큐텍 박람회’는 보안 및 안전 분야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아시아 주요 전시회로, 지난해 19개국(한국, 베트남, 중국, 인도, 일본 등) 460개사가 참여했다. 올해 박람회에는 통합한국관 운영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선정한 국내 25개 재난안전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박람회 첫날(14일)에는 ‘재난안전기업 베트남 시장진출 전략 설명회’를 열어, 참여기업이 현지 정착 선도기업의 강연 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합한국관에 바이어뿐만 아니라 유망 투자사도 초청해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우수 제품과 기술에 대한 투자유치 기회도 제공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도쿄 위기관리산업전(RISCON Tokyo)’ 내 통합한국관 운영을 통해 총 7백억 원 규모의 계약 상담을 이끌어내는 등 큰 성과를 거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12일 방한 중인 베스 반 듀인(Beth Van Duyne) 하원의원(공화/텍사스) 및 리차드 맥코믹(Richard McCormick) 하원의원(공화/조지아)을 면담하고, ▴한-텍사스·조지아주 협력 ▴한미동맹 ▴북핵·북한 문제 ▴역내·글로벌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텍사스주와 조지아주는 한국의 대미 투자 거점 지역으로서 한국과 미국 간 경제 협력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고, 한미동맹이 안보, 경제와 더불어 AI, 배터리, 원자력 등 과학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두 지역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와 양국간 기술협력 발전을 위해 우리 국민 전문직 비자 확대를 포함한 미국 내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미국 의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반 듀인 하원의원은 한미 양국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왔다고 평가하고, 특히 텍사스주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 중 하나로서, 기존 삼성전자 등 진출을 바탕으로 추가
(시사미래신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8월 11일 오후, 칼-울르프 안데르손(Karl-Olof Andersson) 주한 스웨덴대사를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관련 한국-스웨덴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공존이 중심이 되는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또한, “스웨덴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문제에서 오래전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스웨덴이 북한과 보유하고 있는 외교 네트워크와 신뢰 자산은 한반도 대화 재개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과 스웨덴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안데르손 대사는 북한 문제 관련 스웨덴측이 기울이고 있는 외교적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도 한국측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 및 협력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시사미래신문) 표준으로 하나 되는 세계 유일의 청소년 표준 경진대회의 막이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제20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가 열린다고 밝혔다.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하여 2006년 국내대회로 시작했으며 2015년부터 국제대회로 확대됐다. 20회째인 올해는 역대 최대인 12개국에서 중·고등학생 120명이 참가하여 국제 행사로써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참가 학생들은 팀을 구성해 국제표준안을 작성하고 영어로 발표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문제 해결력과 글로벌 협업 역량을 함께 기르게 된다. 작성된 국제표준안은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서 파견 나온 전문가들과 국내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된다. 아울러 이번 대회는 ‘표준을 즐기고, 체험하며, 함께 만드는 축제’를 목표로 한국의 표준교육 콘텐츠(VR·AR, 보드게임) 체험, 표준 퀴즈 대항전, 문화교류 등 청소년 맞춤형 친선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미래를 이끌어갈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12일 서울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경제인협회(FKI)가 공동 주최한 제32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에 참석했다.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PECC)는 1980년에 설립된 정부, 산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APEC 정책 싱크탱크로서 APEC 공식 옵서버로 활동하고 있다. PECC은 아태지역 경제협력체 설립 구상을 마련하여 1989년 APEC 출범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 2025년 한국이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맡아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PECC 총회에서는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재구상”이라는 대주제 아래 글로벌 통상, 인공지능, 인구구조 변화 등 3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12일 총회에 여한구 본부장은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 대학교 교수와 함께 특별연설자로 초청받아, 글로벌 통상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중장기 통상 전략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11일 오후 데이비드 라미(David Lammy) 영국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한-영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과 국제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국의 신 정부 출범 직후부터 G7 정상회의 계기 한-영 정상회담 개최(6.17.) 및 대통령 특사단의 영국 파견(7.17.-18.) 등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라미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영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하여 교역, 방산,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보다 심화하기 위하여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특히 한-영 FTA 개선 협상 등 경제협력 및 AI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증진을 기대한다고 하고, 아울러 신 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한 영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양 장관은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등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 양국 우호 협력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8월 11일 인천에서 개최 중인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 계기에 APEC 사무국과 '미래번영기금(Sub-Fund on Prosperity of Future Generations)'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동 MOU는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SOM) 의장의 임석하에 이지윤 APEC 고위관리(SOM)와 에두아르도 페드로사(Eduardo Pedrosa) APEC 사무국장이 서명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APEC 의장국 주요 성과사업 중 하나로 본 기금 설립을 주도해왔으며, 지난 5월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에서 APEC 21개 회원의 만장일치로 기금 설립이 승인됐다. APEC의 향후 20년간의 장기 비전을 담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은 2040년까지 모든 사람과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태공동체 형성을 비전으로 제시했으나, 이러한 비전을 실현할 핵심 주체인 청년 세대를 위한 APEC 전용 재원이 부재했다. 본 기금은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역내 청년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와 경제참여 확대를 주요 목표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11일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및 한일중 농업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고이즈미 신지로(小泉 進次郞) 일본 농림수산대신과 면담을 갖고, 한일관계 전반 및 경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고이즈미 대신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관계를 보다 견고하고 성숙하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각급에서의 보다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이즈미 대신은 각급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경제 분야 상호 관심 의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공통 관심사 및 현안에 대한 양국간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8월 11일, 인천에서 열린 제4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를 계기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성 대신과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 간 농업 분야의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일 양국이 지난 4월 실무자급 교류 및 5월 차관급 면담 등을 통해 우호 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18년 이후 첫 장관급 소통을 이어간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국은 일반 농업분야 협력 뿐 아니라 세계중요농업유산 협력, 일본 국제원예박람회 개최, 한국 음식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한국 농식품의 일본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수석수의관 회의 정례화 및 초국경 질병에 대응한 정보 공유의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또한, 농업유산 분야에서도 상호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송 장관은 “한일 양국은 유사한 농업 구조와 과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실질 협력을 통해 상호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번 면담이 양국 간 농업 협력의 폭을 넓히는 출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글로벌 AI 규제조화, 함께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개최하는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5)'의 사전등록 신청을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AIRIS 2025는 WHO와 공동 주최로 개최되며, 세계 각국 규제당국과 업계·학계전문가들이 참석해 AI 의료제품에 관한 글로벌 기술 동향과 혁신 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규제당국자들의 규제·허가 경험을 공유하고 그 미래를 전망하는 전문가의 발표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심포지엄 첫째 날에는 개막식과 ‘의료분야에서 AI 역할’을 조명하는 노벨상 수상자 David Baker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백민경 서울대 교수, Tala Fakhouri(전 FDA, Parexel International 부사장),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튿날에는 각국의 규제당국자들이 참여해 ‘AI 규제 프레임워크, 모범 사례 및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지며, 의료제품 전주기 단계별 AI 기술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PPSTI’) 총회를 개최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APEC PPSTI)은 아·태지역 내 과학·기술·혁신 의제와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정책실무협의체로, 이번 제26차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대표, 민간, 학계 및 국제기구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5년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PPSTI) 주제는 ‘인적자원 기반으로,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과 신흥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발전 선도’로 과학기술 인재 교류(여성, 청소년 등 포함) 확대를 통한 과학기술혁신(STI) 역량 강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연구개발 협력 확대로 역내 도전과제 해결, 신흥기술의 사회·경제적 효용 제고를 통한 역내 연계 강화 등 3대 중점과제를 2월부터 논의하고 있다. 제26차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PPSTI)의 주요 일정 및 논의 사항은 첫날인 8월 11일에는 우리나라가 중점 추진중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과학자 인재 교류 및 신흥기술
(시사미래신문) 이근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은 현지시간으로 3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 및 뉴저지주, 버지니아주 등지에서 한미 유해발굴 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 6일(현지시간) 한미 유해발굴 협력 정례회의가 미국 워싱턴 D.C.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이하 DPAA) 본부에서 열렸다. 한미 유해발굴 협력 정례회의는 2011년 국유단과 미 DPAA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매년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화상 또는 유선으로 실시한 2019∼2022년을 제외하고는 양 기관의 대표가 직접 만나 한미 6·25전사자 유해 상호 봉환 등을 주요 협력 과제를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이근원 국유단장과 켈리 맥케그(Kelly McKeague) 미 DPAA 국장 등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양국의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유해발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의제는 이행약정(IA) 개정, 한미 6·25전사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이스라엘의 8.8. 가자 시(Gaza City) 점령 계획 등 승인(8.8.)으로 인해 인도적 위기에 처한 가자지구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 정부는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저해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 또한 정부는 즉각적 휴전 및 인질 석방, 인도적 접근 보장, 국제인도법 등 국제법 준수 등 민간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들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사미래신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8월 8일 ‘아세안의 날’을 맞이하여 한-아세안센터가 주최하는 '서울 아세안 홀' 개막식에 참석했다. 김 차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주한아세안대사단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신정부의 아세안 중시 정책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활발한 교류 현황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아세안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에 핵심인 쌍방향 문화교류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김 차관은 우리 신정부가 천명한 K-컬처의 해외 확산을 위해 한-아세안센터를 비롯하여 한-아세안 협력기금과 아세안문화원의 활동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주한아세안대사들은 신정부 출범 직후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강조한 것을 평가하며, 앞으로 한-아세안센터 등을 통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 심화·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서울 아세안 홀에서 한국 국민 대상 아세안 지역에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맞이하여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와 함께 8월 8일 김포공항에서 해외안전여행 캠페인을 실시했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들에게 해외안전정보를 소개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작년에 해외로 출국한 우리 국민은 약 2,872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6월말까지 1,456만 명이 출국하여 해외여행자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외안전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외교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해외에서 갑작스럽게 맞닥뜨릴 수 있는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 전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및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방문지 안전정보를 확인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사콜센터나 관할 재외공관에 신속하게 연락하도록 안내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앞으로도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와 함께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2025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6 디지털 기반 에듀테크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사업은 AI 중점학교,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디지털 시민역량 실천학교, 디지털 창의역량 실천학교, 디지털튜터 운영교 등 5개 분야에서 운영된다. 2026년 사업 공모에는 관내 학교들의 신청이 집중되며 평균 2.5:1을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수원교육지원청이 추진한 현장 밀착형 지원과 연수 확대 등 다양한 활성화 노력이 학교 현장의 신뢰를 얻은 결과로 분석된다. 디지털튜터 운영교,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디지털 시민·창의역량 실천학교, AI 중점학교 등 모든 분야에서 모집 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신청이 접수되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대한 학교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신청 확대의 배경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된 찾아가는 연수·컨설팅,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현장 맞춤형 지원 등 학교 중심 행정 지원을 꼽았다. 이를 통해 에듀테크 도입을 주저하던 학교들까지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시사미래신문) 경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하남천현초등학교와 남한중학교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로 신설대체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설대체 이전은 노후화로 열악해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소규모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학교를 이전·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 4월 이전 재배치 대상 학교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11월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소통 절차를 거쳐왔다. 이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신설대체 이전 찬반 설문조사’결과, 하남천현초등학교는 87.7%, 남한중학교는 83.8%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기준치인 과반수 동의를 모두 충족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절차를 완료하고, 두 학교의 신설대체 이전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하남천현초등학교는 하남시 천현동 81-1번지 일원으로 이전해 총 57학급(일반 55학급, 특수 2학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남한중학교는 천현동 63-2번지 일원에 32학급(일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이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제주세월호피해상담소 등과 협력해 세월호 참사 12주기‘연결(連結)’전시를 개최한다. 2월부터 4월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 일반인 희생자 가족과 화가 등이 참여했으며 그림 55점, 사진 12점, 공예품 13점 등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제작한 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일정은 인천부평아트센터(2.3~2.15)를 시작으로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2.16~2.28), 4.16생명안전교육원(3.3~3.31)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전명선 4.16생명안전교육원장은 “이번 전시는 4.16 유관기관과 시설 및 인적 자원 공유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및 시민 모두가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은 AI 기술 확산 시대를 맞아, 청년의 현실적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군포시 청년에게 묻는 AI 조례 제·개정 간담회’를 지난 1월 31일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에서 주도하여 주목받고 있다. 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박상현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AI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경험과 인식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기존의 일방적인 정책 설명이나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된 점에서 차별성을 보였다. 박상현 의원은 간담회 전반을 이끄는 좌장으로 참여해, 논의의 방향을 조율하고 청년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이끌었다 박 의원은 좌장 발언을 통해 “AI 정책은 기술 도입의 속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누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청년이 느끼는 필요와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AI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더사피엔스 이사회 조전혁 의장(제18대 국회의원)의 ‘AI 시대의 글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지난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된 것과 관련해, 분당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둘러싼 오랜 지역 현안이 제도 개선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양영초 체육관 건립은 학교 운동장이 국유지로 지정돼 있어 단순한 예산 확보의 문제가 아닌, 부지 소유 구조 자체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적 제약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이어져 왔다. 박경희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지역 차원의 개별 민원이 아닌,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공공 과제로 인식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남시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유지 매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며, 해당 사안은 공식적인 의회 의제로 자리 잡은 바 있다.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국유지를 점유한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시설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