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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자체 추도식 개최”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11월 25일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 위치한 조선인 기숙사(제4소아이료) 터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자체 추도식을 개최했다. 박철희 주일본대사 주관으로 이루어진 추도식에는 우리 유가족 9명 및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철희 주일본대사는 추도사를 통해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되어 가혹한 노동에 지쳐 스러져 간 한국인 노동자들의 영령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사도광산의 아픈 역사가 계속 기억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유가족들은 추도식에서 헌화하고 이후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 강은민 기자
- 2024-11-25 21:10
식약처, 국제적 GMP 관리 역량 재확인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PIC/S) 재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대한민국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대한 관리역량이 글로벌 수준으로 우수함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약처 평가를 주도한 로엘 옵 덴 캄프(Roel op den Camp, Swissmedic) 평가위원장은 11월 4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제55차 PIC/S 정기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9월 현장 평가가 완료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재평가는 매우 성공적(Very Successful)이었고, 모든 평가 지표를 충족했다”라며, “한국 GMP 조사관들은 매우 전문적이고 숙련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하는 동안 식약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환대에 감사를 전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재평가와 관련하여 “이번 PIC/S 재평가 결과는 우리나라의 GMP 관리 체계와 의약품 관리 역량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한 중요한 성과”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높아진 국제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규제 조화를 주도
- 강은민 기자
- 2024-11-25 12:50
외교부 제2차관, 우크라이나와 함께 식량위기에 직면한 개도국 지원 의지 강조

(시사미래신문)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11월 23일 우크라이나가 주최한 ‘제3차 식량안보 정상회의(The Third International Summit on Food Security)’에서 화상 발언(사전 녹화)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함께 우리나라의 글로벌 식량안보에 대한 기여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식량 위기를 겪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이행 중인 ‘우크라이나 곡물 구상’에 그간900만 미불을 기여한 데 더해, 600만 미불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곡물 구상’은 우크라이나 곡물 일부를 소말리아, 예멘 등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는 국가들에게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 사업이다. 강 차관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의지와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 시 발표한 포괄적 지원 패키지인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등에 기반하여 식량
- 강은민 기자
- 2024-11-24 17:10
조태열 외교부장관, 2024 보아오포럼 서울회의 만찬 주최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1월 22일 2024 보아오포럼 서울회의(Boao Forum for Asia Seoul Conference 2024) 주요 참석자들을 위한 환영만찬을 주최하여, 국제 현안 및 역내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글로벌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계획을 소개했다. 이번 만찬에는 반기문 보아오포럼 이사장, 장 쥔(Zhang Jun) 보아오포럼 사무총장(前 주유엔중국대사), 다닐로 튀르크(Danilo Türk) 前 슬로베니아 대통령,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Gloria Macapagal-Arroyo) 前 필리핀 대통령, 샤히드 하칸 압바시(Shahid Khaqan Abbasi) 前 파키스탄 총리 및 장 위(Zhang Yu) 이빈 우량예 그룹 부회장 등 전직 정상급 인사, 중국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만찬사를 통해 2001년 보아오포럼 설립 이래 글로벌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중심으로 거듭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AI 혁신, 여성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 역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년 우리나라가
- 강은민 기자
- 2024-11-22 21:10
외교부, 2024년 한중 기자단 교류사업 시행, 중국 베이징 및 상하이 방문

(시사미래신문) 외교부 출입기자단(10개 언론 매체)이 ‘2024 한중 기자단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11.25.(월)-29.(금) 간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다. 우리 기자단은 방중 계기 △중국 외교부 인사 면담 △인민일보, 신화통신 등 중국 내 유력 언론사와의 교류 △화웨이 등 중국 주요 기업 방문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한중 기자단 교류사업은 양국 외교부가 한중 언론인 간 교류협력과 상호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1995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 2011년부터는 우리 기자단과 중국 기자단이 1년에 각 1회씩 상호 교차 방문해오고 있으며, 2019년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중단됐으나 금년도에 5년 만에 재개됐다. 금번 우리 기자단의 방중은 한중 관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한중 언론인 간 우의를 증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강은민 기자
- 2024-11-22 20:10
외교부 조태열 장관, 전문가들과 미 대선 이후 국제정세 전망 및 대응방향 논의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장관은 11월 22일 외교부 정책자문위원들과 장관 공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 대선 이후 국제정세 전망과 정책 제언 사항을 청취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심화 속에서 내년 초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추진 방향과 우리 정부 외교정책의 접점을 기회로 활용하여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각 분야별 정책자문위원들의 전문지식을 정책 수립 과정에 참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된 금번 간담회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지역별‧분야별 정책 전망과 여타 국가들의 대응 동향을 설명하고 여타국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관한 견해를 제시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22 20:10
외교부,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개최

(시사미래신문)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부산 벡스코에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2022년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5.2)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올해(2024년) 말까지 성안하기로 결의(UNEA/RES/5/14)했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에서 총 네 차례 정부간협상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전세계 170여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약 3,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완섭 환경부장관을 교체 수석대표로,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루이스 바야스 의장(에콰도르) 주재로 11월 2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협약의 주요 쟁점에 대해 4개 분과회의 별 협상을 진행하고, 그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 강은민 기자
- 2024-11-22 17:10
해양수산부, 한-싱가포르, 국제해사분야 공조 강화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11월 22일 싱가포르에서 ‘제9차 대한민국-싱가포르 해사안전정책회의’에 참석(수석대표 : 최성용 해사안전국장)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이번 해사안전정책회의에서 양국 간 국제해사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PA)은 2010년 8월 ‘해사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양국이 매년 해사안전정책회의를 번갈아 개최해오고 있으며, 해사 산업 발전과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제9차 회의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 대응, △항만국통제 협력, △말라카‧싱가포르 해협 항행 안전 증진, △아시아 해적피해 예방, △해사 사이버안전 강화 등에 관한 양국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디지털화 정책의 일환으로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싱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구축’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항로 구축에 필요한 구체적 협력 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안) 마련을 위해 활발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
- 강은민 기자
- 2024-11-21 20:50
국방부차관,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

(시사미래신문)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1월 21일 오전,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 ADMM-Plus )에 참가하여 한반도 문제 등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고, 국방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 발전의지를 강조했다. 먼저, 김선호 차관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연이은 ICBM 발사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전방위적인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불법행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김선호 차관은 이번 파병이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행위에 야합하는 행위이며, 청년들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사용하는 반인륜적, 반평화적 범죄행위라고 했다. 또한, 김선호 차관은 이번 파병이 북한과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함께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이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회원국 대표들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안보리결의에
- 강은민 기자
- 2024-11-21 20:50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 ADMM-Plus ) 계기 한국-미국-일본-필리핀-호주 장관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합중국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 패트 콘로이 호주 방위산업부 장관은 11월 21일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비엔티안에서 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다. 5개국 장관은 국제법과 주권이 존중받는 자유롭고 개방되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을 진전시키는 것에 대해 공동의 의지를 강조했다.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안정 지원을 위한 긴밀한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 아세안 중심성 및 단일성, 그리고 아세안 주도 지역협력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국방협력 강화에 있어 이루어낸 진전을 강조하고, 미래를 향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21 20:50
법제처가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심층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250만 달러(한화 약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심층 기획조사는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 사업방향 및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법제처 전문가 4명과 민간 전문가 4명이 참여하여 베트남의 핵심 법률기관들과 민간 법률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심층기획조사단은 베트남 법무부, 의회 법률위원회, 베트남 변호사 협회, 하노이 법과대학 등을 방문하여 각 기관의 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시스템 설계를 위해 필요한 베트남의 입법 절차, 시스템 구성 환경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심층기획조사단의 단장인 송상훈 법제처 법제심의관은 “이번 심층기획조사를 통해 양국이 단순히 기술
- 강은민 기자
- 2024-11-21 12:10
국토교통부, 아세안 10개국과 미래 교통협력 방안 논의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열리는 ‘제15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과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는 ’09년 제주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동선언을 계기로 출범한 이래, 매년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모여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이 되어왔다. 올해 교통장관회의에서 박 장관은 공동의장인 말레이시아의 로크 시우 푹(Loke Siew Fook) 교통부 장관과 한-아세안 교통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앞으로 양측의 협력방안을 담아낼 ‘한-아세안 교통협력 로드맵 (2026-2030)’의 수립 계획을 아세안 회원국 교통분야 장관들과 공유한다. ‘아세안 대중교통 디지털격차 분석 연구’ 등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교통장관회의 기간에 공동의장인 말레이시아 로크 시우 푹(Loke Siew Fook) 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 강은민 기자
- 2024-11-21 12:10
외교부, 한미일 사무국 출범회의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11월 20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 국무부·일본 외무성과 함께 지난 11월 15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한미일 사무국의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전례없는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한미일 협력의 구체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사무국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미일 사무국 운영과 사무국장직 수임은 한국, 미국, 일본 순서로 2년씩 돌아가며 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초대 사무국장은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이 맡게 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출범한 한미일 사무국을 통해 미·일측과 함께 안보·경제·첨단기술·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력 사업을 점검·조율하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제도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20 19:50
인사혁신처, 정부 변혁을 위한 인사혁신 각국 경쟁력 높인다

(시사미래신문)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세안(ASEAN), 일본, 몽골 등 각국 정부가 아시아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인사행정 혁신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0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인사행정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제2차 아시아 인사행정 관계망 학술회의(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인력작업반과 최초로 출범한 인사행정 분야 협력체(네트워크)의 두 번째 학술회의다. 올해 학술회의는 ‘공직의 미래: 정부 변혁을 위한 인사’를 주제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중요한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피야와트 시바락스(Piyawat Sivaraks) 태국 인사위원회 위원장, 라이언 알빈 아코스타(Ryan Alvin, Acosta) 필리핀 인사위원회 부위원장, 알리한 바이메노프(Alikhan Baimenov)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위원장을 비롯해 아세안 7개국과 일본, 몽골, 영국, 카자흐스탄 등 총 15개국의 인사관장기관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기조연
- 강은민 기자
- 2024-11-20 14:50
국방부차관,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가

(시사미래신문)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1월 21일 라오스(비엔티안)에서 개최되는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ADMM-Plus :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에 참석하기 위해 11월 20일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함께 평화, 안보, 회복력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18개국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복합적인 안보위협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김선호 차관은 동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하는 한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對아세안 협력 발전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역내 주요 8개국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아세안( ASEAN, 동남아국가연합) 주도의 국방분야 회의체( Track 1.0 )로, 2010년 개설된 이래 역내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주요 다자협의체로 발전하고 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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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찬 칼럼> 대법원이 대법원 했다!

(시사미래신문) 대법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근래 사법부의 정의에 대해 온 국민이 불신과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감마저 갖고 있는 상황에서 5.1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이루어졌다. 많은 국민들이 2심 재판에서의 결과에 의아해 하면서 지금의 정치판도라면 3심도 별거 없겠거니~ 거의 포기하고 앞으로의 나라 걱정에 한숨만 내 뿜는 실정이었다. 그 누구도 5.1 선고에서 법치가 지켜지리라는 기대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부의 보루인 헌재마저 1인 독재 체제의 민주빠진 민주당에 입김을 받은 듯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법치를 포기하거나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결과를 대법관들의 판결에서 찾았다. 어느 한 사람의 대법관 편견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 되었다. 가뭄의 단비보다 훨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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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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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그걸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9일 용인시기자연합회와의 차담회에서 지역구인 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재선 의원으로,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규 의원이 포부를 밝혔다. 그는 7년간 현장에서 함께 뛰는 용인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이 더해지며 실제 지역이 바뀌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용인의 미래를 더 크게 열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더 나은 의정활동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Q.현재 용인시의 조직 개편 방식에 대한 우려와 5년 단위의 전문기관 용역 추진이 필요한 이유 - 현재 용인시는 내부적으로 일 년에 한두 차례 조직 개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체계적인 로드맵 없이 단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없으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큽니다. 행정은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조직이 자주 바뀌면 담당자도 자주 바뀌게 되고, 그러면 업무 축적도 어려워집니다. 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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