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1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정치보다는 경제에 방점을 둔 연설문으로서 “‘공정성장’으로 3%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우클릭’ 혹은 실용주의로 선회한 듯한 발언을 많이 해서 이번 연설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듯이’ 형용모순과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말의 성찬에 불과한,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는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하나씩 보자. 목표는 경제성장률 3% 달성이다. 이를 위해 ‘공정성장’을 핵심 전략으로 들고 나왔다. 그런데 3%라는 숫자가 어떻게, 왜 나왔는 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핵심 전략인 ‘공정성장’은 문재인 정권의 ‘포용성장’ 전략을 연상시키는, 한마디로 공허한 말장난에 가깝다. 경제성장은 노동인구(노동시간), 인적자본, 물적자본, 그리고 기술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장요소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 노동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저출산 대책이, 인적자본 향상을 위해서는 대학교육 시스템 개편이, 물적자본을 늘리려면 국내외 투자 촉진 전략이, 기술력을 높이려면 산업, 과학기술, 지역정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헌재, 법원, 수사기관은 인권위의 결정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며 "헌재의 졸속심리, 편파심리는 이미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이렇게 진행하면 대법원에 바로 진정이 들어가고 재판부는 징계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 위반 소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다"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형소법을 준용해야 하는 헌재가 형소법 개정 전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을 예로 들며 검찰진술을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초보판사도 이렇게 법을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 누구도 헌재에게 법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여 해석하는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이는 초법재판소, 제왕적 헌재 그 자체"라고 규정했다. 이어 "증거능력에 관한 형소법도
(시사미래신문) 10일 오후12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후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 정점식, 박성민 의원이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 다행”이라 말하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여러 위기에 처해 있다는 대통령 판단에 기해 이뤄진 것이고 헌법 절차 내에서 모든 게 이행됐다"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외투기업인들을 만나 “대한민국 경제 불확실성의 안개가 걷히면 경제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이 제힘을 발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독려했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에는 신세계사이먼, 신세계프라퍼티, ESR켄달스퀘어, 스카이윅스 솔루션즈, ㈜아크레텍코리아, ㈜엠티어, 인터코스코리아, 한국로드, 한국후지필름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 등 외국인투자기업 9개사가 참석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경기도에 총 2,462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6개사와 투자 이행중인 3개사가 김동연 지사와 차질없는 투자계획 이행과 적극적인 지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김동연 지사는 참석자들에게 준 본인의 명함을 언급하며 “명함에 영어로 ‘트러스트 인 코리아’라고 쓰여 있다. 제가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 가서 세계 정치·경제지도자들을 만날 때 손으로 썼던 것을 인쇄한 것”이라며 “다보스를 가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국가대표라는 생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확신, 우리 경제에 대한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세계지도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
(시사미래신문) 행동하는 우파정당 !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 우리공화당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침묵하던 국민들이 마침내 깨어나기 시작했다.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불법 구속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넘고 있고, 탄핵 반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치솟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대통령은 체포 지시도, 국회 의결 저지 지시도 없었다’며 그동안의 언론 기사와 검찰의 공소장과는 전혀 다른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의 내란 선동이 거짓임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핵심이라던 내란죄가 정작 탄핵 심판에서는 빠졌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였고, 오히려 끝없는 정치편향, 불공정하며 편파적인 탄핵 심판을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재판소 불신 여론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을 비롯해 민주당 정치인, 친북친중 성향 인사들과 SNS를 통해 교류하던 자,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참전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안장된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한 뒤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라는 글을 남기는 자, 세월호 다큐멘터리를 보고 ‘진실이 뭘까’라는 의문을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적반하장, 표리부동 그 자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연설은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줄탁핵과 예산 일방적 삭감으로 인한 의회독재, 헌정파괴에 대한 반성은 한마디도 없이 적반하장의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이 대표가 언급한 '장갑차, 총과 폭탄' 발언에 대해 "기가막힌 거짓선동"이라고 반박했으며,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라는 주장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며 셀프디스"라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이중성을 지적하며 "방위산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당론 채택해놓고 K방산 활성화를 외치고, 미국을 향해 점령군이라더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천안함 폭침을 조작이라 망언한 인물을 민주당 혁신위 수장에 앉혀놓고 국군의 명예를 말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장을 주장하고 이념이 없다하며 ABCDEF 말놀음으로만 핑크빛 주장을 남발할 뿐, 구체적 실현방법은 거꾸로"라며 "결국 핵심세력 민노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가 제시한 주요 정책들에 대
(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는 즉각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대통령측 신청 증거와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말 바꾸는 증인들, 상식 밖의 진술들, 언론 기사 63건이 전부인 부실한 증거로 대통령을 신속 졸속 파면하겠다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이고 법치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증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도 제기했다. 나 의원은 "'의원을 끌어내라'였다가 '인원'으로 바뀌고, 또다시 말을 바꾸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해외정보 담당인 국정원 1차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국 국민들을 분노케 했었던 부분의 실체가 증인의 불확실하고 부실한 선택적 기억과 증언에 근거하고 있다"며 "거짓과 사실이 혼재된 언론보도가 재생산되고, 이를 기초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더 충격적인 것은 헌재가 헌재법 32조를 무시한 채 현재 수사중인 사건 기록까지 무리하게 끌어들이고 있다"며 "법이 금지한 증거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측 방어권 침해도 상세히 지적했다. "지난 4일 약 8시간의 탄핵심리 중
(시사미래신문)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가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의 선제적 ‘위기관리 리더십’이 주목을 받고 있다. 12·3 계엄의 밤에 가장 먼저 계엄의 불법성을 선포하고 계엄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였다. 밤 11시 40분경,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을 45년 전으로 돌린 폭거,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글을 올렸다.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행안부의 청사 폐지 요구에도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불응했다. 그리고 이튿날, 김 지사의 계엄사태 대응 1호 조치는 전 세계 2,500여 외국정상, 주지사, 국제기구 수장, 주한대사, 외국의 투자기업들에게 보낸 ‘긴급서한’이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상황이 국가 차원에서 잘 마무리돼 국민들은 안정을 회복하고 차분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한국민들은 평소와 같이 일상에 임하고 있으며, 경제 산업 전 부문이 이상 없이 가동되고 있다” “경기도는 외국기업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믿고 귀사의 운영에 매진하길 바란다” 12.3 비상계엄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타마라 모휘니(Tamara Mawhinney) 주한 캐나다 대사와 만나 최근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시행일 하루 전인 2월 3일, 한 달간 이를 유예하는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또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중국이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이른바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 관세가 실현될 경우 이 지역에 생산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 특히 전기차·배터리 업종의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상황에서 당사국인 캐나다와 관세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는 점에서 이날 만남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에서 두 사람은 당초 예정된 40분을 넘겨 2시간 가까이 미국발 무역위기라는 비상 상황에도 변치 않는 경제․산업의 상생 파트너라는 서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과 성장, 기후변화 대응‧AI 분야의 구
(시사미래신문)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문제가 전세계적인 화두가 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타마라 모휘니(Tamara Mawhinney) 주한 캐나다 대사와 만나 이에 대한 양국 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시행일 하루 전인 2월 3일, 한 달간 이를 유예하는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또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중국이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이른바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 관세가 실현될 경우 이 지역에 생산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 특히 전기차·배터리 업종의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상황에서 당사국인 캐나다와 관세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는 점에서 이날 만남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됐다”면서 ‘트럼프 2기 비상 대응체제’ 즉시 가동과 함께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은 5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감은 명백한 불법 구금 상태이므로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하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 성명 발표에는 홍형선 외 17명(김선동, 김기남, 고기철, 고석, 박재순, 신재경, 심재돈, 양정무, 오경훈, 이성심, 이수정, 이상규, 전동석, 최진학, 최기식, 한길룡, 하종대)의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하였다. 당협위원장들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구금된 지 오늘(5일)로 3주가 넘은 것에 대하여 강력히 비판하면서 “야당 대표는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한, 총 12개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온갖 꼼수를 부리며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수감중인 조국 조국현신당 대표조차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현직 대통령을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구속, 수감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함께 전했다. 당협위원장들은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검찰의 기소는 모두 불법인 만큼 법원은 즉각 공소를 기각하고 윤 대
(시사미래신문) 우리공화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을 70%까지 끌어 올리기 위한 대국민 총력 태극기 집회를 이번주 토요일(8일)부터 매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5일(수) 보도자료를 내고 “2030청년세대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고 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미 50%를 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면서 “지금과 같은 국민 여론을 더욱 확고히 하여 탄핵 반대 여론을 70%까지 돌파할 수 있도록 대국민 총력 태극기 집회를 이번주 토요일(8일)부터 매주 개최한다”고 했다. 조원진 대표는 “촛불 난동 세력들의 거짓의 산으로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는데, 또다시 보수의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것을 지켜만 봐서는 안된다”면서 “불법탄핵 세력들의 거짓의 산을 무너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탄핵 반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국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출석하여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주고 있고, ‘윤 대통령은 체포 지시도, 국회 의결 저지 지시도 없었다’는 등 검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대한민국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좌파가 장악한 국회, 사법부,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합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의 사법처리를 막으려 방탄국회를 일삼고, 사법부는 이재명의 판결을 대선 이후로 늦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언론은 이재명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유우파 국민들은 ‘그래도 이재명의 나라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재명이 즉각 구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 이재명의 나라는 안 되는 것일까? 도대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 것 인가?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본인 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기본사회’다. 소위 ‘기본 시리즈’로서 소득, 건강보험, 복지 등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기본소득을 보자. 기본소득은 소득 분위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국민에게 평등하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삼성 이재용 회장과 가장 가난한 노숙자에게 똑같이 돈을 주자는 발상은 한마디로 사회주의적이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5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월4일 나왔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직무정지가 된 이후 지지도가 과반을 차지한 것은 처음으로, 여론이 확실히 달라졌음이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됐단 평가다.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도는 51.0%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47.8%였고,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윤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2.9%p 올랐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4.2%p 내렸다. '지지한다' 중 '매우 지지한다' 36.2%, '어느 정도 지지한다' 14.9%였고 '지지하지 않는다' 중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41.0%,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 6.8%였다. 세부내역을 보면 우선 지역별로는 ▲서울('지지한다' 46.5%, '지지하지 않는다' 52.4%) ▲경기·인천(52.1, 47.6) ▲대전·세종·충남북(53.4, 45.8) ▲광주·전남북(42.4, 57.6) ▲대구·경북(53.6, 43.2) ▲부산·울산·경남(56.2
(시사미래신문) *성명서 전문 현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이에 권한쟁의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당초 예정된 ‘졸속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은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한 과오를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바로잡은 데 대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를 평가합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공정하고도 충분한 심리를 거쳐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 선고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마은혁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국회는 여야 합의로 재판관 후보자를 다시 선출해 임명을 요구하십시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관례와 원칙을 무시한 채 마은혁 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한 뒤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띤 적임자를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선
(시사미래신문) 원주시는 오는 30일 오후 5시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미국 로아노크시와의 자매결연 6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1965년 체결된 원주-로아노크 자매결연 60주년을 맞아, 두 도시 간의 문화·교육·행정 교류를 되돌아보고 미래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 콥 로아노크시장과 로아노크 밸리 자매도시 대표단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며, 기념식과 축하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60년간 이어온 원주와 로아노크의 자매결연은 국경을 넘어선 진정한 우정의 상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류를 통해 두 도시가 함께 성장하고 번영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기념식은 원주가 국제도시로 성장해 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시민 여러분과 자매도시 교류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시사미래신문) 군포산업진흥원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솔라스틱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에 선정되어 향후 2년간 최대 5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자금 및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받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팁스 프로그램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솔라스틱은 플라스틱 패키징을 활용해 가볍고 디자인이 자유로운 태양광 모듈과 노후 산업단지 지붕에 타공 없이 설치 가능한 시스템을 주력 제품으로 개발하여 저압 인서트 사출 기반의 패키징 기술과 태양전지 보호 레이어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강화유리 모듈이 적용되기 어려웠던 차량 외장·노후 공장 지붕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유병직 원장은 “창업 초기 단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이다”며 “앞으로도 유망한 창업기업들에게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시사미래신문) 군포시는 지난 26일 시청 민원실에서 군포 경찰서와 합동으로‘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상황에 대비하여 공무원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포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 대응반을 편성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다. 이날 훈련은 ‘여권 발급 과정 중 발생한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 시나리오는 △ 민원인 폭언 발생 △직원의 중단 요청 및 위법행위에 대한 녹음 고지 △비상벨 작동과 민원인 제지 △피해 공무원 분리 및 일반 민원인 대피 △ 경찰의 현장 제압 및 인계등 단게별 절차에 따라 실제 상황처럼 전개됐다. 권우식 민원행정과장은“정기적인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비상상황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구축해 시민들께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군포시는 9월 한 달간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주택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고금리 장기화의 여파로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안내하여 납세 여건 확보에 힘쓰되, 상습 ·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구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군포시 산본2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8월 22일 산본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총회 현장에는 내외빈과 주민, 주민자치위원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6년 마을 자치계획을 결정하는 주민투표에 사전 온라인·현장투표와 당일 투표를 합쳐 총 553명이 참여해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총회는 산본2동 주민자치센터 하모니카 동아리와 통기타 동아리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2024년 활동·감사 보고, 2026년도 자치계획 발표, 주민 공론장, 투표결과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사전신청을 통해 공론장에 참여한 주민들은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함께 △능안골 어울림 한마당 △안전·환경 플랫폼 운영관리사업 △ESG 생활속 실천과제 사업 등 2026년 마을 의제를 논의하고 의견을 보탰다. 투표 결과 2026년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을 비롯해 ‘능안공원 안전시설 보완사업’ 등 5개 주민제안사업 모두가 주민 96% 이상의 찬성을 얻어 내년 주민자치회 추진사업으로 확정됐다. 강달희 주민자치회장은 “많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산본2동의 미래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