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여주시가 26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기념비’ 모금 위법 의혹과 관련한 고발 건(24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기된 의혹은 “여주시가 성금 기부 운동을 독려하고, 지자체장 지위에서 모금 활동을 격려·지원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여주시는 “‘4대강살리기기념사업회’로부터 기념비 건립 지원 요청을 받은 직후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질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각종 회의나 모임 등에서 홍보물 배포 및 단체 활동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했으며, 선관위로부터 “국가기관이 추진해 온 사업과 시설 이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회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이를 근거로 “읍면동에 자발적 참여를 안내하고 관심을 당부한 것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의 합법적 홍보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자율적 참여 전달했을 뿐…강요·압박 없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와 관련해서도 시는 선을 그었다.

여주시는 “공무원과 산하기관, 유관 단체 등 시민들에게 기념사업회의 당초 취지인 ‘자율적 참여’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강압적으로 모금을 종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홍보와 안내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협조 요청 수준이었으며, 강제성이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어떠한 행위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예산 삭감 후 모금 전환” 주장에 반박

또 다른 쟁점인 ‘예산 편성 후 삭감되자 시민 성금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여주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기념사업회’는 민간단체 ‘여강회’를 중심으로 2024년 10월 설립된 자발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 이후 자율적 참여와 기부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 왔다. 다만 모금액이 사업비에 미치지 못해 기념탑 건립 예산 편성을 건의했고, 이에 시가 의회에 예산을 요청했으나 여주시의회가 사업 타당성과 시민 합의 부족을 이유로 부결하면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여주시는 “민간 모금에 관여해 시민 자율성을 훼손하고 행정권한을 모금 지원에 사용했다는 주장은 고발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메타세쿼이아 이식 의혹 “2024년 무혐의 종결”

함께 제기된 ‘메타세쿼이아 이식 의혹’에 대해서도 여주시는 이미 법적 판단이 완료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해당 사안은 2024년 11월 여주지청에서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위법행위나 예산 부당집행 여부가 검토됐으나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종결된 사안을 반복 제기하는 것은 시민 피로도를 높이고 시정 신뢰도와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자율성과 공정성 최우선”

여주시는 “관련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해석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 행정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 자율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항진 전 여주시장은 지난 24일 이충우 현 시장을 ‘여주시 4대강 기념비 모금 의혹’과 ‘메타세쿼이아 이식 의혹’으로 경기남부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여주시의 공식 입장 전문은 시청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