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3주간 인천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 회의(SOM3)가 개최될 예정이다. 통상 하반기 개최되는 제3차 고위관리회의는 APEC 연중 논의 흐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상반기 각 실무그룹들이 세웠던 작업계획과 협력 과제들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10월말 APEC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종적인 협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SOM3 기간에는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위원회(SCE), 경제위원회(EC), 예산운영위원회(BMC) 등 4대 위원회를 포함한 200회 이상의 실무회의, 워크숍들과 부대행사들이 개최되며 4,500명 이상의 대표단 및 사무국 관계자 등이 인천을 방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고위관리회의 기간 동안에는 올해 정상회의 핵심 성과로 추진중인 ‘AI 협력’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간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특히, 민간과의 연계 및 파트너십을 중요시해 온 APEC의 전통에 따라, 8월 11일~12일간 AI 및 인구구조 변화 관련 민관 대화가 개최될 예정이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기업이 추진한 국제탄소감축사업을 공식 승인(7월 18일)함에 따라, 7월 2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승인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수송 부문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자면담 및 국제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 기업 ㈜베리워즈가 캄보디아에 전기오토바이와 충전소를 보급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이 감축 실적을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파리협정 제6.2조에 기반한 국제탄소감축 제도에 따라 승인된 한국의 첫 번째 사례로 이번에 승인된 감축량은 총 68만톤이며, 이 중 40만톤이 한국 정부에 이전되어 국가 NDC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측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국에너지공단과 코트라, 캄보디아 환경부, 국제기구인 GGGI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방법론, 총 감축량, 분배비율 등을 공동으로 논의하여 확정했다. 이번 승인 성과를 계기로 양국은 수송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광물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와 양자 면담을 갖고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등 주관으로 일본(도쿄)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수석수의관(CVO) 포럼 및 한·중·일 워크숍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과 워크숍은 최근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증가 등으로 가축질병이 국경을 초월하여 지속 발생하고, 과거에 비해 발생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어 동아시아 국가 간 가축방역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가축방역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질병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번 동아시아 수석수의관 포럼에는 6개 국가 수석수의관(CVO) 및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며, 국가별로 주요 가축질병 발생 현황과 예방·관리 체계 등을 공유하고, 포럼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한다. 포럼 이후에는 초국경질병 예방·통제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한·중·일 3국 간 워크숍이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큰 3개 가축질병에 대한 각 국가의 대응 전략과 방역 대책 등을 논의하고, 3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는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국제 사이버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참가한다. 사이버 플래그 훈련은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국가를 중심으로 동맹 및 우방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사이버훈련은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에 위치한 국가사이버훈련센터에서 개최되고, 파이브 아이즈 5개국과 대한민국 등이 참가한다. 우리 군의 정례적 사이버 플래그 훈련 참가는 2023년 5월 제8차 한‧미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와 같은 해 11월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2022년 최초 참가 이래 네 번째이다. 우리 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는 이번 훈련에 7명의 우수 부대원이 참가해, 가상 국가 주요 인프라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방어작전 절차를 숙달하고 참가국 간 위협정보 공유 및 분
(시사미래신문) 추미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영국 특사단은 7월 17일과 18일 영국을 방문해 주요 인사를 면담했다. 특사단은 영국 정부 및 의회 내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는 한편,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영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일정으로, 특사단은 7월 17일 조나선 파월(Jonathan Powell)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영 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
(시사미래신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인도 특사단은 인도 뉴델리를 방문하여 모디 인도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인도 정부・의회 주요 인사를 면담했다. 특사단은 인도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이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우스 중심 국가인 인도와의 우호 증진과 교류 강화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전달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인도와 긴밀히 협력해 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특사단은 7월 17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예방하여 한-인도 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올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 철강부와 한-인도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월 18일 오전 서울에서 산디프 파운드릭(Sandeep Poundrik)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對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일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한편, 연 300만톤 가량의 철강재가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對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되는 인도의 인증 제도 및 통관 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두고 있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승렬 실장은 “한
(시사미래신문) 7월 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하여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 엘리엇은 구(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12일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2023년 6월 20일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미화 약 4,800만 달러와 2015년 7월 16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우리 정부는 2023년 7월 18일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영국 1심 법원은 2024년 8월 1일 정부 주장 취소사유의 전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1조 등의 해석 문제가 영국 중재법상
(시사미래신문) 강금실 前 법무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프랑스 특사단은 7월 16일~17일간 프랑스 파리를 방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상·하원 주요 인사 및 현지 주요 기업 대표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프랑스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음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할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그간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정책을 일관적으로 지지해온 프랑스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먼저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일 양국 협력체계 확대를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MHLW),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국장급 양자회의 및 양국 제약협회 공동 심포지엄을 7월 17일과 18일 양일간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 양자회의는 2015년 협력각서(MOC) 체결 이후 주기적으로 개최됐으며, 이번 양자회의에서는 ▲의료제품 분야 역량교육 협력 ▲혁신의약품 신속 도입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등 의약품 분야 정보 공유 및 협력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체계 및 동향 등 다양한 의료제품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는 MOC 체결 10주년을 맞아 그 간 협력성과를 확인하고 양국의 혁신신약 도입 등 미래지향적 규제협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17일 양국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일본제약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6차 한·일 민관 공동 의약품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임상시험 개발 대응, 신약 개발에서의 실사용데이터(RWD)/실사용증거(RWE)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한다. &n
(시사미래신문) 7월 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던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7월 16일 성황리에 폐막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문화유산 21건, 자연유산 4건, 복합유산 1건 등 총 26건의 유산이 새롭게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됐다. 이번 결과를 반영하면 현재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는 170개국의 총 1,248건(문화유산 972건, 자연유산 235건, 복합유산 41건)의 유산이 등재되어 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문기구로부터 당초 보류(Refer), 반려(Defer), 등재 불가(Non-inscription) 권고를 받았던 15건의 유산 중 11건이 위원회에서 등재 결과를 받았다. 이 중 아랍에미레이트의 '파야 고고경관'은 당초 등재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위원회에서 등재가 최종 승인된 사례다. 반면, 네팔의 '틸라우라콧-카필라바스투, 고대 샤카 왕국의 고고유적'등 4건은 자문기구의 권고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가 보류되거나 반려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의 '반구천의 암각화'가 등재됐다. '금강산'은 북한의 최초의 복합유산이자 세 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번 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시사미래신문) 윤여준 前 환경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은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를 방문하고 주요 인사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EU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EU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먼저 특사단은 7.15.(화) 오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시사미래신문) 우리의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여정이 반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 APEC 정상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SOM) 의장은 7월15일부터 18일까지 베트남 하이퐁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이 직접 참석, 환영사를 실시했으며, 조현상 ABAC 의장의 주재 아래 우리 ABAC 위원들과 우리측 ABAC 사무국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역내 경제계 인사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윤 의장은 ABAC 본회의 발표를 통해 지난 5월 제주에서 열린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 결과와 함께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7.26-8.15, 인천) 및 정상회의 주간(10.27-11.1) 준비 상황을 소개하고, 우리 정부가 올해 APEC 정상회의 핵심성과로 추진 중인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관련 정상 합의문의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ABAC3 회의에서 ABAC은 '지속
(시사미래신문) 질병관리청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제공중보건기관연합(IANPHI)과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 10개국 보건당국 및 유럽연합 CDC, 영국 보건안보청(UKSHA), 아세안 감염병 대응 센터(ACPHEED) 등을 초청하여 미래 팬데믹 대비 감시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워크숍을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세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첫 워크숍으로, 그간 질병관리청의 ‘글로벌보건안보조정사무소(GHSCO)’ 개소 및 ‘WHO 팬데믹 대비‧ 대응 협력센터 지정’ 등 서태평양 지역 내에서 보건안보 선도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한국에서 개최된다. 워크숍은 ‘데이터에서 행동으로 : 데이터시스템 및 통합 감시 강화(From Data to Action: Enhancing Data Systems and Integrated Surveillance)’를 주제로 감염병 및 역학 데이터 수집과 활용 등에 관한 참여국의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팬데믹 대비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한 각 나라 및 지역 간 대응 전략과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첫째 날은 통합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화장품 업계의 해외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정회원국으로서 제19차 연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소용량 표기법 등 최신 규정 개정 사항을 소개했으며, 워킹그룹에서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평가 통합전략 및 e-라벨링에 대한 각국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산업계와 함께 심도깊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K-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신흥 수출시장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의 전략적 수출지원을 위해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과 양자협의를 통해, 양해각서(MOU) 체결 등 향후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고위급 협력 회의의 추진 방향을 협의했다. 아울러, 올해 9월에는 중국의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등에 대한 규제조화를 위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와의 협력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여 우리 기업이 수출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필리핀 식약청(PH-FDA)이 한국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2025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6 디지털 기반 에듀테크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사업은 AI 중점학교,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디지털 시민역량 실천학교, 디지털 창의역량 실천학교, 디지털튜터 운영교 등 5개 분야에서 운영된다. 2026년 사업 공모에는 관내 학교들의 신청이 집중되며 평균 2.5:1을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수원교육지원청이 추진한 현장 밀착형 지원과 연수 확대 등 다양한 활성화 노력이 학교 현장의 신뢰를 얻은 결과로 분석된다. 디지털튜터 운영교,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디지털 시민·창의역량 실천학교, AI 중점학교 등 모든 분야에서 모집 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신청이 접수되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대한 학교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신청 확대의 배경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된 찾아가는 연수·컨설팅,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현장 맞춤형 지원 등 학교 중심 행정 지원을 꼽았다. 이를 통해 에듀테크 도입을 주저하던 학교들까지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시사미래신문) 경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하남천현초등학교와 남한중학교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로 신설대체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설대체 이전은 노후화로 열악해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소규모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학교를 이전·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 4월 이전 재배치 대상 학교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11월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소통 절차를 거쳐왔다. 이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신설대체 이전 찬반 설문조사’결과, 하남천현초등학교는 87.7%, 남한중학교는 83.8%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기준치인 과반수 동의를 모두 충족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절차를 완료하고, 두 학교의 신설대체 이전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하남천현초등학교는 하남시 천현동 81-1번지 일원으로 이전해 총 57학급(일반 55학급, 특수 2학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남한중학교는 천현동 63-2번지 일원에 32학급(일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이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제주세월호피해상담소 등과 협력해 세월호 참사 12주기‘연결(連結)’전시를 개최한다. 2월부터 4월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 일반인 희생자 가족과 화가 등이 참여했으며 그림 55점, 사진 12점, 공예품 13점 등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제작한 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일정은 인천부평아트센터(2.3~2.15)를 시작으로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2.16~2.28), 4.16생명안전교육원(3.3~3.31)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전명선 4.16생명안전교육원장은 “이번 전시는 4.16 유관기관과 시설 및 인적 자원 공유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및 시민 모두가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은 AI 기술 확산 시대를 맞아, 청년의 현실적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군포시 청년에게 묻는 AI 조례 제·개정 간담회’를 지난 1월 31일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에서 주도하여 주목받고 있다. 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박상현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AI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경험과 인식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기존의 일방적인 정책 설명이나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된 점에서 차별성을 보였다. 박상현 의원은 간담회 전반을 이끄는 좌장으로 참여해, 논의의 방향을 조율하고 청년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이끌었다 박 의원은 좌장 발언을 통해 “AI 정책은 기술 도입의 속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누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청년이 느끼는 필요와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AI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더사피엔스 이사회 조전혁 의장(제18대 국회의원)의 ‘AI 시대의 글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지난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된 것과 관련해, 분당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둘러싼 오랜 지역 현안이 제도 개선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양영초 체육관 건립은 학교 운동장이 국유지로 지정돼 있어 단순한 예산 확보의 문제가 아닌, 부지 소유 구조 자체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적 제약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이어져 왔다. 박경희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지역 차원의 개별 민원이 아닌,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공공 과제로 인식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남시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유지 매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며, 해당 사안은 공식적인 의회 의제로 자리 잡은 바 있다.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국유지를 점유한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시설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