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위원장: 이종영)는 4월 25일 제311차 전기위원회를 개최하여 태양광 출력제어 미이행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사계획인가기간ㆍ준비기간 연장이 불승인된 사업자의 발전사업 허가 취소도 결정했다. 이에 앞서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전력거래소의 출력제어 지시를 위반한 전라남도 지역 8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3월 28일 제310차 전기위원회에 보고했다. 전기위원회는 동 발전사업 허가권자인 전라남도에 이를 통보했고, 이번 제311차 전기위원회에서 결정된 과징금 세부기준을 전라남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향후 전라남도는 이러한 세부기준에 따라 소명 절차 등을 거쳐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전기위원회는 공사계획인가기간ㆍ준비기간이 만료한 27개 발전사업(’24년 11월말 기준)에 대해 기간 연장 여부 심의 및 청문 절차 등을 거쳐 11개 발전사업(총 347MW 규모)의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기위원회는 2023년 8월에 연장기준을 강화했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번 전기위원회에서 처음으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4월 24일 오전 11시,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서울지사(서울 마포구)에서 ‘특허청 청렴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식재산 분야 전반의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청렴행정 유공자 표창과 기관장 간담회로 실질적 협력 강화' 이번 행사는 특허청과 6개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기관 간 청렴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등 산하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난해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원장 이재우)을 직접 격려하고, 청렴행정 우수 실무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청렴리더와 청렴활동가로 구성된 협의체, 정책 실행력 제고' 특허청 청렴협의체는 특허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구성된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올해 7년차를 맞이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망 스타트업 36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 창업 지원 사업인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협업하여 우리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으로의 진입 기회를 마련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9년 중기부와 구글플레이 1개사와 함께 프로그램 1개로 시작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매년 협업 글로벌 기업 수가 늘어 금년에는 총 13개사가 참여한다. 지원 규모도 ’19년 60개사에서 지속 증가하여 금년에는 스타트업 총 363개사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은 공통적으로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 및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각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전문 서비스, 교육, 컨설팅, 글로벌 판로 개척 등으로 구성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우수 졸업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4월 25일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회장 이경철)와 양 기관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들의 미주시장 진출 및 대미 수출 확대를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새만금 전략산업 및 양국 시장 전망 등에 대한 기관 간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새만금 입주기업을 포함하여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내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해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함께 협력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또한 해외기업과 유턴기업들이 새만금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더 편리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3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스타(STAR)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불확실한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첨단·핵심 산업의 수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들은 관세 환급 요건인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 신청할 때 이전보다 간소화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신고서와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를 모두 제공받아 제출하여야 했으나,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급업체들이 서류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앞으로는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시 수출신고서,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중 1가지 서류만 선택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개선된다. 관세청 오
(시사미래신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4월 25일 14시 위원회 중회의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와 노동시장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관세 조치가 대미 수출, 주력 산업의 생산 및 투자 위축, 고용 축소 및 노사관계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미국의 관세 조치가 확대되면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산업의 구조 전환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 조정, 고용 재편, 노사 갈등 심화 등으로 이어져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전망되는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이에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트럼프 관세조치가 경제와 산업,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 과제와 노사정 협력방안 및 사회적 대화의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권기섭 위원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는 통상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정의 협력과 선제적 대응
(시사미래신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4월 24일 08:00(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美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을 가졌다. 양국 재무·통상 분야 장관이 참석하여 미국 관세정책과 관련한 양측의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의 방안 등을 논의하는 최초의 당국간 회의인 금번 협의를 통하여, 최 부총리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한국의 現 상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함을 미측에 설명했다. 안 장관은 지속 가능하고 균형감 있는 한-미 간 교역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양국의 상호 기여 방안 등을 제안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 및 품목별 관세 조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2025「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준비·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APEC 의장국인 한국이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예정인 가운데, 중기부는 이에 앞서 APEC 2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9.1~9.5일까지 제주 ICC에서 개최한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주체로서 중소기업’을 주제로 ‘중소기업 주도의 혁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포용적 성장을 위한 협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중기부는 이번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및 오픈 이노베이션 정책을 회원국에 알리고, APEC 역내 스타트업 이해관계자 간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또한 장관회의, 실무회의 등 공식 일정 뿐 아니라, 회의 주제와 관계된 중기부의 주요 벤처·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행사를 연계 개최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약 5,000명 규모의 참석자가 예상되는 금번 행사를 통해 한국이 보유한 중소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의 혁신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2025년 DCP 전략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5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신규 과제를 발표했다. DCP는 중소벤처기업이 고위험·고성과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최대 100억원 내외의 자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R&D 프로젝트이다. 기업이 하고 싶은 과제를 지원하는 기존 R&D 지원사업과 달리국가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술과제를 정부가 출제하면 기업, 투자사, 연구기관 등이 ‘프로젝트 팀’을 이루어 도전하는 방식이다. 금번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기술수요 140개를 바탕으로 200명 이상의 분야별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바이오, AI, 반도체 등 미래 전략분야의 19개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분야별 주요 출제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첨단바이오 : 액체생검을 통한 암진단기기 개발 등 4개 현재는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의심되는 조직을 채취하는 조직생검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나, 통증과 신체적 부담이 심하여 변화하는 양상을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2025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등에 중점 투자하기 위하여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조성하는 펀드이다. 정부가 우선손실충당,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에서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정부 재정의 출자 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로 높였다. 펀드 출범 첫 해인 2024년에는 19개 민간 출자자가 3,260억원, 정부 모태펀드가 2,295억원을 출자하여 총 8,733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했다. 이들 펀드는 결성된지 수개월 만에 AI, 바이오, 로봇 분야 딥테크 기업 등 20개사에 총 275억원을 투자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30개 민간 출자자가 2,500억원 이상 출자에 나섰으며, 정부 재정 1,
(시사미래신문) 기획재정부는 5월 175,000억원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5월 국고채 경쟁입찰 발행 규모는 4월에 비해 5,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연물별로는 2년물 18,000억원, 3년물 32,000억원, 5년물 29,000억원, 10년물 25,000억원, 20년물 5,000억원, 30년물 58,000억원, 50년물 8,000억원을 발행한다. 아울러 전문딜러(PD)와 일반인은 각 연물별 경쟁입찰 당시의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비경쟁 인수할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유동성 제고를 위해 10년물, 20년물, 3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4,000억원, 물가채 경과종목과 명목채 지표 종목 간 1,000억원의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5월중 모집방식 비경쟁인수 실시 여부는 추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참고로 경쟁입찰 발행, 비경쟁인수, 교환, 모집 등을 모두 포함한 4월 실제 발행 규모는 206,140억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종 발행실적은 4.25(금) 발표되는 20년물 비경쟁인
(시사미래신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4일 울산 본부에서 공단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전임 이사장(초대 박홍섭, 제7대 이재갑), 이민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비상임이사, 공단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 30년의 발자취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30년을 향해 새로운 비전으로 비상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 등을 가졌다. 근로복지공단은 1995. 5월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 설립됐으며, 지난 30년간 수행 사업과 조직 측면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산재보험 적용사업장과 가입자 수는 1995년 18만 개소, 790만 명에서 2024년 말 300만 개소, 2,142만 명으로 증가했고, 산재보상 규모도 수급자 수 13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보상금액은 1조원에서 7조원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산재보험 외에도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사업, 퇴직연금 등 공단의 사업이 계속 확장되어 현재는 14가지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단 초기 조직은 47개 기관의 1,195명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본부와 전국 136개 소속기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에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의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은 청년층의 어촌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공간과 어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활한 지역사회 융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관련 사업예산 확보, 사업 대상지 공모 및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청년바다마을 최초 조성 사업 대상지로는 전라남도 신안군, 충청남도 서천군이 선정됐다. 사업에 선정된 2개 지자체에는 3년 동안 각각 총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충청남도 서천군은 입주민의 어업활동이 수월하도록 지방어항인 송석항 인근에 부지를 확정했으며, 김 산업 특구 및 김 산업 진흥구역의 이점을 살려서 김 양식 및 가공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어촌계 양식장 20ha를 신규 귀어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입주민 전용 양식장으로 배정하는 등 송석어촌계와 협약을 체결하여 청년층의 지속가능한 정착을 모색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된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4월 24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이 참석하는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올해 초부터 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일부 기업에서는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례도 있는 만큼, 현장에서 안전 인식이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보다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응해 가기로 했다. ① 대형사고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붕괴사고 재발방지 점검과 병행하여 올해 건설업 전체 감독 물량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착수하여 중대재해 확산세를 차단한다. 현장의 위험요인을 다시 한번 점검·개선하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각 지방관서별로 주요 건설사와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토록 했다. ②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 감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중대재해 다수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안전 취약 요인은 없는지 해당 기업의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감독을 통해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4일 오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경북・경남・울산 등 산불피해 지역의 수습 및 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전체적인 피해수습 및 복구계획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관계부처로부터 주요 대책을 각각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산불로 생활기반이 전소된 이재민들을 위해 피해자의 주거・생활안정 및 재생 기반 마련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복구계획을 수립・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구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지원 대책과 소실된 시설물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영농 재개를 위한 지원, 우기 대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무상임대, 무상 점검・수리, 할인판매, 구입자금 확대 등 신속한 영농재개를 지원하는 한편, 사과・마늘 등 주요 피해작물에 대한 단가 현실화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민선 8기 출범 3주년인 1일 오전 9시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정례조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 간부, 구·군 부단체장,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대표, 시 직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직원 정례조례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고자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함께 땀 흘리며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이 나아가야 할 시정 방향과 목표에 대해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민의례 ▲민선 8기 3년의 시정성과와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미래 비전을 담은 영상 상영 ▲박 시장의 직원들에 대한 격려 및 당부 ▲대통령 축전 소개 ▲부산찬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 3년간 투자와 일자리는 꾸준히 늘리고, 도시경쟁력과 브랜드, 시민 삶의 질은 높이고, 멈춰있던 장기표류 사업과 지역의 난제들 역시 방향을 잡아 하나씩 풀어냈다”라며, “청년정책 평가 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조성, 2026년 유네스코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1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3년간의 시정 성과와 향후 1년 시정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박 시장은 “민선 8기의 지난 3년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시민행복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숨 가쁜 여정이었다”라며 “그 과정에서 부산의 가능성과 변화를 직접 확인했고, 시민들의 자조와 비관을 확실한 희망과 자신감으로 바꾸는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선 8기 3년간의 시정 성과를 ‘늘리고, 높이고, 풀고’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요약하며, 정책 성과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숫자와 실질적 변화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늘리고 : 투자, 일자리, 관광객까지… 전방위 성장] 투자와 일자리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활력이 크게 '늘었다'. [투자유치] 지난 3년간 시의 투자유치 누적 금액은 약 14조 원으로, 2020년 대비 22배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약 1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대기업 연구개발(R&D)센터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글로벌) 기업과 첨단 물류, 신산업 분야 우수기업들의 부산행이 이어지
(시사미래신문) 충남교육청은, 1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예산)에서 도내 농어민명예교사 97명과 학교텃밭담당교사 273명을 대상으로 소통 배움자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올해 충남교육청은 생태적 소양과 인성교육 함양을 위해 농어민명예교사와 함께하는 학교텃밭정원사업 운영학교 273교를 선정하고, 97명의 농어민명예교사를 위촉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흙을 만지고 작물을 기르는 노작 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 함양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 1부: 농어민명예교사와 업무담당자들의 소통 협의회 ▲ 2부: 학교텃밭정원 운영을 통한 마음 치유와 인문학적 성찰(천안가람중 공정희 교장 특강) ▲ 3부: 학교텃밭정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부여 규암초 김윤정 교사 특강)으로 진행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텃밭 가꾸기를 통한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환경교육과 인성교육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기후환경교육, 인성교육, 직업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가 법적 분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7월부터 현장 중심의 학교 소송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 및 소송 급증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및 예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지난번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2025. 5. 12.)'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라면, 이번에는 학교 자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소송 대응 지원에 중점을 둔다. 학교 소송지원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자문 지원 강화: 1인 체제에서 다층적 전문가 자문으로 - 기존에는 학교의 법률 자문이 주로 유선 문의나 1인 변호사 체계에 의존하여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 그러나 향후 고위험 사안 발생 시 학교가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학교 법률 SOS’신청 플랫폼을 운영하고, 고문변호사와 교육청 소속 변호사를 활용하여 3인 이상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2. 예산·전문인력 지원 강화: 학교 부담 경감 및 교육청
(시사미래신문) 옹진군은 이번달 1일 효심관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중 월례조회를 가졌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직원 훈시를 통해 취임 3주년에 접어들어 그간 추진해온 사업 진행상황을 돌아보며“민선8기 공약사항 및 주요사업 적극 추진”을 지시했고, 해수욕장 개장과 피서철 관광객 급증에 따른 질서유지를 위해“해수욕장 관리 및 피서철 관광질서 확립 철저”를 강조했다. 각종 안전사고와 태풍, 폭염 등 재난상황 발생시 올바른 대처를 위해“여름철 재난·재해 대비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했고, 7~8월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민원 응대와 업무 추진에 소흘하지 않도록“하계 휴가기간 업무공백 방지 및 공직기간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선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정신으로 달려온 지난 3년의 주요성과를 되새기며, 군정 현안 및 주요 추진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7개면 81개리 리별속속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이 건의한 다양한 의견 중 87%를 달성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미래 비전 제시를 통한 군정 목표 달성의 동기를 부여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