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7월 14일 ‘레이첼 카이트(Rachel Kyte)’ 영국 기후특별대표(UK Special Representative for Climate)와 면담을 갖고,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망 및 글로벌 기후대응 동향 △2035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자발적 탄소시장(VCM) △양자 기후분야 협력 등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 세계적인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도전요인과 제6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62)를 비롯한 기후대응 협상 현황을 평가했다. 양측은 금년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COP30이 파리협정 체결 10주년을 맞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의지를 결집시키고 파리협정 제 분야에서의 이행을 가속화해 나가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각 국가가 제출하는 2035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동력에 관한 지표가 될 것임을 감안, 시의적절하고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각국의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2025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WESF, 9.8.(월) 개최 예정)」을 앞두고 정부와 국내 전문가 간 논의를 촉진·심화하기 위하여 7월 14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안보’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이태우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 배중면 카이스트 안보융합원장, 댄 스미스(Dan Smith)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소장을 비롯하여 민·관·학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군사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 물리적 공격과 디지털 공격,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의 활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하이브리드 위협’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하이브리드 위협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통제하고자 하는 인지전의 형태를 띠고 있음은 물론, ▴인공지능, 드론 등을 활용하여 전쟁의 양상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으며, ▴핵심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대규모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시사미래신문)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몽골 문화부 국립문화유산센터와 함께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몽골의 국가지정 건축유산(성곽과 사원)인 ‘하르보힝 발가스(Kharbukhiin Balgas) 유적’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존 상태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공동조사는 양국 연구기관이 2017년부터 이어온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새롭게 체결한 '한-몽골 문화유산 안전방재 교류협력' 약정(MOU)과 실무 합의에 따라 추진된다. 당시 약정한 주요 내용은 ▲ 양국 문화유산 관련 최신 정보 및 기술 공유 ▲ 건축문화유산 현장조사 공동 추진 및 성과물 발간 ▲ 건축문화유산 안전방재 관련 교육 및 인적교류 등이다. 올해는 2022~2024년(1~3차)에 이어 몽골에서 추진되는 네 번째 조사로, 몽골 볼강(Bulgan) 지역의 10세기 성곽 및 17세기 사원 유적인 ‘하르보힝 발가스 유적’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단은 대상 건축문화유산의 구조적 안전성과 재료적 보존 상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유적의 보존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번 공동조사를 통해 문화유산 안전방재 분야
(시사미래신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7월 11일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32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 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주요 지역·국제 정세를 논의했다. 먼저, 박 차관은 우리 민주주의의 힘과 회복력에 ARF 회원국들이 보여준 신뢰와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 또한 박 차관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아세안 및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정부 하에서 관련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 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대화와 외교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임을 언급했다. 박 차관은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인 ARF가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북한의 비핵화, 대화복귀,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명확하고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발신
(시사미래신문)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7월 10일과 1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4차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RC, Ukraine Recovery Conference)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EU 등과 국제기구(IMF, 세계은행, EBRD 등) 등에서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5,000여명이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및 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7월 10일 오후 국별발언에서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발전과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를 달성한 국가로서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한국 기업들이 에너지, 건설 등 강점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 적극 참여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권 조정관은 이번 회의 계기에 폴란드와 양자 면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재건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우크라이나 복구회의 부대행사로 마련된 비즈니스 박람회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또한, 권 조정관은 우크라이나 복구회의 계기에 개최된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UDP, Ukrain
(시사미래신문)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7.10.-11.)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말레이시아(7.11.), 태국(7.10.), 싱가포르(7.10.) 등 아세안 3개국 및 스리랑카(7.11.), 방글라데시(7.11.)와 각각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한-아세안 협력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말레이시아) 박 차관은 '암란 모하메드 진 (Amran Mohamed Zin)'말레이시아 외교부 사무차관과의 면담에서 의장국 말레이시아의 성공적인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평가하고, 2026-2030 한-아세안 행동계획을 토대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은 최근 양 정상간 통화를 상기하고, 빈번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연내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비롯하여, 교역·투자, 디지털, 방산, 해양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태국) 박 차관은'마릿 싸응이얌퐁(Maris Sangiampongsa)'태국 외교장관과의 면담에서 한-아세안 관계 증진
(시사미래신문)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11일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정세, △한미일 3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회의에 앞서 최근 미국 텍사스 홍수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했다. 이어, 박 차관은 취임 후 첫 소다자 회의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 것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하에서 한미일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고, 앞으로 3국 간 단합을 공고히 하며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3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미일측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3국은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인태 지역 평화와 안
(시사미래신문) 한미 양측은 2025년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서울에서 홍지표 대한민국 외교부 북미국장과 Kevin Kim 미합중국 국무부 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외교 및 국방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는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시키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사미래신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11일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주요 지역・국제정세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올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출범 20주년을 맞아 의장국 말레이시아의'EAS 20주년 기념 쿠알라룸푸르 선언'채택 추진을 환영했다. 아울러, 우리 신정부가 아세안 중시 기조를 견지하며 EAS 등 역내 협의체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한국이 올해 APEC 의장국을 수임중인 만큼, 올 10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연이어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함께 시너지를 발휘, 지역의 회복과 번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의장국 말레이시아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참석자들과 한반도 정세, 미얀마, 남중국해, 중동, 우크라이나 등 정세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 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한 EAS 회원국들의 지지와 단합
(시사미래신문) 김완기 특허청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6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를 계기로 7월 8~9일 양일 간 중동, 아프리카, 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7개 특허청과 고위급 양자회담을 가졌다. 중동 지역의 경우, 중동 6개국으로 구성된 걸프협력이사회특허청(GCCPO; Gulf Cooperation Council Patent Office) 아흐메드 알마샤디(Ahmed Almarshadi) 청장과 정보화, 특허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아흐메드 청장은 GCCPO와 6개 회원국 특허청간의 시스템 연계 및 심사 자원 공유 등을 위한 업무 개선 프로젝트의 협력 파트너로 한국특허청을 선택했다고 강조하고 단계별 추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사우디지식재산청(SAIP; 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과는 그간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시스템 구축, 심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으며, 이번 압둘아지즈 알스와일럼(Abdulaziz AlSwailem) 청장
(시사미래신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10일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28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한-아세안 실질협력 강화 방안과 지역·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된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신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강조했다. 특히, 박 차관은 한국과 아세안이 공동으로 직면한 복합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호혜적 미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사이버안보, 재난관리 등 신안보 분야를 비롯하여, AI·디지털전환, 녹색전환, 문화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30여년간 한-아세안 관계가 다방면에 걸쳐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는 데에 공감하고,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2026-30년 한-아세안 행동계획’을 토대로 한-아세안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및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끝으로, 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대화와 외교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변화하는 세계 속 동아시아의 미래 협력”을 주제로 한 '2025 동아시아협력포럼'을 7월 15일 서울(웨스틴조선)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김진아 2차관(개회사),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기조연설) 등을 포함하여 역내 주요국 학계 및 연구기관, 국제기구 전문가, 주한외교단 등이 참석한다. 상기 포럼 참석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동아시아 미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재난 대응 분야에서의 정책 공유 및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동아시아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글로벌 전환의 흐름 속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대응 가능성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미래신문)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APEC 20개 회원을 대상으로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1차 사전답사를 개최했다. 사전답사는 김지준 기획실장 주재하에 진행됐으며 회원 대표단,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준비기획단은 1일차 일정으로 정상회의 설명회에서 회의 일정 및 주요 의전사항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가 APEC 정상회의를 내실있고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동 설명회에 참석한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로디(Paul Fernando Duclos Parodi) 주한페루대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으며, 페루에 이어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준비기획단은 2일차 프로그램으로 김해공항, 정상회의장(경주화백컨벤션센터)과 만찬장(국립경주박물관) 답사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준비기획단 담당자의 준비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제반 행사장 및 공사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준비기획단은 정상회의 전 APEC 회원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제18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총 1500여 명의 우리 국민들에게 국제기구 채용 관련 정보와 효과적 진출 노하우를 제공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UN본부, UNDP 등 9개 국제기구 인사담당관들은 각 기구별 채용・인사제도, 주요 업무 및 지원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장에서 1:1 모의면접을 직접 진행하여 참가자들이 국제기구 지원시 이루어질 면접을 실제로 경험하는 유용한 기회를 제공했다. 아울러, 설명회 개최 당일 서울·대구·부산·인천에 각각 소재하는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한국 사무소, 비정부기구(NGO) 등이 채용 상담 및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우리 국민 채용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전달했다. 서울 설명회의 경우 유튜브 모파라이브 방송을 통해 총 1400여 명이 온라인으로도 참여했다. 18회째를 맞는 외교부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는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많은 우리 청년 인재들에게 정확한 채용·인사제도를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7월 9일 '필립 고티에(Philippe Gautier)' 국제사법재판소(ICJ) 사무처장을 초청하여 외교부 직원, 국내 국제법 학자, 대학·대학원생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루뱅대학교 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고티에 사무처장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새 국면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국제사법재판소의 최근 판례 경향, 국제법 해석의 발전, 그리고 국제사회의 주요 법적 이슈들에 대해 폭넓게 설명했다. 청중과의 질의응답은 국제법평론회 회장인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시진 교수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국제법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소통 기회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2025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6 디지털 기반 에듀테크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사업은 AI 중점학교,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디지털 시민역량 실천학교, 디지털 창의역량 실천학교, 디지털튜터 운영교 등 5개 분야에서 운영된다. 2026년 사업 공모에는 관내 학교들의 신청이 집중되며 평균 2.5:1을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수원교육지원청이 추진한 현장 밀착형 지원과 연수 확대 등 다양한 활성화 노력이 학교 현장의 신뢰를 얻은 결과로 분석된다. 디지털튜터 운영교,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디지털 시민·창의역량 실천학교, AI 중점학교 등 모든 분야에서 모집 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신청이 접수되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대한 학교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신청 확대의 배경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된 찾아가는 연수·컨설팅,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현장 맞춤형 지원 등 학교 중심 행정 지원을 꼽았다. 이를 통해 에듀테크 도입을 주저하던 학교들까지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시사미래신문) 경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하남천현초등학교와 남한중학교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로 신설대체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설대체 이전은 노후화로 열악해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소규모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학교를 이전·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 4월 이전 재배치 대상 학교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11월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소통 절차를 거쳐왔다. 이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신설대체 이전 찬반 설문조사’결과, 하남천현초등학교는 87.7%, 남한중학교는 83.8%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기준치인 과반수 동의를 모두 충족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절차를 완료하고, 두 학교의 신설대체 이전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하남천현초등학교는 하남시 천현동 81-1번지 일원으로 이전해 총 57학급(일반 55학급, 특수 2학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남한중학교는 천현동 63-2번지 일원에 32학급(일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이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제주세월호피해상담소 등과 협력해 세월호 참사 12주기‘연결(連結)’전시를 개최한다. 2월부터 4월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 일반인 희생자 가족과 화가 등이 참여했으며 그림 55점, 사진 12점, 공예품 13점 등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제작한 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일정은 인천부평아트센터(2.3~2.15)를 시작으로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2.16~2.28), 4.16생명안전교육원(3.3~3.31)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전명선 4.16생명안전교육원장은 “이번 전시는 4.16 유관기관과 시설 및 인적 자원 공유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및 시민 모두가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은 AI 기술 확산 시대를 맞아, 청년의 현실적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군포시 청년에게 묻는 AI 조례 제·개정 간담회’를 지난 1월 31일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에서 주도하여 주목받고 있다. 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박상현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AI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경험과 인식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기존의 일방적인 정책 설명이나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된 점에서 차별성을 보였다. 박상현 의원은 간담회 전반을 이끄는 좌장으로 참여해, 논의의 방향을 조율하고 청년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이끌었다 박 의원은 좌장 발언을 통해 “AI 정책은 기술 도입의 속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누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청년이 느끼는 필요와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AI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더사피엔스 이사회 조전혁 의장(제18대 국회의원)의 ‘AI 시대의 글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지난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된 것과 관련해, 분당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둘러싼 오랜 지역 현안이 제도 개선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양영초 체육관 건립은 학교 운동장이 국유지로 지정돼 있어 단순한 예산 확보의 문제가 아닌, 부지 소유 구조 자체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적 제약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이어져 왔다. 박경희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지역 차원의 개별 민원이 아닌,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공공 과제로 인식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남시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유지 매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며, 해당 사안은 공식적인 의회 의제로 자리 잡은 바 있다.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국유지를 점유한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시설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