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5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1. 지가변동률 ’25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50% 상승했다. 상승폭은 ’24년 4분기(0.56%) 대비 0.06%p 축소, ’24년 1분기(0.43%) 대비 0.07%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3월 지가변동률은 0.18%로, ’25년 2월(0.16%) 대비 0.02%p, ’24년 3월(0.17%) 대비 0.01%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최근 10개년 분기별 전국 지가변동률(%) ' (지역별) ’25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0.73% → 0.66%) 및 지방권(0.27% → 0.22%) 모두 ’24년 4분기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서울(0.80%), 경기(0.57%) 2개 시도가 전국 평균(0.50%)을 상회했다. (시·군·구) 서울 강남구 1.30%, 용인 처인구 1.26%, 서울 서초구 1.16% 등 252개 시군구 중 51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올해에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기술규제로부터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4월 24일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정부서한, 다자·양자 협의 및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인도의 톨루엔 품질명령의 시행 유예 등 63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유럽연합의 스마트폰 간 무선충전 기능에 대해 에코디자인 에너지효율 검사 대상 제외, 우즈베키스탄의 통관 지연 해소 등 12건의 수출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역 상대국의 과도한 규제나 급박한 시행일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일 간담회에는 가전,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수출기업 및 협·단체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新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기술장벽 동향에 대한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기업의 수출 애로를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튀르키예의 비도로용 이동기계 수입검사 시 규정된 문서 외 추가자료 요구, 인도네시아의 급박한 철강인증 시행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4월 25일자로 수출기업 애로 대응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최근 미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하에서 애로 해소에 대한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문성 및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수출정보데스크(aT)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기존의 전화 중심 상담에서 aT 홈페이지 내 ‘1:1 온라인 상담 게시판’ 신설로 24시간 상담 요청이 가능해지고, 답글과 함께 원하는 경우에는 유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안은 자주묻는질문(FAQ)의 형태로 게시하는 한편, 향후에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상담 게시판에 질의를 남기면 관세, 통관, 무역규정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직접 상세한 답변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 답변 외에도 관세청(수출입기업지원센터), 중기부(애로신고센터), KOTRA(관세대응119) 등 관계 부처‧기관(
(시사미래신문) 한국정책방송원(원장 이은우, KTV)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가 23일 기관 인지도 제고와 대국민 주요 사업 홍보를 통한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3일 체결한 협약에서 KTV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제작한 가스안전요령 홍보 영상을 수시로 편성해 송출하고(Station break), 특성화 프로그램 제작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대국민 가스안전 캠페인 영상자료 제공 및 방송 콘텐츠 제작에 협력하고, 사회적 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국가 정책 홍보채널인 KTV와 업무협약을 통해 가스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가스안전 교육·홍보를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최첨단 기술력을 확보해 가스안전 기술 분야를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지역과 상생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노력에 힘을 보태는 것이 정부 공공채널로써 KTV 본연의 임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상호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4월부터 매월 1회씩, 권역별 거점지역을 방문하여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 청장은 전국 11개 시도를 모두 순회하며 현장 방문과 지역기업 간담회,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방문하는 릴레이 민생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600여건의 규제과제를 발굴하여 조달정책에 반영한 바 있다. 금년 민생현장소통 '시즌2'는 조달청장이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1일 공공조달길잡이가 되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도 실시한다. 또한 지역 조달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애로사항·규제리셋과제·제도 개선 사항 등을 청취하고, 일선부서 사기진작을 위한 지방조달청 직원과의 대화도 이어질 예정이다. 24일 첫 행보로 부산지역을 찾은 임기근 조달청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한 공기조화기 제조업체 ㈜서번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우수제품 범위형 규격 확대 실시와 계약속도 개선, 제값주기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부산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하여 공공조달 진입을 희망하는 입주기업을
(시사미래신문) 올해 상반기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이 작년 하반기 대비 평균 0.8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할 공통자재 6,406개 품목, 시장시공가격 582개 품목의 가격을 결정·발표했다. 공종별 등락률을 보면 건축, 전기 분야는 각각 2.43%, 0.2% 상승했고 토목, 기계 분야는 각각 0.9%,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건설공사비와 생산자물가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일부 품목은 생산자물가가 하락하는 등 가격 안정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가격 조사는 정부공사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운영 중인 민관협업 전담팀과 합동으로 가격조사 및 검증을 실시했으며, 조사결과는 5월 1일 기초금액 발표 공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조사된 시설자재가격은 나라장터 및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최근 건설경기 부진 등을 고려할 때 적정공사비 책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시장가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가격조사 방법 개선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4월 23일 한국철강협회(서울 소재)에서 협회 및 회원사와 함께 '미국 통상정책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과 한국철강협회 홍정의 산업지원본부장, 회원사 8개사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미대본)'활동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회피하려는 저가 수입 철강 제품이 불법 수입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일제 점검,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 유통이력관리제도 등 관세청 주요 단속 현황을 설명했다. 또한 관세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동향 및 위험 정보 제공 등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 관세청에 정보를 적극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철강업계 측은 불법 저가 철강재의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철강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수입 철강 관련한 원산지 및 덤핑방지관세 위반행위 단속과 국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4일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사업’ 신규 연구개발(R&D) 과제 선정 결과를 밝혔다. 최종 선정된 10개 과제 수행기업들은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거듭나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 동 사업은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하고 R&D 과제에 대한 국비 지원에 더해 각종 비R&D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선행사업인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2022)에 이어 13년간(2021~2033) 국비 4,635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366개의 월드클래스 기업이 선정되어 수출 주역으로 활약 중이다. 올해 선정된 기업들은 중견핵심산업인 미래모빌리티, 첨단제조, 에너지신산업, 핵심소재, 이차전지 분야의 R&D 과제를 수행해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5월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당 3~4년간 총액 평균 4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지속적 성장을 위해 중견기업은 내수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며, 이는 결국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가능하다.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오영주 장관,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발기업 100개사 임직원, 14개 지원기관 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약(Jump-Up) 프로그램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정책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엄격하고 치열한 평가와 검증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발하여3년간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종합적·체계적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출정식은 그 첫 시작을 알리고 100개 기업과 이들의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앞으로 3년 동안 지원할 14개 기관이 함께 모여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도약(Jump-Up) 프로그램’의 도입 배경, 기업 선발 과정, 향후 지원계획과 미래 비전을 담은 오프닝 영상을 시작으로 선발기업을 상징하는 현판을 오영주 장관이 5개 대표기업에 직접 전달하는 현판수여식을 진행했다. 이어서 ‘도약(Jump-Up) 프로그램’의 주관기관인 중진공을 비롯하여 기정원, 기보
(시사미래신문) 안전보건공단은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25년 AI·스마트 산업안전기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AI․스마트 산업안전기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현장의 스마트한 안전관리 확산을 위해 민간 부분의 인공지능(AI)·스마트 산재예방 우수사례와 혁신적・기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내 스마트 안전시장은 주로 감시, 모니터링, 관제 등 근로자 위험 행동 모니터링 기술(안전관제)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대기업은 재정 여력·기술력을 바탕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 중소기업은 소극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고 이를 산업계로 널리 알려 다른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등 스마트 안전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참가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례들은 기술성과 실효성에 중점을 두어 전문가를 통해 평가될 예정이다. 경진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수상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4월 23일 13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K-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상황 변화를 분석하고, 지식재산을 활용한 우리 반도체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반도체 특허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서울대 명예교수)은 ‘K-반도체 위기와 기회’ 주제 발표를 통해 K-반도체의 위기를 진단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뒤를 이어 특허청 임현석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장은 ‘특허청 반도체 분야 지원 시책’ 주제 발표를 통해 특허청의 반도체 기술에 대한 신속한 특허심사 제공과 고품질 특허 창출 및 산업계 소통 강화 정책 등을 소개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김병년 분석위원은 ‘특허 빅데이터로 본 반도체 기술 동향’ 주제 발표를 통해 초격차 기술 선도 전략을 세우고, 기술 격차 간극 해소 전략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며, 산·학·연의 유기적 연계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정현 LX세미콘 이사는 ‘한국 팹리스(Fabless) 현황’,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정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3일,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재관 국회의원,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를 개소했다.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의 전략산업 중 하나로 우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2004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시장 1위를 달성했고, 지금도 고부가 시장인 OLED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추격이 매섭고, 패널 경쟁력 대비 부족한 소부장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는 OLED 생산라인과 동일한 실증 환경을 관련 소부장 기업들에게 제공하여, 소부장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2019년부터 7년 간 1,598억을 투입했고,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기업들은 실제 양산 공정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기증하는 등 소부장 연구개발·제조 전 공정에 양산 설비를 활용한 실증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혁신공정센터는 이러한 실증 환경을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4월 23일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경북 포항시 소재 철근생산 업체인 ㈜화진철강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철근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화진철강은 연간 1조 2500억원 규모의 철근 조달 시장 계약자 중 유일한 중소기업이다. 이 기업은 가열로에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여 전력 생산과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는 등 기술 발전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는 기업이다. ㈜화진철강 김병수 대표는 “철근 제품의 특성상 중견 및 대기업과 경쟁이 불가피하여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백승보 차장은 “철근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제품인 만큼 적기납품과 품질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뒤 “조달청은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고충을 세심히 살펴 공공조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5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일자리 박람회는 중견기업계 최대 일자리 행사로, 금번에는 유망 중견기업 110개사와 구직자 5,000여 명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 지역 유망 기업, 고용 우수 기업 등 중견기업과 고졸자·대학생·석박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청년 구직자가 현장에서 직접 만나 1:1 채용상담, 심층면접 등을 거쳐 취업으로 바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직업계고를 졸업한 우수 인재가 고졸 인력 수요가 있는 중견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의 전문성을 활용했으며, 구직자에게 자기소개서 및 이미지 향상, AI를 활용한 기업매칭 등 컨설팅도 제공한다. 그간 산업부는 2017년부터 9차례 박람회를 통해 7천 명 이상의 취업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10월 부산광역시에서 '지방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지역 중견기업과 구직자의 일자리 매칭을 지원할 예정으로 상·하반기를 통해 총 2,500여 명의 신규 채용
(시사미래신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4월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부과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그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의 품목분류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에서는 수출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들은 미국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사 품목의 품목번호를 상담받거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는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이 제도를 활용한 대미 수출 중소기업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민선 8기 출범 3주년인 1일 오전 9시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정례조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 간부, 구·군 부단체장,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대표, 시 직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직원 정례조례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고자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함께 땀 흘리며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이 나아가야 할 시정 방향과 목표에 대해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민의례 ▲민선 8기 3년의 시정성과와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미래 비전을 담은 영상 상영 ▲박 시장의 직원들에 대한 격려 및 당부 ▲대통령 축전 소개 ▲부산찬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 3년간 투자와 일자리는 꾸준히 늘리고, 도시경쟁력과 브랜드, 시민 삶의 질은 높이고, 멈춰있던 장기표류 사업과 지역의 난제들 역시 방향을 잡아 하나씩 풀어냈다”라며, “청년정책 평가 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조성, 2026년 유네스코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1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3년간의 시정 성과와 향후 1년 시정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박 시장은 “민선 8기의 지난 3년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시민행복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숨 가쁜 여정이었다”라며 “그 과정에서 부산의 가능성과 변화를 직접 확인했고, 시민들의 자조와 비관을 확실한 희망과 자신감으로 바꾸는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선 8기 3년간의 시정 성과를 ‘늘리고, 높이고, 풀고’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요약하며, 정책 성과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숫자와 실질적 변화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늘리고 : 투자, 일자리, 관광객까지… 전방위 성장] 투자와 일자리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활력이 크게 '늘었다'. [투자유치] 지난 3년간 시의 투자유치 누적 금액은 약 14조 원으로, 2020년 대비 22배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약 1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대기업 연구개발(R&D)센터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글로벌) 기업과 첨단 물류, 신산업 분야 우수기업들의 부산행이 이어지
(시사미래신문) 충남교육청은, 1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예산)에서 도내 농어민명예교사 97명과 학교텃밭담당교사 273명을 대상으로 소통 배움자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올해 충남교육청은 생태적 소양과 인성교육 함양을 위해 농어민명예교사와 함께하는 학교텃밭정원사업 운영학교 273교를 선정하고, 97명의 농어민명예교사를 위촉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흙을 만지고 작물을 기르는 노작 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 함양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 1부: 농어민명예교사와 업무담당자들의 소통 협의회 ▲ 2부: 학교텃밭정원 운영을 통한 마음 치유와 인문학적 성찰(천안가람중 공정희 교장 특강) ▲ 3부: 학교텃밭정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부여 규암초 김윤정 교사 특강)으로 진행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텃밭 가꾸기를 통한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환경교육과 인성교육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기후환경교육, 인성교육, 직업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가 법적 분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7월부터 현장 중심의 학교 소송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 및 소송 급증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및 예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지난번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2025. 5. 12.)'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라면, 이번에는 학교 자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소송 대응 지원에 중점을 둔다. 학교 소송지원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자문 지원 강화: 1인 체제에서 다층적 전문가 자문으로 - 기존에는 학교의 법률 자문이 주로 유선 문의나 1인 변호사 체계에 의존하여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 그러나 향후 고위험 사안 발생 시 학교가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학교 법률 SOS’신청 플랫폼을 운영하고, 고문변호사와 교육청 소속 변호사를 활용하여 3인 이상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2. 예산·전문인력 지원 강화: 학교 부담 경감 및 교육청
(시사미래신문) 옹진군은 이번달 1일 효심관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중 월례조회를 가졌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직원 훈시를 통해 취임 3주년에 접어들어 그간 추진해온 사업 진행상황을 돌아보며“민선8기 공약사항 및 주요사업 적극 추진”을 지시했고, 해수욕장 개장과 피서철 관광객 급증에 따른 질서유지를 위해“해수욕장 관리 및 피서철 관광질서 확립 철저”를 강조했다. 각종 안전사고와 태풍, 폭염 등 재난상황 발생시 올바른 대처를 위해“여름철 재난·재해 대비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했고, 7~8월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민원 응대와 업무 추진에 소흘하지 않도록“하계 휴가기간 업무공백 방지 및 공직기간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선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정신으로 달려온 지난 3년의 주요성과를 되새기며, 군정 현안 및 주요 추진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7개면 81개리 리별속속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이 건의한 다양한 의견 중 87%를 달성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미래 비전 제시를 통한 군정 목표 달성의 동기를 부여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