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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시사미래신문) 남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 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 채취꾼,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 · 채취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 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 및 무단점유 등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국유림보호협약 마을 등 임산물(송이 등) 무상양여지 대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에서 임산물 등을 절취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산지전용 및 불법시설물 설치 등은 사법처리 후 철거 · 복구 조치 예정이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 모두가 쾌적한 산림을 누리는 행복한 추석명절이 될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 ·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9-12 18:31
공정위 조정원, 개인정보를 둘러싼 경쟁과 규제의 인터페이스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경쟁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함께 ‘개인정보를 둘러싼 경쟁과 규제의 인터페이스’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생성형 AI의 확산과 함께 경쟁법 영역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 규제 간의 접점 이슈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러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과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각각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개인정보와 경쟁, 규제의 교차 지점에서 학문적·정책적 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첫 세션에서 최난설헌 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세 가지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먼저, 계인국 교수(고려대)가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변혁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서 유영국 교수(한신대)가 ‘데이터의 경쟁법·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종욱 연구위원(조정원)은 ‘데이터 개인정보 관련 경쟁법적 대응과 행정규제의 변화’를 주제로 하여, 비교법 분석으
- 강은민 기자
- 2025-09-12 18:31
해양수산부, 해운업계와 국정과제 이행방안 등 현안 논의

(시사미래신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2일 해운빌딩(서울)에서 선사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한국해운협회 회장단을 만나 최근 지속 하락하는 해상운임 동향 및 전망을 공유하고, 해운업계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전 장관은 그간 국가경제 및 해운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해운업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북극항로 개척 및 해운 경쟁력 제고 등 국정과제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업계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극항로 시범운항 및 상업항로화 그리고 해양수도권 완성을 위해서는 해수부와 해운업계가 함께 뜻을 모아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북극항로 운항 선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비롯하여,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국가수송력을 확충하고 선사 경영안정, 선원육성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강은민 기자
- 2025-09-12 18:31
행복청, 신설계획 발표… 2032년까지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랜드마크 교량’ 만든다

(시사미래신문) 행복도시에 국회세종의사당과 금강 남측 생활권을 잇는 새로운 교량이 들어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월 11일 8번째 금강 횡단 교량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와 금강 남측은 왕복 4차로 ‘햇무리교’가 잇고 있다. 그러나 도시 성장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심해졌고,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이후에는 교통량이 최대 2배까지 늘 것으로 예상돼 추가 교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행복청은 지난해 실시한 ‘금강횡단교량 추가설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새로운 교량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햇무리교 분산 효과, 기존 도로망과의 연결성, 통학로 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해 새로운 교량의 최적 위치를 선정했다. 신설 교량은 금강 북측 수목원로와 남측 국책연구원2로를 잇는 총연장 713m, 왕복 4차로로 건설된다.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신설 교량과 이어지는 국책연구원2로는 2차로→4차로로 확장하고, 인근 교차로도 정비한다. 교량이 개통되어 기존 햇무리교와 신설 교량이 함께 운영되면 국회세종의사당 일대 교통량이 분산되고 출퇴근 시간 혼잡이 완화돼 행복도
- 강은민 기자
- 2025-09-12 18:31
개인정보위, 전남·세종과 협업하여 조례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추진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시행하는 자치법규에 포함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 등 자치법규는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침해요인 평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적극적 개선 의사를 밝힌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업하여 1,793개 조례(전남 985개, 세종 808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라남도·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조례는 총 263개(전남 115개, 세종 148개)로, 이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례는 38개(전남19개, 세종 19개)였다. 주요 침해요인으로는 업무 목적을 넘어 불필요하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전라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
- 강은민 기자
- 2025-09-12 14:30
농식품부, 호우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오후부터 13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등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호우 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원내륙산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에 시간당 50mm,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송미령 장관은 최근에는 심야시간대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컸던 만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호우특보 시 농작업 등 농경지 방문을 자제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 대피요령과 대피장소를 사전에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배수장 가동, 저수율이 높은 저수지 수위조절 등 피해 예방에 필요한 모든 조치 및 산지 주변에 거주하는 농가의 비상연락체계 등도 빠짐없이 확인하고 유사시 신속히 대피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현장 조치를 강조했다. 특히, 농촌진흥청, 농협에서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을방송 및 문자 등을 활용하여 비상시 농촌주민 행동요령을 적극 안내하고 피해상황 파악과 응급복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nb
- 강은민 기자
- 2025-09-12 12:30
조달청, 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추석 민생대책 추진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시공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임금 체불 방지를 점검한다. 조달청은 현재 32개 현장, 약 1조 600억원 규모의 공사를 관리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개 현장에서 약 472억원의 공사대금이 추석 명절 전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급된 공사대금이 시공사뿐 아니라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 등에 적정하게 배분됐는지 중점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자재·장비업체 대금과 현장근로자 임금도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9-12 12:30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추석 성수품 공급 대비 주요 과수 생육·출하 현장 점검

(시사미래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1일 오후,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소재 배 생산농가와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햇배 수확‧출하 등 생육 상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산지의 수확‧선별‧출하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배 농가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농업인들에게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폭염에 대응하여 철저한 과원 관리와 적기 병해충 방제에 노고가 많으신 농업인분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전하고,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열매 성숙 상태를 확인 후 수확시기를 결정하여 장기 저장용 배는 조기 수확하고, 추석 성수품용 배는 적정 시기에 수확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방문한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 선별장에서 배 선별‧포장 작업 현장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위해 정부가 공급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고 소비자 할인지원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배는 사과와 함께 연중 저장하여 소비되는 대표 과
- 강은민 기자
- 2025-09-12 12:30
동부지방산림청, 무상양여지 올바른 관리방안 모색

(시사미래신문) 동부지방산림청은 숲속의 보물이라 불리는 국유임산물의 올바른 활용과 안전관리를 위해 11일 태백시 삼수동 일원 잣종실 무상양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해당 지역주민 등에게 일부 무상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돕는 제도이다. 이번 점검은 행정적 확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삶의 변화와 채취 작업자의 안전관리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은 채취허가지역 외 무단·불법채취여부,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훼손 여부 뿐 아니라 채취작업자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여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 체계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살폈다. 동부지방산림청 무상양여 담당자 김형준 주무관은 “국유임산물이 지역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숲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겠다.”며, “특히,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채취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9-12 12:30
국민권익위, '법의 문턱은 낮추고, 실효성은 높이고'… 국민과 함께한 행정심판, 40주년을 맞다.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와 함께 1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심판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행정심판 4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간의 성과와 향후 행정심판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행정심판법'이 1985년 시행된 이후,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비교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부담이 없어 국민 누구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통보 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난 10년은 행정심판이 더욱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발전한 시기였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보다 강화했고, 간접강제 제도를 통해 재결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올해 6월 특별행정심판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개통하여 국민이 직접 행정심판 기관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이 가능토록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9-12 11:10
산림청, 솎아베기한 포천 잣나무인공림 3년 후 수질 회복 확인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잣나무인공림 솎아베기 후 수질 변화를 관찰한 결과, 초기에는 부유물질량이 증가하나 3년 이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연구진은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직동리 잣나무인공림의 50%를 솎아벤 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물속 부유물질량을 분석했다. 솎아벤 나무의 운반은 지표면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선집재를 적용했다. 분석 결과, 솎아베기를 한 유역은 초기 2년 동안 솎아베기를 하지 않은 유역보다 부유물질량이 평균 4.3배 많았으나, 3년 후부터 두 유역 간 차이가 없었다. 5년간의 산림 수질 빅데이터 분석으로 수질 영향이 낮은 솎아베기 방법을 도출한 이 연구는 학술 가치를 인정받아 산림과학 국제학술지 'Water'(2024) 16(24)권에 게재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박찬열 센터장은 “이번 연구는 솎아베기를 한 숲의 수질 회복 결과를 밝혀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증된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해 건강한 산림 조성에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9-12 11:10
환경부, 생물다양성 회복의 씨앗 자생식물 종자의 안전 보존을 위한 협력 강화

(시사미래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9월 12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세종시(한국수목정원관리원 소재지)에서 ‘자생식물 다양성 보전과 활용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생식물 보전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종자 보전, 자생식물 및 종자 교류와 활용 증대를 위한 상호 협력, 야생식물종자 연구 방법 표준화 및 공동연구, 양 기관 연구 장비·시설·인력 공동 활용 등 다각적 협력을 추진한다. 아울러 종자의 주기적 교환과 기탁 등을 통해 종자의 안전한 분산 보존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라장구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55종을 포함해 국가생물종목록에 기록된 관속식물(4,660종)의 약 60%에 이르는 2,653종 2만 6,033점의 종자를 전국 각지에서 수집해 보존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생물산업 활성화와 야생생물소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식물 종자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무상으로 분양하고 있다. 분양을 원하는 기관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누리집과 전화 상담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다.
- 강은민 기자
- 2025-09-12 11:10
외교부, 美 조지아 주 구금 우리 국민 316명 등 총 330명 9월12일 16시경 한국 도착 예정

(시사미래신문) 미국 조지아주 폭스턴(Folkston) 이민세관당국 구금시설에 구금되어 있던 우리 국민들이 현지시간 9월 11일 02:18분 해당 시설에서 출발하여 현재 하츠필드-잭슨(Hartsfield-Jackson)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 중이다. 총 316명의 우리 국민은 공항에 도착한 뒤 전세기에 탑승하며, 전세기는 12:00경 이륙할 예정이다. 이번 미국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되어 있던 우리 국민은 총 317명으로, 금번 전세기를 통한 자진 출국 형태의 귀국에 동의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316명 전원이 귀국 예정이다. 또한, 함께 구금됐던 우리 기업 소속 외국 직원 14명도 동 전세기에 탑승한다. 전세기는 9월 12일 16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탑승한 우리 국민의 원활한 입국을 위한 절차도 유관 부처‧기관 간 협의를 통해 준비 중이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원팀이 되어 관련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업하면서 총력 대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이번 사태 해결 방향과 내용을 매듭지었으며, 향후 한미 당국간 비자 관련 협조에도 중요한
- 강은민 기자
- 2025-09-11 20:30
환경부, 환경단체 세종보 농성 계속… 환경부, "환경단체 의견 수렴하며 재자연화 추진"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9월 11일 김성환 장관이 금강 세종보 농성 현장(한두리대교 교각 인근)을 직접 찾아,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4대강 재자연화 마련’을 약속했으나 이날 환경단체는 농성을 계속 이어간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4대강 재자연화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환경부는 현재 지역주민, 환경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공동 논의기구에서 이들 환경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09-11 20:30
해양수산부 차관, 안산 추모시설(가칭4.16생명안전공원) 공사현장 점검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은 7월 31일 경기도 안산시(소재) 안산 추모시설(가칭 4.16생명안전공원) 조성사업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가칭 4.16생명안전공원에는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봉안 공간, 전시·교육 공간, 다목적홀 등 시민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 추모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김 차관은 가칭 4.16생명안전공원 공사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작업자의 안전과 풍수해에 대비한 시설관리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유가족 측의 건립 지연 우려에 대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공사현장을 점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관계자들에게 “여름철 폭염, 태풍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작업자와 시설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9-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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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구성

[제네시스 챔피언십] 2R. 공동 선두 이정환 인터뷰

최교진 교육부 장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재개관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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