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김용석 위원장은 2월 9일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열린 ‘만덕-센텀 혼잡도로 개선사업(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부산 내부순환도로망 완성과 시민 출퇴근 여건 개선의 의미를 강조했다. 만덕–센텀 혼잡도로 개선사업은 부산 동서축 주요 간선도로인 만덕대로와 충렬대로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7,860억 원(국비 898억 원 포함)이 투입된 정부의 국고보조 혼잡도로 개선사업이다. 기존 도로 하부에 총연장 9.62㎞, 왕복 4차로 규모의 전 차종이 이용 가능한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통으로 만덕동에서 해운대구 센텀 구간 통행시간이 기존 40분대에서 11분대로 약 30분 단축되고, 도심 간선도로 교통량 분산을 통해 운행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연간 약 648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은 부산 내부순환도로망을 완성하는 마지막 연결고리로 시민의 출퇴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교통 혁신 사례”라며, “지난주 확정된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6대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하여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2월 9일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사업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이번 처분은 국회(제430회 임시회) 및 언론 등에서 ‘감사의 정원’ 사업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으며, 지난 12월 17일 자료제출 명령 이후 2차례 전문가 회의(학계, 연구원, 업계 등 8인 참석), 현장 점검(1.27) 및 서울시 관계자 질의응답(1.28) 등을 거쳐 위법성을 확인했다. ‘감사의 정원’은 도로와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중복 결정)되어 있는 세종대로 172(광화문 광장)에 조성되는 시설로, 지상에는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지하 차량 출입구(램프)를 개보수하여 미디어월 등 전시공간(감사의 공간)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24.4월부터 '26.4월까지(착공은 '25.9월)이다. 서울시는 당초 대형 태극기, 꺼지지 않는 불꽃 등의 조형물을 구상했으나, '25년 1월 공모를 통해 현재
(시사미래신문) 기획예산처는 2월 9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새로운 부처의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Vision X’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Vision X는 직급·연령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조직문화 개척자’ 28명으로 구성됐다. 실무급 직원인 사무관(18명)과 주무관(6명)을 주축으로 과장급도(4명) 적극 참여했다. 특히 30·40대가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여 MZ세대가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30%의 여성직원들도 참여하면서 직급·연령·성별 인적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이 확인됐다. 기획예산처는 ‘소통과 ’혁신‘의 DNA를 되살려 ①직원들의 시간을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②강요된 사명감이 아닌 자발적인 몰입을 유도하며 ③기성세대가 아닌, 전 직원의 수요에 기반한, 특히 MZ세대 시각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모색할 계획이다. 28명의 Vision X는 5개의 세부분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①AI·디지털 혁신 ②워크다이어트 ③일·가정 양립 ④조직 내 소통 ⑤공간혁신으로 구성되며, 분과별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불필요한 관행을 타파하고 스마트한 업무방식을 실현함으로써 기획예산처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외국인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불문하고 2월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주택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하여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공공주택특별법'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 상의 소음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로서,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들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부터는 동물복지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분과위원회는 제도, 교육·홍보, 서비스분과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정책적 의견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위원회 논의 안건에 맞춰 현장간담회,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논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특성에 맞춘 이원화된 산재예방 점검 및 지원에 들어간다. 올해 총원 730명 규모로 새롭게 출범하는 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 조직은 역할에 따라 ‘일반 지킴이’와 ‘지붕 지킴이’로 나뉘어 운영된다. '일반 지킴이'가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반면, '지붕 지킴이'는 떨어짐 사망사고 중 가장 위험한 '지붕 공사'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고강도 산재예방 활동을 펼친다. '지붕 지킴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발굴형 순회 순찰’과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 두 가지 방식으로 순찰한다. '발굴형 순회 순찰'은 사전 착공 신고 없이 진행 중인 지붕 개・보수, 태양광 설치・해체 등의 위험 현장을 발굴하는 활동이다. 지킴이는 축사・산업단지 등을 누비며 위치 파악이 어려운 초소형 공사를 발굴한다.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은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상태나 위험작업 개선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즉시 개선하는 순찰 방식이다. 지킴이는 현장이 개선될 때까지 상주하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2월 9일 09: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한국노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와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견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모두와 소통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한국경총과도 정례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역시 순차적으로 발족할 계획이다.(민주노총: 2월 11일, 한국경총: 2월 24일) 한국노총 노정협의체는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한국노총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와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로 2단계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노정 간 진솔한 대화를 이뤄 나갈 예정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 간 정책협의는 단순히 회의체를 넘어 지속적인 정책교섭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존 정책 서포터즈를 전면 개편한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이 2월 9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딱딱한 법령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올해 정책 인플루언서단 모집에는 법제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탁월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국민들이 대거 지원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SNS 파급력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 및 청년 등 새싹 인플루언서 120명이 최종 선발되어, 법제처 홍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발된 인원들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활동하며, 주요 정책과 법령 정보를 트렌디한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 확산하고, 법제처 공식 SNS채널의 소통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법령 입안 과정의 현장간담회 등에 참여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창구 역할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책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5월 15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전에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내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대피소 포함) 240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사태 유형(산사태 또는 토석류)에 따라 위험구역의 사면 또는 계류에 대해 균열·침식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산사태취약지역 내 사방시설 파손 및 손상 여부를 외관·정밀 점검하고 대피소 및 표지판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5년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로 인한 관내 산불피해지(영덕·영양·청송)는 집중호우 시 토사유실 등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일반 산림에 비해 높은 지역인만큼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하고 응급조치가 필요한 지역은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신속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대피훈련도 실시하는 등 산사태 재난 위험성 등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내 지역이 경북산불로 인한 피해지가 포함되어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 문제를 인공지능(AI)이 이해하고 해결까지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민원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민원서비스 혁신 시나리오 및 개발 방법 공모전'을 개최하고,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역량을 활용해 정부가 추진 중인 ‘AI통합민원플랫폼’ 구축에 반영할 혁신적인 시나리오와 개발 방법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AI통합민원플랫폼’은 인공지능(AI)이 국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정부24·국민신문고 등 정부 민원시스템과도 연계해 복합 민원을 포함한 각종 민원을 대화형으로 한곳에서 처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민원 플랫폼이다. 공모 주제는 “인공지능(AI)이 직접 해결하는 민원, 국민이 체감하는 AI 민주정부”로 국민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출발점으로 인공지능(AI)이 민원을 이해·판단·연계·해결하는 서비스 시나리오와 구현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의 사례로, “식당을 열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인공지능(AI)이 인허가, 교육, 신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2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인사와 6월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를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 지방정부에서 강제로
(시사미래신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하면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 시킨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물·금품·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9일부터 2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등을 받는 행위 및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다. 이러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를 이용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청렴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기간 동안 각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자체예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담당자의 애로
(시사미래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19세와 20세가 되는 2006년생과 2007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협력 예매처인 ‘놀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씨지브이(CGV)’에서 공연·전시와 영화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2월 2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이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시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올해는 2006년생과 2007년생(200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청년 중 2025년에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2006년생과 2007년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즉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에게는 15만 원, 비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에게는 20만 원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하며,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패스 발급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시사미래신문)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달 31일 ‘안산시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 돌봄 지원과 가족기능 강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아동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와 연계 협력 ▲가족돌봄 및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상호 협조와 홍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안산시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와 방학 중 안전한 돌봄환경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마을 중심 아동돌봄시설이다. 현재 안산시에는 모두 1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박영혜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아동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돌봄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의 기능 회복과 문제 예방을 돕고 건강한 가정
(시사미래신문) 안산시는 지난 1일 상록구청 상록시민홀에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와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인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어르신을 존중하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소속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기관 내 인권 보호의 중요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와 예방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안산시는 현재 326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이 존엄과 권리를 지키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와 돌봄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권 인식을 높이고, 어르신의 권리가 존중되는 돌봄 문화가 현장에
(시사미래신문) 안산시는 구직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록구의 경우 4월 7일부터 5월 22일까지, 단원구는 3월 9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되며,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직업소개 요금 초과 징수 여부 ▲보증보험 가입·갱신 여부 ▲허위 구인 광고 여부 ▲장부 비치 및 기록 관리 상태 ▲변경 등록 이행 여부 ▲무자격자 운영 및 고용 여부 ▲직업소개소 간판·요금표 게시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지난해 점검에서 지적된 업소를 중심으로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해 반복 위반을 예방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요금 초과 징수나 명의 대여 등 구직자에게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직업소개소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구직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
(시사미래신문) 안산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우선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 촉구 안내문과 ‘카카오 알림톡’을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기타 채권 등의 각종 재산 압류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을 병행해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 체납 자료 제공 ▲명단 공개 ▲관허 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매 유예와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세정 지원을 병행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체납된 지방세는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나 자동응답서비스 전화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성실하게 세
(시사미래신문) 안산시는 관내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진행하며 어린이 안전 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달부터 6월까지 체험 위주로 진행된다. 안전 습관 형성의 초기 단계인 아동기에 교통, 화재, 생활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사고 예방 능력과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안전체험교육 전문업체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보행 안전과 교통표지판 이해 등 교통안전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과 응급처치 등 소방 안전 ▲유괴 예방, 승강기 이용 수칙, 식품 안전 등 생활안전으로 구성됐다. 시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캐릭터 기반 콘텐츠를 활용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 이후에는 빅데이터 기반 위험성 평가 리포트를 제공해 학생들의 안전 인식 수준과 위기 대응 능력을 분석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활동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5월 ‘제22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기간에는 어린이를 위한 안전체험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체험형 안전교육 기회를 넓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