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지금 우리는 경제 규모 대비 가계빚이 지나치게 많다 가계부채가 1800조원에 이르는 우리나라 부채 규모가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한 세계 37개 주요국(유로지역은 단일 통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37개 국가 중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았다. 가계부채 비율이 104.2%라는 건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섰다는 의미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계 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GDP)를 웃돈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들 국가 가운데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분기 98.2%에서 1년 만에 6%포인트 높아졌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한 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가 만연한 탓이 크다. 부동산 값이 치솟으면서 투기 수요에 더해 무주택자 등이 온갖 수단으로 돈을 빌려 집을 구입하는 대열에 나서면서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다. 이 과정에서 가계빚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청년층이 주식과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해 빚을 내서
(시사미래신문) 나의 어릴 때 아명은 <용섭>이었다. 형님은 <활용>이라고 했고, 집안의 형님들은 <용전><용웅>이었다. 모두가 용을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용’자 돌림이 많았다. 이렇게 ‘용’자가 들어간 이름에는 한국교회의 대표적 신학자였던 <박형룡>박사가 있고, 기독교 교육학자로 <김득룡>박사도 있다. 하여간 중국과 한국 사람은 ‘용’을 무척 좋아하는 것 같다. 사실 ‘용’은 실제 하는 것도 아니고, 상상 속의 동물이다. 그런데 한국은 임금을 <용>으로 표현했고, 임금이 앉는 자리를 <용상>이라 했다. 그리고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했다. 또한 용상의 꼭대기 천장에는 <황용>과 <청용>이 꿈틀거리는 것을 조각하여 화려하게 채색까지 더해 임금의 위엄과 권위를 한껏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흔히 하는 말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말을 두고, 요즘 여러 의견들이 많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세상이어야 희망의 세상이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한다. 그
(시사미래신문) 세상이 변해도 참으로 많이 변했다고들 한다. 세월이 흘렀는데 역사는 과거와는 달리 당연히 여러가지 측면에서 변화되는 것은 인간의 외모 뿐 아니라 사물, 나아가 환경, 그리고 상식과 과거에는 좋았던 것이 지금은 쓸모없는 것으로 변한 것이 많이 있다. 그렇다. 자연도 때가 되면 파릇파릇 봄 되면 싹이 나고 가을이면 색깔이 입혀져서 산등성이나 들녁에 색들이 울긋불긋 노랗고 아름답게 변하다가 결국에는 떨어지고 만다. 시간이 지나면 사물도 낡아지고 오래되면 보기가 안 좋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세월이 지나 얼굴은 늙고 겉모습은 볼 것 없이 힘이 없어졌어도 그 속은 수많은 정신세계와 상식, 경험, 내공이 있으므로, 형 만한 아우 없다고 어른들의 말 들어서 손해 될 일 없다는 어르신들의 옛말이 있다. 이처럼 동양에 어른 공경 및 노인에 대한 예절 등이 있지만, 이제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이러한 예절보다 누구든 평등한 관계로 상하 없이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이가 많든 적든 반말을 하면 무시 받는다고 느낀다. 언제 보았다고 내게 반말이냐고… 젊은 청년이 길에서 노인을 폭행하고도 과오를 모르고, 잘잘못 따지기 전에 당신과 나와는 상관없고 지나가면
(시사미래신문) 1941년 발발된 2차대전은 1945년 5월 8일 독일의 항복으로 유럽지역에서는 종전되었다. 5월 23일에 독일영토는 프랑스·영국·미국·소련이 거의 동일한 면적으로 나눠가졌다. 프·영·미가 통합하여 민주진영 서독으로, 소련구역은 공산진영 동독으로 분할통치가 시작되었다. 분할약속은 1945년 2월 미영소 삼상의 얄타회담에서 결정되었다. (1989년 소련의 해체로 분할통치조약은 무효화되어 동서독이 통일된다) 일본의 패망이후에도 일본영토의 분배도 상의되었다. 독일항복 직후, 미국은 소련에게 만주·중국지역의 일본군토벌에 참전을 종용하였다. 소련은 독일침공으로 파괴된 소련의 기초재건에 필요한 최소한기간인 3개월 후면 가능하다고 했다. 연합군측에서는 소련이 참전하면 러일전쟁시에 일본에게 빼앗긴 사할린을 돌려준다고 약속하였다. 항복을 거부한 일본을 궤멸시키기 위하여 미군은 총력전을 벌였으나 잔인한 일본의 저항에 부딪쳤다. 이오지마 전투에서 옥쇄·가미가제작전에 걸린 미군은 11만명 참전에 전사 6821명, 부상 2만129명으로 피해율이 40%에 이르렀다. 일본군은 2만천여명 참전에 2만703명이 전사하였다. 이를 근거로 일본본토점령에 미군의 피해를 추산해보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 청년(15~29세) 4명 중 1명이 실질적인 실업 상태라고 한다. 공식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약 4배인 10.0%이지만, 실제는 25%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중요 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근본 해법이 아닌 선심성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설상가상 집값·전세가마저 급등하니 내 집 마련 사다리붕괴를 우려한 청년들은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 대출을 받아 집을 무리하게 사거나 급증하는 전월세 마련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2021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청년층 가계부채에 대해 경고음을 날린 배경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청년층의 가계부채는 약487조원으로 전체가계부채의 26.9%를 차지했다. 자칫 청년층의 신용불량자 양산 시한폭탄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소득 기반이 아직 약한데다,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 구입했기에 가격 하락 때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제 기준금리 인상 시기이기에 자칫 청년충이 ‘깡통주택’ 당사자가 될 개연성이 적지
(시사미래신문) 한반도 자체가 3면이 바다이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대한민국보다 앞서가고 있는 해양 강국들이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항공모함을 이미 갖추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도 앞으로 해양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해 거북선 건조를 시작했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선견지명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편성했던 경항모 착수예산 72억 원 중 간접비용 5억 원만 반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2033년 한국형 항모가 우리의 바다를 누빌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개인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경항모 예산 삭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착수예산 101억 원 중 1억 원만 통과된 바 있다. 군은 경항모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주관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는 ‘조건부 타당성 확보’라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국방부 주관
(시사미래신문) 주요 시중은행들이 너무 안이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은행의 경영 행태가 또다시 비판을 받고 있다. 4개 주요 금융그룹 및 은행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원에 육박한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아 은행들의 이자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특별퇴직금을 포함해 1인당 5억~10억원의 거액 퇴직금을 주고 ‘군살빼기’ 명예퇴직도 받고 있다. 은행들의 지나친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에 따른 이자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 가산금리만 높이는 손쉬운 장사로 돈을 벌고 있다는 지적이다. ‘돈을 빌릴 땐 5%, 맡길 땐 1%’라고 불만을 표하면서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 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할 정도다. 시장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영향으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연 6%대를 코앞에 두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대출금리와 달리 인상 속도가 더딘 예금금리는 여전히 1%대에 머무르면서 은행들이 손쉬운 ‘이자 장사’로 수조원의 이익을 챙기는 구조만 공고화할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시사미래신문) 11월 초 대통령이 헝가리를 공식방문했다. 그리고 2년 전에 다뉴브강에서 선박사고로 희생된 한국인들을 추모했었다. 그리고 상호 경제협력도 다짐했다고 한다. 헝가리의 관심사는 원전을 짓는데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대통령은 원전 개발에 동참한다고 승낙을 했다. 국내에서는 원전을 폐기하고 외국에 가서는 원전 개발에 동참한다고 했으니 이것은 대통령의 분명한 모순된 행동이다. 하기는 우리가 헝가리를 알고 지내는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그동안 사실 우리는 헝가리란 나라를 전혀 몰랐다. 나는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의 모든 기관의 지붕에 공산당 깃발이 휘날리고 있을 때, 헝가리를 방문했다. 그러니까 헝가리가 아직도 자유화되기 전에 우리나라와 국교가 이루어지기 전인 1986년, 그해 여름에 헝가리를 방문했다. 때마침 헝가리의 데브레첸(Debrecen)에서 열린 <제4차 세계 칼빈학회대회> 참석하려고 갔었다. 한국대표로 이종성 박사(장신대), 한철하 박사(ACTS)들과 함께 생전 처음 공산국가였던 헝가리를 방문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헝가리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전혀 몰랐고, 그들은 오직 북한과 평양만 알았을 뿐이었다. 그런데
(시사미래신문) 언젠가부터 복지와 나눔에 대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따뜻하게도 하고 때로는 오히려 실행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들도 보여서, 이왕 나눌 것이면 자신보다 상대를 존중하면서 나누었더라면 진실한 이웃 간의 나눔으로 보였을 것인데… 한숨이 나왔다. 연말연시, 명절이 되면 온정이 오가면서 아파트 경비원에게 준 선물은 다 상한 음식, 본인도 먹을 수 없는 유통기한 지난 상품 등, 또한 정부도 이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지원금을 해준다 하며 은행으로 몰려가니 은행문은 이미 닫혀 있고, 지원금은 받은 자나 못 받은 자나 힘든 것은 매한가지라 한다. 또한 벌이도 없이 있는 이들은 땅 팔아서, 계속 빚잔치 하면서 사는 이는 이자 내가면서 또 은행을 전전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세상의 재해가 이렇게 타격이 오래가는 줄 생각을 못한 것이다. 이처럼 어려운 중에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정부가 아니라 배로 폭등하고, 없는 세수를 이름을 붙여서 또 배를 채운다. 정부의 세수 확장만 늘리는가? 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적당하고, 한 쪽은 아니라 하는가? 세수를 덜 걷고, 있지 않던 세금을 종전대로 그냥 내버려 두어도 잘 돌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全)국민 재난지원금을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갑자기 이름을 바꿔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부에서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절차상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대하자 올해 10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 분을 내년 세입으로 잡고 지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보다 더 걷힐 세금이 43조6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2차 추경으로 편성된 31조6000억 원을 제외한 초과 세수 예상분 12조 원을 올해 걷지 않고 내년 본예산 세입에 편입시켜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손세정제와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여력이 있다며 1인당 20만~25만원을 내년 1월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구상대로라면 최소 15조에서 최대 20조원에 이르는 지원금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뿌려진다. 원래 정부가 재정을 운용하다 남으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채무상환 등에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준용해 올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자가 확정되었다. 윤석열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운 이 시대 공정과 정의의 표상이 되는 후보자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자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며, 대선승리를 위한 올바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후보자를 세우더라도 국민의힘 당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없이는 이번 대선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당 지도부와 향후 출범할 선거대책위원회와 윤석열 후보자께서는 이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분명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다. 만약 2022년 3월 대선 패배하면 국민의힘은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른다. 윤후보자부터 제1야당을 바라보는 민심이 어떠한 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윤석열 후보는 평소 소신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자는 바로 지금부터 국민에게 충성을 보여 줄 때이다. 경선과정에서 후보자를 도운 사람들의 눈치를 봐선 안 될 것이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당부터 공정과 정의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경선이 끝난 후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2040 청년들의 실망과 탈당행렬에 대해
(시사미래신문) 우리말에 <장이>와 <쟁이>는 다르다. 또 장이와 쟁이는 어근의 품사를 변경시키지 않는 접미사이다. 장이는 어떤 일에 전문가를 말할 때 쓴다. 하지만 쟁이는 직업적으로, 습관적으로 일하는 자를 말할 때 쓰는데, 약간은 낮추어 부르는 것이라고 했다. 예컨대 <대장쟁이><엿쟁이><풍각쟁이><노래쟁이><환쟁이><멋쟁이><변덕쟁이><심술쟁이> 등등... 이렇게 우리말에 <쟁이>라는 말이 붙는 것은 약 80종이나 된다고 한다. 또 외모와 관련된 말에는 <갓쟁이><안경쟁이><욕쟁이><요술쟁이>등이 있다. 그 중에도 <말쟁이>가 있다. 말쟁이는 말을 잘할 뿐 아니라, 말을 만드는데 선수이다. 있는 말도 꺾어서 말하고 없는 말도 만들어 낸다. 이런 말쟁이는 상대방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할 말만 다하고, 상대방의 말은 철저히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유익 한데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특별한 기술을 가졌다. 그는 괴상한 논리로 상대의 허를 찌르기도 하고, 거짓말을 그
(시사미래신문)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아직까지도 수도 없이 많은 여성들을 울리고 있다. 과거의 조선시대에는 여인에게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이렇게 결혼해서 수도 없이 한 집안의 노역과 출산을 맡아서 행했다. 자녀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여인의 죄로 칭하며 쫓겨나기까지 했고 남성이 여성에게 갖은 폭력을 해도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암울한 한국의 역사도 있었다. 많은 발전과 해를 거듭할수록 변화되어가고 개혁되어 가고 있으나 많은 공직자의 자리나 여러 곳의 요직은 그리 공평하지 않음을 아직까지 보고 있다. 또한 사회의 한 부류에는 아직도 남성들의 오만함으로 오는 데이트 폭력으로 근간에 한 여성은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그의 부모는 가슴이 터지고, 갈기갈기 찢기는 그 마음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이미 내 딸은 숨을 거둔 마음에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똑같이 사형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인권에 사형법이 없다. 인간은 그 어느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다. 아주 존엄한 생명인 것이다. 누구도 함부로 못한다. 이 세상에 억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무엇이든 순리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설득에서 힘, 또는 강제력
(시사미래신문) 미증유의 코비드19 사태가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가 무의식적으로 생활해왔던 모든 생활 패턴과 당연히 그래왔던 생각과 관습들을 상상초월하게 바꿔놓고 있다.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고, 국제공항과 항구에는 승객이 없으며, 교회와 성당에 예배가 없고, 손님으로 가득 들어차 있어야 할 시장도 사람 구경하기가 어렵다. 연쇄적으로 모든 기관과 공장들이 순차별로 정지하였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의 모든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으며 비밀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 금기시되었던 재난지원금이 여야(與野)할 것 없이 기꺼이 찬성하고 있고, 사람으로 붐벼야 할 거의 모든 장소에 사람이 갈 수가 없다. 병에는 치료약이 있기 마련인데 코비드19에는 치료약이 없다. 치료약도 없으니 전염병 예방하는 백신도 없다. 치료약과 백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코비드19의 돌연변이와 진화 때문에 1~2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약물들이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담보도 없다. 값싸고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때에 치료를 해준다는 구미·일본의료 선진국들의 민낯이 샅샅이 드러나고 있다. 방역 체계도 엉망이고 기저질환자와 노약자한테는 손 써볼 틈새 없이 죽어 나갔고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서민 생계 보호 측면에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여론에 귀 기울여야겠다. 근래 급등한 물가로 인해 시장 보기가 여간 큰 부담이 아니라는 게 서민들의 한결 같은 의견이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공공연히 운위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7(2015년=100)로 지난해 동기 대비 3.2% 올랐다. 이는 2012년 1월(3.3%) 이후 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4.6%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체 품목 중 구매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큰 141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달걀(33.4%), 돼지고기(12.2%), 국산 쇠고기(9.0%) 물가도 큰 폭으로 뛰었다. 전기료(2.0%)와 상수도료(0.9%), 도시가스(0.1%) 등 필수 공공요금도 인상돼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초저금리 기조가 막을 내리고, 금리인상이 본격화하고 있는 점도 가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전·월셋값 상승이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지난 1일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31~4.814% 수준이다. 밥상물가 고공행
(시사미래신문) 충남도가 ‘내수면어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17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유관단체협회장, 전문가, 내수면 어업인, 담당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내수면 발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스마트양식 기반 확충 및 내수면 수산식품 산업화 등 내수면어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유공자 표창 △수산인과의 대화 △정책발표 △전문가 발표 △공개토론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내수면어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 발굴을 목표로 어업인 및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도내 내수면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하천 499곳 2694㎞, 호소 8곳 1만 6006ha, 저수지 898곳 7528ha로 집계됐으며, 하천의 경우 전국 3949곳(3만 37㎞) 중 4위에 달하는 12.6%를 차지하고 있다. 전업어가구(호)는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기준 246호로 전국 2872호의 8.6%(6위)
(시사미래신문) 당진시의회가 11월 17일‘제124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125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6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오는 24일에 있을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세부일정으로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조례안 심사 ▲11월 28일 부터 12월 1일까지 제6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시정질문 ▲12월 12일부 17일까지 6일간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상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뿐 아니라 시정질문까지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이번 제125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연말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당진시의회 예산·결산 연구모임이 11월 17일 최종 보고회를 열고 올해 연구 활동 결과와 예산심의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예산·결산 연구모임은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 조상연 대표 의원을 비롯해 전영옥 간사, 김명진, 김덕주, 한상화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또한, 이강학 前 당진시 국장, 이은정 예산팀장이 민간전문가로 참여해 전문적 검토를 지원했다. 그동안 연구모임은 예산편성 운영지침과 결산 방법 교육을 실시해 심의 역량을 강화했고, 예산과 결산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집행부 예산에 대한 검토 기능을 높였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해 당진시에 적용할 방안을 검토했으며, 기금·특별회계 성과용역을 통해 적정 규모 설정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기초의회 차원 자문제도가 충분히 운영되지 않아 광역의회와 중앙 사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분석 기준이 2023~2025년 예산과 결산 자료에 한정돼 향후 법령 개정이나 지침 변경 사항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등 여러 한계도 함께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최종 보고회에서
(시사미래신문) 계양소방서(서장 송태철)는 17일 계양구청 6층 대강당에서 관내 아파트 관리소장 등 관계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내 피난약자 보호와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됐다. 소방서는 최주일 예방총괄팀장의 교육으로 관계자의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실제 상황에서 안전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최근 아파트 화재사례 공유 ▲피난약자를 위한 ‘화재대피 안심콜’ 제도 홍보 ▲피난시설 사용법 및 화재 시 피난행동요령 안내 ▲아파트 관계자의 초기대응 능력 향상 교육 ▲전동킥보드 등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예방 안전수칙 등이다. 최주일 예방총괄팀장은 “공동주택은 많은 주민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초기 대응과 신속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아파트 관계자분들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당진시가 투자유치로 기업혁신파크를 물류단지로 전환하며, K-모빌리티 오토허브 일반물류단지 조성에 본격 박차를 가한다. 시는 17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오성환 당진시장, 김태흠 도지사, SK렌터카 대표이사 이정환, K-클라비스 자산운용 대표 이정훈, 민간 시행사 대표 윤승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사업비 3,839억 규모의‘K-모빌리티 오토허브 일반물류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해당 부지는 SK렌터카가 참여하는 기업혁신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 등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자, 당진시는 다양한 협의와 재검토를 거쳐 SK렌터카·자산운용사·민간시행사와 함께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모빌리티를 거점으로 한 물류단지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시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와 협력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을 활용한 사업의 안정성·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비롯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K-모빌리티 물류단지를 조성하면 연간 8조 8천억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8,000명 규모의 직·간접 인구 유입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