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7월 9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뭉콘 쁘라툼깨우(Mungkorn Pratoomkaew) 태국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7차 한-태국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들의 태국 출입국 및 체류 편익 증진, ▴태국 내 우리 국민 보호 등 양국 영사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윤 국장은 1958년 수교 이래 67년간 정치,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어온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영사 분야에서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작년 태국 방문 우리 국민이 약 187만명으로 역대 최대치인 2019년의 189만명에 근접하는 등 양국간 활발한 인적교류를 평가하고, 태국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 및 편익 증진을 위한 태국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올해 태국 인접국에서 취업사기로 감금당한 우리 국민 구출 관련 태국측의 적극적 지원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양국 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윤 국장은 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시사미래신문) 김완기 특허청장은 7월 8일 16시(현지시각)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본부(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6차 총회에 참석해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원동력인 지식재산을 강조하는 대표연설을 했다. 김 청장은 대표 연설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의 증가 등 전 세계 지식재산(IP) 활동과 혁신이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혁신의 바탕이 되는 강력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이 경제 위기 극복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청장은 IP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민간 전문가를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위조 상품의 유통 방지 체계를 구축한 특허청의 최근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2004년 설치된 '한국 신탁기금'을 활용해 개도국의 청년, 여성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왔음을 강조하면서, 향후 글로벌 지식재산 격차 해소를 위해 WIPO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뜻임을 밝혔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9일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과 한-인도 협력 전략'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간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세계 최대 인구와 풍부한 기술 인력을 기반으로, 연평균 6~7% 대의 견조한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인도와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노윤재 부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고,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아이치 샤티야브러타 대표((주)웰메틱스)는 양국의 AI 산업 동향과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양국 간 연계 가능성을 제시했다. 두 발제자는 공통적으로 한국의 첨단 제조 기술력과 인도의 IT 역량 및 스타트업 생태계가 상호 보완적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이날 포럼에는 HD현대, 밸런스히어로, 메디픽셀 등 인도에 진출한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현지 진출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정부 간 정책 협력 확대를 건의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시사미래신문)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7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간) 파나마시티(파나마)에서 '2025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역량강화 워크숍(UNESCO Memory of the World International Training Workshop)'을 개최한다. 이번 역량강화 훈련(워크숍)은 유네스코 등재 기준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해 기록물의 가치를 널리 알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록유산 등재를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마련됐으며,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 공적개발사업(ODA)의 지원으로 16년째 개최되고 있다. 이번 역량강화 훈련에는 중남미 지역 9개 국가(도미니카공화국, 벨리즈, 수리남, 신트마르턴, 아루바, 온두라스,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파라과이)의 기록유산 등재 신청 담당자들과 얀 보스(Jan Bos)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의장, 조이 스프링거(Joie Springer) 세계기록유산 등재소위원회 위원장, 로슬린 러셀(Roslyn Russell) 전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의장, 서경호 세계기록유산한국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자문위원까지
(시사미래신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희석 박사가 7월 8일 제5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위원으로 임명됐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중 하나로 유엔의 5개 지역에서 임명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자의적이거나 국제인권규범에 합치하지 않게 이루어진 자유 박탈 사례를 조사하고, 자의적 구금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 박사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두 번째로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자의적 구금 문제를 비롯한 국제사회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인권이사회 이사국(2025년~2027년 임기)으로서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역량있는 우리 전문가들이 다양한 유엔 인권기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8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주한 외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슈퍼위크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행사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각 대사관과 본 국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EU, 영국, 베트남, 일본 등 약 43개 주한 외국 대사관이 참석했다. 에너지슈퍼위크 기간인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4개의 주요 행사가 개최된다. 이 기간 제15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 제16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장관회의 등 3개 에너지장관회의와 함께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동시 개최된다. 에너지슈퍼위크 기간 약 40개 회원국의 에너지장관 및 정부대표단과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세계은행(World Bank,WB) 등 국제기구 주요인사 및 글로벌 기업 등이 참여해 미래 에너지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APEC 에너지장관회의는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및 누리마루에서 개최되며, 전력망 인프라·에너지 안보 강화, 안정적인 전력공급, AI 활용
(시사미래신문) 우리 정부는 현지 시각 7월 7일 뉴욕에서 열린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Open Ended Working Group on ICTs) 실질회의(7.7-11) 계기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동 입장문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규범 및 관습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기본 입장하에 국가 주권, 무력사용금지 원칙, 국제인권법상 의무 등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의 사이버 활동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가책임과, 사이버 활동으로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통신, 경제 활동을 비롯한 개인의 다양한 활동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를 규율할 보편적 국제 규범은 여전히 미비하여 관련 규범 마련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될 국제법에 관한 자국의 견해를 담
(시사미래신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7월 7일 방한 중인 이성아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운영개혁 사무차장(Deputy Director General for Management and Reform)을 면담하고,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및 한국과 IOM간의 파트너십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이 사무차장이 금번 방한 계기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에 참석하여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조언을 제공해주는 데 사의를 표했다. 김 차관은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은 우리 정부의 우선적인 관심 사안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이 사무차장이 동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사무차장은 향후에도 다양한 계기에 우리 청년들에게 국제기구 진출 관련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IOM 내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국제기구 활동 기회를 보다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국제사회의 이주 문제 대응을 위한 IOM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정부가 국제기구 기여에 있어 가시성과 효과성을 중시하고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7월 8일 서울에서 '제15차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한다.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은 2010년부터 동남아시아 지역 내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연계성(Connectivity) 증진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의 교통부처 고위공무원(차관·국장급)을 대상으로 한국의 앞선 교통기술과 우수 교통정책을 공유하고,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왔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아세안에서의 보다 스마트하고 안전한 모빌리티를 위한 AI 기반 솔루션”이다. 현재 아세안 국가들 간에는 교통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며, 일부 국가는 교통 인프라의 디지털 기반이 아직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AI 기반 교통 기술은 물리적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도 효율적인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세안 지역 교통 혁신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포럼 주제는 이러한 배경을 반영하여,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교통 실현을 위한 전략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책 방안으로서
(시사미래신문) 김완기 특허청장은 7월 6일 낮 12시(카타르 현지시간), 카타르 통상산업부에서 모하메드 빈 하산 알 마키 차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을 체결했다. 카타르는 최근 석유 의존적인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을 바탕으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해 ‘선진 5대 지식재산 강국(IP5)’의 일원으로 선도적인 지식재산 시스템을 갖춘 우리나라를 협력 파트너로 결정했다. 이번에 체결되는 협력문서에는 카타르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시스템 등 환경 분석,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목표 등을 포함하는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 역량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파견 및 전문기관에 의한 상담 등 향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김 청장과 알 마키 차관은 이날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시사미래신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4일 오전 취임 축하 인사차 방문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 光一)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한일 양국관계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상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및 한미일 협력의 심화·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지난 6월 서울(6.16.)과 도쿄(6.19.)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바, 이러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주한일본대사관 차원에서도 계속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의 한국법 전공 대학생 연수단이 7월 4일 한국의 법제 행정을 배우기 위해 법제처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민대학교 법과대학과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이 주최하는 한국법 전공자에 대한 초청 연수 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2023년도부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및 한국법제연구원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한 몽골국립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선진 법제 행정을 소개함으로써 몽골국립대학교에서 한국법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법제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는 몽골국립대학교 학생 11명과 바타아 테무울렌, 아바르자드 데지드마 교수가 법제처를 방문했으며, 법제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제처의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학생들과 대한민국의 법제 행정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대한민국과 몽골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경제ㆍ사회 전반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국가”라며, “몽골의 청년들에게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뒷받침한 K-법제를 적극 전파함으로써 두 국가 간의 협력 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국방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4박 5일간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이행·감독 국제기구인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아시아ㆍ중동 지역 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화학방호교육을 실시했다. OPCW 국제화학방호교육은 화학무기금지협약 제10조 지원 및 화학무기로부터의 보호 조항에 따라 OPCW 선진 회원국이 개발도상국 회원국에게 화학테러 및 사고에 대비하여 방호수단, 과학·기술정보 등을 교육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연 1회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OPCW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2002년 국제화학방호교육 유치 의사를 표명한 이래, 2005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국군화생방사 주관으로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매년 교육을 개최하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올해에는 지금까지의 교육 추진 성과와 한국군의 우수한 화생방 대응능력을 고려하여 OPCW 측의 공식 요청에 따라 ‘기초과정’에서 ‘고급과정’으로 상향 개설됐으며, 이론과 더불어 실습과 체험, 야외기동훈련(FTX)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회원국 참가자들의 이해도와 숙련
(시사미래신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유엔 및 스페인 정부가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스페인 세비야에서 공동개최한 제4차 개발재원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엔 회원국 정부 대표단,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및 민간 기업 등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지형을 평가하고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김 차관은 7월 3일 오전 총회 기조발언을 통해, 국제적인 복합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개발재원총회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우리 신정부는 국제사회의 빈곤, 기아, 불평등, 질병, 분쟁과 재난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원조 공여국이 되기까지 우리나라가 발전해온 과정과 교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함께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결과문서(Compromiso de Sevilla)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7월 3일 서울에서 '제16차 한-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AARC) 파트너십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SAARC 파트너십 세미나는 SAARC 회원국 정부 및 학계, 민간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양측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1.5트랙 회의체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이번 세미나는 ‘남아시아 국가와의 물류·에너지·광물에 관한 공급망 연계성 증진(Enhancing Supply Chain Connectivity in Logistics, Energy and Minerals between the ROK and SAARC Member Countries)’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SAARC 회원국 및 주한대사관 관계자, 국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양측 간 관련 협력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오진희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개회사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후위기 속 공급망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남아시아 국가들과 첨단 기술력을 가진 한국 간 협력을 통해 공급원 다변화, 투자와 무역 확대, 상호보완적 파트너십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하고, 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2025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6 디지털 기반 에듀테크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사업은 AI 중점학교,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디지털 시민역량 실천학교, 디지털 창의역량 실천학교, 디지털튜터 운영교 등 5개 분야에서 운영된다. 2026년 사업 공모에는 관내 학교들의 신청이 집중되며 평균 2.5:1을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수원교육지원청이 추진한 현장 밀착형 지원과 연수 확대 등 다양한 활성화 노력이 학교 현장의 신뢰를 얻은 결과로 분석된다. 디지털튜터 운영교,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디지털 시민·창의역량 실천학교, AI 중점학교 등 모든 분야에서 모집 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신청이 접수되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대한 학교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신청 확대의 배경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된 찾아가는 연수·컨설팅,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현장 맞춤형 지원 등 학교 중심 행정 지원을 꼽았다. 이를 통해 에듀테크 도입을 주저하던 학교들까지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시사미래신문) 경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하남천현초등학교와 남한중학교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로 신설대체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설대체 이전은 노후화로 열악해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소규모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학교를 이전·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 4월 이전 재배치 대상 학교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11월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소통 절차를 거쳐왔다. 이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신설대체 이전 찬반 설문조사’결과, 하남천현초등학교는 87.7%, 남한중학교는 83.8%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기준치인 과반수 동의를 모두 충족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절차를 완료하고, 두 학교의 신설대체 이전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하남천현초등학교는 하남시 천현동 81-1번지 일원으로 이전해 총 57학급(일반 55학급, 특수 2학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남한중학교는 천현동 63-2번지 일원에 32학급(일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이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제주세월호피해상담소 등과 협력해 세월호 참사 12주기‘연결(連結)’전시를 개최한다. 2월부터 4월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 일반인 희생자 가족과 화가 등이 참여했으며 그림 55점, 사진 12점, 공예품 13점 등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제작한 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일정은 인천부평아트센터(2.3~2.15)를 시작으로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2.16~2.28), 4.16생명안전교육원(3.3~3.31)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전명선 4.16생명안전교육원장은 “이번 전시는 4.16 유관기관과 시설 및 인적 자원 공유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및 시민 모두가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은 AI 기술 확산 시대를 맞아, 청년의 현실적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군포시 청년에게 묻는 AI 조례 제·개정 간담회’를 지난 1월 31일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에서 주도하여 주목받고 있다. 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박상현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AI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경험과 인식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기존의 일방적인 정책 설명이나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된 점에서 차별성을 보였다. 박상현 의원은 간담회 전반을 이끄는 좌장으로 참여해, 논의의 방향을 조율하고 청년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이끌었다 박 의원은 좌장 발언을 통해 “AI 정책은 기술 도입의 속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누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청년이 느끼는 필요와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AI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더사피엔스 이사회 조전혁 의장(제18대 국회의원)의 ‘AI 시대의 글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지난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된 것과 관련해, 분당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둘러싼 오랜 지역 현안이 제도 개선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양영초 체육관 건립은 학교 운동장이 국유지로 지정돼 있어 단순한 예산 확보의 문제가 아닌, 부지 소유 구조 자체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적 제약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이어져 왔다. 박경희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지역 차원의 개별 민원이 아닌,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공공 과제로 인식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남시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유지 매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며, 해당 사안은 공식적인 의회 의제로 자리 잡은 바 있다.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국유지를 점유한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시설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