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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어천공공주택지구, 화성봉담3지구, 화성진안지구등 화성권역 LH사업지구 사업철회 연합 집회... 트랙터 등 농기계를 동원하여 사업 부당성 주장 20km 가두시위

(시사미래신문) 화성어천지구, 봉담3지구, 진안지구등 화성권역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회는 농기계를 앞세우고 가두시위에 나섰다 트랙터, 경운기 등을 동원하여 3월7일(월)오전8시 화성시 매송면사무소를 출발한 농기계 시위는 천천IC에서 봉담3지구에서 합류한 트랙터 등으로 더욱 시위 규모가 커지며 수원 방향으로 진행해 나갔다. 가두시위는 진안지구가 위치한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상에서 진안지구 및 공전협 소속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등 80개 지구 대책위가 합류하며 규모가 더욱 커졌다. 이날 가두시위에 동원된 농기계에는 사업철회를 촉구하거나 강제수용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만장기와 깃발 현수막 등이 부착되어 시위 참가자들이 국토부와 LH공사의 사업을 반대하는 모습이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었다. 화성권역 3개지구 연합으로 이루어진 농기계 가두시위는 병점역을 거쳐 LH화성사업본부를 향해 20km의 행진을 이어갔다. 2018년 지정고시된 23만평의 화성어천지구, 2021. 8월 고시된 69만평 규모의 봉담3지구, 137만평 규모의 진안지구는 80%이상이 농지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고스란히 빼앗길 수 없다며 농기계를 앞세우고 가두시위에 나선 것이다. 농민들은
- 김은숙 기자
- 2022-03-09 12:31
현역 군인들 당직 근무 수당 현실화 해 달라...예비역 대위 김상호 ,국방부 앞 1인시위

(시사미래신문) 최근 예비역 육군 대위로서 후배들에게 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유명 유튜버 '캡틴 김상호'는 2월28일 현역 군인들의 노고에 알맞는 당직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에 피켓을 들고 혼자 시위에 나서서 화제이다. 그는 ”현재 우리 군은 24시간 당직을 밤새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일 1만원 주말 2만원이라는 턱 없이 부족한 수당을 수당이라고 주고 있다. 심지어 같이 서는 병사는 수당 또한 없으며 이러한 수당은 정말 간식비에도 턱없이 부족할 정도의 생색내기 당직수당을 지급해왔다. 병사 200만원 봉급과 같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는 쉽게 이야기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방경계, 당직근무 수당 등등 많은 곳들이 군인이라는 이유로 노예부리듯 군인 군무원을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시위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첫 시위인 만큼 부족하게 준비했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호응도 해주시고 당연히 올라야 한다고 맞장구도 쳐주셔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다. 당직근무수당 현실화는 상식과 공정에도 필요한 것이다. 이유는 일부 기혼 여군들중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당직을 부대에서 배려해 투입하지 않는 경우도 꽤
- 김은숙 기자
- 2022-03-02 13:28
용인시, 오산~이천 고속도로 건설공사 3공구(영문-대대), 콘크리트 몰탈 도로와 하천으로 흘러내려

(시사미래신문) 지난 25일 오전 포곡읍 금어리 425번지 금어로 지상 30여미터 상에 건설된 오산교량양 날개에 거푸집없이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는중 콘크리트 몰탈이 금어로 도로 및 하천으로 흘러내려 부실공사와 안전관리에 구멍이 나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 공사구간은 오산~이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3공구로 공사기간은 60개월이며 지난 2017년 3월 착공이후 완공을 1개월 여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3공구의 공사구간은 영문리부터 대대리까지 폭 23.4미터(4차선) 길이 6.78키로미터로서 교량 8개(1,553M) 터널 1개소 545M, 포곡IC 1개, 영업소 1개, 법인 통합유지관리사무소 1개소를 제2외곽고속도로(주)로부터 P시공사와 D건설이 시공에 참여하고 있다. 문제가 된 지점의 당시 공사중 금어로로 흘러내린 콘크리트 몰탈로 인해 공사관계자들이 긴급하게 10여대의 차량을 통제하는 일이 벌어졌다. 도로 통제에 항의하던 차량운전자 K씨(60세)는 몰탈을 피하여 반대쪽 차선으로 천천히 빠져나가며 “무슨 공사를 이렇게하느냐”고 항의를 했고, “시공사 사무실이 어디냐고” 묻자, “네가 뭔데 참견이냐, 그냥가라”며 삿대질로 응대했다고 울분을
- 김은숙 기자
- 2022-03-01 23:22
충남 당진시청, 주민들의 민원 해결 요구에 응답하라 ... 깨끗한 식수 공급받을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이다

(시사미래신문) 물은 생명이다. 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화학물질의 하나일 것이다. 물이 없으면~ 물의 성질이 현재와 같지 않다면 하는 가정을 해보면 끔찍한 일들이 상상이 된다. 우리 몸의 70% 정도가 물이니 그것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생명에 꼭 필요한 물!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1주일 정도? 아니, 좀 더 버틴다면 20일 정도? 놀라지 마시라. 사람은 1개월 정도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 '단, 물은 계속 먹고 있을 때'이다. 그렇다면 정말 물까지 마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한 10일 정도? 턱도 없다. 만약 물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단 며칠도 살 수 없다. 사람 몸은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에서 1~2%만 잃어도 갈증을 느끼게 되고, 약 5%를 잃으면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며, 12% 이상을 잃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 사람은 매일 적당한 양의 물을 섭취해야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물은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그러나 생명에 필연적인 물을 제때,
- 조은찬 논설위원
- 2022-02-16 12:56
평택시,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로 논란중...정장선 시장의 ‘업무추진비 과다지출’ 관련

(시사미래신문) 인터넷 신문인 ‘미디어와이’의 22년 1월 보도에 따르면 평택시장이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했고, 시장실을 내방하는 사람들에게 1억원이 넘는 ‘선물’을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제공했으며, 3년 동안 업무추진비 중 약 5000만원을 투명하지 않게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 했고,. 부서 격려금 명목 많았지만, 실제 어떻게 쓰여졌는지 관리가 안 되며, 세금횡령 논란도 많아 이제 웬만한 지자체에서는 현금사용 사라졌는데 현금으로 사용했다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보도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입장을 밝혔다. 평택시는 업무추진비 정부 기준 따라 책정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만 사용했다. 먼저 시의 업무추진비는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예산편성기준을 기준으로 편성되며, 시의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만큼 투명하게 수립된다고 밝혔다. '억' 단위 선물 제공은 6900만원 기념품비 지급 기념품비 사용은 국제교류 등 평택시 특수 상황 때문이다. 억 단위의 선물을 내방객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시장실과 부시장실에서
- 김은숙 기자
- 2022-01-12 01:24
수원시 최초 아파트리모델링주택조합 동신아파트 1단지 조합원, 시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행정심판청구 진행중

(시사미래신문) 수원시는 지난 2010년1월 동신아파트 1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설립 당시 조합원은 1,088명에서 최종 1,251명 증가되어 2014년 1월 조합변경인가가 수리됐다. 정자동 동신아파트 1단지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395번지 일원 1,548세대로서 수직증축방식으로 15% 상향된 1,780세대로 계상됐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타개발사업과 달리 조합원들의 재산으로 리모델링후 가치상승을 목표로서 조합을 설립, 1차 안전진단, 건축도시계획심의, 2차 안전진단 ,사업계획(행위허가)승인, 이주 및 철거, 착공후 준공(사용검사)등 추진절차로 진행된다. 조합 설립이후 동신아파트 1단지리모델링주택조합은 2015년 8월 수원시에 1차 안전진단을 신청할 때까지 리모델링 동의율 80.8%로서 ‘행위허가’신청요건을 충족하는 동의율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었다. 안전진단 신청이후 시공사(쌍용건설)의 내부문제(법정관리)로 수원시에서 산출한 안전진단비용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후 사업진행이 정체되어 현재는 수원시로부터 몇차례에 걸친 동신아파트 1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업추진 및 운영정상화를 요청받았지만, 지난 2년간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 김은숙 기자
- 2022-01-05 15:43
화성시 서철모시장, 기자회견 논란... '폐플라스틱 분리시설이다 . 소각시설이다'...주민들과 시각차 커

-향남주민들, “분리시설이냐? 소각시설이냐? 의 문제가 아니다“ -"아파트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폐플라스틱 공장 자체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시사미래신문) 11월30일 오후1시30분 부터 서철모 화성시장이 전곡항 마리나 클럽하우스에서 '언론인과의 대화'(기자회견)를 갖고 민선 7기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서 시장은 화성시 화리현리 558번지 일원의 폐플라스틱소각장(처리장) 건설 계획에 지역주민들이 경악하고 있다는 향남지역 주민들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기를 “화성시 화리현리 폐플라스틱공장 인허가가 진행 중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 분리 시설이지 소각시설이 아니다”고 했다. 서 시장은 “그런데 향남에 많은 분들이 그게 소각시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일이 답변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걸 답변할 수 없다 여기 계신 분들도 향남의 그 문제가 소각장 인줄 알고 계시는 분이 많다. 그건 소각시설이 아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해서 분리하거나 나누는 이런 시설이다. 아까처럼 향남에서 3킬로 떨어진데서 소각장이 들어온다 그건 사실에 맞지 않는다. 소각장이 아니다”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향남 주민들은
- 김은숙 기자
- 2021-11-30 22:00
화성시 주민들, 신안산선 향남 연장 조기확정 발표하라... 국토부에 적극 건의

(시사미래신문) 29일, 화성시 향남읍, 남양읍, 송산면 주민 대표 건의문 전달 화성시 향남읍, 남양읍, 송산면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에‘신안산선 향남 연장 조기확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안산선 연장은 화성 서부권 지역 광역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화성시가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해 현재 타당성 검증 단계에 있다. 이에 주민대표들은 29일 ‘신안산선 국제테마파크역(가칭)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이 열린 화성시청에서 송옥주 국회의원과 서철모 화성시장을 만나 ‘신안산선 향남 연장 조기확정 건의문’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건의문을 통해 송산그린시티, 남양뉴타운, 향남1·2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걸맞는 광역 교통망이 형성돼있지 않아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오는 2023년 개통 예정인 서부권 유일의 철도 서해선마저도 1시간 간격으로 실질적인 철도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신안산선 연장은 기존 철도노선을 활용한 철도망 확충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도권 전철 서비스의 혜택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며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주민들의 간절한 뜻을 국토교통부에 확실히 전
- 김은숙 기자
- 2021-11-30 20:28
시사미래신문 100만명 돌파...'창간2주년 기념 논설위원.임원 워크숍' 개최

(시사미래신문) 지난11월15일과 16일 양일간 시사미래신문사의 워크숍이 인천 영종도 에어스카이 호텔에서 열렸다. 시사미래신문 방문자100만명 돌파와 창간2주년을 기념해서 논설위원, 임원들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거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K위원은 "창간한 지 단 2년만에 홈페이지 방문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특별히 정론직필, 언론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땀흘려 오신 시사미래신문 임원진, 논설위원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채널A하종대 국장님, 건양대 구용회 교수님, 황종택 논설주간님, 플랫폼 공정 정미후 공동대표님, 황용규 상임고문님, 월드행복교회 천준협 박사님, 류효근 박사님 명품 강의에 도전 받았고, 다방면에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활약하시는 논설위원님들과의 만남은 감동중에 행복감을 느끼는 너무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저 또한 시사미래신문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하나다' 라는 마인드로 Mega Vision을 가지고 Mega Challenge에 더욱 정진해야 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시사미래신
- 김은숙 기자
- 2021-11-17 22:27
“정장선 평택시장 해결의 리더십 보여달라“...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모곡동, 칠괴동 해당 주민들 시장실앞 35일째 강력 반대 시위 중

(시사미래신문) 평택시가 모곡동, 칠괴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반대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평택시장실 앞에서 연일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평택시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023년 준공 목표로 모곡동 545번지 일원 3만1천802㎡에 추진중이다. 이 사업에는 국비 121억여원, 시비 283억여원 등 모두 404억여원이 투입돼 버스ㆍ승용 주차장(140여대)과 천연가스ㆍ수소ㆍ전기 충전소, 세차ㆍ정비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평택시청 시장실 앞에서 시위중인 한 토지주는 “평택시가 주민들의 사전 동의 절차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오다가 이제와서 6월26일 토지 출입허가를 해달라고 처음 공문을 보냈왔다. 7월5일에 보상공문을 보내온 것이 전부다. 시가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행정으로 일을 처리한다는게 말이나 돼냐‘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기본설계도 안 되어있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도 안 돼 있더라. 시가 사업을 하면서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주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느냐”고 말했다. 또한 “시가 주택가 동네 한가운데로 도로를 확장해서 차량통행로를 확보하겠다고 한다. 그 길은 1번
- 김은숙 기자
- 2021-08-27 17:00
“서철모 화성시장 통합의 리더십 보여달라”...숙곡리 66세대 주민들 '일방적 市행정에 반발지속‘...“우리 마을이 갈라치기 당하고 있다”주장

(시사미래신문) - ’함백산 추모공원 유치지역 피해보상 대책위‘ 주민들, “화성시장에게 수차례 면담을 신청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다. 그리고 유치지역주민협의체(58세대)는 숙곡리 전체 주민 124세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성이 없다”주장 -’유치지역주민협의체‘ 입장, “피대위 주민들은 숙곡리 실거주자인지 본인들이 전기료, 전화료, 카드와 통신기록 등 법적으로 증명해달라”요구 '함백산 추모공원 유치지역 피해보상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저희 숙곡리 주민들이 우리 화성시장께 수차례 면담을 신청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다. 소통이 안된다. 시장이 주민들과 소통을 꺼려하는 것 같다. 화성시에서 보상받을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각 세대별로 주민등록 초본만 제출하고 확인하면 되는데 무슨 재판 판결문을 받아와야 주민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화성시에서 파트너로 인정하는 주민들 단체인 ”유치지역 주민협의체라는 단체는 우리 숙곡리 전체 주민124세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성이 없다. 거기는 숙곡리 주민 중 절반에도 못미치는 58세대로만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66세대는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다. 지금이라도 화성시는 숙곡리의 정
- 김은숙 기자
- 2021-07-19 13:17
용인시 양지면, 교동회관 건축물 불법 증축... 일부 인사의 개인사무실로 운영해 논란 커져

(시사미래신문)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한 교동회관(마을회관)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고 개인사무실로 운영, 일부는 수년간 월 임대료까지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461-1외 필지에 건축된 교동회관은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평슬라브 구조로 2000년 대지 471㎡ 연면적 286㎡ A동 1층 마을회관, 2층 노인정을 신축하고 부속건물 창고 28.09㎡을 신축한 후, 2002년에는 기존회관 건물과 맞대어 2층 콘크리트 평슬라브 구조로 지면적으로 확장, 기존 A동 2층 258㎡, 증축 2층 소매점, 사무소 210.08㎡, 기존 B동 창고 28.09㎡ 증축하여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2년 확장 증축된 후 2012년경 회관 평슬라브 건물 옥상에 약 70㎡ 크기의 샌드위치판넬 구조의 불법 건축물을 가로 6M 세로 10M의 샌드위치 판넬구조로 증축했다. 그후 00 단체 사무실로 사용했고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가 최근 2년 전부터는 일부 인사의 개인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교동회관 불법건축물 일부는 임대계약을 하고 월 임대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게된 인근
- 김은숙 기자
- 2021-07-19 12:58
<단독>이기달목사, “예배의 자유 통제말라...“정치 방역은 더 이상 하지말라” 경기도청앞 1인시위

(시사미래신문) - “경기지사는 성도들에게 사과하라” - "전철은 대면 운행되고,백화점은 대면 영업되나“ - "형평성 잃은 정책을 즉시 중단하라” - “언론들도 한국교회를 폄훼하지말고, 국민의 편에서 진실을 찾아 주기 바란다“ - 한국교회 목회자들, "이기달목사의 공의에 찬사를 보낸다“ 7월19일(월) 화성시 향남읍에 소재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의교회 당회장 이기달목사가 경기도청 앞에서 1인시위를 단행했다. 이목사는 “현정부가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한국교회 현장 예배를 전면 금지한 것을 즉각 해제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더 이상 코로나 방역이 정치의 수단이 되어서 예배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목사는 “정부는 7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하여 밤에는 통행금지에 버금가는, 모든 모임은 2인으로 줄이고, 종교 활동도 소위 말하는 비대면으로 하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비대면 예배란 없다”며 “이렇게 될 경우, 헌법위반이며, 국민 대다수의 삶을 제한하므로 수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 소식을 접한 수도권의 많은 목회자들은 “향남 신의교회 이기달목사의 시위 취지에 공감한다. 연세가
- 강요셉 강진복논설위원
- 2021-07-19 09:53
화성시의회, 언론사 통제하기...시민들,“언론의 자유를 침해 말라” 화성시가 기자들의 비판의식을 수용하지 않는 듯...황광용 시의원 조례대표 발의(민주당)

(시사미래신문) -'시대착오적인 언론통제' 조례 ‘등록 2년 안 된 언론사. 기자 출입통제’ ‘금고 미만 기자 2년간 지원 제한’등 기획행정위원장 황광용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지방자치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언론의 육성 및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광고 시행에 관하여 효과적 제고를 위한 집행 기준 마련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성시 의회 제200회 제2차 본회의(2021.02.26 금요일) 12.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안 이 조례는 화성시 지역언론의 건전한 언론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광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김은숙 기자
- 2021-07-03 17:24
함백산 추모공원 개원 ‘편파행정에 또 반발, 숙곡1리 주민들 갈등 폭발 시위’

(시사미래신문) 함백산 추모공원 개원식에 숙곡1리 주민들이 행사장 진입도로에서 삼보일배를 하면서 갈등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주변 6개(화성,안산,시흥,안양,광명,부천)시 공동 화장장 및 추모공원이 들어 서면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지원사업이 주민 114세대 모두를 지원해야 하는데 현재 일부 50여세대만 혜택을 주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화성시는 6개시 대표로서 이번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행정을 하면서 시종일관 50여세대만의 혜택을 주장하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고집하며 아집에 가까운 편파적이고 무책임한 일처리를 함으로서 갈등이 증폭되 고 있다. 숙곡1리 마을 114세대 주민 전체를 화합시켜야 할 마을이장 A씨는 거꾸로 자기 입맛에 맞는 50여세대에게만 지원금을 주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화성시는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마을주민 대표(이학원)는 “함백산 추모공원이 가동되면 마을주민 모두가 피해보는데 그중 절반도 안되는 일부 50여 세대만 혜택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많지않은 114세대 주민 모두가 지원 받도록 모든 수단과 방
- 김은숙 기자
- 2021-06-3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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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조은찬 칼럼> 대법원이 대법원 했다!

(시사미래신문) 대법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근래 사법부의 정의에 대해 온 국민이 불신과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감마저 갖고 있는 상황에서 5.1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이루어졌다. 많은 국민들이 2심 재판에서의 결과에 의아해 하면서 지금의 정치판도라면 3심도 별거 없겠거니~ 거의 포기하고 앞으로의 나라 걱정에 한숨만 내 뿜는 실정이었다. 그 누구도 5.1 선고에서 법치가 지켜지리라는 기대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부의 보루인 헌재마저 1인 독재 체제의 민주빠진 민주당에 입김을 받은 듯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법치를 포기하거나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결과를 대법관들의 판결에서 찾았다. 어느 한 사람의 대법관 편견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 되었다. 가뭄의 단비보다 훨씬 사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진규,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사미래신문)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그걸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9일 용인시기자연합회와의 차담회에서 지역구인 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재선 의원으로,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규 의원이 포부를 밝혔다. 그는 7년간 현장에서 함께 뛰는 용인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이 더해지며 실제 지역이 바뀌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용인의 미래를 더 크게 열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더 나은 의정활동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Q.현재 용인시의 조직 개편 방식에 대한 우려와 5년 단위의 전문기관 용역 추진이 필요한 이유 - 현재 용인시는 내부적으로 일 년에 한두 차례 조직 개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체계적인 로드맵 없이 단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없으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큽니다. 행정은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조직이 자주 바뀌면 담당자도 자주 바뀌게 되고, 그러면 업무 축적도 어려워집니다. 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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