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현지 시간 1월 3일 새벽에 이루어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현지 상황과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김진아 2차관 주재로 1월 3일 오후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 70여 명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향후 현지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교민 보호를 철저히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교민이 대피‧철수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관련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필요시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한욱 주베네수엘라대사대리는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교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재외국민 보호 조치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계속해서 베네수엘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월 31일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1월 4일부터 7일까지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및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5년 마지막 날 이루어진 이번 통화에서 양 장관은 올해 한중관계의 발전 추세를 평가하고, 양국 모두의 새해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으로서 이번 국빈 방중의 성공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양국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는 2025년 12월 31일(뉴욕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우리나라는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했다. 우리 정부는 11년만에 수임한 이번 안보리 이사국 활동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실질적 기여를 확대했다. 첫째, 인공지능(AI)와 사이버안보 등 신기술 관련 안보 위협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을 주도했다. 변화하는 국제 안보 환경 하에서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안보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2024년 6월과 2025년 9월 두 차례의 안보리 의장 수임 계기에 각각 사이버안보와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고위급 공개토의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 9월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안보’ 주제 하 개최된 공개토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초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여, AI 등 신기술 분야의 선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전통적 안보 이슈를 넘어 미래 안보 위협 대응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 수행 의지를 널리 알리는 계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과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가입서를 12월 23일(현지 기준) 영국 런던에서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선박재활용협약'의 29번째 가입국, '케이프타운협정'의 26번째 가입국이 됐다.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선박의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박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자 2009년 홍콩에서 채택되어 올해 6월 26일 발효됐다. 정부는 이 협약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안정적인 운항을 보장하고 선박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협약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선박은 유해물질목록을 관리하고 정부가 인증한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해야 한다. 이 협약은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정부는 협약의 원활한 이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22일 하산 엘-카티브(Hassan El-Khatib) 이집트 투자통상부 장관과 양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본격화를 위해 양자면담(화상)을 개최했다. 금번 면담은 지난 11월 한-이집트 정상회담 계기에 발표된 양국 간 CEPA 추진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국 통상장관은 한-이집트 CEPA가 양국 간 경제교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협상 개시를 위해 필요한 각국의 국내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가능한 이른 시일 내 CEPA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여 본부장은 “북아프리카의 교역 허브이자 제조 거점으로서 지정학적 의미가 큰 이집트는 우리 기업들의 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전초기지”라며, “CEPA를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공급망·디지털·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이집트 CEPA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12.22.(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시사미래신문) 이경철 외교부 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정부대표) 겸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정부대표)는 우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종료를 앞두고, 유엔 내 주요 인사들과의 관련 협의를 위해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방문기간 중 △사무엘 즈보가르(Samuel Žbogar) 안보리 의장(12월 의장, 주유엔 슬로베니아 대사), △아심 아흐마드(Asim Ahmad) 주유엔 파키스탄 대사, △제임스 카리우키(James Kariuki) 영국 대사대리를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 주요인사 및 △장-피에르 라크루아(Jean-Pierre Lacroix) 평화활동 담당 사무차장, △모브세스 아벨리안(Movses Abelian) 총회·회의운영 담당 사무차장, △칼레드 키아리(Khaled Khiari) 정무·평화구축국(DPPA) 아태·중동 담당 사무차장보를 비롯한 유엔사무국 간부들을 면담하여, 국제평화·안보 유지 일차 책임기관인 안보리 구성원으로서의 그간 활동을 조명‧평가하고, 평화·안보 분야 주요 현안 동향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과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유엔 내 주요 인사들은 △우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8일(목, 현지시간 기준) 캐나다 토론토에서 Maninder Sidhu(마닌더 시두) 통상장관 및 Ali Ehsassi(알리 에사시) 외교 정무차관을 만나 12월 26일부터 시행될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 관련 우리 업계의 강한 우려와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시두 통상장관과는 12월 11일 유선면담을 가진 지 일주일 만에 캐나다를 직접 찾아 구체적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여 본부장은 우리 배터리 기업을 포함한 다수 기업이 캐나다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철강, 전기차(EV), 배터리, 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전략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에 대한 TRQ 예외 또는 쿼터 확대 등 우호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캐나다 오일샌드 원유 생산에 사용되는 파이프라인(강관) 등 특정 철강 품목들은 캐나다 내 자체 생산이 어려워 고품질의 한국산 수입 철강을 주로 사용하는바, 한국산 철강에 대한 TRQ 강화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시두 장관과 올해로 1
(시사미래신문) 관세청과 이집트 카이로 현지 관세당국(ECA)은 12월 18일(현지 시각) ‘이집트 관세행정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 협력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집트 관세행정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관세청의 공적 개발원조(ODA)로 진행하는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특송화물 물류 자동화 및 시스템 현대화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한국 관세청의 시스템 개발·설비 유지보수 기술 자문, 이집트 세관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이집트 내 특송물류창고 부지확보 계획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핵심 사항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의 특송물류시스템을 해외에 최초로 보급하는 사례로서, 우리나라가 관세행정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금까지 관세청이 아프리카 7개국에 유니패스(UNI-PASS)를 보급하여 아프리카 대륙 무역원활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니패스(UNI-PASS)
(시사미래신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18일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갖고,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회담은 지난 11월 (아부다비)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양국 장관은 지난달 우리 정상의 UAE 방문 계기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UAE' 사업에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양국간 첨단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김 장관은 우리 측이 관계 부처 공동으로 한-UAE 정상회담 후속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중임을 설명하고, 한국은 반도체,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및 냉각, 엔지니어링·조달·건설(EPC), 발전 등에서 폭넓고 우수한 기업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양국 협력이 UA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가별 위험 수준에 따른 여행경보단계를 12월 19일 13:00부로 조정한다. 이번 조정을 통해 1개국과 2개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가 상향되고, 2개국과 2개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가 하향 조정된다. 나이지리아는 무장단체나 테러리스트에 의한 납치와 공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안보 최고경계 수준인 적색경보가 발령된 상태임을 감안, 현 2단계(여행자제) 발령 지역 중 케비, 카두나, 코기, 콰라, 나이저, 크로스리버 주를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한다. 모잠비크에서는 이슬람 테러 세력의 공격이 남풀라 주 북부 일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남풀라 주 일부 지역(에라티, 멤바)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 나미비아의 경우 치안 및 보건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1단계(여행유의) 경보를 발령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에서는 전반적인 치안 상황이 개선되고 있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2단계(여행자제)로 하향하며, 보츠와나는 현 2단계(여행자제)에서 1단계(여행유의)로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월 18일 서울시간 저녁 8시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H.H. Prince Faisal bin Farhan Al Saud)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사우디 양국 관계 및 실질 협력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사우디가 우리의 최대 원유공급국이자 최대 해외건설 수주국으로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로서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더욱 심화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파이살 외교장관은 한국이 '사우디 비전 2030' 중점 협력국으로 한국과의 협력은 사우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다양한 계기에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미래신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2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상무(常務)부부장과 '제11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한중관계와 지역 및 국제정세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 11월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하고 동 계기 양국 정상 간 첫 한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양국 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내실있게 이행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우선, 양측은 정부와 민간 양 부문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양국 간 정치적·우호적 신뢰를 증진하고 한중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위한 긍정적 모멘텀을 지속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부 간에는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된 이번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포함하여, 양국 간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언론·학계·지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우호적 교류를 장려해 나가기로 하는
(시사미래신문)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정부는 12월 17일 '제6차 한-인도네시아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금번 ODA 통합정책협의회는 국정과제 120-4번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우리 ODA의 주요 협력대상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통합적이고 효과성 있는 ODA 사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개최됐다. 양국은 금번 ODA 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ODA 사업 시행기관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협의했으며, 그간의 협력 경험에서 도출된 교훈과 모범사례를 공유하여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금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책무성 있는 사업관리를 추진해나가기 위해 우리 주인도네시아대사관과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우리 측은 인도네시아 측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중기 운용방향을 설명하고, 향후 인도네시아 측과 후보사업 추진 방향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월 17일 서울에서 드니 르도네(Denis Redonnet) EU 통상총국 부총국장을 면담했다. 르도네 부총국장은 최고통상집행관으로서, FTA, 무역구제, 경제안보 등 EU의 주요 통상의제를 총괄하고 있는 핵심 인사이다. 동 면담은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시 세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집행위원 간 면담 후속조치로, 당시 합의된 한-EU 차세대전략대화의 이행과 경제안보·공급망·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차관보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술패권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국제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치 공유국(like-minded country) 간 경제안보 동맹과 전략적 공조가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한-EU 양측이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해온 점을 평가하며, 이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2월 2일 통상장관 면담 계기
(시사미래신문) 2026년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12월 15일~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 미국은 이번 의장국 기간 “G20 재무트랙을 간소화하고 핵심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G20 재무트랙이 세계 경제‧금융 이슈에 실질적이고 깊이있는 논의, 회원국 간 진솔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는 최지영 국제금융심의관이 참석하여, 총 7개 세션에서 올해 G20 경제‧금융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국내정책을 소개했다. 첫 번째 세션(우선순위 및 운영방향)에서는 미국이 제시한 올해 G20 3대 핵심의제인 경제성장, 규제완화, 풍부한 에너지와 더불어 재무트랙 중점 의제인 글로벌 불균형, 국가부채 문제, 금융안정 및 금융규제 현대화, 디지털자산, 금융문해력 제고 등에 대해 회원국 간 의견을 교환했다.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성장 중심의 의제 재설정과 재무트랙 효율화 방안을 지지했으며, 금융안정이 경제 성장의 핵심 토대이며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거시적으로 중요한 의제라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2025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6 디지털 기반 에듀테크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사업은 AI 중점학교,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디지털 시민역량 실천학교, 디지털 창의역량 실천학교, 디지털튜터 운영교 등 5개 분야에서 운영된다. 2026년 사업 공모에는 관내 학교들의 신청이 집중되며 평균 2.5:1을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수원교육지원청이 추진한 현장 밀착형 지원과 연수 확대 등 다양한 활성화 노력이 학교 현장의 신뢰를 얻은 결과로 분석된다. 디지털튜터 운영교,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디지털 시민·창의역량 실천학교, AI 중점학교 등 모든 분야에서 모집 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신청이 접수되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대한 학교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신청 확대의 배경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된 찾아가는 연수·컨설팅,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현장 맞춤형 지원 등 학교 중심 행정 지원을 꼽았다. 이를 통해 에듀테크 도입을 주저하던 학교들까지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시사미래신문) 경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하남천현초등학교와 남한중학교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로 신설대체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설대체 이전은 노후화로 열악해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소규모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학교를 이전·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 4월 이전 재배치 대상 학교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11월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소통 절차를 거쳐왔다. 이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신설대체 이전 찬반 설문조사’결과, 하남천현초등학교는 87.7%, 남한중학교는 83.8%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기준치인 과반수 동의를 모두 충족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절차를 완료하고, 두 학교의 신설대체 이전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하남천현초등학교는 하남시 천현동 81-1번지 일원으로 이전해 총 57학급(일반 55학급, 특수 2학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남한중학교는 천현동 63-2번지 일원에 32학급(일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이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제주세월호피해상담소 등과 협력해 세월호 참사 12주기‘연결(連結)’전시를 개최한다. 2월부터 4월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 일반인 희생자 가족과 화가 등이 참여했으며 그림 55점, 사진 12점, 공예품 13점 등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제작한 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일정은 인천부평아트센터(2.3~2.15)를 시작으로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2.16~2.28), 4.16생명안전교육원(3.3~3.31)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전명선 4.16생명안전교육원장은 “이번 전시는 4.16 유관기관과 시설 및 인적 자원 공유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및 시민 모두가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은 AI 기술 확산 시대를 맞아, 청년의 현실적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군포시 청년에게 묻는 AI 조례 제·개정 간담회’를 지난 1월 31일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에서 주도하여 주목받고 있다. 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박상현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AI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경험과 인식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기존의 일방적인 정책 설명이나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된 점에서 차별성을 보였다. 박상현 의원은 간담회 전반을 이끄는 좌장으로 참여해, 논의의 방향을 조율하고 청년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이끌었다 박 의원은 좌장 발언을 통해 “AI 정책은 기술 도입의 속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누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청년이 느끼는 필요와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AI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더사피엔스 이사회 조전혁 의장(제18대 국회의원)의 ‘AI 시대의 글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지난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된 것과 관련해, 분당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둘러싼 오랜 지역 현안이 제도 개선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양영초 체육관 건립은 학교 운동장이 국유지로 지정돼 있어 단순한 예산 확보의 문제가 아닌, 부지 소유 구조 자체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적 제약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이어져 왔다. 박경희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지역 차원의 개별 민원이 아닌,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공공 과제로 인식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남시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유지 매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며, 해당 사안은 공식적인 의회 의제로 자리 잡은 바 있다.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국유지를 점유한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시설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