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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부당특약 논의로 공공조달 정책의 정합성 제고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30일 대전 KW컨벤션 센터에서 한국공공계약법학회와 공동으로 제2차 공공조달법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 김성근 한국공공계약법학회장, 임재정 기획재정부 계약분쟁조정과장, 손정은 방위사업청 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이화여대 김대인 교수, 한국조달연구원 김대식 센터장 등을 포함해 정부, 학계, 법조계에서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계약법의 부당특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가능성, 이에 대한 실무적 이해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제1 주제로 김화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국가계약법의 부당특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가능성'을 발표하고, 이어 손정은 팀장(방위사업청)은 계약상대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 판단 기준으로서 조달청 예규 및 계약일반조건의 구속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2 주제로, 나상혁 팀장(조달청)은 '국가계약법의 부당특약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통해 실무적 판단기준을 제시했고, 이어 이태영 변호사(법무법인 집현전)는 ‘예상가능성’과 ‘합리적 기대’ 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논의를 이어
- 강은민 기자
- 2025-05-30 12:30
법무부, 외국인도 제2금융권에서 간편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한다. 2023년 9월 18일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2025년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서비스 안정성 및 이용기관의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됨에 따라 제2금융권 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으며, 6월 이후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신분증 진위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등록외국인도 국민과 동등하게 은행, 신용카드, 증권,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영업점 창구와 모바일 앱/웹을 통해 간편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위·변조되거나 도난된 신분증 사용을 차단할 수 있어 금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금융 생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 강은민 기자
- 2025-05-30 12:30
공정위, 치킨업종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강제행위 제재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업종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포스용지), 홍보용 패널(라이트패널) 등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점주로 하여금 2018년 7월 5일부터 2024년 2월 26일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아이더스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품목들을 가맹본부가 아닌 다른 구입처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60계’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스푸드는 2022년 11월 22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가맹점 또는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하여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용도의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장스푸드는 가맹점주가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이 아닌 시중 구입처에서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물품·
- 강은민 기자
- 2025-05-30 11:30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인천시·경기도·제주도·울릉군에서 민·관·군 협업 유가족 집중 찾기 2차 개시

(시사미래신문) 올해도 민·관·군이 6·25전쟁 당시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한 유가족 찾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인천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울릉군에서 '민·관·군 협업 6·25전쟁 미수습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2차 사업을 진행한다. 유가족 집중 찾기는 6·25전쟁 때 전사했으나 아직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의 본적지(현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별 전사자 명부를 지방자치단체, 군부대(예비군 지휘관), 마을 이장 등에게 제공해서 유가족 소재를 찾아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 과정은 미수습 전사자 명부를 바탕으로 지역 내 시·도·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서 전사자의 제적등본과 유가족 정보를 조회한 후, 관련 정보를 해당 지역 예비군 지휘관에게 전달하며, 이후 예비군 지휘관이 전사자 유가족에게 연락해 자택을 방문하거나 유가족이 예비군 부대를 찾아가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현재 인천시·경기도·제주도·울릉군에서 찾아야 할 유가족은 7
- 강은민 기자
- 2025-05-30 11:30
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 발간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2025년 5월 30일 북한의 형법(2023년 12월 24일 개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1,128쪽). 『북한 형법 주석』은 국내 유수의 형법학자 및 법률가들이 참여하여 가장 최근 개정된 북한의 형법을 심도있게 분석했다.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아 북한 형사법 체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 또한, 북한 형법과 함께 북한 사회상의 변천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에 대한 조문별 해설도 함께 담았다. 유태석 법무실장 대행은 “이번 주석서 발간이 향후 남북 법률체계 통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남북한의 법･제도 통합 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강은민 기자
- 2025-05-30 11:30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영덕협의회와 임업인을 위한 간담회 실시

(시사미래신문)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23일 관리소 대회의실에서 영덕 임업후계자 협회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실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불피해 이후 송이 대체 소득원 등 임업인 소득증대와 피해 복구조림 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청취, 기타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국유림 대부를 통한 소득 활동 △산채류 등 송이대체 임산물 생산 및 양여 △항공 장비를 활용한 산채류 종자 뿌리기 △산의 실질적 경제가치와 개인재산이라는 인식의 제고 필요성 주민들과 협업한 임산물 소득 단지 조성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윤병희 영덕협의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피해 주민들의 고충이 전달되고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5-30 11:30
환경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산출 방법과 중소부품사 지원 정책 논의

(시사미래신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5월 30일 자동차회관(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에 대한 국외 정책 동향과 국내 중소부품사 지원 정책 등을 공유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란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제조, 운행,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제작국에서 관심을 갖고 평가 방법 마련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2023년 4월에 확정했다.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WP.29)’에서도 자동차 전과정평가 전문가작업반을 구성하고 2026년 상반기 채택을 목표로 평가 방법을 개발 중이다. 환경부도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WP.29)’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2023년부터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 강은민 기자
- 2025-05-30 07:50
농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으로 축산물 수출발판 마련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 마지막 날인 5월 29일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신규 인정’과 함께 소해면상뇌증,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등 3개 가축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받았으며, 동물복지 평가를 위한 항목 신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안전성 평가기준 강화 등의 결의안(육상동물·수생동물 위생규약, 육상동물 진단 및 백신 매뉴얼 등)도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인정을 추진했으나 같은 해 5월 충북 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제주도에 한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총회를 앞두고 1년 10개월여 만에 제주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라남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차량 이동제한, 전국 긴급 백신접종, 소독 등을 통해 방역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항만 검역 및 방역조치를
- 강은민 기자
- 2025-05-30 07:50
행정안전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점검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5월 29일(목) 야간에 김민재 차관보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과거 관외 사전투표지의 우편 이송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단독으로 수행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2024년에 치러진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경찰이 우편 이송 전 구간에서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고, 호송차량도 함께 운행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저녁에는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이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관외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절차를 점검했다. 김 차관보는 광화문 우체국 도착 후 경찰의 우체국 외곽 경비상황을 점검하고, 경찰이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는 모습과 호송차량이 함께 출발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경찰과 우정사업본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국민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격려하며, “국민 신뢰에 부응할
- 강은민 기자
- 2025-05-30 07:50
기획재정부, 유엔기후변화 사무국,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협력하여 '글로벌 자발적 탄소 시장(GVCM)' 구축 추진

(시사미래신문)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5월 29일 목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➊사이먼 스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노라 함라지 부사무총장 대리 서명), ➋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과 각각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추진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존 자발적 탄소시장보다 신뢰도를 높여서 글로벌 거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탄소시장 모델이다. 기획재정부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지난 2024년 11월 28일에 파리협정 제6조에 부합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의향서에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 서명은 협력의향서 서명의 후속조치로서, 각 기관별 협력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기획재정부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모델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탄소 크레딧 발행 모델 개발, 탄소 크레딧 국제 거래 촉진 방안 마련, 개도국 역량 개발 방안 구축, 민간 투자 활용 방안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05-29 19:50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APEC 정상회의, 국가 위상에 큰 기여 … 방문객의 편리한 이동에 만전 기할 것"

(시사미래신문)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29일 올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해공항, 경주역 등 주요 교통거점 현장을 찾아 정상회의 준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APEC 기간 동안 주요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은 주로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행사장으로 이동 시 경주역, 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등) 및 국도 등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방한객이 입국 시부터 회의장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상 주요 교통거점별로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우선 백 차관은 주요 정상 포함 외국인이 입국 시 가장 먼저 이용하는 김해공항을 방문하여 활주로, 주기장 및 보안검색장 현황 등을 점검했다. 경주 톨게이트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 국도 31호선 정비 등 행사장 인근 주요도로 시설개량 현황을 살피고, 행사장 인근에 구축 예정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 현황도 점검했다. 아울러, KTX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경주시의 첫 인상이 될 경주역을 방문하여 역사 내 화장실 개량, 외국어 안내판 설치 계획 등 손님 맞
- 강은민 기자
- 2025-05-29 19:50
경사노위, 4대 노동법학회와'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시사미래신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2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법학회(회장 이상희), 한국비교노동법학회(회장 방준식), 한국사회법학회(회장 김희성), 노동법이론실무학회(회장 송강직·김용진) 등 노동법 관련 4대 학회와 함께 '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인공지능의 확산, 저출생·고령화,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 복합적 변화 속에서 기존 노동규범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노동법·사회보장 전반의 현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인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규범 현대화’에 대해 김희성 교수(강원대)와 권오성 교수(연세대)가 발제를 맡았다. 김희성 교수는 “전통적 노동법의 패러다임에 따른 집단적이고 획일적 규제방식을 유연하고 개별적인 규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업과 사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교수는 “현행 법령이 헌법상 ‘근로자’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노동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
- 강은민 기자
- 2025-05-29 19:50
보건복지부, 2025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5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2030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금위는 장기 기금운용 방향의 기준인 기준포트폴리오의 위험자산 비중 65%를 반영하여 장기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산군별 자산배분안을 결정했으며, 최근의 경제전망 및 투자여건, 이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2026~2030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르면, 장기수익 극대화를 위한 2030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이다. 이와함께, 기금위는 2026년도 자산군별 목표비중* 등을 반영한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연금보험료 및 여유자금 운용‧회수금 등을 포함한 총 수입은 184조 9194억 원, 연금급여지급을 포함한 총 지출은 53조 9484억 원이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130조 9710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05-29 18: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난해 주요 조정·합의 사건을 수록한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97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과 개인정보 처리 시 자칫 간과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해, 사례별로 사건개요, 합의 또는 결정한 내용, 분쟁조정위의 조정의견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 특히,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혹은 제3자 제공,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침해유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강영수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사회관계망(SNS) 등 온라인서비스 이용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침해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라면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이 개인에게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안내서가 되고,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게
- 강은민 기자
- 2025-05-29 18:10
국가보훈부, 보훈가족 대상 ‘국내 항공·열차·문화시설’ 등 다양한 할인 혜택 제공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2025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각급 기관·기업과 협업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게 국내 항공료와 열차 운임 할인, 문화시설 무료입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항공사는 6월 한 달간(탑승일 기준) 국가보훈대상자(수권유족 포함)에 대해 국내선 항공운임을 30~50%까지 할인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동반 보호자 1인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제70회 현충일 계기 추념식 참석 및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6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열차(새마을호 이하)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본인과 동반가족 1인까지 열차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독립유공자유족 · 국가유공상이자유족 · 전몰군경유족 · 순직군경(공무원)유족 · 4·19혁명사망자(공로자)유족은 수권자 1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제이(CJ)대한통운은 6월 한 달간(접수일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에게 1일 3상자까지 무료 택배 서비스
- 강은민 기자
- 2025-05-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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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정성구 박사 칼럼> 서울은 없다

(시사미래신문) 서울 도심에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다. 특히 명동, 경복궁, 광화문 일대, 청계천, 인사동 일대는 가히 외국인들이 넘치고도 넘친다. 서울은 600년의 역사를 가진 고도이면서,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빌딩들이 외국 관광객들의 시선을 뺏기에 충분하다. 말하자면 서울은 스마트 시티(Smart City)이다. 특히 맑은 청계천을 거닐고 수정처럼 깨끗한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놀고 있고, 물 위에는 오리와 백조, 왜가리 등이 노니는 장면은 가히 동화 속에 있는 듯하다. 도심 한복판에서 맑은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있노라면 왜가리가 물고기를 사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광경은 세계 아무 데도 없을 듯하다. 또 서울은 사방으로 명산이 둘러 있어서 정말 멋지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 하이킹족들이 몰려오고 있다. 이 지구상에 전철로 가서 등산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서울뿐일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전철과 버스 노선은 기가 막힌다. 그래서 전철역과 전철의 쾌적함에 세계가 뒤집어지고 있다. 최근에 필자가 사는 동네의 버스 정류장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에어컨이 너무도 빵빵하게 잘 나오고, 말 그대로 스마트 정거장이 된 셈이다. 그리고 어딜 가나 스마트 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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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 "상식이 통하고 합리적인,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고 싶다."

(시사미래신문) 오산시 필 언론인협회는 지난 24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오산시 현안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누가 이기냐 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소통하느냐의 소통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의원님들은 창의적인 생각이 많지만 저는 경험과 연륜이 있으니까요. 문이 열려 있으면 언제라도 의장과 상의할게 있으면 들어오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젊은 의원님들과 대화에서 느껴지는 벽이 있지 않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상복 의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전반기와 다른 후반기에는 다당제 구도로 의원간의 화합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환경이지만 적극적 소통의 의지를 갖고 화합의 분위기로 의회를 이끌어 나가려는 이 의장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같이 오산시의회는 소수의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시의원이라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각종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 의장의 생각이 담겨있다. 또한 의장실에 걸려있는 의회 슬로건을 가리키며 작년 7월에 취임하면서 "시민의 뜻대로 확실히 행동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을 의회 사무과 직원들의 공모를 통해 투표하여 선정된 것이라고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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