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앞으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영유아건강검진의 수검률이 높아지고, 검강검진과 관련한 보호자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8차에 걸쳐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제도로, 국가가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점검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검진기관 부족과 낮은 수검률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023년 기준,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은 76.7%로 검진 차수가 높아질수록 수검률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주변 병·의원 예약이 어렵거나 농어촌 지역의 지정검진기관 부족 등으로 영유아의 성장 시기별 검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영유아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요건 중 검진 인력의 상근 기준에 대해, 검진기관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기준을 완화하여 비상근 인력으로도 검진기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
(시사미래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1일, 웨스틴조선서울에서 ‘2025년 체육발전유공 포상 및 제63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을 개최한다. 올해 수상자는 체육훈장 청룡장 12명을 포함한 체육훈장 53명과 체육포장 7명, 대한민국체육상 9명 등 총 69명이다. 최휘영 장관은 전수식에 참석해 유공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체육발전 유공’은 1973년부터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체육 발전에 공헌한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체육 분야 최고 영예의 서훈이다.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지도자와 국가체육발전유공자 등 2개의 부문으로 나뉘며, 대상자는 공적 내용과 대회별 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 훈격별 적용 국제대회 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진다. 올해 선수·지도자 부문 수훈자는 총 56명이다. 최고 등급인 체육훈장 청룡장은 대한양궁협회 박채순 지도자, 경기도청 최은종 지도자(근대5종), 대구중구청 정재헌 지도자(양궁), 대한볼링협회 이나영, 강희원 선수, 문경시청 김범준 선수(소프트테니스), 한국체육대학교 김동현 조교(역도), 삼일고등학교 전용성 교사(역도)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일,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보미건설과 함께 국내 최초 목조아파트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목조아파트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81-188 일대의 부지에 개운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건설을 추진한다. 전체 3개동 130세대 가운데 2개동의 18세대가 목구조로 건설될 예정이며, 2028년 6월 사용 승인을 목표로 한다. 목구조로 18세대를 건설할 경우, 기존 철근콘크리트 구조 대비 탄소배출량이 약 80% 감소하여 약 4,068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강원지역의 30년생 소나무 52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구조용 직교집성판(CLT)활용 목조건축 연구 기반 기술 자문 ▲목조아파트 목업(Mock-up) 설계도 제작 및 기술 규정 현행화 제안 ▲목업의 설계-제작-운송-시공 등 축조실연 수행 및 시공·감리 등을 포함한다. 협약기관들은 건설부지에 목조 아파트 목업동을 건축하여 시공 전 과정을 사전 점검하고, 구조·주거성능 모니터링 결과와 기술적 검토
(시사미래신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1월 20일, 제35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교육훈련 현장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규백 장관은 수료를 일주일 앞둔 훈련병들이 실시한 마지막 20km 행군훈련 현장을 찾아, 완주한 훈련병들을 직접 격려하며, “실전감각은 글로써 표현할 수 없고, 말로써 전달할 수 없는 것이다.”라며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전투감각’을 익히는 것이 군인의 숙명이고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병교육훈련체계와 발전방안, 신병 드론 및 대드론 교육 추진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40년 군구조 개편을 고려한 신병교육훈련체계에 대해 현장에 참석한 주요 직위자들과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신병교육훈련은 군인으로 거듭나는 첫 단추”라며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훈련병들을 세심하게 지도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드론은 제2의 개인화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신병교육훈련이 50만 드론전사 양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드론 교육훈련 체계 구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바로 이곳 신병교육대대에서부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싸워 이길 수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가 올해 12월부터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적극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를 시행한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해당 사업장 방문 시 1인당 3~5개의 먹거리· 생필품을 지원하며, 반복적 방문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 전문 복지서비스로 연계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려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와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는 11월 20일(목)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기본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거 코로나19 시기 추진됐던 서울 영등포구 0원마켓,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대구 키다리나눔점빵 등 선도사업을 참고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를 2025년 12월부터 민·관 협업 사업으로 전국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체결됐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서울, 경기, 대구 등 지자체에서 실시했던 먹거리 지원 사업은 기본 식생활을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전국 643개 지점의 토양을 분석해 그간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던 땅속 버섯 32속 181종의 유전자 정보를 새롭게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부터 서울대학교 임영운 교수팀과 함께 ‘자생 토양균류 종다양성 연구’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토양에 서식하는 균류를 확인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총 4,479종의 국내 서식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버섯(자실체) 32속 181종의 유전자 정보 중 141종은 세계적으로도 처음 확인된 신종 후보이며, 나머지 40종도 우리나라에 서식 정보가 없던 미기록종 후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적으로, 고가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송로버섯(트러플)이 포함된 ‘덩이버섯속(Tuber)’은 그간 우리나라에는 3종 만이 보고됐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신종 18종의 서식이 확인됐다. 또한, 생태계에서 식물과 공생하면서 생육을 돕는 균류인 엘라포마이세스속(Elaphomyces)에 속하는 버섯에서도 신종 후보 18종, 미기록종 후보 6종의 존재가 새롭게 확인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경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공공부문부터 전동화하여 수상 이동수단(모빌리티)의 탈탄소 전환을 추진한다. 안세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11월 21일 거제 연초댐(거제시 연초면 소재)을 방문하여, 이날 오전에 열리는 대표적인 탈탄소 선박인 전기추진선박 ‘연푸른호’ 진수식에 참석한다. 이날 진수식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거제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연푸른호’를 시승하며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연푸른호’ 도입을 통해 지역 상수원인 거제 연초댐의 수질 보호와 온실가스 저감을 함께 추진한다. ‘연푸른호’는 전장 8.2m, 총톤수 3.7톤의 소형 전기추진선박으로, 기존 전기선박 대비 성능을 대폭 개선하여 최대속도는 20노트(약 37km/h)이고 최대 3시간 동안 운항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선박 진수에 앞서 9월 경에 대불산업단지(전남 영암군 소재)에서 해양수산부와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전기추진선박 기술공유 세미나’를 열고 연초댐
(시사미래신문) 통일부는 11월 2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2025 한반도 기후환경협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하여 국제기구,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함께 기후환경 분야에서 한반도 차원의 상호 호혜적인 교류협력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협력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제시하고, 기후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환경 분야에서 남북 간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다룬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모색’을 주제로 △남북교류협력 복원 추진 전략 및 협력 의제 △국제기구를 포함한 다자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복원 방안’을 주제로 △남북 기후변화 대응의 현황과 공동대응체계 구축방안 △산림·에너지 전환 중심의 탄소감축 전략 △자연기반 협력을 통한 생태·기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을 11월 22일 오전 10시 개통한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거쳐 완주군 상관면을 연결하는 총 연장 55.1km의 왕복 4차로 도로로 총사업비 2조 7,424억원을 투입했다. 이번 개통으로 동서 3축 새만금포항 전체 구간(311km) 중 65%인 201km 구간이 완성됐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무주-성주-대구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호남과 영남을 잇는 동서3축 고속도로를 순차적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전북권의 4개 주요 고속도로(서해안선, 호남선, 순천완주선, 익산장수선)와 직접 연결되어 전북지역 핵심 교통망 구축을 통한 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통으로 김제시 진봉면에서 완주군 상관면까지 이동시간은 약 43분 단축(76분→33분, 약57% 감소)되고, 주행거리는 약 8km 단축(62.8km→55.1km, 약 12% 감소)되어 차량 운행비용 절감, 교통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각급 기관에서 운영한 체험형 보훈문화 활동의 성과 공유와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2025년 보훈문화 체험활동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21일 오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서울 서대문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훈문화 체험활동은 지역 청소년센터, 문화원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쉽고 재미있게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01개 기관의 프로그램에 총 13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국가보훈부는 이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광복 80주년 영상 제작과 유공자 디지털 프로필 제작, 청소년이 주도한 역사 뮤지컬 공연, 나라사랑 주제의 보훈음악회 등 10개의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 이날 경진대회에서 기관별 우수사례 발표와 현장 심사를 거쳐 시상식을 진행한다. 시상은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나눠 국가보훈부 장관 명의의 상장과 함께 총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수상작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 배움터’와 지방보훈관서, 보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을 위해 합동 전담 조직을 신설, 도심지 위주로 신속한 주택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1월 20일 오전 서울(용산)에서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이를 기념해 현판식을 진행한다. 정부는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공급 목표인 5년간(2026~2030) 135만호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20개 입법과제를 포함한 9.7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도심 공급 물량 확대 및 속도 제고를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주택공급 실행력 강화 및 쟁점 사항 조정 등을 통한 공급 가시화 방안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번 합동 TF는 이러한 후속 조치 이행에 맞춰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국토부와 LH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TF다. 합동 TF는 두 기관의 공급조직이 함께 근무하며,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감안해, 빠른 의사결정으로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은 동의의결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을 일반 법 위반 사건의 경우보다 단축하는 특칙을 마련하고, 동의의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심의기간을 정비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동의의결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동의의결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 신청 사업자에게 단계별 심사보고서에 대해 2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일반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 사건의 경우 전원회의 사건은 4주, 소회의 사건은 3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그간 동의의결 사건에 이를 준용해 왔으나, 신속한 사건처리라는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동의의결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제출기간을 2주로 단축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 회의에 상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의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기획하여 공급하는 여행사와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 거래가 활발한 주요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여행업종은 엔데믹 이후 매출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로서, 여행사들은 대리점을 통한 위탁판매를 주된 유통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여행업종을 2024년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했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여행사와 대리점 간 계약에서 거래관계의 투명성 제고,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및 예방, 대리점 영업의 안정성 보장 등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적인 거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총 21개조 68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거래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여행상품의 범위, 위탁업무의 내용
(시사미래신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20일 전날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사고 관련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목포 해양경찰서를 방문했다. 전재수 장관은 도착 직후 목포해경서장으로부터 사고 경위,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대응 경과와 선박 조치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또한, 밤 늦게까지 구조에 힘써 인명피해 없이 모든 승객을 안전하게 구조한 해양경찰을 격려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고 원인은 철저히 규명하고,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며 “부상 당한 승객 등은 사고 후유증이 최소화 되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11월 20일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통관 및 기업 지원을 위해'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란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최초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반품대상 물품 다수를 일괄 집하·재반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서류제출 제외 기준을 ‘총액’에서 ‘란별’로 완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도 서류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둘째,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서류 페이지가 많더라도 매수에 관계없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를 전자제출하는 것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2월 19일 경기공유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성남교육지원청 성남 수정구 교육현안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성남 수정구 소재 학교별 요청사항을 점검하고 교육 현안 개선사항을 청취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성남 수정구 관내 26개교 학부모 100여 명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강상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성남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통을 이어갔다. 정담회에 참석한 학부모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전달한 건의 및 요청사항에는 ▲ 학교 시설 개선 요청 (급식실, 체육시설, CCTV, 태양광 발전시설, 담장, 학교 경사로 열선·캐노피 설치 등) ▲ 학생 안전사항 점검 (보행로-차도 분리, 교통안전지도 제도,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등) ▲ 교육 제도 개선 (학교폭력, 교사 추가 배치, 공간재구조화 사업, 상급학교 배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문승호 의원은 “학부모님들께서 전달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기반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학교 시설 개선, 안전사항 점검 등 예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정 밖 청소년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정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오늘과 같은 자리가 청소년 자립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성장 스토리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설문 결과 공유,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총 5건의 정책 제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청소년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진행됐던 정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 자리로, 지역 주민과 교육당국이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용인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및 학교설립지원과장, 용인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장,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정덕기와 추진위원회 관계자, 지역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와 학부모 측은 ▲모현읍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일상적 불편, ▲지역 내 교육 인프라 부족, ▲처인구 내 고등학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로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통계적 기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간 교육 여건의 형평성과 학생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 신설 등 지역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선 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도서지역 주민과 자녀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한 직계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서지역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의료·돌봄·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이동 부담이 큰 지역이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도서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은미 의원은 “특히 도서지역 내 고령 주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의료·돌봄·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직계가족의 방문과 왕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족 방문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지역 주민에게 가족의 방문은 단순한 왕래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자 주민 이탈을 막고 정주 여건을
(시사미래신문) 계양소방서(서장 송태철)는 주택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설치 후 각 시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로 대형 화재를 막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안전과 행복을 선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