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조세이탄광 추모광장에서 열리는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84주년 희생자 현지 추도식’에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는 일제강점기 갱내 해수 침투(1942년 2월 3일) 때문에 조선인 136명을 비롯해 총 183명이 사망한 사고다. 장동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을 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은 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현지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이에 앞서 현지에서 진행 중인 유해발굴 잠수 조사 현장을 점검하고, 유족 간담회를 열어 유족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현지 추도식은 유족회(12명), 시민단체(70여명) 등이 참석하며, 정부 대표단은 추도사 낭독 및 헌화 등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 특히, 그동안 유해 조사·발굴까지 끊임없이 노력해 온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의 공적을 인정해 정부 대표단은 현지 추도식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추도식이 희생자분들의 고통과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2월 6일 개소했다. 이번 개소식은 기존 연례적인 내부 행사에서 완전히 벗어나 선거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관위, 경찰청,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개소식에 함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에서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 생중계를 통해 선거과정과 선거 관계기관들의 역할, 그리고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상황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방정부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시사미래신문) 재정경제부는 2월 6일 1월의 베스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으로 부처별 흩어져있던 생활밀착 정책을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하기 쉽도록 재구성하여 '2026년 달라지는 민생체감 정책'을 마련한 기획조정실 유경숙, 허창혁 사무관을 선정했다. '재경부 소확행'은 뚜렷한 정책성과를 낸 소수의 직원에게 연말에 포상이 집중됐던 것과 달리,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의 작은 아이디어나 적극적 태도로 업무성과를 향상시킨 실무자들을 연중 상시격려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월 8일 제1호 '재경부 소확행' 발표 이후 높은 관심 속에 매주 1건씩 총 4호를 발굴했으며, 각 실국의 총괄과장급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투표를 통해 1~4호 중 최종 1월 베스트 소확행을 선정했다. 1월 베스트 소확행으로 선정된 유경숙, 허창혁 사무관은 부총리가 직접 시상하고 격려금 등 추가적 포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매주 '재경부 소확행'과 매월 '월별 베스트 소확행'을 선정·발표하여 일상 속 적극행정이 조직문화에 착근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제33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수습생들은 법제처의 다양한 법제 업무를 학습하고 법제처 주요 회의에 참관하여 실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진로에 관한 조언을 듣고, 법제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법제 업무가 가지는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도 가졌다. 제33기 실무수습에 참여한 황승엽 수습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무게를 깊이 실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동하 수습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과 관련된 이론을 실제 쟁점에 적용해 볼 수 있어 좋았고, 법적 결론이 조율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토론 시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행정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견인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수출가격 400만원(FOB기준)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소규모 수출업체의 신고절차 간소화 및 수출 비용 절감 효과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판매대금 입금일(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한다. 보세공장 제품의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혼용작업 전까지’,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였으나 기업의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법'관련 조문이 개정·시행된다. 개정 법조문 내용은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제공·활용 역량을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시범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2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가명처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기관이 인력, 예산,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체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공공기관이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가명처리를 일괄 수행하거나 가명처리 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공공기관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명처리 수준이 적정한지를 전문기관이 직접 확인해줌으로써,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 입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이 가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실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명처리 설계 및 위험성 검토, 가명처리 도구 선정 및 기술 지원, 적정성 평가 수행, 데이터 이관 지원 및 사후 관리 등 단계별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2월 6일 9:00,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노사정,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의 공동선언문 발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에 발족한 노사정TF에서 약 3개월간 총 10회에 걸친 회의와 이견조율을 통해 도출한 결과다. 무엇보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최초의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과제로 집중 논의 했으며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그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그리고 1년 미만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비롯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관련해, 노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도시숲·가로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지방정부간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산림청 관계자를 비롯해 지방정부 담당공무원,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직원 등 330여명이 참석했다. 도시숲·가로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과 실무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등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2026년 도시숲 조성사업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도시숲 조성 및 관리현황,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관리의 실무 실행력 강화, 가로수 조성관리 유의사항 및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도시숲‧가로수 조성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등 기후위기 대응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가로수 가지치기와 관련해 제기된 민원을 반영하고 도시숲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 열섬완화 등 생활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전국 17개 시·도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선호하는 목재문화 유형은 직접 만들고 경험하는 ‘목재체험’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목재를 활용해 직접 만들고 싶은 대상으로는 의자·테이블 등 가구류가 68.1%로 가장 높았고, 소품류(22.3%), 목조주택 등 건축물이(7.0%)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목재를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문화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목재문화 체험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로는 ‘숲과 나무에 대한 지식 및 정보 습득’이 5점 만점에 평균 3.98점, ‘창의성 향상’이 3.9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목재문화 체험이 단순 제작 활동을 넘어, 교육적‧인지적 가치를 지닌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목재공학회지 2025년 11월호에 게재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이수연 연구사는 “이번 연구는 목재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 ‘체험’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전국 약 50곳의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개 권역(호남·영남·충청·수도권)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 설명회'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보장 협의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총 335명이 참석해, 개편된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과 지침 개정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질의응답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설명회 과정에서 지자체 담당자들은 특히 기획 단계의 ‘사전 컨설팅’ 운영 절차, 대폭 확대된 ‘협의 제외’ 및 ‘신속 협의’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판단기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한 건의 사항으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쟁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공식 ‘상시 자문 채널’ 운영, 하반기 지자체 예산 편성시기를 고려한 집중 컨설팅 지원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파악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편된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 조치를 마련·추진한다. 지자체의 행정 여건과 요청을 반영해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불편이 줄어들고 토지를 보다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 5일 오전 10시 바른땅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를 선정·발표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해 국민의 일상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규모는 156㎢로, 전국 222개 지방정부, 635개 사업지구(17.9만 필지)를 대상으로 총 38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면적·경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민생 기반 사업이다. 경계·면적 등이 불분명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여 공정한 토지질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2025년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토지 분석 결과, 불규칙한 땅 모양을 반듯하게 정형
(시사미래신문) 재외동포청은 2월 5일, 인천 함박마을에 자리한 대한고려인협회 사무실에서 국내 체류 고려인동포를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체류와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주 열린 국내 체류 중국동포 간담회(1.29.)에 이어 마련한 현장 소통 일정의 일환으로, 국내 체류 동포들이 겪는 정착 과정의 문제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인천 지역 고려인동포 대표와 고려인 지원 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학생, 청년, 교사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함께 했으며, ▲ 체류자격 및 행정 절차의 어려움, ▲ 주거 및 초기 생계부담, ▲ 자녀교육과 언어 적응 문제, ▲ 취업 및 직업 훈련 연계 필요성 등 지역사회 정착 전반에 걸친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폭넓게 제기됐다. 재외동포청은 그간 재외동포 정책이 해외 동포 지원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해, ’26년 1월 국내로 귀환하거나 체류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을 전담하는 ‘귀환동포정착지원과’를 신설하고, 체류·생활·교육·취업·지역 정착을 연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있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가상징구역 조성 과정에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2월 5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통합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국가상징구역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이후, 국민의 다양한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를 설계안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참여형 거버넌스의 본격적인 출범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자문단은 향후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와 시민의 정책적·생활적 관점을 함께 반영하여, 설계·조성 전반에 대한 개선과제 도출과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민자문단은 도시·건축·조경·언론·AI·역사문화·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22명과, 전국 단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 50명 등 총 72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가상징구역 조성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분과에 구조·시공 분야 전문가 2명을 위촉했으며, 시민분과에서도 안전 분야에 전문성과 관심을 갖춘 시민을 포함해 선발하는 등 안전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보강했다. 행복청은 국민자문단 운영을 통해 수렴된 의견이 정책과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n
(시사미래신문) 부산-마산 복선전철 개통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개통 지연의 원인과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년 3월 18일 부전-마산 복전전철 2공구에서 발생한 낙동 1터널 붕괴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사고는 사고 당시 시공 중이던 피난연결통로 굴착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고 이후 해당 노선의 조속한 개통과 공정 정상화를 위해 사고 원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고 이후 사업시행자(스마트레일(주)) 주도로 2차례(’20.12, ’22.08)에 걸쳐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 공법상의 문제가 아닌 지반불량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사고원인이 도출된 바 있다. 사고조사과정에서 정부는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원인에 대해 검증했지만, 제한된 자료와 현장접근여건 속에서 이뤄져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5일 대구 지역 전통시장과 요양원을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북구 칠성시장을 찾아 자율소방대 운영 등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점포 내 전기·가스·소방 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1974년 개설된 칠성시장은 300여 개의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다중이용시설로, 김광용 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장을 찾는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향실버빌 요양원을 방문해 화재 발생에 대비한 대피경로, 비상연락체계 등 입소자 대피계획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피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경청했다. 정향실버빌 요양원은 지난해 4월 함지산 산불 당시 지방정부와 협력해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을 모두 인근 병원 등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아울러, 올겨울 인플루엔자가 지난해보다 이른 시기에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예방접종 등 겨울철 호흡기 질환 예방 수칙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방
(시사미래신문)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달 31일 ‘안산시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 돌봄 지원과 가족기능 강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아동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와 연계 협력 ▲가족돌봄 및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상호 협조와 홍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안산시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와 방학 중 안전한 돌봄환경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마을 중심 아동돌봄시설이다. 현재 안산시에는 모두 1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박영혜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아동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돌봄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의 기능 회복과 문제 예방을 돕고 건강한 가정
(시사미래신문) 안산시는 지난 1일 상록구청 상록시민홀에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와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인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어르신을 존중하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소속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기관 내 인권 보호의 중요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와 예방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안산시는 현재 326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이 존엄과 권리를 지키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와 돌봄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권 인식을 높이고, 어르신의 권리가 존중되는 돌봄 문화가 현장에
(시사미래신문) 안산시는 구직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록구의 경우 4월 7일부터 5월 22일까지, 단원구는 3월 9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되며,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직업소개 요금 초과 징수 여부 ▲보증보험 가입·갱신 여부 ▲허위 구인 광고 여부 ▲장부 비치 및 기록 관리 상태 ▲변경 등록 이행 여부 ▲무자격자 운영 및 고용 여부 ▲직업소개소 간판·요금표 게시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지난해 점검에서 지적된 업소를 중심으로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해 반복 위반을 예방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요금 초과 징수나 명의 대여 등 구직자에게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직업소개소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구직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
(시사미래신문) 안산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우선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 촉구 안내문과 ‘카카오 알림톡’을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기타 채권 등의 각종 재산 압류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을 병행해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 체납 자료 제공 ▲명단 공개 ▲관허 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매 유예와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세정 지원을 병행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체납된 지방세는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나 자동응답서비스 전화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성실하게 세
(시사미래신문) 안산시는 관내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진행하며 어린이 안전 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달부터 6월까지 체험 위주로 진행된다. 안전 습관 형성의 초기 단계인 아동기에 교통, 화재, 생활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사고 예방 능력과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안전체험교육 전문업체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보행 안전과 교통표지판 이해 등 교통안전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과 응급처치 등 소방 안전 ▲유괴 예방, 승강기 이용 수칙, 식품 안전 등 생활안전으로 구성됐다. 시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캐릭터 기반 콘텐츠를 활용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 이후에는 빅데이터 기반 위험성 평가 리포트를 제공해 학생들의 안전 인식 수준과 위기 대응 능력을 분석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활동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5월 ‘제22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기간에는 어린이를 위한 안전체험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체험형 안전교육 기회를 넓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