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발도상국 경쟁당국 기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필리핀과 베트남 경쟁당국 직원을 초청하여 실무연수를 실시했으며,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는 몽골에 경쟁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경쟁당국 기술지원 사업은 개도국이 발전된 경쟁법 체계와 함께 법 집행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경쟁법·제도 및 집행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업이며, 크게 경쟁당국 직원 초청 실무연수와 같은 교육(training) 활동과 경쟁전문관을 파견하는 자문(consulting) 활동으로 구분된다. 참고로 공정위는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형태의 기술지원 활동을 실시했으며, 특히 우리 기업의 진출이 많고 사회·문화적으로도 유사성이 높은 동남아시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는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올해 경쟁당국 직원 초청 실무연수 및 경쟁전문관 파견 대상 국가 선정시 여러 차례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당국의 참여 의사, 기술지원 수요 분야 및 기대 효과, 최근 연수 현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했으며, 최종적으로 필리핀과
(시사미래신문)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외교다자조정관은 6월 25일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Global Alliances for Vaccine and Immunization), 유럽연합(EU) 및 게이츠재단 등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공동 개최한 '2025 Gavi 글로벌 정상회의(Global Summit 2025)'에 참석했다. Gavi는 그간 5년 주기로 공약회의를 개최하면서 주요 공여국, 기업 등 민간의 재정지원을 요청해왔으며, 6.0 전략주기(2026~2030년)를 앞두고 열린 이번 회의에서 119억불 규모의 공약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 권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인류가 직면한 국제문제인 전염병 대응을 위해 적극 공헌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전 세계의 백신 접근성을 향상해 온 Gavi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미래 팬데믹 대비 등 활동을 지원코자 Gavi 6.0 전략주기에 5,000만불을 지원할 것을 공약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Gavi를 비롯한 글로벌 보건기구의 백신, 치료제 등 개발·보급 활동 지원 등 전 세계 보건 역량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다지기 위해 노력할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6월 25일∼27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국제사법학회, 서초구와 함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시아 ‧ 태평양 주간 서울 2025(HCCH Asia Pacific Week Seoul 2025)'를 개최한다. 본 행사에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브라질 등의 정부 ‧ 학계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제정한 다양한 협약의 이행 현황 및 국제사법의 최신 동향을 논의한다. 본 행사는 25일에는 아동입양협약을 비롯한 국제가족법 관련 주제를, 26일에는 송달협약과 증거조사협약을 비롯한 민사절차 관련 주제를, 27일에는 탄소시장, 디지털 토큰과 같은 국제사법의 최신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크리스토프 베르나스코니 HCCH 사무총장, 노태악 대법관(한국국제사법학회장),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환영사와 축사를 했다. 김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6월 24일 오후 4시 서울본부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지역총괄국장이 고광효 관세청장을 예방하고, 이어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마약 밀수단속 및 우회 수출 차단 등 무역 안보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미국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의 관세청장 예방은 지난 4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CHS) 방한단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그간의 한미 양국 간 마약 단속 분야에서의 공조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난 3월 원산지 둔갑 우회수출, 경유・환적화물을 이용한 첨단기술·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 글로벌 무역안보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해 본청에 출범한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했다. 양측은 특히 최근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한국을 목적지 또는 경유지로 활용하여 마약을 국제적으로 유통하려다 양 기관의 공조로 적발된 사례를 주목하면서,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해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마약 밀수 단속, 지식재산권·첨단기술 보호 및
(시사미래신문) 질병관리청은 몽골 보건부와 함께 6월 24일 몽골 울란바토르 노보텔에서 ‘제2차 한-몽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몽 합동 심포지엄은 질병청에서 추진 중인 '몽골 감염병 대응 공조강화 ODA' 사업 성과를 확인하고 양국간 보건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몽 수교 35주년을 기념하여 ‘공중보건 회복력 향상: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한-몽 협력’(Advancing Public Health Resilience: Korea-Mongolia collaboration for future pandemic preparedness)’을 주제로 개최된다. 몽골측에서는 보건부 장·차관, 국립감염병센터장 및 관련 담당자들이, 한국측에서는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및 관련 담당자가 참석하며, 주몽골 대한민국대사, WHO 몽골사무소장 등 한-몽간 보건협력을 위한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1세션에서는 몽골 대상 ODA 사업 현황 및 성과, 몽골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모의훈련 결과, 몽골 역학조사관 교육과정(FETP: Field Epidemiology Traning Program) 연수생 성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국제전시는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개최된 '2025 코스모뷰티서울 X K-뷰티페스타'에 K-뷰티기업 439개사가 참여하여 총 1.1억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중 현장에서 66만 달러의 수출 계약(17건)이 체결됐고, 246만 달러는 금년 내 계약 성사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 대비 5천여 명이 증가한 5.3만명의 참관객이 방문했고, 행사기간 동안 지난해 대비 1,001건이 증가한 1,903건의 B2B 상담이 진행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성황리에 치러졌다. 올해는 중기부와 한국국제전시와 협업하여 Sephora, Unilever, PPIH, Mercado libre 등 글로벌 빅바이어 27개사를 포함한 51개국 161개사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했고, 국내 K-뷰티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바이어와 사전 매칭을 통해 B2B 상담을 지원했다. 개별 참가기업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박람회에 참가한 팜스비앤비(정용모 대표)는 기초‧기능성 화장품 4종을 박람회에 출품‧전시하여 현장에서 완판했으며, ㈜신도
(시사미래신문) 중국 내 지방정부의 대외교류를 담당하는 중국 외교부 및 지방정부 외사 담당 부국장급으로 구성된 「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이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대표단은 서울, 경기, 경주 등을 방문하며 지자체 및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 면담, 우리 기업 방문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경주에서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대표단의 높은 관심 속에 APEC 정상회의 회의장과 역사문화 유적지를 둘러보는 일정도 예정되어있다. 방한 첫 일정으로 강영신 외교부 동북ㆍ중앙아국장은 6.23.(월) 대표단을 접견했다. 강 국장은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한중지사성장회의’ 등 계기를 잘 활용하여 한중 지방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중국 지방 외사 업무 담당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강 국장은 올해 대한민국 광복80주년을 맞아 중국 현지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ㆍ관리와 한국기업과 교민의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에 이어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공방으로 악화되고 있는 중동 정세와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6월 20일 오후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본부와 공관간 긴밀한 협력하에 금주에 이스라엘 및 이란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가 이뤄졌고, 투르크메니스탄과 요르단으로 대피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계속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아직 현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차관은 기존 이스라엘 및 이란 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가 지난 6.17.(화) 3단계(출국권고)로 격상된 점을 상기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스라엘 및 이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지속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이란 내 우리 국민과 가족 34명(이란 국적자 4명 포함)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스라엘 내 우리 국민과 가족 26명(이스라엘 국적자 1명 포함)이 요르단으로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지원했다. 외교부는 이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한국 공직사회 혁신 경험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 인사행정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공개토론회(포럼)에 연속으로 참여한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카자흐스탄 인사행정 국제 공개토론회’에 이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유엔(UN) 공공행정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인사행정 국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인사처 출장 대표단은 카자흐스탄 공공행정청이 주최하는 국제 공개토론회에서 통합 인사행정 관리 체계(시스템)와 공무원 교육 및 역량개발 분야의 한국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는 다양한 국가 참가자들과 공통 과제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유엔경제사회국(UNDESA)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년 유엔 공공행정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시대 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다양한 국제기구 관계자와 각국 정부 인사들과 인사행정을 포함한 공공행정 혁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시사미래신문) 통계청은 6월 18일 ~ 6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2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각국 통계청의 역할 및 대응전략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 외에도 2025 국민계정체계(SNA) 이행, 세대 간 부의 이전 분석을 위한 가계 순자산 측정,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양육비 측정 등 OECD 국가들의 공통 정책과제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통계청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파급에 따른 국가통계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통계설명자료(메타데이터) 구조화의 중요성과 이를 준비하는 한국의 전략을 발표하여 회원국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허승철 대표단장은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급변하는 인공지능(AI) 기술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한국의 경험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 논의를 선도하고 통계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주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이 6월 19일 17:00-19:30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다수의 한일 저명인사를 포함한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박철희 대사는 인사말에서 한일 간 인적교류·교역 규모를 1965년 수교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지난 60년의 한일관계의 역사는 성장, 성취, 성공의 역사라고 하고, △역대 지도자들과 선배들의 지혜를 잘 기억하고 그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 △현재의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양국의 차세대 주역들에게 희망찬 한일관계의 미래를 넘겨주기 위한 책임 등을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축사에서 한일 양국간 여러 국면이 있었으나 항상 폭넓은 교류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고 하고, 60년간의 관계는 양국 국민에 의해 지탱되어 왔다고 했다. 또한, 정부간 관계도 그동안 구축되어 온 기반을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긴밀히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하고, 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엄중함을 더해갈수록 서로가 손잡고 더 좋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인간개발보고서국 및 서울정책센터와 함께 6월 19일 오전 서울에서 2025 인간개발보고서 국내 발간행사를 개최했다. UNDP가 1990년 이래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인간개발보고서는 각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대수명, △교육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제시해오고 있다. 이는 개발에 대한 관점을 경제성장 중심에서 인간중심의 사회개발로 전환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번 보고서에서 발표된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간개발지수는 0.937로, 193개국 중 20위를 기록했다. 금번 보고서는 2024년 글로벌 인간개발지수의 증가율이 보고서 발간 이래 사상 최저수준으로 크게 둔화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동 보고서는 “우리의 선택 : 인공지능(AI) 시대의 인간과 가능성(A Matter of Choice : People and Possibilities in the A
(시사미래신문) 국세청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지역으로 세정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대면 회의에 참석했다. 강민수 청장은 유럽 각국의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하여 진출기업 지원과 세정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했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서 활동해 왔다. 국세청장의 IOTA 총회 참석은 국세청이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넓힐 수 있는 중요한
(시사미래신문)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유럽 사회에 알리기 위한 특별전시회가 처음으로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18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 한국문화원에서 ‘평화를 향한 꿈’을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막식은 18일 오후 3시(현지 시각) 개최된다. 총 4부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1919년부터 1945년까지 27년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꿈꾸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각종 유물(87점)과 영상, 임시정부 요인들의 사진을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전시 머리말(프롤로그) ‘국경을 넘고, 넘어서’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후 파리강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프랑스 파리로 향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유럽 내 첫 발걸음을 영상과 유물로 보여준다. 1부 '민주와 공화, 자유과 평등'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 지역에 수립된 배경을 설명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
(시사미래신문) 한국의 지식재산제도 발전모델을 토대로 ‘동티모르 특허청’ 개청을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강화된다. 특허청은 6월 17일~20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시 유성구)에서 동티모르 통상산업부의 ‘특허청 설립 준비팀’을 대상으로 특허청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가입이 원칙적으로 승인된 동티모르는 최근 특허청 설립을 준비하면서 선진 지식재산 모델을 갖춘 한국과 WIPO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 특허청과 WIPO는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하여 특허청 설립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WIPO 한국신탁기금으로 외국 특허청 개청을 지원하는 첫 번째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교육에서는 ▲ 특허청의 비전 및 전략 수립, ▲ 조직, 인사, 법률 등 인프라 구축, ▲ 특허, 상표, 디자인의 출원·심사·등록 등 개청 전반에 대한 한국 특허청의 경험과 노하우가 공유된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로드맵 수립, 심사관 양성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후속 컨설팅도 이어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2025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6 디지털 기반 에듀테크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사업은 AI 중점학교,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디지털 시민역량 실천학교, 디지털 창의역량 실천학교, 디지털튜터 운영교 등 5개 분야에서 운영된다. 2026년 사업 공모에는 관내 학교들의 신청이 집중되며 평균 2.5:1을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수원교육지원청이 추진한 현장 밀착형 지원과 연수 확대 등 다양한 활성화 노력이 학교 현장의 신뢰를 얻은 결과로 분석된다. 디지털튜터 운영교,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디지털 시민·창의역량 실천학교, AI 중점학교 등 모든 분야에서 모집 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신청이 접수되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대한 학교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신청 확대의 배경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된 찾아가는 연수·컨설팅,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현장 맞춤형 지원 등 학교 중심 행정 지원을 꼽았다. 이를 통해 에듀테크 도입을 주저하던 학교들까지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시사미래신문) 경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하남천현초등학교와 남한중학교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로 신설대체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설대체 이전은 노후화로 열악해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소규모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학교를 이전·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 4월 이전 재배치 대상 학교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11월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소통 절차를 거쳐왔다. 이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신설대체 이전 찬반 설문조사’결과, 하남천현초등학교는 87.7%, 남한중학교는 83.8%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기준치인 과반수 동의를 모두 충족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절차를 완료하고, 두 학교의 신설대체 이전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하남천현초등학교는 하남시 천현동 81-1번지 일원으로 이전해 총 57학급(일반 55학급, 특수 2학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남한중학교는 천현동 63-2번지 일원에 32학급(일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이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제주세월호피해상담소 등과 협력해 세월호 참사 12주기‘연결(連結)’전시를 개최한다. 2월부터 4월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 일반인 희생자 가족과 화가 등이 참여했으며 그림 55점, 사진 12점, 공예품 13점 등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제작한 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일정은 인천부평아트센터(2.3~2.15)를 시작으로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2.16~2.28), 4.16생명안전교육원(3.3~3.31)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전명선 4.16생명안전교육원장은 “이번 전시는 4.16 유관기관과 시설 및 인적 자원 공유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및 시민 모두가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은 AI 기술 확산 시대를 맞아, 청년의 현실적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군포시 청년에게 묻는 AI 조례 제·개정 간담회’를 지난 1월 31일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에서 주도하여 주목받고 있다. 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박상현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AI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경험과 인식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기존의 일방적인 정책 설명이나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된 점에서 차별성을 보였다. 박상현 의원은 간담회 전반을 이끄는 좌장으로 참여해, 논의의 방향을 조율하고 청년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이끌었다 박 의원은 좌장 발언을 통해 “AI 정책은 기술 도입의 속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누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청년이 느끼는 필요와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AI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더사피엔스 이사회 조전혁 의장(제18대 국회의원)의 ‘AI 시대의 글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지난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된 것과 관련해, 분당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둘러싼 오랜 지역 현안이 제도 개선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양영초 체육관 건립은 학교 운동장이 국유지로 지정돼 있어 단순한 예산 확보의 문제가 아닌, 부지 소유 구조 자체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적 제약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이어져 왔다. 박경희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지역 차원의 개별 민원이 아닌,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공공 과제로 인식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남시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유지 매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며, 해당 사안은 공식적인 의회 의제로 자리 잡은 바 있다.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국유지를 점유한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시설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