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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리야드 디자인법조약’ 채택 세계 각국의 디자인출원·등록절차 조화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리야드 디자인법조약(Riyadh Design Law Treaty)’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외교회의를 통해 채택됐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금번 외교회의에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여 동 조약이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규범이 되도록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긴밀 공조하며 적극 대응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장하는 특허법조약(PLT, 2000년)과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TLT, 2006년)에 이어 리야드 디자인법조약(Riyadh DLT)이 채택됨으로써, 산업재산권 주요 3법에 관한 국제조약이 모두 완성됐다. 특히, 디자인 분야는 특허·상표에 비하여 전 세계적으로 제도가 상이하여,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하는데 그간 어려움이 많았다. 이 조약은 20년간의 숙고와 협상을 통해 견해 차이를 절충한 결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약에 따르면, 출원서 필수 기재사항이 최소 한도로 규정됨으로써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출원 전에 먼저 디자인을 공개했더라도 1년 이내에 출원할 경우, 자신의 공개행위로는
- 강은민 기자
- 2024-11-26 12:30
외교부, G7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시사미래신문) G7 외교장관 회의(11.25.-26, 이탈리아 피우지)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월 25일 오후 안드리 시비하(Andrii Sybiha)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우크라이나 전쟁 동향 및 우리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대러 무기 이전과 파병 등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인해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군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어 염려스럽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과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실효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시비하 장관은 북한의 파병으로 양국이 공동의 안보 우려를 갖게 됐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특사가 근시일 내 한국을 방문하여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 후, 앞으로도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국과 관련 동향 및 정보를 계속 긴밀하게 공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시비하 장관
- 강은민 기자
- 2024-11-26 08:10
외교부,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자체 추도식 개최”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11월 25일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 위치한 조선인 기숙사(제4소아이료) 터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자체 추도식을 개최했다. 박철희 주일본대사 주관으로 이루어진 추도식에는 우리 유가족 9명 및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철희 주일본대사는 추도사를 통해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되어 가혹한 노동에 지쳐 스러져 간 한국인 노동자들의 영령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사도광산의 아픈 역사가 계속 기억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유가족들은 추도식에서 헌화하고 이후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 강은민 기자
- 2024-11-25 21:10
식약처, 국제적 GMP 관리 역량 재확인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PIC/S) 재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대한민국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대한 관리역량이 글로벌 수준으로 우수함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약처 평가를 주도한 로엘 옵 덴 캄프(Roel op den Camp, Swissmedic) 평가위원장은 11월 4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제55차 PIC/S 정기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9월 현장 평가가 완료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재평가는 매우 성공적(Very Successful)이었고, 모든 평가 지표를 충족했다”라며, “한국 GMP 조사관들은 매우 전문적이고 숙련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하는 동안 식약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환대에 감사를 전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재평가와 관련하여 “이번 PIC/S 재평가 결과는 우리나라의 GMP 관리 체계와 의약품 관리 역량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한 중요한 성과”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높아진 국제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규제 조화를 주도
- 강은민 기자
- 2024-11-25 12:50
외교부 제2차관, 우크라이나와 함께 식량위기에 직면한 개도국 지원 의지 강조

(시사미래신문)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11월 23일 우크라이나가 주최한 ‘제3차 식량안보 정상회의(The Third International Summit on Food Security)’에서 화상 발언(사전 녹화)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함께 우리나라의 글로벌 식량안보에 대한 기여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식량 위기를 겪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이행 중인 ‘우크라이나 곡물 구상’에 그간900만 미불을 기여한 데 더해, 600만 미불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곡물 구상’은 우크라이나 곡물 일부를 소말리아, 예멘 등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는 국가들에게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 사업이다. 강 차관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의지와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 시 발표한 포괄적 지원 패키지인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등에 기반하여 식량
- 강은민 기자
- 2024-11-24 17:10
조태열 외교부장관, 2024 보아오포럼 서울회의 만찬 주최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1월 22일 2024 보아오포럼 서울회의(Boao Forum for Asia Seoul Conference 2024) 주요 참석자들을 위한 환영만찬을 주최하여, 국제 현안 및 역내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글로벌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계획을 소개했다. 이번 만찬에는 반기문 보아오포럼 이사장, 장 쥔(Zhang Jun) 보아오포럼 사무총장(前 주유엔중국대사), 다닐로 튀르크(Danilo Türk) 前 슬로베니아 대통령,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Gloria Macapagal-Arroyo) 前 필리핀 대통령, 샤히드 하칸 압바시(Shahid Khaqan Abbasi) 前 파키스탄 총리 및 장 위(Zhang Yu) 이빈 우량예 그룹 부회장 등 전직 정상급 인사, 중국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만찬사를 통해 2001년 보아오포럼 설립 이래 글로벌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중심으로 거듭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AI 혁신, 여성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 역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년 우리나라가
- 강은민 기자
- 2024-11-22 21:10
외교부, 2024년 한중 기자단 교류사업 시행, 중국 베이징 및 상하이 방문

(시사미래신문) 외교부 출입기자단(10개 언론 매체)이 ‘2024 한중 기자단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11.25.(월)-29.(금) 간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다. 우리 기자단은 방중 계기 △중국 외교부 인사 면담 △인민일보, 신화통신 등 중국 내 유력 언론사와의 교류 △화웨이 등 중국 주요 기업 방문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한중 기자단 교류사업은 양국 외교부가 한중 언론인 간 교류협력과 상호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1995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 2011년부터는 우리 기자단과 중국 기자단이 1년에 각 1회씩 상호 교차 방문해오고 있으며, 2019년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중단됐으나 금년도에 5년 만에 재개됐다. 금번 우리 기자단의 방중은 한중 관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한중 언론인 간 우의를 증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강은민 기자
- 2024-11-22 20:10
외교부 조태열 장관, 전문가들과 미 대선 이후 국제정세 전망 및 대응방향 논의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장관은 11월 22일 외교부 정책자문위원들과 장관 공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 대선 이후 국제정세 전망과 정책 제언 사항을 청취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심화 속에서 내년 초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추진 방향과 우리 정부 외교정책의 접점을 기회로 활용하여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각 분야별 정책자문위원들의 전문지식을 정책 수립 과정에 참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된 금번 간담회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지역별‧분야별 정책 전망과 여타 국가들의 대응 동향을 설명하고 여타국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관한 견해를 제시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22 20:10
외교부,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개최

(시사미래신문)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부산 벡스코에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2022년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5.2)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올해(2024년) 말까지 성안하기로 결의(UNEA/RES/5/14)했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에서 총 네 차례 정부간협상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전세계 170여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약 3,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완섭 환경부장관을 교체 수석대표로,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루이스 바야스 의장(에콰도르) 주재로 11월 2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협약의 주요 쟁점에 대해 4개 분과회의 별 협상을 진행하고, 그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 강은민 기자
- 2024-11-22 17:10
해양수산부, 한-싱가포르, 국제해사분야 공조 강화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11월 22일 싱가포르에서 ‘제9차 대한민국-싱가포르 해사안전정책회의’에 참석(수석대표 : 최성용 해사안전국장)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이번 해사안전정책회의에서 양국 간 국제해사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PA)은 2010년 8월 ‘해사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양국이 매년 해사안전정책회의를 번갈아 개최해오고 있으며, 해사 산업 발전과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제9차 회의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 대응, △항만국통제 협력, △말라카‧싱가포르 해협 항행 안전 증진, △아시아 해적피해 예방, △해사 사이버안전 강화 등에 관한 양국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디지털화 정책의 일환으로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싱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구축’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항로 구축에 필요한 구체적 협력 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안) 마련을 위해 활발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
- 강은민 기자
- 2024-11-21 20:50
국방부차관,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

(시사미래신문)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1월 21일 오전,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 ADMM-Plus )에 참가하여 한반도 문제 등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고, 국방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 발전의지를 강조했다. 먼저, 김선호 차관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연이은 ICBM 발사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전방위적인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불법행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김선호 차관은 이번 파병이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행위에 야합하는 행위이며, 청년들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사용하는 반인륜적, 반평화적 범죄행위라고 했다. 또한, 김선호 차관은 이번 파병이 북한과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함께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이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회원국 대표들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안보리결의에
- 강은민 기자
- 2024-11-21 20:50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 ADMM-Plus ) 계기 한국-미국-일본-필리핀-호주 장관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합중국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 패트 콘로이 호주 방위산업부 장관은 11월 21일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비엔티안에서 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다. 5개국 장관은 국제법과 주권이 존중받는 자유롭고 개방되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을 진전시키는 것에 대해 공동의 의지를 강조했다.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안정 지원을 위한 긴밀한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 아세안 중심성 및 단일성, 그리고 아세안 주도 지역협력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국방협력 강화에 있어 이루어낸 진전을 강조하고, 미래를 향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21 20:50
법제처가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심층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250만 달러(한화 약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심층 기획조사는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 사업방향 및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법제처 전문가 4명과 민간 전문가 4명이 참여하여 베트남의 핵심 법률기관들과 민간 법률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심층기획조사단은 베트남 법무부, 의회 법률위원회, 베트남 변호사 협회, 하노이 법과대학 등을 방문하여 각 기관의 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시스템 설계를 위해 필요한 베트남의 입법 절차, 시스템 구성 환경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심층기획조사단의 단장인 송상훈 법제처 법제심의관은 “이번 심층기획조사를 통해 양국이 단순히 기술
- 강은민 기자
- 2024-11-21 12:10
국토교통부, 아세안 10개국과 미래 교통협력 방안 논의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열리는 ‘제15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과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는 ’09년 제주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동선언을 계기로 출범한 이래, 매년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모여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이 되어왔다. 올해 교통장관회의에서 박 장관은 공동의장인 말레이시아의 로크 시우 푹(Loke Siew Fook) 교통부 장관과 한-아세안 교통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앞으로 양측의 협력방안을 담아낼 ‘한-아세안 교통협력 로드맵 (2026-2030)’의 수립 계획을 아세안 회원국 교통분야 장관들과 공유한다. ‘아세안 대중교통 디지털격차 분석 연구’ 등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교통장관회의 기간에 공동의장인 말레이시아 로크 시우 푹(Loke Siew Fook) 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 강은민 기자
- 2024-11-21 12:10
외교부, 한미일 사무국 출범회의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11월 20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 국무부·일본 외무성과 함께 지난 11월 15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한미일 사무국의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전례없는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한미일 협력의 구체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사무국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미일 사무국 운영과 사무국장직 수임은 한국, 미국, 일본 순서로 2년씩 돌아가며 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초대 사무국장은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이 맡게 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출범한 한미일 사무국을 통해 미·일측과 함께 안보·경제·첨단기술·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력 사업을 점검·조율하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제도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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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시사미래신문) 필자는 지난번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교회의 일정 외에 꼭 가보고 싶은 곳 두 곳이 있었다. 하나는 러시아가 낳은 대작곡가인 차이코프스키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듣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대표적 시인인 푸쉬킨(A. Pushikin, 1799~1837)의 집이다. 푸쉬킨의 박물관에는 헬라, 로마 시대의 자료와 렘브란트를 비롯한 16~17세기 명화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푸쉬킨의 자료만을 모아둔 박물관은 따로 있었다. 급하게 보긴 했지만, 푸쉬킨의 친필 시와 편지들, 그리고 그가 애장했던 물건들,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푸쉬킨은 시인이자 소설가요 극작가요 관료였다. 그는 1837년 1월 10일 37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는데, 그것도 사랑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결투에서 마지막을 맞았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인이 있었다. 바로 애국 시인 김소월이다. 그도 32세의 나이로 너무도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은 천재적 시인들이다. 김소월의 <진달래>가 있다면, 푸쉬킨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詩)이다. 이 시는 유난히도 한국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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